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쿠데타'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8.05.02 교과서에는 객관적인 진실만 담겨 있을까? (10)
  2. 2017.05.1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
  3. 2017.05.12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은가? (6)
  4. 2016.08.18 박근혜정부가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진짜 이유 (9)
  5. 2015.10.22 취임사를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상) (26)
  6. 2015.04.14 도구적인 지식교육에 목매는 학교...왜? (7)
  7. 2014.12.29 박정희와 박근혜... 닮아도 너무 닮았다 (11)
  8. 2013.10.25 박정희 추모예배...? 그게 교회가 할 일인가? (36)
  9. 2013.09.28 갈등공화국, 그 부끄러운 오명을 벗자 (11)
  10. 2013.06.03 이대(梨大)의 치부, 김활란의 동상이 자랑인가? (18)
  11. 2013.05.27 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17)
  12. 2013.03.16 이은상 논쟁 침묵하는 이 지역 언론 (11)
  13. 2012.12.23 박근혜, “아직도 당신은 전교조가 불순세력이라고 믿으세요?” (111)
  14. 2012.12.16 유유상종? 박근혜후보의 추종자들을 보니.... (20)
  15. 2012.12.10 안철수가 ‘구태정치’, 그럼 새누리당은? (17)
  16. 2012.09.30 유신세습 꿈꾸는 박근혜.... 그의 대통령 결격사유 (19)
  17. 2012.09.28 연좌제는 안 되고 후광은 괜찮은가? (24)
  18. 2012.07.11 ‘5.16은 혁명’이라는 박효종은 괜찮고 도종환은 안 된다? (9)
  19. 2012.07.09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인가? (15)
  20. 2011.05.17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 (49)
  21. 2011.03.21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한 사회인가 (34)


‘5·16은 국민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혁명이었다'

1979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에 기록된 역사다. 이 국정교과서에는 5·16군사정변에 대해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서술해 놓았다.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에는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활동이 민족의식을 끌어올렸다"고 서술했으며 "홍난파의 작곡 활동이 민족 감정을 살린 작품을 만들어 민중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고 기록했다.



교과서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는 지난 박정희정권 시절, 그들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헌법이 한국인의 생리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또 자신이 권력을 탐해 일으킨 5·16쿠데타를 정변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기록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국정교과서의 정권 미화는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4차 교육과정에서도 "10.26 이후 한때 혼란 상태가 나타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해 놓았다.

5·16이나 유신헌법이 애국인지 정치군인이 일으킨 쿠데타인지는 민주주의라는 기준으로 해석해 보면 금방 진위(眞僞)가 드러난다. 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주인의 뜻,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힘의 논리로, 총으로 주인을 위협해 만든 정부는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런 집단이 아무리 선정을 해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경제를 살렸다(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지만...)고 해도 쿠데타가 혁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란 지나온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개인의 기록을 개인사인 일기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게 국사요, 세계 여러 나라의 기록은 세계사다. 모든 과거의 기록은 사실(事實)이다. 사실(事實)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종이를 모두 써도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사가(史家)들이 학생들이 사실(事實)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실(事實)을 추출(抽出)한 것이 사실(史實)이다.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인지(認知)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사가(史家)가 사실(事實) 중에서 골라 뽑아 기록한 사실(史實)을 통해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실(史實)은 객관적인 진실일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과거 사가들이 기록한 사실(史實) 즉 역사책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 역사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진위를 분별하는가? 그것이 역사는 보는 기준인 사관(史觀)이다. 승자의 기록은 객관적인 역사책이 아니다. 사관없이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승자의 기록을 역사를 배워 그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만다. 박정희나 박근혜에 대한 맹신이나 존경은 그래서 일수도 있는 것이다.



김부식이 쓴 역사책, 삼국사기를 우리는 정사(正使)라고 한다. 정사(正史)란 관료들이 쓴 역사서다. 고려시대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1075~ 1151)은 인종임금의 명을 받고 김효충(金孝忠) 10명의 고위관리와 함께 삼국사기를 편찬한다. 반면 고려시대 군위 인각사에서 일연이 집필 역사책이 삼국유사다. 관료와 스님이 쓴 역사서.... 당연히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서경천도를 주장하던 서경파 묘청과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승자의 입장에서 쓴 책이요. 김부식은 인종의 입맛에 맞게 삼국사기를 서술했을 것이요,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라는 종교인의 시각에서 쓴 역사서일 것이다.

사관이란 사가(史家)가가 역사를 보는 기준이다. 사관에는 실증사관, 식민사관, 민족사관, 유물사관, 순환론적 사관, 문명사관, 영웅사관...등 수많은 사관이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조직된 역사를 가르친다. 식민사관(植民史觀)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정책적 · 조직적으로 조작된 역사관을 말한다. 일동조론(日鮮同祖論)은 식민사관 학자들이 기록한 역사서다. 일선동조론, 정체성론, 타율성론은 식민사학자들이 기록한 역사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학교를 통해 배운 교과서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식민사학자들이 기록한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 왔다. 대한민국의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은 모윤숙의 남편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이념을 토대로 한국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일민주의의 창시자이자 대표적인 파시스트였던 사람이다. 안호상문교부장관 시절 역사를 공부한 학생들은 어떤 역사를 배웠을까? 민족사관이 아닌 식민사관 학자가 쓴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배웠을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애국자를 키워냈을까?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 국사,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는 시험용 지식으로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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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16 07:11


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정권을 몰아 낸 것이이라면 쿠데타는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총칼로 뒤엎는 권력의 찬탈이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찬송하는 나라,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아 되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어도 여왕마마로 모시겠다며 수만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죽은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함께 했던 자들이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5·16이 무엇인가? 나이가 50대 이상에게 ‘5·16이 혁명인지 정변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들에게 ‘5·16이 무엇인지 물어 보면 대부분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헷갈려 할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는 5.16'정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기념하고 있다.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하는 전사모가 버젓이 건재하고 그를 기리는 일해공원까지 있지 않은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적폐의 원인제공은 친일잔재 미청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를 반역자로 평가했다.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아 종신 대통령을 꿈꾸다 자신의 부하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 독재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는가? 비록 그의 몸은 죽었으나 5·16은 건재하고 있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박정희와 5·16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을 쏟아 붓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의 생애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기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다.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일본군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과거가 그렇고 좌우익을 넘나들면 살아남은 처세술이 그렇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까지 장악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임금님이 되고 했던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기념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야할 인물이다. 그가 역사에 남아 있어서 안 될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박정희의 개명한 이름)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 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사망자, 5,099, 부상자 11,232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던 사람이다.


다섯째,. 전두환,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유신교육의 후유증으로 역적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정농단의 불행을 겪어야 했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7주년을 맞으며 유진정권에 복무했던 언론들은 뭐라고 할까? 박근혜 탄핵만 없었다면 지금쯤 유신을 찬양하고 광화문광장에 박정희동상을 세우자고 입에 거품을 물지 않았을까친일역사청산, 유신역사의 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역사청산 없이 진정한 주권국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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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5.12 06:54


우리나라 이름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제가 이런 소리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웃을 사람이 있겠지만 입만 열면 '자유대한민국운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며 선거운동을 한 자유 한국당 후보가 그랬고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입만 열면 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운운한다. 심지어 이들은 정당 이름조차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이 우리헌법 제 1조를 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할까? 혹 이 사람들이 국부로 모시고 싶어 하는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이념을 계승하자는 뜻일까?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하긴 박정희같은 독재자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만들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니 이들이 대한민국 이름 앞에 자유라는 단어 하나 더 붙인다고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전에 찾아보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부형태라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사용했다. 그들이 자유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유재산,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경제용어인 자본주의와 구별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일까? 그런 의도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게 옳다. 분명한 사실은 Free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없다.


헌법에 보장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는 이들은 누굴까? 대한민국 앞에 자유를 붙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일베나 뉴라이트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탈당한 바른정당..이 그들이다. 이들은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로, 그리고 독재정치를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삼겠다는 자들이다. 도대체 이들이 과거 무슨 짓을 해 왔는지 살펴보자.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친일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36년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저지른 범죄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정신대는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20만명 중 5~7만명의 조선 여성들을 동원,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되었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만명의 여성들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731부대 끌려간 생체실험 대상이며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의 근로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이 안 된다.


친일세력...! 말로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 친일...! 36년간 일제의 종노릇하던 세월, 원수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그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민족을 정신대 보국대, 학도병, 징용, 징병으로 내 보내고 나라를 찾겠다는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학살한 장본인...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왜놈보다 더 잔인한 자들이 친일 세력이 었다. 


해방을 맞았지만 서민들에게는 해방이 없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해방정국의 경찰 간부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공군 참모총장이 일본군 대좌출신이다.



1946년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사람이 이승만이다. 1950년 국민도도연맹사건으로 무려 20만명을 학살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5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안으로 2대 대통령이 된 후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중무장해 정권을 찬탈하여 무려 18 년간이나 장기독재의 정권 찬탈해 국권을 유린하고 편파적 국토불균형개발로서 지역차별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하고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종신대통령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다.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 아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을 살해하고 무고한 시민을 고문으로 간첩을 만든 자들이 보수정당의 뿌리다. 이들이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이유며 전교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유도 과거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가 아닌 과거가 부끄러운 친일세력. 기득권 세력,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부역한 언론과 재벌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 예술인들의 자유다. 정당 이름을 밥먹듯이 바꾼 자들이 나라 이름 바꾸자는 얘긴들 못하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사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다.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친일의 후예, 독재자,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어떻게 보수인가?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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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18 06:40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815"이라면서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8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라며 고려와 조선은 누구 나라인가? 19193.1운동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는 어느 나라 국기며 1919411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누가 선포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는 헌법대로라면 99일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이어지는 헌법전문은 어느 나라 헌법전문인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은 팽개치고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되면 4. 19는 폭도가 일으킨 반란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가?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 한마디로 민족의 정통성과 헌법까지 부정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대한민국이 박근혜 개인의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새누리당민국인가815를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새누리당... 그들은 누군가? 새누리당은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칭호를 받고 동족을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위안부로 내보냈던 사람들의 후예가 새누리당 아닌가? 그들이 이승만과 함께 만든 정당이 자유당 아닌가? 친일의 후예들... 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저질른 죄악은 하늘이 알고 있다.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징병과 징용, 학병은 무려 303,294명이다. 일제가 위안부로 동원한 아시아 여성 20여만명 중 약 80%가 조선여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말인가?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산림령과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을 통해 자원을 수탈하고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공출이라는 이름의 식량수탈, 30여만점의 문화재를 수탈해 갔다. 창씨개명과 일본어를 강요해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꽤하는데 앞장 섰던게 그들 아닌가? 

