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원전을 사실상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원전의 비중을 현재(26.4%)보다 높은 29% 수준으로 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비중 29%면 2035년 전력수요 전망치로 계산하면 모두 41기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이며 건설 중인 5기와 2024년 준공 목표로 잡혀 있는 6기 외에 7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일본 동북부의 미야기현(縣) 해안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원전 1·2·3·4호기가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년 9개월이 지났다. 동국대 김익중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 영토의 70% 이상이 세슘에 오염됐으며, 20% 이상이 고농도로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한다.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에서 250㎞ 떨어져 있는 일본의 수도 도쿄까지 고농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강제 이주된 난민은 16만 명, 방사능 피해지역주민은 200만 명에 달한다. 당시 수습작업에 들어간 노동자는 약 10만 명이었고, 이중 430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지는 일본은 앞으로 10~20년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2년, 운전 중인 핵발전소> 

                                                <이미지 출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핵사고와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핵사고,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는 부산 기장군 고리와 전남 영광, 경북 울진과 경북 경주 등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부산과 울산 인근에는 고리에 6기와 월성에 4기 등 모두 1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만일 경주나 부산에서 핵사고가 나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에서 불과 30~80㎞ 내에 있는 울산과 부산 그리고 창원 공업단지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의 23개 핵발전소에서는 650회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 중 14기는 노후화된 원전이다. 이들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원자력 발전 시스템들을 전면 재점검하기에 나섰다. 유럽은 지난 25년간 50개의 원전을 줄였다. 스위스는 낡은 원전을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했고 독일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7곳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듬해인 1987년부터 현재까지 원전 포기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우리 정부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월성 1호기의 냉각수 누출사고는 국정감사 때까지 은폐됐고, 지난 2004년 영광 5호기는 방사성 물질 누출이 감지됐지만, 재가동을 강행하며 일주일간이나 사고 사실을 감췄다. 여기다 현재 26.4%인 원전 비중을 29%로 늘리겠다고 한다.

 

경남도민일보가 "'탈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 발전량 세계 5위의 대한민국. 핵연료 누적량이 1만 2000톤에 이르러 2015년이 되면 폐기물 보관능력도 포화상태가 된다. 한반도 전체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원전.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원전 확대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42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김용택 지음/생각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