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08.03 06:32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한지 4년만이다.

304명의 학생들을 비명에 가도록 구경꾼이었던 정부가 4년동안 구경꾼처럼 뒷짐 지고 있다가 촛불정부 출범 2년만에야 반쪽짜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와 수구언론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국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군인은 왜 두고 경찰을 무슨 필요가 있는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나 의사가 필요한 이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도 장관도 그리고 시비를 가려 줘야 할 법원까지도 모르쇠로 침묵하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야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34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뜻은 헌법 가치 중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이 으뜸 가치인 최고 통치자로서 주권자 앞에 한 약속이다.

권리란 법이 인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힘으로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과 자격을 말한다. 의무란 법률로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립통일의 개념으로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외시하거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소외시하면 통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외에도 재산권행사 공공복리적합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의무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외에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다.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없는 약자에게 국가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 왔다. 언론은 권력과 야합해 진실을 감추고, 권력에 예속된 교육은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자본의 편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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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7.17 06:31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한민국 98년 (2016.)3. 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출범식-국회의원회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몇%나 될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헌법 전문(全文)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고개를 흔든다. 촛불시민혁명 덕분일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그리고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러나 헌법조문만 암기한다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70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물론 현행 우리 헌법이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법령 제 1로 제정, 공포된 헌법에 기초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등학교에서 헌법관련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직과 역할과 같은 지식으로서 헌법이다. 시험에 대비해 암기하는 헌법지식으로서는 주권자의 권리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실천하지 못한다.

헌법하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한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라는 원론은 알고 있지만 헌법이란 우리국민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국가, 이념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통령을 비롯한 선량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요, 주권자들의 복리를 위해 그들이 일꾼이라는 것을 헌법이 적시(摘示)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의 모든 조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은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을 지식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읽고 배워 실천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대한민국 99(2016) 31일 우리 회원들은 ‘1가정 1헌법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헌법책 제작, 보급,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이러한 우리회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과 사랑으로 23만권 보급이라는 개가(凱歌)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국민운동이 걸어 온 길...>

국정농단세력들은 말한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국부요, 1948년이 건국절이라고,,,’ 헌법 전문에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라고... 그런데 왜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그의 빈소를 찾아와 5,16정변의 주도했던 사람에게 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업적(?)을 찬양하고 촛불정부까지 나서서 현충원에 안장을 제안할까?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것이 객관적 역사적 사실일까? 그가 정말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하기는 했을까?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주인인 국민들이 뽑은 일꾼들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꿈이 있는 나라.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삶을 따라 배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만 되면 존경받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나라에 정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제헌절 70주년. 제헌절 아침 우리는 헌법정신이 실천되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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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06315,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 당하고 두발이며 의복까지 교칙에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경남에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TF팀까지 꾸려 준비하고 있지만 의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벌써 3번째 보이콧을 당했으니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존중해 민주주의를 체화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곳 뿐이다. 충남의 경우는 도의회에 이어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종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당시 필자는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 필진으로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설로 보는 논술’(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을 썼던 일이 있다. 2006111동아 20051227중고교까지 정치판 만들려 하나’, 문화 20051226학생회 법제화는2사학악법이다중앙 20051227사학법 이어 학생회 법까지 만든다니’...라는 글을 소개하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의 학생회 법제화 반대는...'이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논술은 학원이 만들어 준 표준안을 암기하거나 미사여구로 늘어놓은 글장난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한 논술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학교란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를 체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행동이란 통제나 단속, 감시나 감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달라지도록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졌다면 학교 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육으로 길러야 할 인성을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원에서 인성을 기르겠다고 특강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나라에 비록 간접체벌이지만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우리는 언제쯤 평화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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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12.12 06:35


