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끼를 살리겠다고 옹골차게 시작하는 자유 학기제... 2013년 42개 운영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로,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게 될 자유 학기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학생이나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정부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겠다는 이유가 뭘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꿈과 미래를 추구하는 ‘진로(進路)’ 탐색활동, 선택 교육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덴마크와 스웨덴, 아일랜드에서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도 이런 나라처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고민하며 설계해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다부진 꿈이다.
‘시험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학습과 개인의 재능을 발굴한다’는 자유학기제...!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정말 그런 목적달성을 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을까?”
현재 고등학교는 물론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조차 평준화되어 있지 않다. 진보교육감 중에는 고등학교 평준화를 한다고 뒷북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고등학교가 국제고, 특목고, 일반계고, 특성화고... 등으로 서열 화되어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물론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서열 화된 이유는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열 화된 대학,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고등학교가 서열 화되고 소질과 특기를 살리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고조차 입시교육기관이 된 현실을 두고 중학교 단계에서 한학기동안 자유학기제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꿈이 있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전체 고용률(59.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비정규직이 많고, 대졸자들의 경우 전공을 살려 취업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고교생들의 이상인 서울대 졸업자(인문계열)의 취업률은 42.3%에 불과하다. 고려대 49.9%로 높았을 뿐 연세대 38.6%, 성균관대 42.3%, 한양대 37.8%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30만명 남짓하지만 민간연구소와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실업자 수는 다르다. 불완전 취업자와 취업 포기자, 준비생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청년실업자까지 합한다면 전체 실업자는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MK뉴스>
통계청 조사결과, 국내 임금 노동자의 35%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다. 대학졸업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대졸 상용직 월평균 임금은 215만 3천 원으로, 임시직 133만 3천 원, 일용직 105만7천 원과 비교할 때 최대 2배 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공과는 상관 없이 너도 나도 공무원시험 준비다. 9급 공무원 시험 일반행정직(전국)의 경쟁률이 무려 400대 1이다. 정치학을 전공했거나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상관없이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9급 공무원이 '장원급제급'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대학이 전공과는 상관없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곳이 된 지 언젠데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자유학기제인가? 청년들의 꿈이 사라진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슨 꿈과 끼 같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가?
특수목적고가 설립목적과는 달리 일류대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이유가 뭘까? 내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될 자유 학기제.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중학생들에게 직업선택의 기회를 주면 일류대학이 아닌 자신의 꿈을 살릴 대학을 찾아갈까? 일류대학이 사람가치를 서열 매기는 현실에서 중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를 통해 꿈을 키우겠다는 것은 ‘교육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앗아간 것은 사람을 인격이 아닌 학벌로 외모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보는 비뚤어진 현실이 만든 결과다. 학교에서 꿈만 키워 놓으면 당장 취업을 해야 하고 대출한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는 그들의 꿈이 살아날까? 아이들에게 진정한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대학 서열화부터 바꿔라. 그 후에 비정규직 문제, 임금격차문제, 고용안정화문제... 와 같은 문제를 풀어라. 현실을 외면한 자유학기제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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