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해당되는 글 76건

  1. 2018.10.10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8)
  2. 2018.10.01 모든 자유는 선인가? (10)
  3. 2018.09.11 누가 이 노인들에게 돌을 던지나? (3)
  4. 2018.09.10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인가 국민인가? (1)
  5. 2018.08.30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고 4,19정신계승...? (1)
  6. 2018.08.29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정의를 찾습니다 (4)
  7. 2018.08.08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1)
  8. 2018.08.03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6)
  9. 2018.06.27 근조 민주주의, 4·19영령들이 통곡한다 (6)
  10. 2018.06.26 5·16정변을 주도한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면... (4)
  11. 2018.06.12 재판거래는 삼권분립을 파기한 사법쿠데타다 (4)
  12. 2018.06.09 사법쿠데타 재판거래가 어떻게 흥정의 대상인가? (4)
  13. 2018.06.07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 (8)
  14. 2018.05.30 성폭력, 갑질... 이제 인권교육으로 풀어야... (9)
  15. 2018.05.16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1)
  16. 2018.05.12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12)
  17. 2018.04.06 야당은 왜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지? (14)
  18. 2018.03.23 개헌안에 사상의 자유는 왜 빠졌지...? (5)
  19. 2018.03.05 태화관에서 열린 이색적인 대한민국 생일잔치 (6)
  20. 2018.02.19 독재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가? (5)
  21. 2018.02.16 정의의 나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2)
  22. 2018.02.12 개헌에 관심없는 주권자들...왜? (3)
  23. 2018.02.07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4)
  24. 2018.02.06 교육,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또 방치하나 (7)
  25. 2018.02.05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왜 고집하지? (4)
  26. 2018.01.26 ‘교육의 중립성’ 새 헌법에 그대로 둘 것인가? (5)
  27. 2018.01.06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2)
  28. 2018.01.02 문재인정부는 어떤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3)
  29. 2018.01.01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4)
  30. 2017.11.30 우리는 왜 16세 청소년에게 선거권 못 주나...? (6)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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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10.01 06:35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6월 항쟁 전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노동조합에서 교육시간에 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거지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무한정의 자유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지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영어(囹圄)에 갇힌 몸이 된 수감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같을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절규한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시인에게 자유란 거지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 만인과 함께 누리고 싶은 자유야 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간은 자유지만 누가 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 했다.

별나게 자유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서일까?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당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었고,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전두환과 김영삼, 김종필이 함께 만든 정당은 민주라는 단어까지 추가해 민주자유당(민자당), 임기 중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자기네 한 짓이 부끄러워 간판까지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달기까지 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Liberal'이 아닌 'Free'로 해석한다. 또 헌법 제 37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뿌리인 이승만주의 반공주의와 학살자 전두환과 자본이 만든 세상, 신자유주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와 장준하선생님, 문익환 목사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는 같은 자유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력을 훔친 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학살자들과 국정을 유린한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악질 재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한 민주주의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아무것이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을 기본으로 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요, 자유 의식의 진보이며, 평등의 확장사라고 했다.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함과 권력 독점을 막아 내기 위한 자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자유, 소수 특권층의 독점물이 된 권력과 부와 경제력을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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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11 06:24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

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

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

지난겨울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소개한 앵커브리핑의 김광규 시인이 쓴 '쪽방 할머니' 중 한 구절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새벽 7. 노인들이 500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은 선 행렬과 함께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 노인들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망설여지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오시는 게.” 기자의 질문에 망설여졌어. 다급하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밥 못 먹으니까 하다못해 두부 한 모라도 사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밀린 전기료와 수도세. 손주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노년의 자존심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노인들입니다. 교회가 나눠주는 연명 줄의 500원짜리 삶의 풍경들.... 짤짤이 순례길에 나서 이 노인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50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노인들의 새벽의 행렬을 일컬어 사람들은 짤짤이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불과 일 년 전 일이니까? 올해는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예산도 늘린다니까 이런 짤짤이 순례길이 사라질까요? ‘노인 천 명 중 16명은 백세인생을 살게 됐다는 통계는 짤짤이 인생을 사는 이 노인들에게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고통일까요? 한국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 전체 노인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낮 최고기온은 30~37도를 오르내리는 지난 폭염에 지난 5년간(2013~2017) 65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0%(2588)가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17시 사이에 발생했다.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3669),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41)로 나타나 중장년층에 집중됐다...’는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폭염예방수칙을 폼 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노인빈곤이니 세 모녀 자살사건을 말하면 요즈음 같은 세상에...’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면 하나면 허기를 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겠지요. 이런 분들에게 라면 가격을 물어 보면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요? 가난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그들의 부모들은 능력이 있어 자식들을 곱게만 길렀으니 절대빈곤이 무엇인지 배고픔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인의 빈곤은 노일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라는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혹은 공돌이 공순이가 되어, 혹은 독일광부나 간호사로, 월남전에 참전해 죽음보다 무서운 가난을 벗어나려고 자원해 벌어 온 돈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공부 시킨다고 우골탑이 된 대학에 보내느라 늙어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하게 된 사람들이 짤짤이 순례 길에 줄을 선 노인들이 아닌가요?



