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은 몇 점짜리 교사입니까?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입니다. 그밖에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몇점짜리 교사입니까?

 

-점수매겨 봉급도 차등화한다.-

 

1997. 10. 24.

 

교육부에서는 내년 3월 부터 선생님들에게도 점수를 매겨 월급이나 승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 방안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 연수기관이나 대학원에서 개인이 연수한 내용이나 각종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그리고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경력을 점수로 매겨 누가 기록하고 이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방안은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금까지 끈질기게 주장해 온 우수교사 확보법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교육부에서는 10년 마다 교사자격증을 갱신한다는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와 '우수 교사확보법'을 만들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특별상여수당이라는 변형된 능력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여수당제는 대상자 선정에서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봉급액이 많은 교사 명의로 수당을 받아 N 분의 1로 나누거나 친목회 기금으로 사용하는 웃음거리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명분은 교사의 자질향상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경쟁논리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와 교직사회를 일반기업체와 같은 경영체제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어떤 교사가 가장 우수한 교사냐 하는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수교사확보법이나 특별상여금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연수이수학점화라는 방안" 을 내놓은 것입니다. 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첫째, 교사들간에 비교육적인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하여, '가르치는 일' 보다 '승진하는 일'에 관심을 쏟게 하여 모든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승진을 위한 점수경쟁에 매달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재연구 보다는 학위 취득이나 연구대회 입상을 위한 논문 준비에 치중하거나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할 소수의 학생을 위한 엘리뜨교육 등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사도 학생처럼 성적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것이며 그 순서는 곧 승진 순서가 되고 월급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둘째, 사실상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변형입니다. 지금까지는 '평교사'가 소신 있는 교사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 시행되면 평교사의 개념은 더 이상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몇점 교사세요?" "선생님의 봉급은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경쟁 체제에서 초연할 수 있는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적체되어 밀리기 시작하면 무능교사의 딱지를 붙이고 동기생이나 후배 교사의 뒷전에서 차별대우의 수모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교직 사회는 노동의 성격상 일반 기업체와 전혀 다릅니다.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중심으로 '각기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성적으로 점수를 매겨 교사간의 차별화화를 시도하는 정책은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들 사이에 교수능력상의 일정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는 교사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집단적인 연수 등을 통하여 극복될 과제이지 '좋은 선생님'의 척도가 될 수 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교직원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향상 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교사들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차원을 넘어 교직에 대한 매력과 교원의 자질을 하락시켜 온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태에서 소수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교원 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은 결코 교사들의 긍지를 되살릴 수 없고 따라서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원로교사제를 법제화하여 평교사의 지위를 높여야 합니다. 교직사회는 연공서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인간 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직에 오래 종사한 교원이 인생과 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력신장이라는 일면적인 관점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이들의 지위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 시키는 것은 교원전체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의 교육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연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연수제도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은 국가가 부담하던 연수비를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교육부는 한발 뒤로 물러 앉아 수혜자 원칙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정보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의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연수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으로 '교육 투자는 하지 않고 교사들을 혹사 시킴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혀 보자'는 은폐된 논리가 교원연수이수점수화 방안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덮어 두고 곁가지를 손질하려는 교육부의 원칙 없는 정책이 교육을 더욱 파행적으로 몰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는 교원 연수이수학점화방안과 같은 교원 통제의 방법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교사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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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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