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말로는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어고를 비롯해 국제중과 자사고를 확대해 중·고교를 서열화시켜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 임기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가 45만원이다. 사교육비 절반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인가? 사교육비가 한 해 정부의 교육예산과 맞먹는 연간 30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3년 33만원이던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가 2006년 45만원으로 조사되어 이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교육희망>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이명박.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때부터 알아봐야했다.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말인데, 서민들은 속았다. 양극화현상을 두고 효율과 경쟁을 하자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규제를 푼다는 것은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다. 교육을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은 부잣집 아이들에게 유리한 처사로 교육을 통해 대물림을 정당화하겠다는 뜻이다. 지역별 학교별 개인별 성적을 공개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역대 정부치고 사교육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73년에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고교평준화제도를 실시하고 80년에는 대학 입시자율 박탈하고 98년에는 대입 3불정책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놓았다. 하나같이 문제의 핵심을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대국민 기만 결과였다. 이명박대통령은 한수 더 떠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면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 자율화, 책임 교육제, 맞춤형 학교 지원시스템’ 등 하나같이 교육양극화를 심화시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정책들이었다.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면서 어떻게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전체 고교의 1/7을 일반고 등록금의 3배 1,000만원에 이르는 특권층 귀족학교 자사고를 계속 설립하면서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대 국민 사기극이다. 망국적 조기 유학, 단기 어학연수, 매년 20만 명 이상의 해외 유학생 양산하게 된 원인은 초등 영어교육 도입, 특목고 영어 전형 강화, 대학 영어 강의 등 불필요한 영어 몰입 정책 때문이 아니가? “임기 말쯤이면 대입제도가 100%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바뀔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7월 27일 라디오 연설)은 교육의 ‘교’자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할 말이 아니다.

언론법과 방송법을 바꾸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믿기 때문일까?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발언은 사교육으로 특권층에 대물림교육을 하자는 대통령의 정책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이다.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대통령의 발언은 망령이 들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말일까 하는 의아심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때쯤 우리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11년부터 시행하겠다며 내놓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시안(試案)’을 보면 ‘역시나’다. ‘학생들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자율성을 넓히기 위해 교과목 수를 축소하고 고교 수업편성권을 확대’한다고 공교육을 살리고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교육공약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또 한 번의 대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 정책으로는 ‘사교육비 두배, 부자 공교육 황폐화’만 반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