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1년, 교육성적표를 매겨보니....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던게 박근혜의 교육정책이다. 후보시절 그의 화려한 교육공약을 보면 우리교육이 금방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공약을 했던 박근혜정부의 탄생 1주년, 위기의 우리 교육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교조법외노조화, 국제중 사태, 일반학교 슬럼화와 특권학교 강화,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 한국사수능필수화 논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한 부실·특혜 검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예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학교 영리화정책...

 

이게 박근혜정부가 해 온 교육정책 1년의 맨 얼굴이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인 탄압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됐다. 법외노조화도 모자라, 인터넷서버를 압수수색 하고 지난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해 선두에 섰던 김정훈전교조위원장을 강제 연행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미지 출처 : 역사정의실천연대>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안으로 시작해 공안으로 끝났다. 오죽하면 창립 이래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해오던 한국노총까지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가시적인 정부의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노정 대화 참여를 거부하겠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나섰겠는가?

 

①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②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③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⑤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⑥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⑦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⑧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⑨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교육공약의 일부분이다. 출범 1년,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재벌과 부유층이 선호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 신자유주의 노선은 1년차 교육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공약은 사실상 폐기되고 자사고 강화, 국제학교 영리화 등 특권층을 겨냥한 교육정책은 더욱 견고해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특권·경쟁교육이 강화되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특혜검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 했다.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이 아닌,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에 대한 전교조 교사들의 영향력을 봉쇄하려는 전교조 무력화 전략이었다.

 

박근혜정부의 1년의 교육정책이 낙제점을 받은 것은 특권층과 경제논리에 맞춰진 정권의 정책방향에 끌려 다녔던 교육부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입학 장사와 초등입시경쟁유발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국제중 사태, 95%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킨 5%의 특권학교(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강화 정책,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에서 교육부의 무능력이 확인되었고 한국사수능필수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부실·특혜 검정, 70% 고용률 수치에 맞춘 시간제 교사제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교영리추구안 등이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1년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막아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데 전력투구하다 민생이며 교육은 뒷전이 됐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은 안녕하지 못하다는데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 학교영리활동의 문을 열어주는 투자활성화대책을 시행하겠단다.

 

한해 5천만 원이 넘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국내외자본을 끌어들여 영어캠프 등의 학원식 영업을 합법화하고 과실송금을 허용하기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여 영리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게 투자활성화대책이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면서 어떻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교육의 공공성부터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에게 돈벌이 통로를 열어주고, 국제학교를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면서 어떻게 우기의 학교를 살릴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가기- 김용택 지음/생각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