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3.24 06:44


‘그×이나 저×이나 똑같은데 아까운 시간 내 투표하면 뭘 해?’

 

 

정치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정말 똑 같은 사람들만 있을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중에는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좋은 사람도 많다. 어떤 관점에서 정당과 사람을 보고 선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참여함으로서 보다 성숙한 사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필자는 지난 19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6. 4 지방선거 설명회와 체험행사에 참가해 오는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과 사전투표제에 대한 체험에 참가했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지연, 혈연, 학연에 얽매여 특정한 사람, 유명인사 만들어 주는 행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누가 선량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냉철한 지성과 판단력 그래서 나와 자녀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말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양심적이고 유능한 선량을 선택해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지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번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유권자들의 정서를 인식, 선거문화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각오가 높다.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길은 구경꾼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제는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유권자라면 누구나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투표구역별로 각각작성 하였던 선거인명부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으로 변경하였다.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들고 간다면 즉시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편의를 고려할 수 있어 투표율 또한 높아 질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충남을 시작으로 21일 오전10시 서울과 강원, 부산, 인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 전북 등 전국적으로 설명회와 체험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되었다.

 

선관위는 이번 6. 4지방선거부터 공직 선거법에 따라 선거인의 접근성과 국가정보통신망 확보 등을 고려해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사전투표소 전국 읍․면․동 마다 1곳 설치한다.(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사전투표제가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던 통합선거인 명부가 해킹의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국가정보통신망이나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어 그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5월 30일부터 31일 사전투표를 못하신 유권자께서는 6월 4일 투표장에 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선거를 거듭할 수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6. 4지방선거에 새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로 작년 재 보궐 선거에 비해 많은 유권자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어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