문재인정부 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보고 있노라면 진보적인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었는지 이해가 간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경우 7년동안 17차례의 검찰 고발을 당했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은 교육부장관이, 한 번은 감사원장이 고발해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해 왔다. 김승환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임기를 6개월도 채 남짓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한건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독재정권의 통치술 중의 하나가 민중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가?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거나 3S정책으로 정치에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도 한다. 지난 박근혜정권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세력들을 별도로 관리하기도 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론이나 교육도 그렇다.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나 단체는 살려 놓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정상화에 역행해 온 독재정권이 길러내고자 했던 인간상을 어떤 모습일까? 독재권력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단체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계급을 세분화해 단체의 장을 통제하에 두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의 경우 김승환교육감처럼 신상털기나 트집을 잡아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공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청소년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헌법이나 철학교육을 외면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 알파고 시대에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기장 기본적인 권리다.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거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을 천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최근 실습이라는 명복으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며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우리헌법은 제 10, 11, 12조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신분이나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와 광주 그리고 전북을 제외하면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자치조례는 물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조례조차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지위여부를 막론하고 천부적인 권리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우선해야 한다. ··수 점수를 더 잘 받아 그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권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주권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우리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왜 제한되어야 하는가?


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은 그렇게 인색할까?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의 속성이나 본질을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교육이 권력에 혹은 자본에 예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인색할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정직, 근면, 검소로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던 시대는 마감되어야 한다. 교육이란 내일의 나의 삶을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헌법교육, 철학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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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9.22 07:26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입구에서부터 선도생이 복장위반학생, 지각생을 잡아 군대식 훈련을 시키고 벌점을 주고.... “그게 왜 문제인가? 교칙위반 학생을 지도하는게..” 할지 모르지만 그 교칙 자체가 비민주적이요, 교문지도도 군대식 기합도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이제 학교 안에서 사라졌을까?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상당부분 달라졌지만 아직도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사각지대다.



학교장의 권위주의는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장선생님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참 어려운 존재, 권위의 상징이다. 교직원 회의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의하거나 현안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매일 같이 열리던 교직원 회의가 일주일에 한번 혹은 문자 메세지로 주고받기도 하는 모습이 변화라면 변화다. 학생회의 미주화는 여전히 먼 나라얘기요, 학부모회 또한 전체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운영에 반영하거나 제언을 하는 역할을 못하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기는 했지만 이 기구 또한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생 대표가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위원도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는 수준일뿐 운영위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이나 스스로 학교에 주인으로서 투명한 운명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실을 덮어두고 원론만 가르치면 똑똑한 사람이 될까? 민주적인지 못한 사회는 교육을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 다가올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주기보다. 사회계층상승의 수단으로 혹은 기능적인 인간을 기르는 과정으로 그치고 만다.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 종합적인 사고력과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지 않고 있다. 지식만 가르치고 총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게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다.

분단시대, 유신과 군사정권 시대는 학교가 똑똑한 인간을 길러내려 했을뿐, 민주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간, 비판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려 하지 않았다. 학생회를 통해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기회를 주지 못했다. 통일문제만 하더라도 주제를 놓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사고와 국가관을 갖도록 노력하기보다.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이나 북한의 통일방안을 소개하고 암기하는 것으로 그쳤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역량이나 민주주의에서 살아갈 태도를 기르겠다는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 주는데는 노력은 지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해결하거나 위클래스나 타교로 전출시키는게 해결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처리하고 만다. 학교폭력문제란 가정이나 사회환경 그리고 인권교육의 부재가 불러온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도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 철학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려 했지만 이러한 노력조차 상위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지도할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을뿐 울산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은 제정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세상은 저절로 실현되는게 아니다. 학교가 민주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숙한 민주국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어 놓아도 학교가 민주의식을 길러놓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실현될 수 없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실천장이 되지 못하는한 민주주의는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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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8.01 06:34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일 오전 11.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헌법을 어기는 학교 어느 정도일까?>

학교비판 금지 :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천안 B고등학교)

정치참여 금지 : 정치에 관여한 학생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 퇴학처분(부산A고등학교)

CCTV감시 :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실 감시(경기 동두천 A고등학교

이 정도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벌점자 학교행사 참여 금지/식사 금지, 벌점자 퇴학, 복장규제, 용의 규제, 이성교제 금지, 성적 차별, 이의제기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의 보장도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교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학생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학교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에 민주주심을 양성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차라리 감옥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모든 일류가 지키고 가꿔내야 할 보편적인 가치다. 대통령도 이를 어기면 파면당하지 않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도 파면한 자랑스러운 나라에 학교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특정한 학교 몇몇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빈민주적인 교칙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민주주의를 가치 내면화 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의 시·도 의회에서 안건상정조차 못하고 학교 자치도 요원하다.

