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6.05 06:29


언제부터 그랬을까? 나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으면 모두 나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 음식도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면 다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홈 플러스나 이 마트 등에서 팔고 있는 인스턴트식품이나 음료수도 믿고 마시며 하등의 의심도 없이 믿고 사 먹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수술을 세 차례를 하고 나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진출처(좌) : 대기원시보>

2008년 정년퇴임 후 내시경 검사 결과 대장암 2기 초라는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환자가 결정하라는 의사의 권고에 의심 없이 항암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항암치료를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됐을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설사를 계속하고 온몸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기 시작했다. 다들 그렇게 치료해서 완치될 것이라는 내 믿음은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을 당하고 나서야 암 때문이 아니라 항암치료를 받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항암치료를 중단했던 일이 있다.

현대 의학에 대한 결정적인 불신은 척추측만증으로 고통을 당하다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수술을 시작한게 잘못이었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 그래도 대학병원이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대전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압박으로 받는 고통이라 이를 억제하려면 척추에 금속 조각을 삽입해 교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이 병원 의사는 협착으로 누르는 부위의 뼈를 깎아 신경을 누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는데 환자가 무슨 이유로 반박할 것인가? 아내가 곁에서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했지만 과감(?)하게 수술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을까? 의학전문용어로 각성이 된 것이다. 영화에나 있을법한 각성이란 전신마취 수술 중간에 환자가 깨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정신과 감각은 깨어났는데 몸은 여전히 마취 상태라 몸을 못 움직이는건 말할 것도 없이 눈도 못 뜨고 입도 안 움직여서 의사에게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 이런 상태에서 각성이 됐으니 그 고통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본인이 아니고서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모든 의사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으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본질은커녕 광고의 피해가 어떤 것인가 조차 모르고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서야 깨달았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말로만 들었던 의료사고. 의술만능이라는 신기루가 이 사건 후 모든 양약은 독이라는 상식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또 섬세한 것인지... 약을 잘 못 먹고 죽거나 평생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다는 평범한 진리도 그 후에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어리석게도 과학이 모순이 없는 완전무결할 것이라고 믿고 살았다. 현대과학에 대한 맹신... 어쩌면 그것은 학교교육으로 순치된 것이 아닐까?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보다 리베이트의 유혹에도 빠지기도 하고 과잉진료로 환자들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의사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 침대만 하더라도 이런 물질을 삽입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사람들이 먹어서 안 되는 음료수에 온갖 첨가물을 넣어 우선 팔고 보자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장사꾼들은 또 어떤가?

최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시위를 보면서 그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돈보다 인술을 베풀겠다는 의사들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 이런 의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 병을 고치겠다는 환자들은 그들의 눈에 환자가 무엇으로 보일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게 정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는 약자의 고통에 함께하지 못하고 늘 강자의 편이었다. 자본에 예속된 정치, 자본에 예속된 언론, 자본의 본질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으로 늘 순진한 소비자는 피해자로 살고 있다. 소비자가 눈을 뜨지 못하게 침묵하는 나라에는 정치도 언론도 교육도 공범자일 뿐이다.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나라에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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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1.10 06:30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진리인가?”

국립세종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눈에 띄어 빌려온 책 의사의 반란’(신우섭-에디터)읅고 든 생각이다. 내가 젊은 시절 학교에서 배운 인문학적인 지식.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 그런 지식들은 모두 믿어도 좋은 진실들인가를...? ‘1950년대 혹은 1960년대 학교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 지금도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이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Yes’라고 답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문자를 알고 기본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야 학교를 통해 얻은 지식이 살아가는데 유용하겠지만 그 때 교과서에서 얻은 대부분의 지식은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면서 대부분이 지금은 쓸모가 없는 지식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지금 학생들이 새벽같이 등교해 밤늦게까지 외우고 또 외우는 그런 지식은 그들이 앞으로 6~70년동안 살아 갈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일까? 답은 역시 ‘NO’의사의 반란의 저자 신우섭이 그랬다. 내가 애써 배우고 얻은 지식이 현실에 부딪치면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가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의문을 갖게 된다. 이 책의 저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7년 동안 의료 활동을 해오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부심을 가졌던 자신의 삶에 회의를 하기 시작한다. 의사가 있어야 행복한가? 병원이 없으면...? 그렇다면 과거 의사가 없던 시절에는...?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까?...? 모든 약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가? 의사는 모든 병을 다 낫게 할 수 있는가?


