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시험에서 필기수석을 차지한 여성 응시생이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로 최종면접도 못보고 탈락했습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달 소방간부후보생시험 최종면접을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올해 여성 응시자 74명 가운데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 중 3명이 같은 이유로 최종 면접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뉴시스, Insight >
엊그제 저녁 JTBC뉴스를 보다가 헛웃음이 나왔다.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가슴둘레(胸圍)가 무슨 문제기에... 요즈음 같은 세상에 저런 뚱딴지 같은 짓을 하다니... 그것도 민간 기업체도 아닌 정부가 이런 성차별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뉴스는 이렇게 계속 되었다.
“탈락자 중에는 필기시험 수석에 체력시험 만점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슴둘레가 기준보다 1cm 부족해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가슴둘레가 키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신체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슴둘레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하지만 가슴둘레 등의 신체 조건이 정상적인 소방 활동의 결정적 요인은.... ”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가슴둘레가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되는 지 몰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평등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이게 어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명히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미(妖迷)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채용시험 자격요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보면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혹은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이라든지 ‘여성에 대하여만 배우자 또는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내거나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후 여자의 수습기간을 남자보다 길게 하는 경우가 그렇고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채용조건으로 ‘여성은 신장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등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옛날에는 그랬다.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터가 다르다고 보는 골품제가 그렇고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이 다르게 입어야 하고, 집의 크기나 방의 칸 수가 다른 집에서 살아야 하고, 3종지도가 여성이 짊어지고가야 할 평생의 운명으로 억압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를 역사학자들은 전근대사회니 계급사회라고 규정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지만 민주사회인 오늘날을 평등이 보장 되는 사회일까?
<이미지출처 : 여성신문 외...>
얼짱이나 몸짱이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고 있다. 자본이 외모나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면접에서 외모가 당락을 좌우하도록 현실에서는 차이가 아닌 차별이 정당화된 비정상적인 사회다. 학벌이나 성, 혹은 외모로 사람가치까지 차별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와 평등이 보장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정말 그럴까? 정말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차별없는 세상인가? 소방공무원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사회는 채용시험에서 키나 몸무게 심지어 외모가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전근대적인 차별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학교사회는 더더욱 심하다.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투표권을 차별받아야 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답게 키우기 위해 바지가 아닌 치마가 여성스럽다고 교육하는 학교가 있다. 전근대와 현대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모든 것이 현대화된, 모든 것이 정보화된 사회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전근대든 근대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아름다운 것, 편리한 것, 좋은 것들은 지키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때 건강한 사회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민주사회는 차별이 없는 사회여야 하고 민주시민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준중하며 다양성을 존중할 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차별이 없는 사회, 평등이 보장 받는 사회일 때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성차별과 같은 전근대적인 차별철폐를 위해 앞장서 솔선부범해야 한다.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서야 어떻게 평등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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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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