복장을 규제하고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교실에 어떻게 자유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면서 어떻게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율배반적이요, 모순된 가치를 가르치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존엄과 자유 평등을 배울 수 있겠는가? 차별과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학교닌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사진설면 : 위의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병욱의원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한 학교현장에서 헌법교육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모습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이라는 선언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국민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국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2(교육이념)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교육법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지겠는가? 학교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헌법보다 상위의 교칙을 만들어 통제와 단속, 순종을 체화시키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르면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부터 만들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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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6.30 06:30


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헌법과 교육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헌법교육이란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나와 무관한 헌법.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잇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없이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학교생활을 마치게 된다.

<2017. 6월 20일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있었던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요, 내 삶을 규정하는 삶의 지표이기도 한 헌법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우리나라 학교육 전 교육과정을 통해 단 한 한 번도 읽어 볼 기회조차 없는 헌법. 그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교에 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운동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으로 학교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6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쳐 열렸다. 필자가 진행했던 이 토론회에서는 김승환전북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우리헌법읽기국민우동본부공동대표인 이주영대표의 학교헌법교육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우리헌법읽기공동대표이기도 한 홍윤기동국대 교수의 민주공화국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각화방안:주권자 감수성과 공화국 국격의 강화 순으로 진행됐다.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_헌법교육_강화_방안_정책토론회_20170620초고.pdf

이 자리에는 인천행동하는양심 공동대표이신 김재용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박혜영님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건국대 한상희교수가 토론자로 참여 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의 현실과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대통령의 오는 2022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일부시민단체와 학계에서의 관심과는 달리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여전히 헌법은 나와 무관한 정치인과 헌법학자들의 몫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무관심은 우연이 아니다. 9차개헌 헌법인 현행헌법 또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헌법의 주체가 아니라 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노태우대통령의 정치적 타협으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만들어 내놓은 결과다,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은 권리나 복지의 대상이 아닌 다분히 주권지향적이다. 선진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의 인권지향적인 헌법과는 거리가 멀다. 어쩌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교육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속에 담아 스위스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 헌법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6월 29일 오후 3시~5시 세종시가득초에서 학교에서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주제의 교사연수장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헌법읽기운동의 노력은 출범 1년 여만에 손바닥헌법책 17만권의 보급이라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헌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요청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회에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 헌법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유, 헌법 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강의 요청이 있어 629일 가득초 교사연구실에서 학교에서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수가 있었다.(강의안 :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hwp 가득초 강의자료.pptx

이러한 노력은 비록 일부학교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권의식을 높이고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표로서의 헌법, 생활 속의 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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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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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2.07 06:53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혹은 서울 곳곳에서 29명의 헌법전도사들이 새벽같이 모여 7시에 서울서 출발, 헌법교육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온빛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헌법교육을 하는 온빛초등학교(교장 가명현) 개학날입니다. 학교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가명현교장선생님이 한 손에 핫팩을 들고 오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을 녹여주며 따뜻하게 맞고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45인승 버스로 이끔이선생님(보조교사) 17명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홍윤기공동대표(동국대 철학과교수)님과 김치국사무처장, 강정미, 박인희, 김태현 운영위원 등 모두 22명이 오늘 1교시~ 3교시 헌법수업을 위해 온빛초를 찾은 것입니다. 이끔이 선생님들 중에는 의정부와 인천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해 함께 오시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단 한푼의 강사료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우리헌법을 학생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 도착 즉시 이학교 지킴이 선생님(학부모보조교사) 29명과 수업진행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업은 1교사 4학년, 2교시 5학년, 3교시 6학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정미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수업은 먼저 이학교 실내체육관에 4학년 학생 180명이 5학년 137명, 6학년 141명이 우리헌법을 공부한 후 학급 헌법만들기 순으로 진행 됐습니다. 1교시는 4학년 180명이 16개조로 편성해 이끔이(서울에서 한달 간 준비한 수업보조교사)선생님과 29명의 지킴이(이 학교 학부모 보조교사)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박인희선생님이 준비한 헌법강의, 김태현선생님의 학급헌법만들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업 진행을 위한 PPT자료와 MP4자료입니다. 크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6학년 3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mp4

