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 부결이 안타까운 이유

충남도의회가 274회 본회의에서 천안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4,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고교평준화 시민연대, 천안고교평준화학부모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73.8%가 찬성하는 고교평준화를 무산시킨 도의회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결정을 뒤엎은 폭거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충남도의회는 각성하라”고 항의 했다.

 

<▲ 2012년 4월 충남지역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충남고교평준화 조례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 뉴스>

 

천안고교평준화 시민연대, 천안고교평준화학부모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고교평준화는 현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하거니와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역주민 73.8% 찬성으로 고교평준화를 선택했는데 지역민의 지지로 당선된 도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이 낸 천안고교평준화를 반대한 이유가 뭘까? 충남도의회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부결시킨 것은 평준화 준비가 미흡하고 평준화가 시행되면 성적 우수학생이 타시군 유출 되고 천안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평준화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실시한 여론조사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며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12가지 이유를 들어 부결 시켰다.

 

고교평준화가 무엇이기기에 시민단체와 의회가 갈등을 겪고 있을까?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3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란 고등학교 입학 시에 학교간 서열을 없애고,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학군을 정해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평준화 실시 지역이라도 선발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무시험 전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른 무시험 배정 방식을 취하고 있어 평준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학력은 요구하는 연합고사를 치르고 있다.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고교의 서열화로 명문고를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은 초등학교부터 보충수업과 문제풀이식 공부는 물론이요 학원과외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다.

 

① 과열된 입시 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

② 중학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③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

④ 과중한 과외비 부담

⑤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

 

<▲ 2014년 9월 충남고교평준화운동본부와 천안고교평준화학부모모임이 충남도의회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천안고교평준화 조례개정을 지연시켰다며 도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평준화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평준화문제의 핵심은 교육을 공공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품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다.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문제는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제공될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고교선택권이나 다양화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영재학교를 비롯해 특목고니 자사고니 하면서 고교를 서열화했다.

 

2013년 기준으로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와 전국 34개 지역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절대 절명의 과제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우수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이유로 혹은 하향평준화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교육이야 어떻게 되든 소수의 우수한 학생을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의 교육을 포기하는 수월성 교육이 좋다고 강변하고 있다.

 

우수학생을 선발해 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SKY입시준비나 시키는 특목고가 있고, 고시나 공무원 준비나 시키는 대학이 있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한 꿈이다. 고육의 공공성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평준화를 반대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 부결이 안타까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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