농사일밖에 배운 것이 없어 땅을 파서 자식 먹여 키우느라 거북등이 된 손이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랑 할머니기 된 것이 아닐까요? 남 해코지 한번 해 본 일이 없는... 양심의 가책 되는 일을 하면 하늘이 두려워 착하게만 살아 온 이 땅의 노인들에게 FTA가 뭔가로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제값 받게 해달라고 평생 처음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갔다가 경찰곤봉에 맞고 짓밟히며 최루탄 세례를 받아야했던 게 이 땅의 노인들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다 늙어 가난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공부시키느라 무식꾼이 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늙으면 주름살이 찾아오고 병들고 귀도 눈도 어두워지고 허리가 굽는 현상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역적이나 역적에 부역질한 인간들은 늙어 폼 나게 고급 승용차에 자식 출세시켜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대접받고 사는데... 탈세에 땅 투기에 불의한 권력에 때로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당 잡히고 살아 얻은 부귀영화가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비록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다 늙어 짤짤이 순례길에 줄을 선 이 노인들이 부끄러울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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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9.10 06:21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지금부터 93년 전인 1925325일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으로부터 탄핵당한 이승만의 탄핵 의결서다. 의정원의 탄핵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1919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통치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불신을 받아 탄핵당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통령직을 맡은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 해외에서 일생을 마친다. 부정선거를 비롯해 헌법을 유린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해임을 당한 것이다. 이승만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촛불국민의 분노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 당했다. 헌법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책임을 맡은 대통령조차 헌법을 어기면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준엄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7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을 만들었고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것이 헌법인 9차 개헌 헌법이다. 858조로 구성된 1919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채택,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구속한다.

독일헌법 제 1조다. 대한민국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된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나라 헌법 제 1항은 1948년 제정 후 70년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이 19625차 개헌 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2항이 추가됐을 뿐이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헌법이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국가가 먼저인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국민주의 헌법임을 밝혀놓은 것이다. 헌법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이 있는 나라는 헌법의 위상부터가 다르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인이 국민이지만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하며 사는 이상한 주인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 속으로는 그렇게 여기면서도 차마 입에서 꺼내지 못하고 사는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 국민의 주인 노릇을 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다. 최근 교육부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국민을 개돼지라고 단정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비아냥거리기 까지 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양승태법원은 헌법은 안중에도 없이 이미 드러난 사건만 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인 원세훈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KTX 승무원 해직사건’... 등 헌법을 유린한자가 구속수사조차 받지 않고 나향욱처럼 당당하게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을 어기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자가 죽어 국립묘지에 묻히고 국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자서전을 쓰면서 국가 원로로 대접받는 나라는 정말 주인이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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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8.08.30 06:34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

“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생을 마친 사람이다.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관권/금권선거, 3선 개헌과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해 18년간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다. 박정희하면 일본군 장교, 군사반란, 10월 유신...’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4·19혁명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민주이념이이다. 이승만은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요, 박정희는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더구나 집권당 대표를 하겠다면서 헌법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4,19정신을 계승한 배한민국의 입법기관의 정당대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시절 초대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탄핵을 받은 사람이요,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한사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요, 또 한사람은 헌법 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정신을 부정한 사람이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역사를 통해 정의를 배우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 4.,19를 부정하는 정당대표가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책무를 다 할 수 있는가?

입법기관 그것도 집권당의 당대표가 헌법을 부정하고 당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청산의 대상을 존경을 하면서 4,19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화합인가? 전직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한다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참배를 받아야 하는가? 사인(私人)의 경우야 이승만을 국부라 하든 전두환을 롤 모델이라 하든...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이요, 인품이다. 지도자의 경우는 다르다. 헌법대로 하겠다는 선서를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괴변인가?

이현령비현령은 지도자가 갈 길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촛불이 만든 대통령조차 외면하고 있다. 재판거래로 꾸민 법외노조임이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라는 문건이 수없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후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인가? 아이들에게 불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4.19정신을 가르치겠다는 교육자의 양심이 아닌가?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은가?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배우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이 존경받는 다는 것은 보고 자라면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이승만을 국부로 하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원년으로 하자...?” 이런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자는 말이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 받아야 하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집군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긴 사람을 참배하는게 온당한 일인가? 집권당의 대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게 좋다면서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당부와 함께 "교육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이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겠는가? 불의에 저항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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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8.08.29 06:55


말세야, 말세!”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옛날 어른들이 개탄 하던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거나 꾸짓기보다 모른 체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면’... 모른 체하고 하고 사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가려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할 정치인이 법조인이 교육자가 언론인이 제 할 일을 못하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각박하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의원이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바쁘게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참배란 순국선열들에게 추모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로 국권이 침탈되거나 6·25전쟁 등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이해찬의원이 현충원을 찾아 추모한 이유는 순국선열의 뜻을 잊지 않고 이어받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면 그런 결의와 각오가 생기겠습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치를 얼마나 잘 했는지의 여부는 덮어두고서라도 그는 4,19혁명을 뒤엎은 반란의 수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군사반란의 주모자입니다. 헌법 전문에 4,19이념을 계승한다는 나라에 4,19혁명을 뒤엎은 자는 역적입니다. 역적을 추모하면서 여당대표를 제대로 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과 같은 을사오적을 추모하고 참배해도 괜찮은가요? 집권당 대표로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추모하면서 4,19이념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가 순국선열입니까?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분들입니까? 존경해야할 인물입니까?