이승만을 국부로 존경하자고?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주장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만~5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으로 2대대통령이 된 후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박정희는 누군가? 박근혜대통령이 아버지의 10월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지만 그는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린 5.16쿠데타의 주인공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5.16군사정변'이라고 써놓지 않았는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혁명정부를 찬탈해 무려 18 년간이나국권을 유린하고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한 사람이 박정희가 아닌가?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영구집권을 위해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요,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새누리당의 별명 모음]

딴나라당, 차떼기당, 병역기피당, 군면제당, 성희롱당, 당론없당, 어이없당, 막가당, 무뇌당, 암기당, 없으면 아름답당, 반민족당, 반민주당, 반통일당, 친일파당, 미국 파견당, 수구당, 양민학살당 ,지역감정당, 백성들 괴롭힌 검사당, 쿠데타후예당, 구멍가게 정당, 전당포 정당, 떼법 정당, 리모콘 정당, 망나라당(노무현 전대통령이 붙인 별명), 왜나라당, 땅나라당, 차떼기당, 성나라당, 뒤끝있당, 쑈당, 뒷통수전문당, 니꺼두눌렀당, 대리투표당, 골프당, 성추행당, 생떼당, 이틀러당, 쥐틀러당, 찬성당, 골때린당, 간당간당, 찌질이당, 군미필당, 자위당, 매국노당, 호구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왜나라당, 국제호구당, 돈나라당, 위조당, 일빠당, 사교육당, 땅나라당, 뻘짓당, 사기당, 탈세당, 국썅당, 골빈당, 위법당, 불통당, 허당, 미친당, 자기합리화당, 밤문화당, 대구의밤문화화끈당, 또라이당, 난리부르스당, 잡당, 직권상정당, 뉴라이트당, 구라당, 불한당, BBK당, 주어없당, 오크당, 수구당, 수세미당, 대리운전당, 오렌쥐당, 조중동당, 나가리당, 땅사랑당, 오사카당, 포괄적사기당, 대운하당, 황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10·26으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자 그가 키워 놓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광주시민 600여명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다. 그들이 학살한 시민 중에는 대학생 13명을 비롯해 고교생 11명, 중학생 6,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2명이나 있다. 이들이 폭도들인가? 희생자 가운데 2살바기와 72세 고령자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가증스럽게도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다. 훗날 김영삼이 변절해 민주자유당으로 이름이 바꾸었지만 이들의 은혜를 입었거나 함께 했던 사람이 새누리당의 과거요 족보 아닌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 ▶새누리당[박근혜]로 이어지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 선명정당인가? 이들이 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김기춘이 중용되고 비리의 대명사가 된 우병우를 끼고 도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한나라당이었으면 새누리당이고 당명까지 바꾸었을까? 그들이 경제를 살렸는가? 지방자치제를 실현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는가?

당명을 바꾼다고 부패정당이 민주정당이 되는가? 5·16을 아무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미화해도 쿠데타는 혁명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일제에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 근대화론으로 역사를 포장해도 진실이 덮혀지지 않는다. 역사왜곡은 민족에 대한 범죄다. 이승만에게, 박정희에게 혹은 전두한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8.15를 건국절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군할아버지에서 시작되고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건국한 사실을 어떻게 부정되겠는가? 역사를 속이는 자는 부모를 바꾸겠다는 불효자요, 국민과 애국자들을 모욕하는 반민족적인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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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22 06:57


해도해도 너무하다.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나라를 경영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쟁이다. 어떻게 자기를 믿고 지지해 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실망시키고 허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해방 후 지금까지 11명의 대통령이 있다. 중임까지 친다면 18대 대통령이 현 박근혜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마치 거짓말 대회라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오늘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서는...’로 시작하는 초대 이승만의 취임사에는 공약이 없다. 마찬가지로 4.19혁명으로 수립된 윤보선 대통령 또한 반민주성과 부패독소를 조속히 제고하고 민주주의 원칙 밑에서 과감한 혁신행정을 수행과 외교정책혁신을 언급했지만 5.16쿠데타로 국정지표도 없는 대통령으로서 정권이 바뀐다.


일본제국주의에 항쟁한 3.1독립정신은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였고, 투철한 반공의식은 6.25동란에서 공산 침략을 분쇄하여 강토를 보위하였으며, 열화 같은 민주적 신념은 4월혁명에서 독재를 물리쳐, 민주주의를 수호하였고, 이어 5월 혁명으로 부패와 부정을 배격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되찾아, 오늘 여기에 우람한 새 공화국을 건설하기에...’ 어쩌고 한 5대~9, 16년간(집권 18년)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 그는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세상을 하직한다. 그는 국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을까?


1961년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그는 혁명공약에서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라는 '민정이양 공약'을 했지만 첫 약속부터 지키지 않는다. ‘삼선 개헌 절대 없다.’, ‘이승만처럼 되지 않겠다.’, ‘대통령 불출마 선언도 하나같이 공수표로 만들었다. 그는 69년 삼선개헌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그러나 197210월 유신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어용단체를 만들어 간접 선거 방식으로 종신 집권으로 당선, 끝내 자신의 신뢰하던 부하 손에 일생을 마친다.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낸 박정희 이런 사람의 공약은 들으나 마나다. 그 수많은 말들 중 지나고 살펴보니 하나같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거짓말만 하다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간 사람이다. ‘4.19를 무력으로 짓밟은 장본인이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개정한 걸보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한 인간임이 드러난다.


그가 한 일을 두고 가난을 물리치고 경제건설을 일궈낸 대통령이라는 평가와 한국의 경제를 대미, 대일 종속외교로 만들고 지하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민주화를 말살한 대통령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두고 여기서 토론할 생각은 없다. 분명한 사실은 그의 취임사에서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한 사람이 4.19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니 그의 말의 진정성을 믿어도 좋겠는가? 


궁정동 지하에서 미인들과 술판을 벌이다 자신의 부하에게 죽어간 박정희에 이어 잠시 대통령직에 머물렀던 최규하대통령은 어떤 공약을 했을까 그는 첫째, 우리 정치풍토에 맞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하고, 둘째,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룩하여, 셋째,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넷째, 교육혁신과 문화 창달로 국민정신을 개조하겠다는 거창한 약속을 했지만 그의 공약은 전두환 일당들에 의해 실현할 기회조차 빼앗기고 만다. 12.12쿠데타로 5.18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그 후 스스로 11~12대 대통령이 된 전두환, 그리고 후계자 노태우는 후안무치의 그 자체요, 그야말로 저질 코미디 수준이다.


사망자 166, 행방불명 54, 상이 후 후유증으로 사망자 376, 부상자 3,139명을 낸 5. 18광주민중항쟁으로 집권한 전두환은 놀랍게도 민주정의당이라는 당명을 간판으로 내거는 코미디같은 집권을 시작한다. 12. 12쿠데타로 권력을 장학한 것도 모자라 민주는 무엇이며 정의는 웬 말인가? 이런 전두환이 밑에 고개를 처박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내시가 되기를 자청한 수많은 지식인과 언론인들, 학자들이 참여한 민주정의당은 전두환이라는 인간을 대통령을 만들어 낸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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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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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4.14 07:00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교육관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입시학원이 된 학교에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교육자가 얼마나 될까?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지만 학교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그 이상일 수 있을까?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의 전공분야의 지식을 교과서라는 매체를 통해 피교육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범모교수는 교육이란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이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삶의 가운데 진실한 가치와 올바른 관계를 일깨워 내는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교육법에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하고 있을까? 학교교육을 통해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일깨워주고 있는가? 인간관계를 배우고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는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주고 있는가? 현재의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가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하고 있는가?

지금 학교는 교육학자가 정의한 교육도 우리나라 교육법 제 2조가 명시한 교육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렇게 학교가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통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장으로 또는 개인의 출세를 위한 욕구충족을 위한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교육권을 장악한 독재정권이나 교육부는 피교육자를 ’정치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 인간을 양성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띄고 이땅에 태어났다’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혁명공약에서 이렇게 국민교육의 지표를 제시했다. 그의 인간관이나 교육관은 교육을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인간을 수단적 가치로 규정하고 국가를 위한 국민’이라는 국가관에 바탕을 두고 그런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했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 자본에 순응하는 순종이나 근면성를 가르치기를 강조했던 것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국영수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수를 할애하고 있다. 국영수 교과의 점수로 우열을 가리고,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어, 영어, 수학은 도구적인 교과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교과목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한다. 국영수의 배점을 많이 준 이유는 인간을 도구적인 인간으로 키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국영수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특히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거나 계산을 잘하기 보다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정치적으로 후진 사회다. 권리의식, 시민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이 정당하게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목적의 식이 없는 교육자는 불행하다. 자신의 교육활동이 피교육자인 제자들에게 민주시민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학교는 불행하다.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 자기 제자 출세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아는 교사들이 있는 학교는 불행하다. 지금은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삶을 안내하는 교사, 사명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필요한 시기다. 교육하는 교사, 삶을 배우는 학교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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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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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12.29 07:00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날, 힘들게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 각하'께 의원 여러분이 먼저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지난 1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에서 이완구 새누리당원내대표가 박근혜대통령을 일컬어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대통령을 '각하'로 호칭하는 것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각하'가 민주주의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 시대의 호칭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각하라니... 이완구대표는 왜 박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을까? 얼마나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구시대의 유물인 각하라는 말로 꼬리를 쳤을까?