저자 신우섭씨는 이 모든 의문에 대해 의사나 약은 통증을 없애주거나 증상을 약화시켜 줄뿐 평생 동안 환자의 곁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고 병은 환자가 얻은 것처럼 고치는 일도 의사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해야 할 몫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신우섭씨는 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표현으로 본다. 열이 난다는 것은 내 몸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해열제를 처방하면 우선은 잠시 열이 내릴지 모르지만 흐르는 물을 못 흐르게 둑을 잠시 쌓는다고 그 물을 계속해서 고여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해열제가 아니라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 스스로 병을 고치는 게 답이라는 얘기다. 그것은 외상이 아닌 감기든 암이든 다를 수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약이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이런 약이 널리 보급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회의가 신우섭씨로 하여금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약과 수술로부터 최대한 사람을 보호하고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나서게 된 것이다.


약을 끊으면 뭔가 안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환자가 힘들어 할 것 같았는데 약을 줄여갈수록 원기를 회복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환자도 모두가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사람들을 모르면서 이제까지 약을 처방해 왔구나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활을 돌아보고 습관을 교정하면서, 병을 만든 것도 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몸상태가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약과 수술은 환자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쉬운 일일까? 그런데 신우섭씨는 약과 수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 깨어나라’, ‘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산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대안은 어떤 것일까원인 없는 병은 없다, 병을 부르는 잘못된 건강상식, 만병을 이기는 올바를 생활습관, 만성 염증을성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 흔히 겪는 증상들의 치유,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다.


병의 원인을 모른다! 의사가 병의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면 병이 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병원에 대한 환상 즉 의사는 병을 고친다는 환상이 깨질 수 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가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의사는 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치료한다.


두통이나 생리통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약을 먹으면 낫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맞는 말일까? 신우섭씨는 약은 증상을 억누르기만 할 뿐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가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루를 증가시켜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한 알을 먹었던 게 두 알이 되고 네 알이 되는 것입니다. 증상을 억누르기 위해 복용한 약들이 우리 몸의 해독기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과 콩팥을 통해 분해되지 못하고 간이나 콩팥을 손상시키는 부작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이미지 출처 : 라이프 김동우's blog>


신우섭씨는 병의 원인을 잘못된 식습관에서 찾는다. 성장촉진제나 배합사료로 키운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비롯한 육식, 염화나토륨(NaCl), 설탕이 범벅이 된 식품들..... 스스로 병을 키우고 병원에서는 근본치료가 아닌 통증을 줄여주는 처방으로 병을 키우고... 신우섭씨는 현미식과 양질의 소금 그리고 깨끗한 물과 공기....가 최고의 약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병이 난 것도 자신이 만든 결과지만 치유도 스스로 자신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의사는 모든 병을 낫게 한다는 믿음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병을 달고 살아야 하며 스스로 수명을 단축하는 삶을 살다가야 한다는 게 저자의 변이다. 물론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의 내용도 믿거나 말거나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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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0.02 07:00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지난 9월12일 임, 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노조의 선택의료제 폐지 합의는 이익단체로서의 노조의 조합주의 차원을 넘어 약자에 대한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조에 인상을 바꾸는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란 특진비로 알려진 의료수가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의료법 제37조의 2)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의료수가제다. 말로는 ‘선택’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수가로 가난한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 의사들의 성과상여금으로 나눠먹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치졸한 제도다.

 

 

서울대 병원도 그 동안 국공립병원으로서 위상을 포기하고 민간병원과의 돈벌이 경쟁으로 신망을 잃고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병원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선택진료비 폐지’는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의 공공성에 기여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 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비급여 진료비는 모두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들이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은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운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서울대 병원은 2010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선택진료비 50% 감면을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의료급여 환자에 한해서 완전히 선택진료비를 폐지키로 한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환자들은 선택진료비로 인해 의료비가 가중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 1000만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에 400만원이 선택진료비로 부과되는 비정상적인 의료비 구조는 선택진료비 문제에 근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에서 암이나 중증희귀질환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었다 해도 여전히 선택진료비는 100% 환자에게 부과되어 사실상 정부의 의료비 감면 정책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들이 여전히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도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높아 정작 환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체감하는 보장률은 매우 낮은 것이 작금의 병원들의 실태다.