얼마 전 4.19혁명을 뒤엎은 군사정변의 주역 중의 한 사람인 김종필전국무총리가 죽었을 때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앞 다퉈 빈소를 찾아 그의 공적(?)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받는데 헌법을 어기고 혁명을 뒤엎은 자들이 훈장을 받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학살자, 역적의 무리들이 자서전을 쓰면서 나라의 어른으로 대접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무궁화장을 추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박근혜가 억울하다며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 박사모, 전사모가 큰소리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나향욱이 국민들을 향해 개돼지라던 발언은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나향욱은 오히려 남들이 못하는 말을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허탈해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헌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비를 가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준법정신과 국민의 의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사는 세상에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사람이 훈장을 받는 나라에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모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를 취소해달라고 30도가 넘는 도로위에서 두 달이 넘도록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 후 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전교조선생님들을 오히려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정치를 해놓고도 과거에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내면 무조건 훈장을 받아야 합니까? 국회의원시절, 국민들을 못살게 한 악법을 만든 장본인이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관도 하고 대통령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비를 가리지 못하도록 우민화시킨 정책을 만든 사람,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인 법관이 출세하고 사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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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8.08 06:29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것을 다짐 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던 박정희시절에 만든 국기에 대한 맹세다. 2007년 행정안전부가 박정희가 만든 국민헌장이 문법에 어긋난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고 수정해 지금도 국민의례를 할 때 국기에게 이렇게 맹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선언이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를 하고 사는가? 국기가 나라의 주인인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내가 왜 무슨 사명을 띠고 태어나고 충성을 왜 국기에게 해야 하는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국민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시작해 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헌법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 하는가?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a.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과 자유의 증진. b.인종 평등과 성 평등, c.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d. 책임, 감응(responsiveness),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보통 성인 선거권, 국가의 일반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와 복수 정당제...” 이렇게 시작한다.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다. 우리나라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국가가 나라의 주인이요, 박정희가 국가였던 것이다. 그 유신헌법은 87년 6월항쟁으로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고 헌법 곳곳에는 국가주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노태우가 6월항쟁애 항복해 만든 현행헌법은 촛불혁명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헌법이다.

국민의 권리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등학교, 아니 대학에서조차 전문과 본문 130, 부칙 6조로 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교에서 헌법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나 지식으로서 헌법'만 배운다. 헌법이 나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를 위해 국기에 충성을 하는... 국가주의는 멈춰야 한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로 생겨나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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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03 06:32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한지 4년만이다.

304명의 학생들을 비명에 가도록 구경꾼이었던 정부가 4년동안 구경꾼처럼 뒷짐 지고 있다가 촛불정부 출범 2년만에야 반쪽짜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와 수구언론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국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군인은 왜 두고 경찰을 무슨 필요가 있는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나 의사가 필요한 이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도 장관도 그리고 시비를 가려 줘야 할 법원까지도 모르쇠로 침묵하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야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34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뜻은 헌법 가치 중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이 으뜸 가치인 최고 통치자로서 주권자 앞에 한 약속이다.

권리란 법이 인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힘으로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과 자격을 말한다. 의무란 법률로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립통일의 개념으로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외시하거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소외시하면 통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외에도 재산권행사 공공복리적합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의무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외에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다.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없는 약자에게 국가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 왔다. 언론은 권력과 야합해 진실을 감추고, 권력에 예속된 교육은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자본의 편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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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27 06:30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박정희와 김종필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낳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낳고

문재인은 훈장을 주고

고옫 사면을 하고...

그러면 난

망명을 하거나

이민을 가야하나...


정도원 시인은 작금의 김종필훈장 사건을 이렇게 개탄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광주학살의 비극이 있었을까?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 농단이 있었겠는가?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고매한 인격과 국가와 민족, 이웃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가의 여무로 평가 받는다. 김종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정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큼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현대정치의 큰 어른이었는가?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음을 두고 마치 유체이탈 집단증후군에라도 걸린 듯하다. 정계를 비롯한 언론계, 학계, 내로라하는 거물급(?)... 전직 국무총리들, 각료들, ·현직 국회의원들, 학자들, 종교인들, 심지어 당에서 공식적으로 훈장추서를 반대한 정의당의 전 당대표까지 조문, 애도를 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조문 행렬에 빠지면 낙오자라도 되는 듯 경쟁적으로 빈소를 찾아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마지막 가는 길에 조문을 하고 훈장 하나 주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굴 것인 있느냐고 힐난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개인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일생을 산 사람에게 더구나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킨 사람, 유신헌법을 만들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에게 까지 너그럽게 대하는 게 옳은가?

지도자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방향키를 잡고 가야 한다. 자칫 해로를 놓치면 승선한 승객들은 물론 배의 안전을 보장할 길이 없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철학이 갖추어야 한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원칙과 철학도 없이 방향감각을 잃고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가 이끄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난 시절, 박근혜라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에게 훈장을 왜 추서해야 하는가? 그것도 국민이 받는 최고의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국권을 강탈해 36년간 식민통치를 한 철천지 민족의 원수를 돈 3억 달러로 면죄부를 준 장본인,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등 온갖 공포정치를 일삼았던 사람이 김종필이 아닌가? 훌륭한 사람은 존경받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정죄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두 차례나 맡고 36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무궁화훈장을 받고 애도해야 하는가?



김종필 빈소를 찾아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묻는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헌법을 준수한 사람인가, 어긴 사람인가? 4·19는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당신네들은 우리역사에서 김종필이라는 5.16 쿠데타를 주도하고, 자유민주연합 총재, 전직 국무총리, 중앙정보부장, 9선의원...을 지낸 이 사람이 정말 정치계의 거목이요, 큰 별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에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남겼다고 확신하는가?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4·19는 혁명이요, 5·16은 정변이라고 배우고 있다. 법을 어기면 법앞에 누구든 똑같이 처법 받아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배우고 있다.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원칙이요, 법이요, 정의다. 원칙과 법이 무너지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정의가 무너지면 암흑천지가 된다. 정치인이란 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정의의 수호자여야 한다. 헌법을 어기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존경 받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주장하던 권력자들이여! 김종필을 흠숭(欽崇)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저승에서 4·19영령들의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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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26 06:37


<독도 문제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장애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독도를 한국 공군의 연습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군기를 동원하여 며칠간만 폭격하면 독도는 영원히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


<사진출처 : 좌-세계일보, 우-archives>


박정희와 함께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유린하고 한일국교정상화에 걸 거침이 된다면 공군의 연습장으로 만들어 폭파해 버리자던 사람. 36년간 우리민족이 당한 고통을 김·오히라메모로 배상금 3억에 팔아넘긴 사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반공주의와 독재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사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고문하던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한다.