 

각하라는 일본 막부시대에 쓰던 말로 박정희와 친일파 또라이들이 일본의 막부의 어떤 장군을 흉내 내어 사용하던 친일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말이다. “폐하(陛下)”전하(殿下)”각하(阁下)라는 말은 자신이 감히 상대방과 직접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극존칭을 표현하는 호칭이다.

 

그래서일까? 이완구대표의 국무총리설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박정희도 그렇지만 박근혜대통령 또한 충성을 맹세하는 자기 사람 챙기기에 이력이 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비위에 거슬리는 말은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격이다. 이런 성격이 윗사람이 되면 아부하는 사람을 등용해 바른 말을 듣지 못한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완구대표처럼 각하어쩌고 하는 낯간지러운 충성을 보여야 출세의 길이 열린다.

 

이완구대표의 아부성 발언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다. 이완구 대표의 각하라는 호칭을 들으면 유신시대의 악몽이 떠오른다.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2. 그의 언행이나 통치스타일,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도 아버지인 박정희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근혜대통령의 후보 시절 公約이 하나같이 空約이 되는 모습과 박정희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거짓말도 닮았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박정희와 박근혜의 압권은 국민의 주권을 농락했다는 점이다. 4·19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집고 유신정권을 수립, 19년간 주권을 장악한 박정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가관의 선거개입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수구언론과 재벌 그리고 유신교육의 후광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도 비슷하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출범 초부터 사사건건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연상하게 한다.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고 체육관선거에서 찬성율 99.9%의 지지를 받은 일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81이라는 압도적인 해산결정으로 민주주를 질식케 한 일도 닮았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정당부터 해산시키고 양심세력이나 종교인들 입에까지 재갈을 물린 일이나 집권에 비판적인 통진당을 권력의 시녀가 된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산한 일도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정희가 비판세력을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거나 정치활동정화법으로 묶었던 일이나, 딸이 종북이라는 올가미로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수법도 닮았다. 한번 믿고 쓴 사람은 결정적 실책이 없는 한 계속 기용하는 인사스타일이나 용인술도 그렇고 박정희시절, 92개월 동안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게 했던 모습이나 박근혜정권의 대원군으로 불리는 김기춘을 집권이후 계속 눌러 앉혀 놓는 모습도 똑같다.

 

아버지가 국정교과서제를 도입, 역사를 왜곡한 일도 박근혜가 그대로 답습했다. 아버지가 한 국정교과서제를 민주정부에서 자유발행제로 바꿨지만 그 딸은 다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 유신을 정당화하고 8·15를 건국절로 하는 등 역사왜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정희는 지방자치제를 통일이 되는 날까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박근혜는 교육의원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포기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휩쓸자 교육감 러닝메이터제와 임명제 도입을 꺼내는가 하면 서울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구의회·군의회가 폐지, 구청장·군수는 광역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제나 교육자치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의 후광이다. 그가 우리 정치사에 한 일이라고는 국회의원이 된 후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지키고 위기의 한나라당을 구했다는 점이다. 무너지는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 집권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구세주겠지만 국민들을 위해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남북관계, 외교, 국방 등 어느 한 곳도 멀쩡한 곳이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어버이연합과 일베충, 서북청년단이 활개 치는가 하면 폭탄테러까지 등장해 유신시대의 공포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국민들은 박정희를 신으로 알았지만 지금의 박근혜는 지지세력들에게는 구세주 일뿐 그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는 제왕적 군주 그 이상도 이학도 아니다.

 

피흘려 쟁취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길은 박근혜대통령의 실체를 바로 아는 길이다. ‘4자방논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이명박은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치는 이명박과 다를 게 무엇일까? 그가 민주주의의 신봉자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새누리당과 이명박근혜... 그들이 친일세력과 유신 후예 그리고 외세와 재벌을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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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0.25 07:00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로마서 13장)

 

 

내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다. 나름의 해석이 다르겠지만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권력에 무릎 꿇은 바울의 배신을 보는듯하기 때문이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으므로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 된다. 고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의미다.

 

합법적으로 쟁취한 권력이란 그렇다 치자. 그런데 5·16이나 12·12쿠데타의 경우는 어떨까?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이 장악한 권력도 하느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들의 폭력에 순종해야 하는가?

 

‘한경직 ‧조향록 ‧김지길 ‧정진경 ‧김인득 ‧강신명 ‧김용도 ‧김윤식 ‧김준곤 ‧김창인 ‧김해득 ‧민영완 ‧박정근 ‧박치순 ‧신현균 ‧유흥묵 ‧이경재 ‧이봉성 ‧장성칠 ‧조덕현 ‧지원상 ‧최태섭 ‧문만필’

 

무슨 명단일까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일당이 이끄는 계엄군들에게 학살당한 자식이나 남편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있었던 1980년 8월 6일,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에서 전두환 장군의 군사 쿠데타의 성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당시 KBS와 MBC가 이 조찬 기도회를 생중계를 했던 일이 있다. 공중파를 타고 날아갔으니 이 기사를 읽는 분들 중에도 이 방송을 듣고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덕분에 살인마 전두환은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관 선거에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린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던 것은 국회의원 원내 조찬기도회와 김준곤 목사가 설립한 CCC의 주도로 3월 8일 조선호텔에서 정부와 종교계 인사 3백여 명이 모여 ‘대통령조찬기도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는 조찬기도회가 열릴 수 있도록 주선한 미국 국제기독교지도자협의회(International Christian Leadership) 인사 5명과 주한대사를 비롯한 외국 사절단, 이효상 국회의장, 정일권 국무총리 및 삼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요인, 김수환 추기경, 노기남 대주교, 한경직, 강신명, 유호준, 김활란, NCCK 총무 길진경, 최태섭 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등이었다.

 

이 모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당 총무였던 김종필이었고, 야당 총무였던 김영삼도 빠질 리 없었다. 제 1회 대통령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사람은 정계, 교계, 외국 귀빈까지 무려 500명여명... 이 후 육영수가 서거한 이듬해인 1975년을 제외하고는 연례행사로 매년 열리게 된다. 국가조찬기도회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76년부터다.

 

 

조찬기도회 하면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김준곤 목사다. 이 사람은 국가조찬기도회의 입안자이기도 하고 유신체제의 생산자 중의 한사람이 이기도 한다. 이런 사람이 권력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었을까? 도대체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하느님께 무슨 기도를 할까? 1973년의 김준곤 목사의 설교문을 잠간 살펴보자.

 

“민족의 운명을 걸고 세계의 주시 속에 벌어지고 있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어이 성공시켜야 하겠다. … 당초 정신혁명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이 운동은 … 맑스주의와 허무주의를 초극하는 새로운 정신적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야 될 줄 안다.

 

외람되지만 각하의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군신자화운동이 종교계에서는 이미 세계적 자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전민족신자화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만 있다면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

 

 

4. 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와 광주시민을 처참하게 학살한 대통령을 위해 하느님께 축복하는 국가조찬 기도회.... 정말 이런 자들이 행사한 폭력이 사랑의 하느님이 준 권력일까? 이런 권력에 복종하는 게 하느님의 뜻일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일까? 가해자와 이들의 권력에 기생해 부귀영화를 누린자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성장했다. 아들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국가조찬기도회만으로는 축복이 부족한 지 오늘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나들목교회 대강당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34주기를 앞두고 추모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예배 준비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 정치사상을 추억하고, 한국 교회발전에 공헌한 기여도를 재조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추모예배에는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목사,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목사를 비롯한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4. 19혁명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한 사람. 19년간 박정희가 행사한 권한을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살인자와 독재자를 위한 국가조찬 기도회도 모자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예배'라니...  이런 기도를 하느님이 정말 바라기나 할까? 혹 대통령이 된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빌붙어 아부하고 굴종하겠다는 비굴한 처신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이들의 기도를 정말 하느님이 들어 주실까?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9.28 08:52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다. 갈등의 정도를 따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최악의 후진국이다. 국무조정실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꼽은 갈등 과제만 해도 무려 69개다. 정책 갈등과 정치 갈등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 넘는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고 국민대통합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뾰족한 성과가 없었다.

 

 

갈등(葛藤)이란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남북간의 이념갈등은 그렇다치고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계층간의 빈부갈등, 종교단체, 교육단체, 언론단체... 등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사회갈등을 풀어내야할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해결 하는 데 앞장 서야할 언론은 한 술 더 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사회 갈등의 뿌리는 남북분단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남긴 상처는 친일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다른 세력을 이념갈등으로 몰아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덧씌워 공존이 아닌 제거나 척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에서 나타난 비극적인 살상과 대립은 아직도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정도다.

 

‘찬탁은 애국’, ‘반탁은 매국’이라는 이분법적 선악관은 ‘친미=애국’, 반미=매국‘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보도연맹이며 제주 4.3항쟁이라는 비극을 낳는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5.16쿠데타며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좌익의 준동으로 몰아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해야할 언론은 기득권세력과 결탁, 진실을 호도하고 민중의 눈을 감기는 악역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년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 학부모단체까지 권력의 지원을 받는 어용단체들이 등장한다. 분단의 역사가 만든 이념갈등은 급기야는 진보세력이나 비판세력이 좌익세력,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되면서 사회갈등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들 단체들은 친정부 성향과 비판성향으로 분열돼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한다.

