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는 학교!’는 死敎育 학교다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400곳을 선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겠단다. 학원수업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3년 내에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오는 6월 400개를 선정해 7월부터 운영, 2012년까지 1000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를 개방해 일과가 끝난 후 학원 강사를 학교에 불러와 과외를 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이 끝났지만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아니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바뀌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싫증이 나도록 들어 온 사교육비문제 해결책으로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해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고 새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재미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나온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번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나오기 바쁘게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학교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어쩌고 하면서 시행에 들어간다. 마치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라도 한 듯이 말이다.

정부가 마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교육 없는 학교’란 무엇일까? ‘사교육 없는 학교’란 전국 1만3000여개 초·중·고등학교 중 1000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3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학교’다. 전국 초중고교의 3.6% 정도인 400곳을 올해 6월까지 선정한 뒤 7월부터 운영, 2010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0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생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뒤 1년 뒤에는 20%, 2년 뒤에는 40%, 3년 뒤에는 50%를 줄이겠단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도 3년 내에 8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경험이 수십년이 넘는 교사, 교육학자, 기라성 같은 교육 관료들이 넘치는 교육계에서 100% 실패가 보장(?)된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 특정교원단체를 빼고 반대하는 이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3년 안에 사교육비를 80%까지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사교육은 줄일 수 있기나 할까?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공약한 이명박정부가 출범 후 사교육비 총규모는 4.3% 증가했는가 하면 영어, 수학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년도보다 각각 11.8%와 8.8%씩 늘어났다.

600억 투입을 투입해 올해 400곳 지정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000곳을 지정, 학교당 3년간 평균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교육을 교육논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로 풀겠다는 이명박 속성을 보면 ‘부진아 지도 계획’을 연상케 한다. 해마다 학기 초기 되면 학급별로 부진아 수를 조사해 부진아 지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한다. 학기 초에 읽기, 쓰기, 계산 부진아 수가 학급별로 3~4%로 보고 =된 후, 월별 구제수가 줄어들다가 학기말이 되면 99% 구제된다. 그런데 신기하기도 다음해가 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급별 3~4% 부진아가 나오는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학교의 학원화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는 학원과 달라질 게 없다.

이명박정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는 노무현정부의 ‘방과 후 학교’처럼 100% 실패한다. 실패를 확신하는 이유는 사교육 원인진단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기보다 일류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희소성’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을 해야지 시험문제 풀이하는 기계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정책을 성공하려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는 입시교육으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