"큰 별이 가셨습니다. 그 후배들은 김 총재님의 족적을 거울삼아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화로 갈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시고 총리이셨기 때문에 공적을 기려서 정부에서 소홀함이 없게 모시도록 하겠다.", "운구와 하관에 이르기까지 장의 절차 모시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이낙연국무총리)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이루셨다" "정치계의 거목으로서 오래오래 기억이 되실 분"(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동행해 줬다"우리나라 정치에 족적을 남기신 어른”(추미애 더민주당대표) "고인이 여러가지 한국 현대사에서 영욕을 겪으면서도 당신이 해야될 몫을 당당히 해주신 데 늘 감사드리고 있다"(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주역이었다, 한국 정치사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많은 교훈 남겼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밖에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한광옥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한화갑 전 의원, 이해구 전 의원, 그밖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와 서청원·원유철·정우택·홍일표·김성태(비례)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김종필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특별한 원한이 없는 한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하는 것은 서민들의 정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요, 사적인 정서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한평생을 살다 간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게 옳다. 특히 공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처신과 족적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다. 김종필이 공인으로서의 삶이 존경 받을 인물인가?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주역이다. 그가 살아 온 길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계요인의 조문사처럼 존경받을 우리 역사의 큰 별인가? 민주화에 큰 공적을 남겼는가? 정말 민간인으로서 받는 최고의 훈장을 받을 일을 한 사람이 맞는가?


<사진출처 : KTV 국민방송>

이세상이 완전한 악인은 없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좋은 일을 찾아보면 한두 가지 없는게 없다. 업적으로 말하면 우리문학의 유명한 작품을 남긴 이광수와 최남선,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이은상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서약하고 독립군 때려잡은 만주국 일본군 장교 박정희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일제강점기 시절 귀족의원을 지낸 윤치호도 일제시대 악질 고문 경찰의 대부였던 노덕술에게도 조선인에게 태평양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으라고 하던 이명세에게도 임전보국단 활동, 학병제·징병제 찬양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다니던 김성수에게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난 뭘 봐도 문재인(대통령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김정은이를 만나러 간다고 이놈을 뭐를 보고서 지지를 하느냐 말이다.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라도 돼나? 빌어먹을 자식

지난 대선 때 홍준표후보가 김종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 김종필 앞에서 한 말이다. 이런자가 "한국 현대정치의 큰 어른"인가?,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인가?,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인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던 박근혜는 지금 감옥에 있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지하의 4,19영령들이 통곡하지 않겠는가?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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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12 06:45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나 하는 짓이요, 헌법을 어긴 사법 쿠데타다. 이런 사실을 두고 김명수대법원장은 헌법을 농단한 판사들 회의 결과를 보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조차 무너지는게 아닌가 우려했다.

지난 65()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98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문건 중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하루 전인 201528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가 있는데, 무죄 판결에 따른 다양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재판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해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거래로서 전교조 효력정지 집행정지사건 등 관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계획, 현실화 했다.... 이런 거래로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다.

판사란 법적분쟁을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 주는 사람이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고한 가치관이다.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는 판사로서 자질 미달이다.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법 해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을 놓고 흥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1964814일 반정부세력인 민청학련 관련 42명을 검거 피고인 전원에 유죄선고, 1974527일 인혁당 재건위 23명을 기소 8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나머지 15~20년 선고, 1975년 사형선고 받은 8명을 선고 18시간만에 사형집행. 200212월 피해자 유족들 재심청구 사형당한 8면무죄선고, 2008년 나머지 징역형 피고인도 전원 무죄선고.... 사형이 집행된 8명이 35년이 지난 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정말 무죄인가?

참 가소롭고 치사하다. 대한민국최고의 엘리트들이 역사에 지은 죄. 아니 선량한 시민을 검찰과 손잡고 권력의 피에로가 되어 사형선고를 내려놓고 잠이 왔을까? 3,40여년이 지나고 무죄선고를 한 재판을 보고 그날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어디 생사람을 죽인게 인혁당 사건뿐인가? 이승만정권에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19명이다. 그 중 이승만시대 335,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 등 현재까지 920명이 처형되고 61명은 수감된 상태로 살아 있다. 그들 중 정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1989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걸고 교사도 노동자라고 나선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판결은 정당한가? 5년후 특별볍을 만들어 복직을 했지만 북침설로 희생당했던 교사들은 그 후 10년을 빨갱이로 더 살아야 했다.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죄밖에 없는 1600여명의 교사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북침설을 조작, 전교조 빨갱이 덫을 씌웠던 희생자는 복직만 겨우 됐을 뿐 아직도 원상회복도 안 된 상태 그대로다.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로 KTX승무원과 전교조 법외노조는 지금도 불법단체요, 법을 어긴 지인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중 단 한명이라도 양신선언을 한 사람 있는가?