 

대립과 갈등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소 은재호 사회통합실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624건의 갈등이 있었고, 연간 평균 32.8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0~2008년 한국 사회 갈등유형은 노동갈등(185건), 지역갈등(119건), 계층갈등(111건), 환경갈등(8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사회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갈등 지속일수는 평균 497일이나 된다.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야 할 언론은 어떤가? 지금 우리사회의 언론은 보수를 위장한 수구언론과 비판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진보언론의 대립으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서로 다른 논조를 쏟아내고 있다. 겉으로는 정론을 말하면서 권력의 편에서 독자들의 눈을 감기고 강자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조중동과 종편이 있는가 하면 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 객관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신문이 있다. 언론이 죽으면 정의가 사라진 암흑사회가 된다. 진실 앞에 서민들이 권리가 저당 잡혀 있는 현실. 우리사회의 갈등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꿈이기만 할까?

 

- 이기사는 9월 27일자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0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03 07:00


 

부끄러운 건 숨기거나 감추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그것도 여성지도자를 길러내겠다는 이화여대가 자랑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구별하지 못해 학생들이 들고 나섰다.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 예기다. 해방된지 70년이 됐지만 친일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활란의 동상이 아직도 대학 교정에 버젓이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일베의 역사왜곡,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승인 등 역사왜곡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김활란 초대총장의 친일행적 공개와 함께 교정에 서있는 김활란 동상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화여대 학생위원회는 대학 내 김활란 동상 앞에서 이화여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활란 상' 폐지와 이화의 선배는 친일파 김활란 초대총장이 아닌 유관순 의사가 되어야 한다”며 동상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활란이 어떤 인물인가?

 

김활란은 한국의 첫 여성 박사로 여성교육의 선구자로 꼽히는인물이기도 하지만, 친일파로서 친일 칼럼·강연·논술 활동을 해온 부끄러운 인물이기도 하다. 일제 학도병과 징용, 위안부 참여를 독려하고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인물이 대학교정에 서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왔다는 것은 이대의 수치다. 

 

 

 

김활란뿐만 아니다. 마산에서도 이은상시인의 시비(詩碑(시비))를 놓고 시민단체와 철거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사전편찬위원회는 친일인사들을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군, 사법, 종교, 문화예술, 언론출판 등 16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매국인사 24명, 수작·습작 138명, 중추원 335명, 일본제국의회 11명, 관료 1,207명, 경찰 880명, 군 387명, 사법 228명, 친일단체 484명, 종교 202명, 문화예술 174명, 교육학술 62명, 언론출판 44명, 경제 55명, 지역 유력자 69명, 해외 910명 등 5,207(중복제외히면 7,776명)명의 명단이수록된 친일인명사전을 발표했다. 

 

친일인명사전 출간을 계기로 통영시 남망산 기슭에 걸립했던 친일 극작가 유치진(柳致眞, 1905~1974)의 흉상이며 청주시 상당구 3.1공원에 서 있던 친일목사 정춘수(鄭春洙, 창씨명 禾谷春洙, 1875~1951)의 동상도 철거됐다.

 

정운현씨가 쓴 ‘친일파는 살아 있다’(책보세)를 보면 2000년 7월에는 서울 중앙여고에 서 있던 여성교육자 황신덕(1898~1983)의 동상이 철거됐는가 하면 2001년 말에는 서울 관악구 광신고교 교정에 서있던 이 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재단이사장을 지낸 박흥식(1903~1994)의 동상이 철거되기도 했다.

 

그밖에도 2003년에는 성남고 교정에 서 있던 이 학교 설립자이자 친일군인 출신인 김석원(金錫源, 1893~1978)의 동상이 철거됐지만, 고려대는 인촌 김성수(金性洙, 1891년∼1955), 연세대는 백낙준(白樂濬, 1895~1985), 이화여대는 김활란(金活蘭, 899~1970), 서울대에서는 장발(張勃, 1901~2001)의 동상 철거를 추진하기도 했다.

 

나라 안에는 민족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잔악한 친일인사들이 아직도 동상으로 혹은 시비로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북 성주고 교정에 건립된 가수 백년설(白年雪, 1914~1980)의 흉상·노래비며, ‘혈서지원’과 내선일체를 주장한 ‘그대와 나’ ‘이천오백만의 감격’ 등의 노래를 불러 친일시비에 휘말렸던 경남 진주 진양호 호반에 서 있는 가수 남인수(南仁樹, 1918~1962)의 동상도 철거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이 철거됐다 다시 복구되기도 했다.

 

 

민족을 배신하고 동족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친일세력들의 인사들의 추악한 모습을 왜 동상이나 시비로 남기려할까? 우리사회는 아직도 친일잔재청산을 못한 미완의 독립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나라 구석구석에 친일의 후예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교육과 언론 그리고 정치경제의 각 분야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는 거대한 역사전쟁이 시작됐다. '5.16군사반란'을 '5.16혁명'으로, 현행 한국현대사를 '좌편향'으로 몰아붙였던 뉴라이트가 만든 역사교과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의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다. 이변이 없는 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현대사 전공자가 거의 없는 한 '한국현대사학회'(회장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된다.

 

일제에 부역하고 민족을 배신한 인물이 존경받는 세상은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런 과거를 자랑하는 뻔뻔함으로 우리역사는 2세들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위원회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 올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수구언론과 한편이 된 친일세력들의 기고만장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27 07:00


 

 

역사를 왜 배워야할까? 5천년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실(事實)을 모두 달 알고 있어야 할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역사 속에서 나를 알기보다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史實)을 알고 있는가로 서열매기기 위해 배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그런데 어쩌랴?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우리의 제도, 사고방식, 관습을 이해함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줄 수 없다면 역사공부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계급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보편적 자유를 억압하는지 평등의 가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 오늘의 나를 알고 내일의 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역사적 지식이란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있다한들 그런 사실을 알아서 무엇에 쓸 것인가? 

 

 

바야흐로 역사왜곡의 시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령에게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베일본총리가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면서 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했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그런데 평화롭게 사는 이웃나라에 쳐들어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못된 짓을 다해놓고 사죄도 하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고 숭배’하겠다면 어떤 뜻이 되는가?

 

농사를 지어놓으면 약탈해가고 죄없는 백성을 비참하게 죽이고 끌고 가 노예로 삼고... 그게 이웃나라에 할 짓인가? 그 정도가 아니다. 연약한 여성을 끌고 가 성노리개로 삼고, 산 사람을 생체실험을 했다. 전공을 확인하기 위해 코와 귀를 베어가고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껍질을 벗기고 전기고문 물고문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짓을 다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온갖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침략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아베만 욕할 것인가? 우리네 지식인들은 어떤가? 우리역사가 소중하다는 걸 부인하고 황국신민화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친일분자들.... 식민지 사관으로 2세 국민들에게 친일이나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역사를 가르쳐 왔다. 돈이나 권력에 눈이 어두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팽개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善’이라는 어용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해 왔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고통 받는 사회는 나쁜 사회다. 그런 사회를 일컬어 우리는 독재사회라고 한다. 다수가 행복한 사회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가 하면 권력에 눈이 어두워 동족을 학살한 사람을 존경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까지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

 

첫째,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역사는 굴절과 오욕, 왜곡으로 얼룩진 역사다. 지식을 가르치면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이기적인 인간을 만든다. 역사를 가르치지만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교육은 사맹(史盲)을 만들 뿐이다.

 

오죽했으면 ‘거꾸로 읽는 역사’가 유행했을까? 권력에 눈이 어두워 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2세 국민들에게 숨기고 감춘 역사를 가르쳐 왔다, 일제시대 민족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한 친일분자의 악행을 감추고 권력의 시각에서 민중의 삶과 저항을 반란으로 왜곡하고 가르쳐 왔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제자들의 머리에 자본의 생각을 심어주는 교육은 자기 삶을 배반하라는 가짜교육이다.

 

둘째,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오늘의 나는 선조들의 삶의 총화다. 내가 말하고 듣고 배우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선조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우연이 아니다. 선조들이 싸워 얻은 결과다. 선조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부채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러한 맘을 우리는 역사의식이라고 한다.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는 역사교육은 가짜교육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생김새가 잘 생겼다고, 지위가 높다고 특혜를 누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차이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다.

 

10월 유신과 5.16쿠데를 가르치지 않는 역사교육. 보도연맹이니 양민학살, 제주항쟁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야 하는 역사교육.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다고 자랑질 하기 위해 배우는 역사공부는 가짜다. 역사를 배우고서도 역사의식도 민주의식도 평등의식도 없는 사람은 역사공부를 잘못한 것이다. 그런 역사공부를 한 사람들이 지금 저명인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언론인이 되어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일베사태는 역사를 잘 못 가르친 교육의 결실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3.16 07:00


 

 

3·15를 '무모한 흥분'으로 폄훼…사설조차 싣지 않는 무관심

 

남녘의 작은 도시 마산이 시끄럽다. 이은상시인의 시비를 마산역 앞에 세우면서부터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마산관리역과 국제로타리클럽은 지난 2월, 마산역광장에 가고파 노래비를 건립하면서 철거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사비석과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노래비는 마산역 허인수 역장이 국제로타리클럽에 제안해 마산 역광장에 세웠다.

 

이은상이 누군가?