 

 

최근 국공립대학의 선택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100%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진료 량에 따라 의사들에게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540억원 중, 48.6%인 260억 원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되었으며, 서울대 병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선택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선택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1인당 연간 검사비 매출 총량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600,683,727원이었으며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선택 진료로 인한 성과급은 2010년 평균 34,874,193원이었다.

 

선택진료비는⇒의사 차등성과급제⇒과잉진료와 과잉검사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핵심고리이다.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의사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은 국공립병원조차 돈벌이가 최고의 경영가치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할 공공병원조차 상업적 돈벌이 위주의 병원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있다.

 

 

이번 노사교섭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공립병원인 서울대병원조차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매년 20억원 이상을 선택진료비로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그들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을 기초생활수급비를 선택진료비로 받아 챙긴 의료기관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이번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를 계기로 전국 국, 공립 대학병원을 포함한 다른 대형병원들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즉각 페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기 위한 후속논의와 관련법의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을 말하면서 선택진료비로 의사들의 상여금 나눠먹기를 자행하는 병,의원을 방치한다는 것은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선택진료비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을 앞당기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6.23 06:30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의 주무과장인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문자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박 과장은 지난 15일 한 방송사의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발언을 한 후 일주일 동안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무려 130여건과 150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과장이 받은 문자에는 ‘밤길 조심하라’, ‘포괄수가제의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느니,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진료를 받는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느니, 하루를 입원하거나 한 달을 입원하거나 치료비가 똑같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민간병원의 운영자들은 환자를 일찍 퇴원시키려 한다느니.....

 

무섭다. 언제부터 의사들이 집단적인 행동이 사회문제가 되도록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예 포괄수가제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덤벼들어 물고 뜯고 할퀴기 일쑤다. 지난 의약분업 때도 그랬다. 의약분업분쟁이 한창일 때 피부과에 갔더니 창구에 ‘의약분업을 하면 환자가 피해가 된다는 내용의 서명용지를 앞에 두고 환자들에게 서명을 하기를 강요했던 일이 이따. 의약분업이 좋은 지 나쁜지도 모르고 찾아 온 환자들에게 이런 서명을 강여해도 되는가? 

 

 

모든 의사들이 다 과잉진료를 하고 있거나 돈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다. 그런데 환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과잉진료로 억울한 일을 당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있는가?  ‘나는 아닌데... 왜 싸잡아 도둑놈 취급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일은 의사들에게만 쏟아지는 비난이 아니다. 무너진 교실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사도 많지만 체벌이니 돈봉투 얘기만 나오면 싸잡아 욕먹지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포괄수가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료정찰제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분들... 정찰제를 실시하면 왜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면 ‘밤길 조심하라느니...’,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협박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당신은 아닐지라도 누군가 억울하게 과잉진료를 당한 분노를 삭여 줄 사과도 한마디도 없이 떼거리로 혹은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가?

 

솔직히 말해 나도 여러 차례 당했다. 과잉진료나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글을 썼다가는 육두문자에 가까운 악플의 고통을 감수(?)한 일도 있고...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 없이 신경 성형술로 ‘하루 만에 수술을 마치고 퇴원할 수 있다며 통증도 없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같은 위험부담은 전혀 질 필요가 없다’는 솔깃한 선전에 속아 서울에 있는 000병원에 갔다가 6개월동안 수백만만원의 치료비만 날리고 돌아 왔던 일도 있다.

 

지난 해에는 그 뒤 협착증 수술을 하다 마취가 풀려 죽을 고통을 당했지만 수술비 몇 푼 깎아주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아낸 의사도 있었다. 약자인 환자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누가 해결해 주는가?

 

정찰제의 문제점은 없지 않다. 하지만 임의수가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이나 힘겨움에 대한 약자인 환자들을 이해시킬 명분도 없이 사이버 테러나 하는 행위는 어린아이들의 생떼처럼 유치하다. 포괄가제를 반대하는 협박성 문자를 날리기 전에 과잉진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안이라도 한 번 제시하면 어떨까?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테러성 악플이나 다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이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