대표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탄핵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운운하면서 치외법권지대,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참으로 가소로운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지만 끝내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들의 오기(傲氣)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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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09 06:42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驚天動地)할 사법쿠데타요 역적모의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표정과 자세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수준에 주권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지난 달, 25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공개문건만 해도 무려 98가지다.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것 하나만으로도 박근혜시절 비판세력을 조사한 블랙리스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중범죄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양승태씨의 말대로 순수하고 신성한 재판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3권분립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판사들도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역사는 말 그대로 흑역사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는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정도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소름이 끼친다. 가까이는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재판이라는 이름의 사법살인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멀쩡한 국민을 잡이 고문하고 무슨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빨갱이 몰아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누군가? 수십년이 지나고 난 후 혹은 그등의 사후 무죄확정이 된 사건이 한 두 가지인가? 초대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형하고 대법판결 18시간만에 8명을 사형시킨 민청학력사건이며, 1967년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를 포함한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을 간첩단으로 만들어 사형과 무기징역을 판결한 장본인이 판사들이 아닌가? 사형제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오판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재판거래는 오판이 아닌 신성한 재판’(?)을 부인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은 이 헌법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헌법 제65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 그런 뻔뻔한 소리가 나올까?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의 선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이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재판거래가 드러나자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태도 또한 놀랍고 황당하다. ‘재판거래를 어떻게 고위법관들의 회의 결과를 보고 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들 중에는 재판거래를 한 공범자도 있지 않은가? ‘양심에 따라...’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판결한 자들이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결정의 여부에 따라 자신이 쌓은 명예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 이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는 것은 그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사법거래로 양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판사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시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안물이에 희생돼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혹은 가족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필설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엉터리 판결로 3~40년 혹은 본인의 사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그들이 저지른 재판거래로 희생된 KTX승무원들의 12년의 한이며, 법외노조로 희생된 전교조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금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형사조치를 반대하는 고위 법관들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법률가들은 대법원 앞에서 법원의 근본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도 국정을 농단하면 탄핵받고 쫓겨나는데 사법쿠데타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판사들은 보호 받아야 하는가? 양심에 다라 재판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추악한 재판거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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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07 06:30


 -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 -

기가 죽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 신경질적이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 집 이외의 장소에서는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더듬는다.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의욕이나 자신감이 없다, 분노발작이 자주 나타난다. 안절부절 못한다. 눈 맞춤이 되지 않고....’

<이미지 출처 : .istock>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정서불안 증세다. 슬픔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정상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게 안정적인 정서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정상적으로 발달한다. 영양이 부족한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듯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에게 이런 정서가 나타날 수 있다.

우정이나 믿음, 사랑과 협동, 인내심., 얄보와 타협... 이러한 정서는 놀이를 통해 형성된다고 한다. 아이들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키워야 한다며 젖도 떼기 전 유아원으로 어린이 집으로 유치원에 맡겨 기르면 장상적인 정서가 길러질까? 놀면 불안하다고 아이들에게 놀이를 빼앗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 몰면 이런 정서결핍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름 없는 들풀도 물과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정상적으로 자란다. 하물며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영양소와 같은 사랑이 결핍되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잠을 재우지고 않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내몰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 잘 놀아야 공부를 잘한다는데 부모 욕심 때문에 사랑도 흡족하게 받지 못하고 놀이시간까지 빼앗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다.

지금 학교교육은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시험을 치러 성적순으로 사람가치를 서열화시키고 우열을 가리지만 관념적인 지식만 암기했다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지식만 필요한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술이며 협동과 양보, 그리고 타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2650분 이하 42.7%가 가장 많았고 25분 이하 26.5%, 51100분 미만 20.2%...’로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46분이었다. 지난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초··고 학부모 1,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결과다.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 하교 후 혼자 있는 시간은 평균 58분이었다. 이 중 중학생(68)이 가장 길었고 고교생(49)이 가장 짧았다. 휴일에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은 평균 71분으로, 고교생(91)이 가장 길었고 초등학생(50)이 가장 짧았다.

지금부터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사회는 정수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안내로 정수네 가정의 가족회의가 시작된다. “국민회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 이 자리에 빠진 사람이 없음으로 성원이 되어 지금부터 제 5차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오늘 서기를 맡아 주실 사람은 이영숙 어머니입니다.”


<사진출처 : 홀가분연구소>


서기는 지난 주 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정수는 이렇게 능숙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성원확인, 서기선출, 개회선언, 전 회의록 낭독... 순으로 회의를 시작해 의제를 제안하고 주제를 놓고 토론과 상호토론 그리고 토론이 충분이 이루어진 후 주제에 대한 찬반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순으로 가족회의를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말로는 민주주의니 민주를 말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에서조차 민주와는 거리가 먼 생활에 익숙해 있다. 가정에서 쓰이는 예산이며 가족구성원의 공동 관심사인 주제를 놓고 가족구성원이 합의해 결정하는 가정이 몇 퍼센트나 될까?

가부장사회의 영향 때문일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가정에서는 남존여비니 가부장중심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 가정사를 말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혹 이렇게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분위기를 억압하는 가정은 없을까? 내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다. 내가 살아온 한을 자식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가치관은 아이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폭력이다. 일류를 위해,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포기할 만큼 민주주의는 가치가 없는 것일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가정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아도 좋은가? 민주시민의 구성원으로서 평생 살아 가야할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민주의식,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게 부모의 의무요 역할이 아닐까? 과외공부가 민주적인 생활, 민주의식의 고양보다 중요할까? 민주시민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 오는 것이 아니다. 내일의 기약 없는 행복을 위해 모든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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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30 06:30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가 검찰에 소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이나 맏딸 조현민 전무와 똑같은 대답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를 시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도 딸도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까?



갑질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대한항공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촛불집회를 열고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과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 1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어 18일에는 세종로 공원에서 대한항공직원 400여명이 회장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돈과 지위를 이용해 고용인의 인격까지 구매한 인간관을 가진 한진그룹 가족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자로 채용해 무슨 일이라도 시켜도 되는가? 그들의 인격이나 자존심까지 고용했는가? ‘노동자=노예라는 인간관이 가진 사람이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김명희 일가뿐만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지키자는 인권조례를 폐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갑질에 성추행에 인권조례 폐지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백주 대한민국에 그치지 않고 있다. 서지현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연예계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종교계를 휩쓸고 자나가더니 입법부인 국회에서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일하는 사무직 4명 중 1명이 일상적으로 사무실이나 심지어 퇴근 후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과 사회정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래를 해 사법살인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나라야!’ 하는 말이 왜 나오지 않겠는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문제가 불거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까? #미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 성추행, 성폭력 방지법을 만들면 성추행, 성폭력이 그칠까? 법으로 해결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잘못된 교육으로 나타난 결과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일까?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하자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정치 쇼라며 이죽거리는 정치인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가?