 

이은상시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마산문인협회는 ‘이은상은 국가의 검증을 받은 애국지사이자 민족시인’이라고 극찬하는가 하면 시비철거 대책위는 ‘시류에 편승해 권력의 편에 섰던 마산정신과 배치되는 인물’로 "마산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은상은 일제시대부터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던 3·15의거를 일컬어 ‘무모한 흥분으로 지성을 잃어버린 데모'요,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수립한 전두환정권을 '특수한 상황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일반 여론'이라며 권력에 아부한 일물이기도 하다. 민주공화당 창당 때. 창당선언문을 초안을 작성하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가의 가사를 작시하기도 했던 인물이 이은상이다.

 

이은상에 대한 평가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다. 경남도민일보는 노래비건립당시부터 사실기사를 비롯해 여론, 칼럼, 사설 등 20여회에 걸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가 하면 창간 67주년을 맞아 ‘할 말 제대로 하는 강한 신문이 되겠다’는 경남신문은 시비설립 전후 서너차례의 사실기사와 양시양비론적인 오피니언 기사 한두편이 전부다. 단 한 편의 사설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신문이 되겠다’, ‘긍지를 갖고 책임을 지겠다’는 신문, ‘신뢰받는 향토지’, ‘봉사하는 신문이 되겠다’는 신문이 지역의 쟁점논쟁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려 한다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소신 없이 눈치를 본다는 것은 언론이 가야할 길이 아니다.

 

마산을 일컬어 민주의 성지라고 한다. 이승만 독재를 물리치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이 된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혼이 숨 쉬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정의, 민주’의 l3.15정신이 숨 쉬고 있는 도시. 이런 유서 깊은 마산에 3.15를 부정하고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독재권력을 미화한 인물이 마산의 얼굴인 역 앞에 이은상의 시비를 건립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이 할 말을 잃으면 사회는 병들고 부패하고 만다. 내일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53주년을 맞는다.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산시민의 삶이 3.15정신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한쪽은 토착세력이 되어 권력의 편에 서고 다른 쪽은 3.15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3. 15영령들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신정권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권이 가능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의의 편에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과 시류에 편성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사다. 다시 53주년을 맞는 3. 15,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는 민주성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할 말을 하는 언론이 있어야 한다. 불의의 역사, 토착세력을 두둔하는 신문이 있고 권력의 편에 선 문인들이 있는 한 마산의 정신은 꽃피울 수 없다.

 

-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982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2.12.23 07:00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전교조가 편향된 이념과 정치적 시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지난 22년간 전교조는 정치활동으로 교육을 너무 흔들었다"며 ’전교조는 교육계에서 암적인 존재로 박멸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색깔논쟁을 폈지만 박근혜대통령 당선자는 어떤가?

 

박근혜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에게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런 ‘전교조를 지지하느냐?’며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던 일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아직도 전교조가 우리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진짜 불순세력이라고 믿고 있는가?”

 

당선이 되기 위한 혼탁한 선거판에서야 못할 말이 없지만 당선이 되고 난 지금도 ‘전교조가 우리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세력이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나는 교육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교조에 가입했었다. 옳다고 생각했기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옳다고 판단했기에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고 해직됐다.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에 전교조 초대 마산지회장에서 경남지부장 그리고 전교조위원장 권한대행으로 ‘명동성당단식농성장’을 지켰던 사람이다. 탈퇴서에 도장 하나 찍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늙은 어머니와 아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교단에서 쫓겨나 5년간 거리를 헤매야 했던 사람이 어디 나 한 사람뿐일까?

 

이기적인 사람은 정의를 위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다. 전교조 해직사퇴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을 때, ‘탈퇴각서에 도장만 찍으면 불문에 붙이겠다’고 위협해 1만 5천여명의 교사 중 1천 5백명만 교단에서 쫓겨나고 나머지 교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고 학교로 돌아갔다. 당시 양심을 속일 수 없어 탈퇴각서에 도장을 못 찍고 쫓겨난 교사는 불순한 교사인가?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가르치면 교단을 혼란을 빠트리는가? 우리는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칠 수 없었다. 제주항쟁이란 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며 광주항쟁이 불순세력의 준동이 아닌 민주화운동이라고 가르친 게 죄인가? 이미 교과서에도 4.19는 혁명이요, 5.16은 정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광주항쟁은 북괴가 사주한 불순분자의 준동이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역사교과서에 씌어 있다.

 

교사는 지식도 가르쳐야 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시비를 가리고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을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에 5.16을 혁명이라고 씌어 있다고 혁명이라고 가르치는 치는 게 올바른 교사인가 아니면 교과서대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올바른 교사인가? 교사는 교과서만 천편일률적으로 암기시켜 시험점수만 올려주면 교단을 안정시키는 일인가?

 

 

수구세력들이 전교조가 정치투쟁을 한다고 비난하지만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을 바꿀 수 있는가? 악법 중의 악법인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 사학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교비를 빼돌려 학생들에게 쓸 돈을 재단관계자가 횡령하는데.... 학교급식을 재단관련 인사에게 맡겨 아이들 급식이 형편없는데... 교사채용 비리로 실력도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는데도 침묵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교사들의 도리인가? 전교조가 교단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장본인들이 아닌가?

 

박근혜당선자에게 묻고 싶다. 전교조는 불법단체인가 합법단체인가? 척결의 대상인가 공존의 대상인가? 통합을 주장하면서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법단체, 편향된 이념을 주입해 교단을 혼란으로 이끌고 있는 범죄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가 빨갱이라면 사법당국이 처벌하지 않고 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합법단체를 불법단체라고 매도한다면 이는 본인의 사고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당초 전교조의 취지는 좋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념 편향적인 언사를 자주한다’고들 말한다.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고 있는 집단을 왜 현직교사들은 좋아하는가? 빨갱이로 혹은 종북단체로 수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전교조 조합원 수는 10만에서 아직도 6만이 넘는다. 탄압이 두려워 전교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후원하는 교사들까지 합한다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 사람들... 전교조와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사들은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전교조가 악의 상징인 빨갱이 집단인지 양심세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청맹과니들이란 말인가?

 

박근혜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후 ‘국민대통합’을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내생각과 다르면 빨갱이로 내몰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으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것인가? 박근혜당선자가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당선을 위해 멀쩡한 합법교원단체를 불순세력으로 몰아세운 말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전교조를 불법단체처럼 매도한 자신의 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국민통합이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늘이 블로거 대상 후보 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블로그의 질을 높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2 view 블로거대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드립니다.


추천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할 수 있답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6 07:00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12월 14일자 아침 한겨레신문에 나온 사진 한장... !

 

박 “안보 리더십 택해 달라” 문 “새누리, 정보무능 정권” 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 나란히 배치된 두장의 흑백사진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나는 박근혜후보의 등을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는 김지하 시인의 모습이고, 다른 사진은 마이크를 잡고 선 문재인 후보 곁에서 해맑게 활짝 웃고 있는 문재인후보와 안철수의 사진이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했던가?

박근혜 주변에 모이는 사람과 문재인 후보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박근혜 후보 곁에 모이는 사람의 얼굴과 문재인 후보 곁에 다가와 지지하고 손들어주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극과 극일까?

 

한 쪽은 변절자와 배신자 부정과 부패의 상징적인 인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인물들이다. IMF를 불러 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5.16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 광주 학살과 무관하지 않는 사람들... 배신자, 변절자들이 왜 박근혜후보 곁에 몰릴까? 한 때 정계를 좌지우지했던 역전의 용사들(?)... 탈세와 병역기피 그리고 부패정치인의 상징이 됐던 사람들이다.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박근혜후보 곁에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된 책임을 져야할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뻔뻔스럽게 옛날의 화려했던 부귀 영화가 그리워 기웃거리다 찾아 온 손님(?)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친일과 유신, 독재자와 손잡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파렴치한 사람과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주역이며 배신과 별정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철새들이다. 

 

김지하, 김영삼, 김종필, 이인제,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 안동선, 홍사덕, 박희태...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선거 캠프에 찾아와 민주주의를 말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단다. .

 

문재인 후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문재인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들은 민주통합당은 싫지만 유신세력, 친재벌세력 군사쿠데타세력과 친일세력들이 재집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나타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의원을 비롯해 진보정당 사람과 양심적인 대학교수들까지 찾아 오고 있다.

 

안철수 전후보를 비롯해 한완상, 황석영, 공지영, 조국, 강플, 김재동, 박경철. 김여진. 도종환, 안도현, 이은미, 윤도현 안치환, 김기덕, 정지영감독, 한예진, 박중훈...과 같은 사람들이다. 노동운동단체 시민사회운동단체들도 이번 선거를 유신세력, 독재자의 딸에게 줄 수 없다며 문재인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적과의 동침일까?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지며 다가간 사람.... 4·19혁명에 참가한 뒤,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남쪽 학생 대표로 활동하면서 학생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5·16쿠데타 이후에는 수배를 피해 항만인부와 광부 등의 일을 하며 도피 생활하기도 했던 인물...

 

천주교 원주교구를 중심으로 저항시를 발표하다 연행과 석방, 도피 생활을 거듭하던 중 1974년 4월 체포되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주일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80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사람이 김지하다. 그는 1991년 5월 독재에 저항해 젊은이들이 꽃처럼 죽어갈 때 ‘조선일보에 죽음을 굿판을 집어 치우라’는 글을 써 수구 세력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변절자. 그가 김지하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한 때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민주수호에 앞장섰던 사람,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한하갑과 함께 권력의 향배를 찾아 박근혜의 품에 안긴 사람... 김영삼, 김종필이 누군가?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켜 '김·오히라 메모'로 알려진 한일굴욕외고를 주도한 장본인 아닌가? 국무총리를 두차례나 역임한 사람...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과 자민련 연합정권당시 실세이기도 했던 김종필은 1997년 IMF 외채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 아닌가? 자민련 공천뇌물비리와 삼성그룹15억원 뇌물사건의 주범으로 추악한 비리와 부정축재자이며 입으로는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자기 손자는 병역기피를 위하여 외국국적으로 바꾼 기회주의 위정자가 김종필이다.

