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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by 참교육 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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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설마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 ‘차마 그렇게 까지야...’ 하고 반신반의 했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나자 국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평소 그가 살아 온 삶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의 대선에서 유세과정을 지켜 본 사람이라며 그의 공약이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그의 속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것이 밝혀지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당선을 좌우할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사건이 이 지경이 됐으면 당선자가 나서서 스스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백배사죄하는 게 정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를 찾아 ‘10월 23일까지 규약 및 해직자 활동 배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통보는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단체로 보겠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을 유신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헷갈린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기도 전에 장관을 임명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오히려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하고 14대 대선을 앞두고 현직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초원 복국집에서 현직 기관장을 모아놓고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 불법선거 지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안하무인에 벌린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박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등 수구언론들은 수만명의 촛불시위에 대해 하나같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친일세력을 비롯한 독재정권의 하수인, 유신잔당들은 우후죽순격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남침용 땅굴을 찾는 사람들... 조중동의 보도가 나가기 바쁘게 종북세력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 것은 마치 그의 아버지 박정희 신원운동과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선 것 같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보편성을 띤 역사교과서가 헌법정신조차 유린하고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 남한 단독정부 수립,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고 있다.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로 어떻게 2세 국민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는 것인가?

 

 

정치인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제 워낙 많이 속고 속아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공약(空約)일까? 그가 선거과정에서 대국민 약속만 지킨다면 정말 좋은 대통령,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날 수도 있겠다싶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 당선되고 보자는 대국민 사기였다니 순진한 국민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재벌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더니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내쫒고(불리하니까 사표수리를 보류)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니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복지공약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철지난 성장만능경제 학자와 유신세력,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 대통령의 앵무새가 된 집권 여당 그리고 이름만 야당인 민주당을 파트너로 삼아 유신시대를 부활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가 바라는 세상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그들만이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진보 씨말리기에 나서고 있다.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비판적인 사람,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정의로운 사람, 양심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은 홀대받고...

 

불의한 권력의 주구노릇이나 하는 사람, 재벌의 비위를 두둔하는 추악한 경제사범, 타락한 언론인, 민족을 배반한 친일세력의 후예들, 교주를 배신한 종교인... 그래서 일베류나 뉴라이트, 전사모, 박사모가 행복한 세상, 황색 저널리즘이 판을 치는 세상, 그것이 박근혜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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