갈등을 풀어내야할 정치인들, 법조인들 수준이 이 정도라니 참 부끄러운 창피스럽다. 그것도 인성교육진흥법이나 학교폭력방지법의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지 않는가? 그들은 정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면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인성교육방지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을 마들면 정말 학생들의 인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원인을 두고 결과만 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해법도 아닐뿐더러 제 2, 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TV를 켜면 온통 폭력이 난무하고 서버이벌 게임에 애니메이션, 웹툰...과 같은 문화가 온통 폭력 투성이 아닌가? 안방에 까지 침투한 드라마는 ‘18이라는 표시만 해두면 보지 않을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모른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에는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다.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인권의식,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민주주의를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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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6 06:47


고등학교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되다시피한 제주. 제주를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난 일이 없다. 수학(修學)이란 닦을 수() 배울 학()의 뜻 그대로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공부. 아직도 정확하게 희생자 수를 파악 할 수조차 없지만 인명 피해 규모만 해도 당시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5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제주에 수학을 하러 가는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고 돌아온다는 것은 수학의 포기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제주를 다녀 온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가오는 518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8주년 째 맞는 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광주시민에 대한 부채(역사의식)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내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1980년 광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보루(堡壘)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땅 동토(凍土)공화국이였다. 국민의 혈세로 키운 대한민국군인들이 419혁명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짓밟고 총칼과 대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게 5·16군사쿠데타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알리며 등장한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197910·26으로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으리 없었다. 1979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또다시 도둑질하게 된다. 권력에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를 열어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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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게 자본이다. 당연히 원칙보다 변칙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밖에 배우지 못한 구성원들이 사회현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교과서 같은 사람은 자본의 밥이다.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사기꾼들에게 날리고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사먹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자본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업주의와 광고에 이용당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 때는 이미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기 전 현상보다 본질을 알고 대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하는 교육으로 자본주의 가치관에 체화되어 자본의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너는 그런건 몰라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 하면서 집안 살림살이 걱정하면 부모들이 하는 소리다. 부모들이 돈 걱정 말고 하라는 공부는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소리다. 점수를 잘 받아 일류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공부일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배우는 지식은 엄청나다.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외에도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도 하지 않는 지식을 암기했다. 백번 양보해 이런 지식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라도 한다면 배워야겠지만 학교를 졸업 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그 고생해 배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학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전교조선생님들이 계기수업을 하거나 현실 문제를 놓고 토론수업이라도 하면 의식화교육을 한다고 펄펄 뛴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킨다고 매도를 당하기도 한다. 정말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몰라도 되는 것일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지식은 얼마나 많은가? 아니 정작 필요한 지식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가?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적인 생활에 너무나 미숙하다.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한다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회의체계나 운영방식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정치의식의 부족으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조차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동3권이니 노동조합법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전세살이로 시작한 직장인이 확정일자 신고조차 모르고 살다 전세계약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 쫓기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원론이라도 들어봤지만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물리나 화학, 그리고 미, 적분을 실생활에서 활용한번 해보지 못한 체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놓은 교육과정은 우민화교육이 아닌가? 지식 따로, 현실 따로...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만 배우는 학교. 그런 공부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관념적인 지식주입이나 시험문제 풀이로 꽃다운 청소년기를 낭비하며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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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8.04.06 06:30


적폐청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 이번에는 청소년 선거영령을 학제와 연계해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4510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통해 하향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국회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 첫번째 공연을 한 청소년들, 피켓을 함께 들어 청소년 참정권 획득의 의지를 밝혔다.  출처 : 교육희망   © 김상정>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자리에서 학제와 연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학제개편 조건부 개헌안은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을 십여 년 뒤로 유예시키겠다는 것이며 올 6월 선거를 비롯해 가까운 선거에서 만 18세에게 절대로 유권자가 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거래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 라면 당장 올해 학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선거권을 계속 반대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학제와 연계해 찬성하겠다는 것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고교생들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고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학제개편에 연계해 18세 선거권 찬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뜻이다. 학제개편은 교육행정의 문제이고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기본권의 문제다. 학제개편을 방패막이 삼아 선거연령 하향을 막거나 유예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개헌국면에서의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선출직의 한계는 어차피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외면할 수 없다. 종교인 과세가 반세기 동안 유예한 것도 종교인들의 수를 계산한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다. 2017년 현재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에 가까운 9,078천명이다.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면 45만명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선거에서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선거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는 조치다. 당장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체벌, 두발, 복장규제와 같은 반인권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국정교과서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민주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각성하면 수구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SNS의 활성화로 청소년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선거연령의 하향은 세계적인 대세다. 역사발전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연령 하향을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리가 깔려 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가 주최한 집회에는 청소년참정권 획득을 바라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교육희망에서>

필자는 지난 326SNS를 통해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독일의 19세 국회의원과 미국 시간주의 고교 3학년인 학생이 시장선거에 당선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요,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되고 결혼도 하는 나이. OECD 35개국 대다수 국가는 ‘18세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의 청소년들의 선거연령은 17세다.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선거연령 하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유렵의 국가들은 최근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소년들의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대입을 앞둔 교실이 정치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고등학생들은 이미 지난 촛불 광장에서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으며, 새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소년들의 주권을 담보로 생존을 연장하겠다는 비굴한 생존전략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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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8.03.23 06:48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이 공개됐다. 자한당홍준표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등 온갖 것 다 넣으면 헌법 아니라 누더기"라며 개헌안 표결 본회의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사에 죄 짓는 일"이라고 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야당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을 놓고도 사회주의 조항이라며 색깔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전문과 본문 11, 137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화 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고친 이번 개헌안에는 전문(前文)5.18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했으며, 생명권, 안전권 등도 추가해 촛불민심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새로 도입하는가 하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 정부의 예산권, 행정권 등 권한을 강화했다.