 

변절자와 배신자. 그리고 한 시대가 지난 인물들이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보편적 복지시대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  박근혜는 이명박의 다른 얼굴이다. 친재벌 정책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우기고, 줄푸세를 경제 민주화라고 거짓말 하는 박근혜후보가 집권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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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0 08:41


 

 

 

박근혜 :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다”

 

박근혜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다”

 

안철수 전후보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실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 퍼부은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치 마마보이'라고 비난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투표시간 연장거부, 최저임금 상향거부, 골목상권 살리기, 부자감세 동조, 4대강 찬성 등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누군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선명정당인가?

 

친일세력의 이름까지 여기서 거명하고 싶지 않다. 최근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람들을 보면

김영삼, 김종필을 비롯해 전두환정권시절 실세였던 허화평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선진통일당의 박세일이며 리틀 DJ(김대중 전 대통령)’로 불렸던 한화갑과 한광옥, ‘13번의 당적이전’(무소속 포함)이라는 정당역사의 신기록을 세운 이인제라는 인물까지 새누리당원이라니... 이런 새누리당은 ‘구태정치’의 백화점 아닌가?

 

며칠 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후보가 일본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며 일본군 사관학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은 다카키 마사오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라는 얘기가 장안의 화제다. 박정희는 정수장학회며 영남대를 강탈했고, 박정희가 죽은 뒤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장본이라는게 전파를 타자 유권들이 야단이다. 그 때 돈 6억원이면 서울 강남의 노란자위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니...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

 

 

안철수를 구태정치의 장본이라고 비난하는 박근혜의 정당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자.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50년 역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집권야욕으로 역사에 죄를 지은 장본인들이다.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역사는 친일매국노, 기득권과 부패재벌을 두둔하고 쿠데타와 군사독재, 반통일의 반민중적 정권이다.

 

1945년 친일파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다. 자유당의 죄악상을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제주양민학살에서부터 보도연맹시건.. 등 죄없는 어린아이와 양민, 그리고 정적은 빨갱이라는 색깔 칠해 죽이고 김구와 장준하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를 살해한 정권이 자유당이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사사오입개헌이며 3인조 5인조 선거를 통해 부패와 부정도 밥먹듯이 저지르다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유당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당정부가 무능하다고 총으로 뒤집어엎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다. 일본의 정보장교로서 독립군을 토벌하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됐다가 동료와 형제까지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한 사람이 박정희 아닌가? 민주정부를 뒤엎은 5·16쿠데타. 결국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된 합법정부를 불법으로 뒤집어엎었으니 이를 두고 역사는 쿠데타니 정변이라고 기록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16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5·16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법대로...’니 ‘준법’ 운운하지만 법을 어긴 원조는 박정희요,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다. 범법자로 말하면 5·16정변만이 아니다. 12·12로 전두환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잡은 정권이 그 이름도 찬란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이다. 백주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정의를 말하는 전두환 일당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만든 민정당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등...수십개의 별명이 붙었을까?

 

홍성담화백의 ‘박근혜 출산’ 그림이 시사하듯 막근혜의 당선은 4·19는 혁명이 아닌 쿠데타가 되고, 5·16은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박근혜가 당선된다는 것은 단순히 새누리당의 권력 재창출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정희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후보를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했지만 독재자의 딸 유신잔당의 재집권을 막는 것은 선조들에게 빚진 후손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요, 역사의 정언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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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30 07:00


 

 

 

대선을 앞두고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자를 얻기 위해 후보자들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과잉충성을 하다 평생 공들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정당당한 게임이 아니라 이기고 보자는 결과지상주의 철학이 후보자들을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참모들도 있다.

 

이변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한 사람이 다음 5년간 나라살림을 맡을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나라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유럽발 금융위기의 암운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게 작금의 우리경제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3천159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양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서민들에게 국민소득이란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 대외채무(외채)가 2ㆍ4분기 말 3,980억달러(GDP대비 35.9%)다. 가구당 평균부채도 지난해 2월 말보다 12.7% 늘어나 무려 5천205만원이나 된다.

 

추석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일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 동안에 서울 지역만 해도 15건에서 30건 정도 접수되고 경기침체로 3년째 체불임금 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경제를 살린다고 큰소리치던 이명박정권은 임기만료를 몇 달 앞두고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묻지 마 범죄며 학교폭력문제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MB정권의 책임이지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유권자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번선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위기의 경제도 살리고 무너진 교육이며 남북문제며 양극화문제..등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산적한 나라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선택은 반드시 후회한다. 유세에서 말을 잘 하는가, 혹은 인상이 좋은가, 우리고향사람이니까, 나와 동문이니까... 이런 저런 연고나 즉흥적인 기분으로 나라를 경영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준다.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

 

첫째, 그 사람의 살아 온 내력을 살펴봐야 한다.

 

직장에서도 사원을 뽄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이력을 살펴보거늘 하물며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을 모르고 뽑는다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박근혜는 1974년 그의 어머니 육영수가 흉탄에 죽은 뒤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피살된 79년까지 6년동안 유신정권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박정희가 노후를 대비해 만들었다는 영남대 이사장에 취임해 재단비리, 전횡, 부정입학 등의 비리로 교수와 학생들의 퇴임요구로 물러나기도 했던 박근혜. 박정희의 정자와 육영수의 수자를 따 만든 말썽 많은 정수장학회이사장으로 후광을 누려온 박근혜. 이회창으로부터 2억을 받은 돈은 뭐며,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은 깨끗한 돈일까?

 

반공교육, 유신교육으로 마취시킨 결과로 누리는 지지로 여당의 대표자리까지 후광을 입은 박근혜. 유신공주 박근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믿어도 좋을까?

 

둘째, 주변인물이 봐야 그 사람의 참모습이 보인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인다’고 한다. 박근혜후보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유신정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5.16쿠데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인사들과 친일세혁, 그리고 부패한 전직 정권의 사람들이 박근혜측근이며 새누리당의 구성원이다.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얽매인 사람과 빚 진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셋째, 소신이 없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5.16 군사쿠데타가 "구국의 혁명",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던 박근혜후보다. 그 말을 한지 몇달도 지나지 않아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자신의 한 말에 책임도 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나라살림을 맡길 것인가?

 

넷째, 민주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무섭다고'들 한다. 박근혜 캠프에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그에게 ‘No’라고 말할 사람이 흔치 않다고들 한다. 독재자 박정희와 닮은꼴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캠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말바꾸기 하는 사람은 나라 경영할 자격없다 

 

박근혜의 선택은 박정희에 대한 면죄부다. 박근혜의 후보의 사과발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후보의 선택은 박정희의 복권이다. 박근혜후보의 사과 발언에서도 밝혔지만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빌미로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던 유신의 망령, 박정희의 철학을 온몸으로 배운 박근혜의 유신철학이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국민의 소리를 한쪽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리는 MB정권의 무서운 독선과 아집을 경험했다.

 

또다시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 불행을 자초할 것인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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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28 07:00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후보자들은 서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저울질하기 바쁘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다. 박근혜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안철수가 어떻고.... 그래서 유세장을 찾고 또 후보자들이 쓴 책을 사 읽어보고.... 사람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찾으면 정말 가장 좋은 사람, 훌륭한 대통령을 고를 수 있을까?

 

역사를 공부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비를 가리고 호, 불호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한 말이나 그가 쓴 글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말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외우면 되고 글도 곁에서 지사가 옆에서 조언해 주면 더 세련되고 멋진 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 온 길, 개인의 역사는 과장할 수도 위장할 수도 없다.

 

 

역사에 비추어 본다는 것은 과거를 오늘의 시각으로 비춰본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취지위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가 만들어 준 귀속지위다. 그의 아버지가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박근혜는 없다. 결국 박정희가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가 오늘의 박근혜의 모습이라는 의미다.

 

혹자는 말한다. 박근혜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사라진 연좌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 연좌제(‘緣坐制)란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하는 제도’다.

 

일본 정치인들은 36년간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달이다. 정치인들 중에는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필요했다거나 정신대는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망언을 그치지 않고 있다. 선조들을 노예로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학생들까지 총알받이로 끌고 갔던 참혹한 식민 지배를 사과는커녕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일본이 괴심하고 미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한 짓을 반성하기보다 미화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도 그렇다. 수구세력의 표현대로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치자. 그러나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짓은 뭐라고 정당화할 것인가? 입만 열면 ‘법대로...’를 말하는 그들이 왜 박정희가 헌법을 파괴한 범법행위는 정당화하는가?

 

박근혜에게 연좌제를 덧씌우느냐고? 육영수가 피살당한 것은 1974년이다. 박정희가 그의 부하인 김재규에게 피살 된 것이 1979년이었으니까 거의 6년간 아버지 박정희와 함께 유신정권에 참여한 장본인이 박근혜 아니가? 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교과서에서 조차 정변으로 기술된 5.16을 ‘불가피한 선택’이니 ‘역사에 맡기자’는 등 일고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시대가 없었다면 분단이나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가 없었다면 광주학살이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정권에 의한 민주주의가 뒷걸음질한 역사의 반동은 없지 않을까?

 

박근혜후보는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한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논외로 치자.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기 까지 아니 그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는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후광 덕이다. 박정희와 육영수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박근혜는 없다. 후광에 힘입어 당선되고 보자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을까? 설사 그가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역사의식이 바뀌었다고 치자. 그러나 그의 주변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유신의 후예들이거나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의 사과와 상관없이 그를 선택한다는 것은 ‘5.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인정하는 셈이다.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쿠데타의 후예들에게 맡겨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11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교육의 중립성 유지

 

○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교육 내용은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평가원이 도종환의원(58. 민주통합당)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교과서에 삭제할 것을 권고해 말썽이다.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한 이유가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란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주장하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교육은 정치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국정교고서에는 독재권력을 미하하고 찬양하기조차 마다지 않았다.

