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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학벌

특목고가 지자체의 치적용인가

by 참교육 201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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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목적고를 아세요?

특수목적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가 설립목적과는 다르데 SKY진학을 위한 입시준비학원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마다 단체장이 치적 쌓기로 설립해 비난을 받고 있던 현실을 지적한 글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가 설립목적과는 달리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이미지 출처 : 뉴스 Y 뉴미디어 공작소>

 

특목고가 일류대학으로 가는 관문이 되자 경쟁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에 129개교(전체 고교 학생수 대비 4.3%)나 운영되고 있다.

 

보다 못한 교육부가 특목고 대책회의에서 외고와 과학고 등 설립을 더 이상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특목고 인가 불허방침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과 특목고가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의 치적용 사업으로 왜곡 추진되는 등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실태조사에서 외고 등 특목고의 편법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 되어 시정조치한 일이 있다. 올해에도 일부 외고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자연계 과목을 집중 편성하여 운영하고, 현재 금지되어 있는 유학반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수행평가에 토플점수를 반영하는가 하면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편법운영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파행, 편법운영은 올해 외고 학생의 동일계 진학률이 16%에 그치고 공학, 자연, 의학 등의 진학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목고에 대한 피해는 명문대들이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 안을 내놓으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특목고는 현재 정상적인 공교육 과정을 이수한 중학생에게는 상상도 못할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시대회나 토익 점수를 반영하는 등 명문대 입시 준비를 위한 국가가 공인한 특권층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중학교 성적 5%이내 상위 학생들을 독점하고, 설립이 시도교육청의 인가 사항이 되면서 팽창한 특목고를 이제 더 이상 불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 특목고를 위한 특혜 전형 안으로 인한 왜곡된 입시풍토 등 특목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특목고의 설립만 불허할 것이 아니라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7 09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29970 클릭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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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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