권력구조개편에서 정부 형태는 '대통령 41차 연임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법관 자격 없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법관 임기제와 평시군사재판을 폐지하는 등 사법부를 혁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 제안 개헌안에는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권, 생명권 등이 강화된 점으로 미루어 현행헌법보다 진일보한 헌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국민중심 개헌운동을 추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발표 개헌안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내고 촛불시민혁명의 간절한 열망인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직접민주제 개헌안은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 성명서에는 “1)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하고 2)국민투표제 국민부의요구권은 아예 제외되었으며 3)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역시 그 대상과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다.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투표 부의요구권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으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민중심이라면서 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소환제, 법률 발안제를 셀프 입법하라고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특정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 농민,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소외된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국민중심 개헌운동을 추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확대하는 직접민주제 요소를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요구를 담았을 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복지나 주권신장을 담아내지 못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헌법을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여겨 왔다. 현행 헌법도 1987'6월 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노태우정권이 만들어 낸 헌법이다. 주권자들의 손으로 그들이 목소리를 담아 놓은 헌법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만든 헌법에는 국민복지나 국민주권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아내지 못한 국가중심주의 헌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를 위한 헌법을 만들어 내야한다.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모두 담긴 완전무결한 헌법을 만들기는 어렵다. 정치권이 책임을 방기한 개헌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은 완성된 게 아니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고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좋은 헌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 비록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국민주권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담은 국민주권 헌법은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남북통일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중심헌법이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에는 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열망하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번 개헌안에는 통일을 위한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국민주권헌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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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8.03.05 06:30


촛불혁명의 영향일까? 해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러지던 3·1절 행사가 올해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렸다. 대통령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사회 각계 대표 등 천3백여 명이 참석한 3.199주년 기념행사도 있었지만 서울광화문을 비롯한 보신각 등 시내 곳곳에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도 열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하루종일 삼일절 행사가 곳곳에서 열려 독립을 열망하던 선조들의 나라사랑을 되새긴 하루였다.



이런 행사와는 별도로 31, 서울시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태화빌딩 지하에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가 열렸다. 태화관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삼일독립선언(기미독립선언)을 한 장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본부 회원과 가족을 비롯해 헌법을 보급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주권자 100여 명이 참석해 이색적이고 뜻 깊은 생일잔치가 열렸다.

학교에서 배운 삼일독립운동은 191931일 정오, 민족대표 33인이 이 태화관에서 "吾等我朝鮮獨立國임과 朝鮮人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3.1독립선언서(기미독립선언서)가 전부인 것처럼 배웠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2.8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에 앞서 1918년 11월(또는 1919년 2월)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인서인 '대한독립선언서'를 비롯해 1910823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성명회(聲明會) 선언서’, 19177월 중국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14인이 발표한 대동단결선언’, 1919.02.01 김교헌 등 39인이 중국길림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외에도 나라 안팎에서 독립을 열망하는 수많은 선언서를 발표해 우리조상들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했는지 느끼는 시간을 마련했다. ( 주요 대한민국 독립선언서 모음1.hwp

이런 독립선언은 기미독립선언 외에도 1919.02.08 일본동경에서 최팔용 등 조선청년독립단 대표 11인이 발표한 2.8독립선언서, 1919.03.13 용정에서 간도 거류 조선민족일동이 선언한 독립선언 포고문, 1919.03.17 니콜리스크, 우수리스크에서 조선국민의회가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 1919.03.19 일본 오사카에서 발표한 오사카 한국노동자 일동 대표 염상섭이 발표한 일본오사카 한국노동자 독립선언서, 1919.04.연해주 간도에서 대한부인회원 김인종 등 8인이 발표한 독립여자선언서, 1919.10.30.중국 상해에서 발표한 박은식(朴殷植) 등 대한민족대표 33인의 대한민족대표 독립선언서..등 나라 안팎에서 우리민족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했는지를 뜨겁게 체험할 시간을 가졌다.



독립선언 읽기순서에 이어 중랑재미지역아동센터의 독립군가와 노래하는 꿈틀이들의 안중근의 유언, 모두가 봄이다, 멸치를... 하모니의 평화는요삼일절 노래를 불러 어린이들에게 민족사랑을 일깨우기도 했다. 비록 시간이 부족해 부르지는 못했지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이사장인 고승하선생님이 작곡한 우리헌법 백삼십조 손바닥만한 책! 깨어나면 안돼’...라는 !’ 등의 작품을 처음 소개해 어린이들이 우리 선조들의 독립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일제강점기를 살지 않았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독립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삼일절 행사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삼창을 부르면 삼일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굳건해질까? 해마다 수많은 예산으로 치러지는 삼일절 행사는 어쩌면 행사중심의 연례행사로 끝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되새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들이 심일절의 진정한 의미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초개와 같이 던진 애국지사들의 마음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하는 행사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정리는 시간을 위해 모든 참석자가 함께 하는 독립은 [ ]이다!!’라는 팸플릿에 자신의 소망을 담아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독립이란 평화, 평등이요, 진정한 자유, 희망, 행복, 촛불...이라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생일 떡을 나누고 깊은 행사를 마무리 했다. 앞으로 삼일절 행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겉보기로 화려한 행사보다 나라사랑하는 마음, 독립운동을 하다 고초 받은 애국지사들에 고마운 마음, 그리고 진정한 애국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행사와 같은 이런 행사가 치러졌으면 좋겠다.