 

헌법 제 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헌법 제 31조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인 중립성’은 교육이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교육이 목표로 하는 전인교육에 전념하라는 말이다.

 

교육기본법 제 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교육과정 평가원이 도종환의원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러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배한 내용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흔들리며 피는 꽃 /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에 정치적인 색깔이 담교 있는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 교육기본법 제6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까?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하거나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현존 인물(현역 정치인 포함)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라면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의 ‘아무나 가져도 좋소’라는 수필과 신경림, 안도현의 시도 교과서에서 삭제 권고해야 옳다.

 

 <사진설명 : 지난 달, 도종환의원이 지역구의원으로 당선 된 후, 충북지역의 해직교사들과의 만나 기념 촬영>

 

도종환이 누군가? 우리나라 중학생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사랑을 받는 시인이다. 그의 작품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어떤 마을’과 고등학교 문학 국어교과서에 ‘흔들리며 피는 꽃’,‘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담쟁이’를 비롯해 총 8편이나 실려 있다.

 

그동안 펴낸 시집으로 <고두미 마을에서> <접시꽃 당신> <사람의 마을에 꽃이 진다> <부드러운 직선> <슬픔의 뿌리> <해인으로 가는 길>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바이올린 켜는 여자〉<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 등 수많은 작품으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산문집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그대 언제 이 숲에 오시렵니까> <마음의 쉼표>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등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한 검증기준의 원칙은 ‘헌법정신과 일치’해야 하며 ‘교육의 중립성 유지’,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존중’이다.

 

헌법정신과의 일치해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보자.

 

1.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4.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5. 태극기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히 태극기를 바르지 않게 제시한 내용이 있는가?

 

6.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7.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기준 그 어디에도 위의 도종환의원의 시가 위의 일곱가지 원칙에 위배되는 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며 이유가 뭘까? 교육과정평가원이 해명자료까지 내 가면서 제시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도 ‘헌법정신과의 일치’에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가지... 정치적인 판단임에 틀림없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5.16쿠데타를 '혁명'이라는 박근혜 의원 대선캠프의 박효종위원이 대표집필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과 현대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조갑제의 ‘고교 화법 교사용 지도서’는 그대로 두고 도종환의 시만 문제 삼는 게 공정한 심사인가?

 

교육과정 평가원이 도종환시인의 시를 검정교과서에서 삭제 권고한 것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권력의 눈치 보기다. 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의원의 싱크탱크의 이름이 도종환의원의 시 담쟁이에서 딴 '담쟁이포럼'이기 때문은 아닐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메마른 정서 속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범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시까지 빼앗겠다는 저의가 한심하다.

 

- 이 기사를 탈고하고 난 저녁 8시 ''도종환 의원 글 교과서에 계속 게재'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교육과정평가원이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을 비롯해 네티즌들의 질타에 견디지 못하고 교과서 검증심의회를 다시 열어 삭제하라고 출판사들에 권고했던 지난달의 결정을 철회하기로 확정했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09 06:3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가 헌법이다.

 

헌법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4·19혁명정신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헌법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삶에 바쁜 민초들도 아닌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고 그 선거 캠프에서 정치발전 위원을 맡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그렇다.

 

‘5·16은 혁명이다’...?

 

박근혜 새누리당의원 대선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인 이상돈 중앙대교수의 말이다. 이교수는 MBN과의 인터뷰자리에서 5·16이 쿠데타에 대한 박근혜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로서는 군사혁명인 것이 맞다’며 ‘그 후에 역사발전에서 볼 때 단순한 쿠데타로 볼 수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5·16이 혁명이 되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5·16이 혁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4·19혁명으로 세워진 제 2공화국을 부정하고 박정희가 세운 3공화국인 인정한다는 뜻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를 정당화시키고 유신잔당을 복권 시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16이 혁명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 폐기처분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종북논쟁이 그칠 줄 모른다.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북한의 3代 세습과 천안함 폭침도 비판하지 않고,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세력으로 척결의 대상이 된다. 이들이 말하는 종북세력이란 자신들의 기준에서 자기네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도매금으로 매도한다.

 

종북을 노래하는 이들이 누군가? 유신시대를 되찾겠다고 광분하는 박정희의 후예요, 유신잔당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재기를 위해 종북논쟁을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위한 전두환박물관을 짓고 각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이제 터놓고 기고 만장이다.

 

KAL폭파범이 영웅이라도 되는 듯, TV에 등장해 변명을 늘어놓고, 전두환시대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이 느닷없이 TV에 등장해 자화자찬을 하는가 하면 쿠데타의 주역 유신공주가 아버지가 잃은(?) 정권을 되찾겠다고 반동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했던가? 그들의 눈에는 이성도 논리도 없다. 오직 재집권의 꿈을 위해 온갖 미사여구로 민초들을 속이고 있다. 이들이 누군가? 친일세력의 후예들과 유신잔당들, 학살자의 후예들, 역사의 반역자 뉴라이트세력들, 독제자의 은혜로 불의한 돈을 모은 재벌들... 그들을 키워낸(?) 수구언론들이 재기를 꿈끄며 화려한 변신을 기도하고 있다.

 

‘동방의 해뜨는 작은 나라’에는 지금 반동세력들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5·16이 혁명이라니? 민주주의를 총칼로 무너뜨린 세력이 혁명이고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고귀한 4·19는 쿠데타라니... 이들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어떻게 될까? 4·19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은 5·16 혁명이념을 이어받겠다고 고칠 것인가? 유신헌법을 다시 꺼내 영구집권을 획책할 것인가?

 

5·16을 혁명이라는 세력들.... 이들이 노리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언제든지 주인을 내쫓고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만들고 싶은 세상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는 유신시대다.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세상인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17 05:09



- 역적의 딸에게 줄 서는 더러운 세상 -

5·16쿠데타 50주년이다. 교과서에 까지 '정변'으로 기록된 5·16 을 두고 언론이 미쳐돌아가고 있다.

[5·16 50주년―박정희 평가] "국가발전에 긍정적" 83%… "민주화에 부정적" 56%(조선일보) 혁명이냐, 쿠데타냐… 5·16 상반된 기억(매일경제), 혁명이냐 쿠데타냐? 5.16 50주년- 이영훈 "근대화 혁명의 기폭제"(교육산업신문), 5·16 50주년 평가는 아직도 논쟁 중(국민일보)... 

대부분의 신문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느니 혹은 과는 인전하되 경제를 살린 업적은 인정해야 된다느니 하는 분위기다. 권력에 '알아서 기는..' 고질병 떄문일까? 대부분 신문의 논조는 "5ㆍ16은 구국 혁명"이라는 분위기 조성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유일하게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5·16 쿠데타 50년, 아직도 박정희에 머물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3.15와 4.19혁명을 부정하겠다는 역사적 쿠데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니 대선에 유리한 역적의 딸에게 중서기 경쟁을 하는 추태 경연이라도 하려는 듯 보인다. 역사의식도 민족의식도 내팽개친 사이비 언론이 쿠데타의 주역의 딸에게 적금을 넣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5·16이란 무엇인가? 나이가 40대가 넘은 사람들에게 5·16을 물어보면 “5·16혁명..?” 하며 반문할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물어 보면 대부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을까? 5.16을 '정변'으로 기술한 쿠데타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몇 줄 기술되어 있을뿐이다. 전두환은 일해공원으로, 이승만은 국부로, 동상설립추진이 진행되고 박정희는 그 딸이 다음 대선에서 우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어 반동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반역자로 평가했다. 그는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았지만 그는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의 독재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의 몸은 죽었으나 그의 영향력은 아직 죽지 않고 있다. 역적의 딸에게 줄을 서겠다는 비열한 인간들이 줄을 서는 언론의 추태에서 박정희는 시퍼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5·16'이란 박정희를 비롯한 정치군인이 4.19혁명으로 수립한 정부를 뒤집어엎은 쿠데타요 역모다.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채 일 년도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뒤집은 명백한 쿠데타다. 5·16은 정권을 도둑질한 반역이요, 군주제사회에서는 3족을 멸하는 죄에 해당하는 중죄 중의 중죄다.

그런데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작은 죄는 죽일 듯이 엄벌에 처하면서 나라를 도둑질한 역적에게는 언제부터 그렇게 너그러운 나라가 됐을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떄문일까?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안다. 그의 철권통치가 얼마나 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사람들을 숨 막히게 하고 고통을 줬는지를...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 번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수많은 젊은이를 희생시켰다.

다섯째,. 전두화,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년 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년,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역적의 딸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비극의 시대가 열려서도 안 된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0주년을 맞으면서 사이비 언론이 아무리 박정희 살리기에 광분해도 오는 대선에서는 이 땅의 주인이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3.21 23:15



이 글은 2011년 '우리교육' 봄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교원의 중립성인가 교육의 중립성인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자를 배려하는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가리겠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방 후 정부는 권력의 의지에 의해 교육권을 장악하고 피교육자를 권력이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교사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역사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었던 일이 있었던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못할 때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필자는 38년 6개월 동안 교직에 종사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져 왔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어 왔는가에 대한 교직자로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민을 이 글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기 전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념과 용어의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는 시비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림으로서 중요한 결정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길 수도 있다. ‘정치란 무엇이며 정치와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이 논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카고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예일대학 교수요,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라스웰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갖느냐’는 결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여기서 희소가치란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로 돈이나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일컫는다. ‘드물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는 커서 ‘노동자가 될 사람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등 개인에게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대별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당해 온 사례>

식민지시대 교육은 어떠했을까? 식민지시대 교육은 교육이 정치의 시녀 노릇을 했다. 식민지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사람, 즉 황국신민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해방 조국에서는 민주시민을 만드는데 교육을 했을까?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인간을, 독재정권은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교육을 했다. 교육이 자본에 예속될 경우 노동자는 자본가의 의식을 갖는 노동자를 양성해 낸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다.

