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가 24년 만에 한·일양국간에 해결방안을 마련, 합의했다. 한·일 양국 외무부장관은 28일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일본군 강제 위안부 협의 결과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일위안부문제” 일본정부 책임통감, 아베총리,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현, 한정부위안부 지원재단설립, 일, 정부예산으로 자금 마련」으로 위안부 명예회복 및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시행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 이소녀상이 흥정의 대상인가? 이전 못한다-이미지 출처 한겨레 신문>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와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재단은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면서도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또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한다면서 왜 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도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 합의안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정대협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정대협 입장'을 통해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록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한일간의 이번 양국간의 합의는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범죄의 가해자로서 책임 인정과 배상과 같은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재단을 우리정부가 설립한다고 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말았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합의는 소녀상을 철거하고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는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으로 '항복문서'같은 감을 느끼게 하는 굴욕감을 감출 수 없다.
정대협은 그동안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전면 발굴, 공개하고 철저히 그 범죄의 진상을 규명할 것과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사실과 국가적 책임에 대해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할 것, 그리고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대중과 미래세대에 교육하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시행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정대협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자료의 발굴, 수집, 공개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갈 헌법적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여 양자 간 협의와 그에 따른 중재위원회 회부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분명한 원칙과 적극적인 자세로 대일외교에 나서며, 중국을 포함하여 피해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확산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모든 사회적 갈등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선결문제다. 위안부문제의 이해당사자는 일본정부와 위안부 할머니들이다. 할머니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와 합의부터 하고 나중 할머니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 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백한 국가적 범죄 행위다.
위안부문제의 ‘불가역적(不可逆的)’(앞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합의는 국가의 자존심마저 포기한 굴욕이다. 한일간의 이러한 합의에 대해 정대협을 비롯한 우리 시민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박정희에 이어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또 다시 일본에 팔아 넘겼다’며 지난 1965년에 맺은 한일협정에 이어 두 번째 굴욕외교로 단정했다. 한일협정이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 징용과 같은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된 조약’이라면, 이번 합의는 위안부문제는 ‘다시는 입 밖에도 꺼내지도 않겠다는 굴욕적인 합의'로 단정했다.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한은 그들만이 안고 가야할 숙명이 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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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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