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105만4천여명, 정신과 치료대상... 왜?

 

학생 6명 중 1명이 '관심 필요' 자살 고위험군도 10만명...!

 

교육부가 ‘초중고생 정서·행동 전수조사’ 결과 6명 중 1명이 '관심군'이고, 자살 고위험군도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초중고생 648만2천4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검사' 결과 우울증 징후나 폭력 성향을 보여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16.3%인 105만4천44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차 검사에서 불안, 우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심층상담 같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주의군' 학생은 4.5%인 22만3천989명이었고, 1.5%인 9만7천여 명은 자살까지 생각해 본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 검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조차도 '관심군'이 46만6천560명(16.6%), '주의군'이 5만898명(2.4%)이나 나왔다.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교과부의 검사가 검사지의 신뢰도, 주의군 학생들에 대한 상담치료비 지원, 학교내 전문인력의 부족, 가족상담치료 지원, 정서․행동문제 근본적․단기적 예방과 일상적인 관리체제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2011년 검사결과보다 검사절차의 간소화, 학교내․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 받고 있다.

 

 

어쩌다 우리아이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

 

6만명의 10대가 학교를 떠나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1000명 중 9명(0.85%)꼴로 학업 적령기에 학교 밖을 떠돌고 있는 10대 아이들을 합친 누적 숫자는 한 해 2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학교는 날이 갈수록 부적응 학생이 증가해 탈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정서행동에 문제가 나타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느 학교는 검사를 하고 나니, 정서․행동 문제 학생이 50%가 넘게 나왔다. 검사지의 신뢰성 문제인지, 실제 그런 상황인도 어리둥절하다. 지역별, 학교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은 첫째, 과중한 학업스트레스이고 둘째, 부모와의 대화단절 때문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정신과 치료대상이 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요즈음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2천 5백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던가? 시대를 초월해 어른들 눈에 비치는 아이들은 늘 부족하고 모자란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다. 걸핏하면 부모에게 눈을 부라리고 걸핏하면 친구들에게 주먹질이다. 학교를 뛰쳐나가고 가출이며 자살문제도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연수를 받으러 가 재미없는 강의를 들어 본 사람은 안다. 재미없는 강의 한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나는 시간인지를... 한 시간을 참고 듣는 것도 고역인데 하물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공부한다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심이 필요하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하교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심자(심야자율학습)라는 것이 있는데 상류대학에 진학하는 애들은 정독실에서 11시30분까지 공부하도록 배려(?)한다니... 무려 16시간을 학교에 잡아두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게 아닐까? 한글해독도 잘 안 되는 아이들, 수학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들, 기초학력조차 미달 된 아이들을 앉혀놓고 방정식이며 미적분을 가르치면서 그게 교육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20평의 교실에 40여명을 가둬놓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문제풀이만 시키는 학교. 100m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운동장이며 1000여명의 학생들이 사는 학교라는 공간이 그렇고, 졸업장이 필요해 시간을 잡아먹고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의 강의에 귀를 닫은 지 오래다. 체형에 맞지도 않은 딱딱한 나무의지에 하루 14~5시간씩 앉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은 어떤 기분일까? 자세가 조금만 비뚤어져도, 깜빡 졸다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문제아 취급받기 일쑤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목숨을 끊은 초·중고등학생의 자살 자 수는 총 202명으로 전년(137명)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청소년(15~24세) 자살자 수는 10만명이다.

 

입시경쟁에 뒤처진 학생들, 경제적 빈곤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정서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학생들이 정서행동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학교교육이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동장애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입시경쟁구조와 경제적 빈곤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Wee 클래스와 상담교사조차 배치되지 못한 학교가 더 많다.

 

자격이 없는 보건교사가 학생 상담하는 학교

 

대부분의 학교는 상담 자격이 없는 보건교사가 대부분이며, 20%가 넘는 정서․행동 문제 학생(교과부 통계에 비춰볼 때, 전교생을 1천명인 학교의 경우, 200명이 정서행동 문제 학생이다)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대책은 학교 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형식적으로 위기대응 팀을 꾸리고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정례화, 자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도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학교와 지역전문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이 일반 지역에서는 느슨하게, 취약지역 일부에는 탄탄하게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특정지역과 특정학교에 한정할 경우, 정신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학교라는 지역사회의 낙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지역과 학교에 20% 내외의 관심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대책은 없을까? 지역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모든 지역에 학교와의 직접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기 중 담임교사가 정서행동 문제 학생을 발견하면 즉시, 지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지원없이 검사만 하는 학교... 왜?

 

또한 상담이후 학교와의 피드백을 통해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서․행동의 문제가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관계형성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과 학교가 일과시간에 부모와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법률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개선안에 고위험군 학생 발견 즉시, 병의원 의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고비용 상담치료비용때문에서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지원 없이 검사만 하는 현재의 학교복지 수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관심군’을 비롯해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직무유기다. 이들을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검사와 선별 위주보다 예방과 지속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족 상담을 필수화 하고 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유급휴가를 법령화해야 한다. 특히 Wee 클래스와 전문상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담임교사가 지역기관에 바로 의뢰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학교가 지역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건강검사와 정신검사를 일원화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보건교사에게는 체계적인 상담연수를 지원하고, 보건교육과 정신건강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이 정신건강예방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현실화해야 한다. 100만명이 넘는 정신과 치료 대상 학생들을 두고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 기사는 '마음ㆍ세상 ㆍ자연 맑고 향기롭게'(2013.4)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