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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민주주의를 도둑맞았습니다

by 참교육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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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 대낮에 민주주의를 도둑맞았다. 아니 대통령까지 도둑맞았다. 더불어 민주당대표 추미애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은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며 “"심지어 비밀모임 8선녀를 이용해, 막후에서 국정개입은 물론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엽기적인 보도마저 나왔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눈&귀 블로그>

JTBC 손석희앵커의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폭로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순실국정개입 사건을 막아보겠다고 꺼낸 개헌 제안도 하루만에 물거품이 되고 연일 터져 나오는 최순실의 국정 농간을 버티다 못한 박근혜대통령은 비선실세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각종연설문과 발언내용을 두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2분찌리 사과를 했다. 박대통령은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맘으로 한 일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혹을 인정했다.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2분짜리 사과를 들어줘야 하는 국민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짜증스럽다. 찌라시 언론도 더 이상 박근혜대통령을 보호할 명분을 잃었는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기 시작했다. 박정희에 의해 18년간 기만당해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의 딸에 의해 또다시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그의 자질은 진작 측근들에 의해 평가받았지만 유신교육에 의해 마취된 유권자들은 그를 택했고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수많은 그의 자질에 대해 의심해왔다. 심지어 박근혜대통령의 4촌 형부인 김종필 전 총리는 "최태민의 자식까지 있는 애가 무슨 정치냐 !"여 개탄했는가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는 별 거 아니다. 아주 칠푼"이라는 독설을 날리기도 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그의 자서전 i 전여옥에서 박근혜 후보. 내가 당에 들어와 지난 3년 동안 지켜봐 왔다. 가까이서 2년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다면서 그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오만의 극치’... 와 같은 그의 화법은 간단명료하지만 알고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로 혹은 유체이탈화법으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하고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박근혜번역기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박근혜에 대한 평가는 2005년 제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구언론인 조선일보조차 '그녀(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어 반대해 왔다.

"컨텐츠가 없다"

"'박정희 후광', '유신공주'란 비판"

"정치지도자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

"정수장학회 등 재산 의혹"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 가린 사생활, 시한폭탄 될 가능성도"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겪지 않았다"

"공포의 수첩이 없으면 말도 못한다"...

"이미지는 좋은데 알맹이가 없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반대했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순실국정개입파문이후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될 때부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으며, 수많은 선거공약들을 해명도 없이 백지화한 채 창조경제라는 허울 아래 경제를 파탄 내고 노동악법을 추진해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린...” 그는 현행법을 어기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무자격자에게 위임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하루 빨리 대통력 직을 사퇴하라고 촉구 했다.

박근혜에 대한 혹평을 듣는 사람 중에는 설마 설마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대통령의 사과후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져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를 넘어 소름이 끼친다.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도대체 최순실이며 정유라가 누구기에 5천만 국민들이 놀림감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왜 교육부나향욱이라는 자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자들이 나타날 만큼 나라기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내세워 경제를 파탄 내고 자본을 위한 자본의 정치를 하다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게 박근혜정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에도 불구하고 비판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억지정치를 해온 그를 더 이상 대통력 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제 26월항쟁, 국민적 저항운동이 시작됐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심지어 남북관계에 이르기 까지 무자격자에게 맡겨 헌정질서를 파괴한 어둠의 세력들은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엄정수사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한다.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학자와 언론 종교계까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풀처럼 번져 나오고 있다. 야권일각에서는 내각총사퇴는 물론 거국내각을 구성해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주장까지 나온다. 국민이 개돼지 취급당하는 나라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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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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