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5월 16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한국군 3군단 주둔지. 중공군 12군단, 27군단과 조선인민군 5군단은 3군단을 공격한다. 놀란 군단장 유재홍은 2만 5천명의 한국군 병사를 버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홀로 도망가 살아 남았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된 밴프리드장군이 유재홍에게 물었다. 


밴프리드 : "당신의 군단은 어디 있습니까?" 

유재홍: "모르겠습니다" 

밴프리드 : "포와 수송장비를 상실했다 말이요?" 

유재홍 : "그런것 같습니다." 

밴프리드 : "유장군, 당신의 군단을 해체하겠소. 다른 일자리나 알아보시오!"


2만 5천명의 한국군은 100여명의 중공군을 막지 못해 사단장들도 계급장을 떼고 도망쳤고 병사들은 산중을 헤매다가 중공군과 인민군에 맞아 죽거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화가 난 미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박살난 3군단을 해체해 버리고 <전시작전권>을 미군측으로 환수해 갔다. 유재홍의 3군단의 몰살은 세계 전쟁사에서 최악의 패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빼앗긴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전시작정권 이양 결사 반대"

"북을 이롭게 하는 전시작전권 이양 결사반대"

"전시작전권 이양하는 종북좌빨들 쳐 죽이자"


<이미지 출처 : 국민뉴스>


<전시작전권>반환을 반대하는 데모가 있는 날,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맨 앞에서 모자에 별 네개 달고 태극기를 흔들며 소리치는 한 노인이 있었다. 데모의 선봉에 선 노인.. 이 사람이 바로 친일반민족 반공투사였던 유재홍장군이다. 


이런 사람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이승만정부에서 참모총장 대리까지지내고 전역한 후 후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르키자 5사단을 이끌고 동대문까지 진출해 박정희의 귀여움을 받고 후에 타이, 스웨덴, 아탈리아 대사, 대통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보훈처장까지 역임한다. 유재홍은 한국말을 할 줄 몰라 통역을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퇴임 후에는 1974년부터 대한석유공사 사장으로 6년간 재직했다. 1978년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1983년, 한스칸디나비아재단 이사장, 전직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을 역임한다. 1개사단과 2개군단이 패주 후 해체되는 패전에도 불구하고 1951년에 받은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수교훈장 등 여러 차례 훈장을 받았다.지금도 경북 경산 하양초등학교에는 유재흥 장군 전승기념비가 있다.  


유재홍을 통해 우리 역사를 본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모순의 근원이 식민지 잔재청산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민주화는 물론이요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이런 모순에서 출발한다. 헌법이 있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자유와 평등세상을 만들자는 민주주의;의 염원은 친일세력과 민족세력의 대립 앞에 좌절하고 만다.


교육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가 성적지상주의, 대학의 서열화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아래 글은 2002년 1월 24일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의 학벌사회를 고발하기 위해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14년이나 지난 지금은 학벌이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됐을까요? 학교가 성적지상주의,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가 됐을까요? 위의 유재홍에게서 볼 수 있듯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사회.... 왜 쥐나라 백성들은 고양이 지도자를 선택할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입니까? 헌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유지하겠다?



2002.01.24 14:10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학벌폐지' 주장을 했다가 국무위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 부총리는 "한 줄 세우기식 대입경쟁, 공교육붕괴,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등 과외 과열은 일류대 입학이 곧 출세보장"이라며 "학벌폐해를 없애기 위해 채용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학벌타파 대책을 보고했다. 


이러한 정책보고에 지원하는 국무위원이 없어 결국 "장관회의에서 토론을 거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라의 장관직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시각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그들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지경이 된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벌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 못하겠다는 뜻인가? 


"교육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바람이다.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예를 든 학벌의 피해는 김영삼정부 국무위원 중 60%이상, 현 정부의 45%가 명문대 출신뿐만이 아니다. 


"교실에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겪는 입시전쟁이며 성적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비극은 끝일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자녀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어머니가 파출부로 나가야 하는 가정파괴의 주범 또한 학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연(緣)이나 벌(閥)은 봉건사회의 잔재다. 비합리적인 사회, 성숙하지 못한 후진사회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출세와 영달수단으로 삼아왔던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연과 벌이다. 


이러한 연과 벌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라는 패걸이 문화를 만들어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정치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가 바로 이 연과 벌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바람직한 시민사회로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가 곧 학벌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교육대통령으로서 학벌이 지배하던 사회를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는 발족 제1차년도의 대(對)대통령 교육부 주요업무보고 문건에서도 '한국의 학교교육을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사람됨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학교 학벌중시의 교육에서 능력중시의 교육으로, 그리고 양의 교육에서 질의 교육으로…사육비경감대책의 적극추진…"등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보수정객의 주장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 전문인력,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해 우수대학의 양성"도 중요하고 "교육 혼란을 막기 위한 신중론"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벌이 지배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이다. 


공들여 이루어 놓은 결과가 사회발전이나 민족의 저력이 아닌 개인의 영달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러한 인재양성이나 경제성장이 계속되어야 필요가 없다. 분단국가에서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으로 나누어 반목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을 위해 선차적으로 청산해야 할 과제가 학벌파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의 차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능력의 차가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영어회화의 능력이나 수학문제풀이 능력과 같은 몇가지로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봉건성이 지배하는 현실은 선진사회진입을 위해 청산되어야 할 유습이다. 학벌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개혁도 경제정의실현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헛수고일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24일 (바로가기▶)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유지하겠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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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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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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