편집: 박인희, 이명종

** 여러 곳에 있는 독립선언서 원문을 찾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듬어주신 이명종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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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19 06:30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 출처 나무위키>

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나 간첩 만들기 수법이었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치논리로부터 초연한 무정견, 무가치라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게 민주의식이요,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원리나 이론밖에 모르는 민주의식도 정치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라에는 수준으로 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권의식도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가난과 무지로 인한 운명론자가 된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순종하는 인간을 기러내기를 좋아한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은 또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상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감각적인 인간, 운명론자를 길러낸다. 이에 뒤질 새라 교육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인간,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

언론인을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 권력이 주는 떡고물, 보도자료 받아 베끼기,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가진 언론인보다 연고주의를 통한 특종기사 만들기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나 쓰는 영악스러운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주관이나 소신 있는 기자가 설 곳이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일류학교에 몇 명을 더 진학시키는가의 여부로 훌륭한 교사 여부를 가리도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교사들 길들이기다.


독재권력은 자본과 결탁해 착하기만 한 사람,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적인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악법거부와 함께 저항권의 행사지만 이런 교사를 보고만 있을 독재권력이 아니다. 독재자들을 상대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죽음으로 저항하는 일...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독재권력이 가장 미워한 세력이 바른말 하는 언론과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다. 국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이런 저항세력(?)은 곧 체재 부정세력이요, 빨갱이요,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재물을 훔친자는 도둑이요, 권력을 훔친자는 독재다. 주인의 권력을 훔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독재자는 그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싶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주인의 주권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의식을 말살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보면 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가르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조차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박정희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를 삽입해 주인이 깨어나 주인행세를 못하도록 교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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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16 07:54


125일 신문에 이상한 기사(?)를 보고 쓴 웃음을 지었던 일이 있다. 부대원 600명이 국립현충원에 나타나 정치중립을 다짐하는 세심(洗心)’이라는 이름의 퍼포먼스를 했다는 기사였다. 문재인대통령이 적폐청산에 지난 죄가 두려워 지래 겁을 먹은 것일까. 그런데 이들의 행사가 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쑈 같다는 느낌이 들까? 손 한 번 씻음으로서 과거에 지은 그 수많은 죄가 깨끗이 씻겨 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일본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의 한 짓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꺼내고 싶진 않지만 박정희가 만든 안기부와 함께 주권을 말살하던 민주주의 흑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기부사가 아닌가? 특무대, 방첩부대, 국군 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정동 지하에서 박정희를 저격한 김재규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바로 이 부대 소속이었다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 부대 기무사는 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특정범죄 수사...’라는 목적으로 창립된 군대의 국정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충성(忠誠) · 명예(名譽) · 정의(正義)’가 기무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그들이 구호대로 얼마나 국가에 충성하고 군의 명예를 지키고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해 왔는지 모르지만 국민들 중에는 기무사라고 하면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와 스파르타라는 댓글 공작 별동대를 조직해 박근혜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한짓,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한 공작의 장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런짓을 해놓고 손 씻기 퍼포먼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민주주의와 인권파괴의 주역을 담당했던 단체가 어디 국정원이나 기무사 뿐일까 만은 문민정부의 김대중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당선되고 나면 왜 이런 단체를 그냥 두엇을까? 그런단체의 도움이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을까? 태생적인 한계일가?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버젓이 옛날 버릇을 반복하며 권력의 주구노릇을 자임하곤 했다. 나라 안에는 수많은 단체가 명멸하지만 권력의 맛을 들여서일까? 이들은 시대와 정권을 초월에 권력의 편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주권자들의 인권을 짓밟아왔던 것이다.

38일 한국 보수개신교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박정희시대 만든 국가조찬기도회라는 단체가 문재인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준비하자 한국독립PD협회 소속의 모PD라는 사람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문재인 대통령님 불참 청원을 하자 수천명이 동의를 하고 나섰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주관한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가 벌써 50회째라는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고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도록 버려두었을까?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는 아카페 사랑,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겠다는 기독교가 권력을 맛을 들이면 악마의 화신이 되는가? 이 국가조찬기도회라는 단체는 권력에 눈이 먼 전두환일당들이 백주에 162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무리들을 위해 1980KBS가 전국에 생중계 방송까지 했다. 조찬기도회는 전두환 살인자를 위해 하느님께 "구석구석 악()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기도하던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의 유신정권을 위해 또 학살자 전두환을 위해 이명박과 박근혜를 위해 하느님께 축복하는 이들이 믿는 하느님은 진정 정의의 편인가?

적폐의 몸통,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인가? 박정희, 전두환, 아명박이나 박근혜같은 주권자의 권력을 도둑질하거나 남용해 군림하거나 사익을 추구한 한두 사람이 전부인가? 권력 앞에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는 자들, 돈 앞에 지식도 양심도 팔고 그들이 믿는 신까지도 팔아먹는 자들, 자신이 가진 주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연고주의로 혹은 사진한 장, 악수한번으로 던져버리는... 그래서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주권자들을 죄가 없는가? 최소한의 인간적은 예의조차 갖추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를 대표로 선출하는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의 주인인가?

최소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주권을 존중할 줄 아는 지도자...그런 지도자가 존경받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행사하는 주권자가 대접받는 민주주의 나라.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시비를 가릴 줄 아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주권자가 준 권력을 주권자들을 위해 행사할 줄 아는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학자...들이 자신의 할 일과 역할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살고 싶다. 민주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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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8.02.12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