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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8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면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이미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헌법의 기본 가치는 물론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지난 14일 대전시 의회를 우여곡절 끝에 지각 통과됐다. 대전시의회를 지각 통과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랬듯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동성애를 미화하고 사회주의를 가르친다"느니, “좌편향교육, 전교조의 이념교육.. 2021. 12. 15.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돼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6·10 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구, 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생활 속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의 강압에서 민족해방을 찾기 위한 3·1의거가 그렇고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 2020. 6. 11.
당신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고 있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침묵의 성자'로 알려진 인도의 영적 스승 바바하리다스 일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세태를 보면 별나게 자주 생각나는 말이다. 아침 출근길에 인도를 막고 선 승용차. 보행자가 불편해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를 막아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원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만 좋으면....’, ‘나만 편하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짓이다. 비 오.. 2019. 11. 20.
32년 군사정권의 시작, 박정희를 아세요? '1961년 5월 16... 우리가 알고 있는 5.16정변은 대부분의 사전에는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기록해 놓고 있다. 박정희 일당이 일으킨 5.16쿠데타는 출범 9개월이 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 군사정권의 문을 연다... 민족의 비극 5,16쿠데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 시작한 것이다.내일은 5.16쿠데타가 일어난지 57년째 맞는 날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에 무엇을 남겼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를 꿸 자리가 없어진다.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가 그렇듯이 5.16쿠데타 또한 마찬가지다. 식민지시대 36년과 거의 비슷한 세월,.. 2018. 5. 15.
중구난방 평생교육 이제 국가가 나서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별 시민교육과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무엇이며 왜 지자체가 나서서 하고 있을까?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 교육체계"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⑤항과 ⑥항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19조 ①항,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명시한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말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래서 설립된 단체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제원 그리고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성인문해교육..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단위의 조직체계가 아니어서 지역의 평생교육을 관장하.. 2017. 12. 4.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오늘은 1919년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년 7월 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 2017. 7. 17.
학교 민주주의와 헌법(상) 아래 글은 세종시 교육연구원이 주최하는 '2017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중 필자가 담당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의 강의 안입니다. 3시간 분량의 강의 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올립니다. Ⅰ. 시작하는 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직원회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없고 교장 교감 그리고 각 부장의 지시전달이 끝이다. 학생회가 있어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수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런 기구들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 안에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마져 학교장이 낸 안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수기로 변질되고 말았다.교육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 2017. 6. 22.
누가 대통령이 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될까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을 본 국민들은 하나 같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론방식이 바뀌어 원고 없는 토론을 하고 부터다. ‘유치하다’, ‘초등학생 같다’, ‘정책은 없고 감정싸움‘이다... 정책을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할 후보들이 유치한 네거티브 공세와 종북타령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상대방을 헐뜯어야 자신을 지지 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케케묵은 종북 타령에 성폭력 미수범까지... 19대 대선은 후보자들의 정책 없는 난타전으로 촛불의 염원을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 후보들의 수준뿐만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한솥밥을 막던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갈라져 나온 국민의 당은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새누리당이 한 ..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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