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하지 못하면 대입에서 불리하다, 우리의 교육, 입시 제도는 진짜 인재를 가려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논문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에서 나온 결론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김교수의 서울대합격률 분석을 보면 충격적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학생의 출신 자치구를 보면 무려 21배나 차이가 난다. 부자동네라는 강남구에는 학생 100명당 2.1명이 서울대에 합격한데 반해 강북구는 겨우 0.1명이 합격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가 1.5명, 송파구가 0.8명으로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이는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미지 출처 : major sky's>
강남·서초·송파구가 차례대로 매매가 1~3위를 차지했고, 강북·구로·금천구는 도봉·중랑구와 함께 아파트 매매가가 낮은 5개 구에 속한다. 자치구별 사설학원 수와 서울대 합격률의 관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강남권 학생들의 높은 합격률과 관련해 “타고난 잠재력이 이 정도로 막대하고 월등히 앞선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교 유형(특목고·일반고)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학생 100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과학고는 41명, 외고 10명인데 반해 일반고는 0.6명이다.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15~65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목고는 수업료가 일반고의 3배 남짓한 연 800만원 이상이다. “학비가 비싼 특목고와 자사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일반고의 3~7배 이상의 학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교수의 논문이 말해주는 것은 ‘가난하며 똑똑한 학생'보다 '부유하며 덜 똑똑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전 6:00 세면 및 아침식사,07:30 등교완료, EBS 교육방송 청취 시작, 08:10 0교시가 시작. 09:20~ 오후 5:00 정규수업 및 청소 석식, 오후 6:10 보충수업 시작, 보충수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바로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된다. 오후 10:00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하교. 집으로 돌아 가 쉬어야할 시간도 늦은 데 학생들은 이때부터 학원 공부가 시작된다. 새벽두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 바쁘게 씻는 둥 마는 둥 바로 잠에 빠진다. 고등학생들의 하루 일과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전체 1983명 중 39.4%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임용된 판사 1482명 중 서울대 출신은 788명으로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려대 출신은 272명(18.4%)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도 전체 1983명 중 서울대가 736명으로 39.4%를 차지했고, 이어 고려대가 362명(19.4%)인 것으로 조사됐다.(News 1)
<이미지 출처 : 뉴시스>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동법 제 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도 했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돈이 ‘2억6204만4000원’이라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 초등생(6년) 6300만 원, 중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생 4154만4000원.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SKY가 독식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복지 운운하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의 입에 발린 소리다.
롤즈(Rawls)는 그의 저서<정의론>에서 ‘사람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과 각자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누가 어떤 능력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 “자연의 복권추첨”이며,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적선하고, 사회는 보상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하고, 능력에 따른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뜻이다. 평등이란 뜻이 ‘과정적 평등’이니 ‘보상(결과)적 평등’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여기서 덮어두자.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생들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간의 조건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전제가 허용될 때 가능한 얘기다.
승자가 결정된 경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은 지난 96년 55.5%에서 2006년엔 43.7%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중하층은 13.2%에서 11%로 감소했고, 상류층은 20.1%에서 25.3%로 늘었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슈퍼갑부’가 모두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자수성가’ 부자는 10명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재벌가 출신의 ‘상속형’ 부자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제도의 잘못으로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고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로 교육개혁의 열망이 뜨겁다. 어떤 이는 교육개혁을 말하고 어떤 이는 혁신하교를 말한다. 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성공하면 교육의 대물림 현상이 바뀌어 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서울대학이나 고대, 연대를 입학할 수 있을까? 가난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학벌사회를 두고 단위학교 몇 개가 교육다운 교육을 한다고 구조적인 모순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학벌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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