이승만정권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영웅이요, 독립운동가로,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통일 방법이요, ‘찬탁은 매국이요, 반탁은 애국’이라고 배웠다. 교과서를 통해 최남선, 이광수를 비롯한 친일 문인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이 위대한 문학에 감동하기도 했다.


6·25사변을 겪은 후 북한은 동족이 아니고 철천지원수요, 적이었다. 국가가 체제에 반하는 사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반공교육은 동족을 적으로 만드는 반통일교육이요. 그런 교육으로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을 키워 민주주주의 발전과 통일을 방해세력으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유지의 배후세력으로 키워놓았다.

교육권이 없는 교사는 교육의 중심에서 배제된 방관자가 되어 오직 교과서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재정권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비판의식을 제거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선택한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으로 주입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편찬한다.

권력과 자본, 언론이 유착해 만든 교과서, 여기다 종교까지 가세해 권력의 편에 서면 교육은 권력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세력들은 그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키우고 반공 이데올로기, 새마을이데올로기로 집권을 연장하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교육을 해왔다. 불의한 권력의 교육권 장악은 교육의 중립성을 파괴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교육자에게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박정희가 만든 교육 이데올로기>

박정희정권 때 군복무를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1969년. 시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학급.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이 흑판 옆에 붙어 학생들을 압도 하고 있었다. 흑판 위에는 박정희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급훈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일 띄고 태어난 사람. 조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려는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 그 조국이 개인 이나라 박정희의 정권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국이라면 피교육자는 뭐가 되는가?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형이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개인이 길들여지는 교육’을 이상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나타내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웅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환경 정리를 하고..., 윤리교과서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貶毁)하는 내용으로 도배질 하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 당시의 교사는 국가를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인간.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간을 길러낼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단에 서야했다.


<12·12사태와 5·18광주민중항쟁 후 전두환 시대의 교육>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거치는 동안 교육은 얼마나 황폐화되어 갔을까? 광주시민을 학살한 주범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의 민주와 정의사회를 만들겠다는 코미디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군인이 만든 교과서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곳곳에서 저항한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들은 왜 국정교과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박정희 시대는 5·16쿠데타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애국적인 결단’으로,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기술해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왔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이 거세당하면 그 사회는 썩는다. 마찬가지로 사관이 없는 역사교육은 역사교육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 역사 교과서에 불의한 권력의 의지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면 교사는 본의 아니게 아이들 앞에 공범자가 된다. 전교조가 출범 후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교실을 암흑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지 사관의 범주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는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했던 학생들..., 해방과정에서 역사청산을 못한 잘 못 궨 단추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라서 노동자가 될 아이들에게 왜 영웅사관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 일제가 조선 사람에게 황은에 감사하는 인간을 만들듯,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할 제자에게 자본가의 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본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는 식민사관을 비판하지 못하는 교육. 민중사관은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이므로 입에 담기조차 불경스러운 사관이어야 하는가? 교과서의 국정을 문제 삼으면 ‘국정이면 국정이지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가 무슨 사친가?’, 민족사관’을 말하면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학생들을 세뇌시킨다고 윽박질렀다. 수학능력고사가 방어막이라는 자신감 때문일까? 정부가 대부분의 교과서를 검인정제로 바꾸긴 했지만 교사들의 아직도 교과서 논쟁에는 구경꾼일 뿐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시대를 거치면서 교사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는 사람들이 없었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의 ‘국정교과서’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독재권력이 만들어 놓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박정희 정권시대는 국민교육헌장에 충실한 교과서 편집방침이나, 전두환 정권시절 도덕교육에 맞춰진 편집방침은 모두 국정교과서라는 제도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교사가 ‘교육권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면 어떤 인간을 양성하는가? 국정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즉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관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체성에 맞게 만든다. 국정교과서란 그들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골라 담은 지식을 묶은 책이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가 국정이 된다는 것은 독재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 인사들의 작품으로 채워 진 이유가 그렇고 박정희정권이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로, 전두환정권이 광주항쟁에 침묵하도록 만든 현대사 교과서가 그렇다. 불의 한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술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던 것이다. 교사가 국정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를 모르고 가르친다는 것은 권력의 하수인이요,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공급의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교실이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된 교사>

“오늘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학부모님들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시절. 그러니까 교사발령을 받은 지 이제 겨우 3년차다. 아직도 초보교사의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즈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의 말이다. 직원회의도 비상회의로 소집해 열렸다. 수업 단축 같은 건 문제가 될 수 없다. 교육과정은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 퍽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은 단골손님이 돼야 했다. 교육과정을 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긴 지금도 학교는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다.

유신헌법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 조차 읽어 번 일도 필요도 없었지만 판단능력조차 제대로 없었던 교사들은 그렇게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절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시가 좋은건지 혹은 나쁜건지, 설사 나쁘다고 알고 있어도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법을 어기는 반민주주의요,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당시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란 속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불평할 정도가 전부였다.

<독재정권이 뒤집어 놓은 교육>

물건을 훔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사상을 도둑질한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승만을 비롯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은 교과서를 통해 2세 국민들의 사상을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경제재를 훔친 것은 변제를 하거나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남의 생각을 갖도록 마취시키는 이데올로기 교육은 범죄 중의 중범죄다. 노예들에게 주인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행위다.

중·고교의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적다. 국사교과서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잔재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가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2세 교육을 통해 역사를 침묵하거나 비판을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하거나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키는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다. 공적인 업무수행에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승만 정권 때 친일문인들의 작품으로 뒤범벅이 된 교과서가 그렇고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위장해 혁명공약이라며 학생들에게 주입한 것이 그렇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군사정권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가르쳤다. 국사의 현대사 단원이나 윤리교과서에는 ‘우리 몸에 맞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유신헌법이라며 유신헌법의 당위성을 주입시켰다. 이승만 정권 때는 이승만이, 박정희정권 때는 박정희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전두환, 노태우가 한일을 교사가 홍보하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교과서가 왜곡됐을 때 교사가 할 일은...?>

교과서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이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사는 무엇인가? 교과서 편성권은 교사의 권한 밖이요,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며... 몰라도 좋은 일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유능한 교사인가? 철학이 없는 교사, 지식만 주입하는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교사다. 역사란 방관자에게 침묵할 자유는 줄지 몰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교과서 수준의 제자들 이상을 기러내지 못한다. 지식전달이 교사의 임무로 아는 교사는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덕이 될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라면 권력이 쳐놓은 덫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판을 거부하는 사회. 시비를 가리거나 바른 말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이며 출세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 번 낙인찍히면 영원히 ‘몹쓸 사람’이 되고 다시는 그 직장사회에서 공생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된다. 개인의 비판이나 저항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집단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전교조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교사들의 집단 저항은 그들로 하여금 신속히 그리고 예외 없이 파면이나 해직 등 중징계에 나선다.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이라도 인정이라도 받는 날에는 그들이 지켜 온 기득권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15백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항복을 거부하고 권력에 맞섰다 교단에서 쫓겨난다. 이들이 거리에서 교육민주화 혹은 사회민주화의 기폭제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권력은 복직을 시키지만 이미 전교조교사들은 그들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상당부분 이뤄낸 후였다.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

교육과정이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경영자들의 행동방향을 좌우하는 문서다. 학교교육을 하기 위해서 헌법과 같은 존재로 교육내용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이기도 하다. 교육의 방향은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지만 피교육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까지는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교육의 주체, 즉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교육학자들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초안을 만들고 형식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해 왔다. 중요한 의견수렴기구가 되어야 할 교원단체조차 배제당하고 독선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7차교육과정이 확정되는 과정이 그랬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교과교육과정의 주요개정방향 토론회(2011.1.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스런 과정을 거쳤다. 시작 2시간 전에 교육부가 마려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줄 정도로 쉬쉬하면서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시킨 채 제한된 사람들만 참석했다. 학부모들 또한 특정 단체와 모니터 요원만 개별 초청할 정도였다.


<교육의 중립은 교육의 포기다?>

한해 탈학교 학생이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무한경쟁만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법도 교육과정도 무시된 학교에는 일류대학을 위한 무한경쟁에 지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고통만 쌓여가고 있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것이 이구동성이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교육을 진짜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중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한 얘길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와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이 피교육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장래를 결정하는 행위라면 피교육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 인간교육 즉 민주 교육에 충실하는 것이 권력의 지배로 부터 벗어난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는 길이다.


교육과정이 2014년부터 또 바뀐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몇 명의 교수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는 설명회로는 개정의 진의가 전달 될 수가 없다. 결국 교사들은 바뀐 교과서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만 가르치는 맹종하는 교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상품은 고급상품과 저급상품이 있다. 고급상품은 부자들이, 싸구려상품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매한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교육이 상품이 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합법적인 장치라는 걸 알 만한사람들은 다 안다. 시합 전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개정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학교는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이 기대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이다. 그렇다면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사람일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은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이 학교가 길러낼 이상적 인간인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데 개인만 도덕적이기를 바라거나 완벽하기를 바라는 교육은 옳은 교육이 아니다. 타락한 사회, 부도덕한 사회에서 '착하기만 하다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개인이 성실하기만 하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착하기만한 사람이 범죄 집단에라도 소속되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노동자가 됐다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까? 착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다르다. 학교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피교육자가 성인이 된 후 살아갈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력한 존재, 손해를 보면서도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감수하는 그런 무력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