온빛초 아하! 헌법 마당.pptx

 


헌법강의를 마치고 김태현선생님의 사회로 학생들은 헌법카드를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헌법조항을 생활에 실천하기 위한 학급 헌법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자유권을 내가 소속된 반에서 어떤 약속을 만들어 서로 지키면 자신의 권리를 생활속에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한 모범학급헌법을 보면서 우리학급에서는 헌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약속을 통해 헌법이 주권자가 만드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 학생들이 자신이 제안한 약속을 수정하고 다듬어 학급헌법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은 학급담임선생님에게 과제로 남겨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우리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 :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 3, 34조 인간다운 생활권, 35조 환경권, 363항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판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참정권적 기본권 : 선거, 공무담임권..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홍윤기대표님의 동국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사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과 헌법커뮤니케이선 수료생들이 헌법읽기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해 대부도에 사시는 강정미선생님과 박인희, 김태현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달여 동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주 모여 자료를 준비하고 표준 학급헌법을 만들고 수업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모여서 준비하지 못하는 날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끔이 선생님들과 지킴이 선생님들의 소통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수정보완해 이날 한시간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혹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게 학교에 대한 민주교육의 평가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도 신체의 자유도 유보 당하고 오직 '가만 있으라'는 순종을 체화시키는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국회까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웃지 못할 법까지 만들었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펄쩍뛰는게 오늘날 학교의 민주교육의 현실입니다. 




헌법을 배우기는 하지만 권리보다는 의무를, 그리고 국가의 조직이나 정체에 대한 지식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도, 평등권도, 참정권도, 청구권도, 생존권(사회권)도, 행복추구권도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마련한 헌법교육은 '초등학생인 '나'는 헌법으로 덕보고 있는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내가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교급식, 그리고 교과서와 학용품이 헌법 제 31조에 보장된 권리찾기며, 초등학생인 '자신'까지도 조세의무를 행사하는 권리행사의 주체임을 깨닫게 하는 사례를 찾아 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깨우치도록 안내했습니다. 



교칙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읽어 보지도 못하고 들키면 범법자가 되는 교육, 학생들이 학급헌법을 만든다는것은 어쩌면 학교민주교육의 혁명이 아닐까요? 나라의 주인인 내가, 내가 지킬 약속(학급헌법)을 만들고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친구사랑하는 마음을 생활화 한다면 왕따나 학교 폭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한시간 헌법수업을 위해 한달간 준비를 했습니다.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여력이 된다면 부모님들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알찬 수업, 더 알찬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헌법교육은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인 나와 우리가 헌법을 배우고 익혀 체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큼 한걸음 더 내 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도 배워야 하고 수학도 중요합니다. 일류학교도 있어야 하고 예체능교육도 필요하지만 인권교육,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교육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우겠습니까?    



새벽부터 서울에서 그리고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 한걸음으로 달려오신 이끔이선생님들... 지킴이 선생님들... 그리고 헌신적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본부 가족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날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선희선생님 이규리선생님 정주연선생님...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날의 행사가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온빛초 가명현교장선생님의 헌법사랑과 협조해 주신 온빛초등학교 교직원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온빛초에서 한 헌법교육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널리퍼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3월 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전시실에서 대한민국 탄생 98주년 생일한마당과 함께 출범식을 합니다.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모두 헌법을 읽어 알고 실천함으로써 대민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한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 지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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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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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