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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묻지마 범죄가 어디 개인의 도덕만의 문제인가?

by 참교육 201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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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살아 있다는 게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살해된 직장인 A씨. 광주 어등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김모(48)씨가 숨지고.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의 한 횟집 앞에서 이 횟집 주인인 김씨는 택시를 기다리다 갑자기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을 가르쳐 달라고 맡긴 선생님을 성폭핵한 학부모...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도덕성이 어쩌고, 묻지마 범죄의 유형이 어쩌고 하면서 잘도 분석한다. 그러다 사회의 지탄이 무서워 곳곳에 CCTV나 몇 대 설치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묻지마 범죄뿐만 그런가? 숨쉴 공기, 마실 물, 식당에서 먹는 음식, 시장에서 파는 식자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가? 심지어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이니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먹거리까지 안심할 수 있는가? 정부나 경찰 당국에 묻고 싶다. 정말 이런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이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인가?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나 교육을 하는 학자나 교육자는 자살자가 생기면 통계나 내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위클래스나 만들고 청년실업이나 노숙자문제, 노인빈곤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능력 탓이나 하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강력범죄 그리고 묻지마 범죄와 같은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다. 원인은 덮어놓고 현상만 치료하겠다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면 정말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건지 알고도 모르는체 한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교육이 무너졌다. 언론도 실종되고 정치는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이런 세상에 묻지마 범죄가 나타나지 않은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가해자, 범법자만 탓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지난 8일,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그렇다. 자식을 가르치는 여교사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동네 사람도 인면수심의 파렴치지만 그게 어디 어떻게 술을 마신 교사, 가해자만의 문제인가? 


교사승진제도가 만든 모순이 젊은교사들을 섬지방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현실을 방치한 교육당국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섬에 사는 아이들이 무슨죄가 있다고 경력있는 유능한 교사가 아닌 신규교사, 승진점수 채우려는 교사에게 배우게 해야 하는가? 진부한 얘기지만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환경이 교육이라는것은 교육자가 아니어도 다 아는 얘기다. 우리 주변을 둘러 보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눈만 뜨면 만나는 성적 지상주의,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은 없고 남에게 이겨야 살아남는다며 아이들을 살벌한 경쟁지상주의, 학벌주의에 내몰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원칙없는 정치, 찌라시가 된 언론, 교육없는 학교, 삭막한 사회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라겠는가? 나는 아니야, 선생들 잘못이야. 다른 아이들은 다 잘도 견디는데...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책임전가나 하고 책임회피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공기도 물도 먹거리도 병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자식만, 내 제자만 안전할 수 있는가? 고고하게 길러낼 수 있는가? 이땅에 어른으로 사는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아래 글은 15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남탓만 하고 책임전가만 시키고 앉아 있으면 세상이 좋아지나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는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자식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인가요?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지만...         



청소년 탈선, 어른들이 책임져야


2001년 01월 08일 월요일


청소년들의 탈선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열세살 난 중학생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가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포르노CD 장사’를 하다가 잡히는가 하면 부모들의 직업이 현직교사와 건축설계사·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중산층 자녀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매춘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이다. “아저씨도 나랑 (성관계를) 했잖아요·”라는 말에 수사관들이“내가 언제·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똑바로 말해!” 짙은 화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입안에 든 사탕을 물고 수다를 떨며 수사하는 형사들을 놀리는 모습에 기자들조차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gqkorea>


도대체 누가 10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토록 탈선하게 만들었는가· 용돈이 부족하여 몸을 파는 행위가 부끄럽기는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탈도덕의 가치관은 누가 심어준 것인가· 물론 사회가 아무리 병들어도 건강하고 발랄하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의 범죄연령이 낮아지고 그들의 범죄가 더욱 흉포(凶暴)해지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학교폭력과 원조교제를 비롯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풍조는 급기야는 일부 청소년들로 하여금 반사회적인 인륜의 포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탈선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국회의원을 임대해 주기까지 하는 사건이며, 하지 말라는 보충수업까지 하면서 당당하게 법을 어기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인신매매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 그들을 감금까지 하여 매춘을 강요하다 불에 타 죽게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교 앞에까지 침투한 러브호텔이며 통신과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돈벌이를 하는 어른들의 상업주의를 보는 청소년들이 따라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탈선과 폭력을 미화하는 드라마를 만들어 안방까지 침투하는 상업주의에 초연할 아이는 몇이나 될까· 청소년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사회화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반영(反影)의 다름 아니다. 어른들이 먼저 달라지지 않고, 사회정의가 뿌리내리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탈선은 막을 길이 없다. 새해 들어 사람들은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 그러나 병든 청소년들을 두고 경제만 살린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리 없다. 경제 살리기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청소년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1월 08일 (바로가기▶) '청소년 탈선, 어른들이 책임져야'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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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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