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해당되는 글 70건

  1. 2018.08.08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1)
  2. 2018.08.03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6)
  3. 2018.06.27 근조 민주주의, 4·19영령들이 통곡한다 (6)
  4. 2018.06.26 5·16정변을 주도한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면... (4)
  5. 2018.06.12 재판거래는 삼권분립을 파기한 사법쿠데타다 (4)
  6. 2018.06.09 사법쿠데타 재판거래가 어떻게 흥정의 대상인가? (4)
  7. 2018.06.07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 (8)
  8. 2018.05.30 성폭력, 갑질... 이제 인권교육으로 풀어야... (9)
  9. 2018.05.16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1)
  10. 2018.05.12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12)
  11. 2018.04.06 야당은 왜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지? (14)
  12. 2018.03.23 개헌안에 사상의 자유는 왜 빠졌지...? (5)
  13. 2018.03.05 태화관에서 열린 이색적인 대한민국 생일잔치 (6)
  14. 2018.02.19 독재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가? (5)
  15. 2018.02.16 정의의 나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2)
  16. 2018.02.12 개헌에 관심없는 주권자들...왜? (3)
  17. 2018.02.07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4)
  18. 2018.02.06 교육,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또 방치하나 (7)
  19. 2018.02.05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왜 고집하지? (4)
  20. 2018.01.26 ‘교육의 중립성’ 새 헌법에 그대로 둘 것인가? (5)
  21. 2018.01.06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2)
  22. 2018.01.02 문재인정부는 어떤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3)
  23. 2018.01.01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4)
  24. 2017.11.30 우리는 왜 16세 청소년에게 선거권 못 주나...? (6)
  25. 2017.11.18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왜? (4)
  26. 2017.07.18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 이대로 안 된다 (3)
  27. 2017.06.30 학교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7)
  28. 2017.04.12 누굴 뽑아야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5)
  29. 2017.03.31 정의가 이겼다 이제 이명박 우병우 차례다 (6)
  30. 2017.03.23 3당 합의 개헌 그 속내가 궁금하다 (10)
헌법/헌법교육2018.08.08 06:29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것을 다짐 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던 박정희시절에 만든 국기에 대한 맹세다. 2007년 행정안전부가 박정희가 만든 국민헌장이 문법에 어긋난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고 수정해 지금도 국민의례를 할 때 국기에게 이렇게 맹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선언이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를 하고 사는가? 국기가 나라의 주인인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내가 왜 무슨 사명을 띠고 태어나고 충성을 왜 국기에게 해야 하는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국민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시작해 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헌법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 하는가?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a.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과 자유의 증진. b.인종 평등과 성 평등, c.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d. 책임, 감응(responsiveness),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보통 성인 선거권, 국가의 일반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와 복수 정당제...” 이렇게 시작한다.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다. 우리나라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국가가 나라의 주인이요, 박정희가 국가였던 것이다. 그 유신헌법은 87년 6월항쟁으로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고 헌법 곳곳에는 국가주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노태우가 6월항쟁애 항복해 만든 현행헌법은 촛불혁명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헌법이다.

국민의 권리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등학교, 아니 대학에서조차 전문과 본문 130, 부칙 6조로 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교에서 헌법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나 지식으로서 헌법'만 배운다. 헌법이 나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를 위해 국기에 충성을 하는... 국가주의는 멈춰야 한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로 생겨나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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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03 06:32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한지 4년만이다.

304명의 학생들을 비명에 가도록 구경꾼이었던 정부가 4년동안 구경꾼처럼 뒷짐 지고 있다가 촛불정부 출범 2년만에야 반쪽짜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와 수구언론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국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군인은 왜 두고 경찰을 무슨 필요가 있는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나 의사가 필요한 이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도 장관도 그리고 시비를 가려 줘야 할 법원까지도 모르쇠로 침묵하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야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34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뜻은 헌법 가치 중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이 으뜸 가치인 최고 통치자로서 주권자 앞에 한 약속이다.

권리란 법이 인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힘으로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과 자격을 말한다. 의무란 법률로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립통일의 개념으로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외시하거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소외시하면 통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외에도 재산권행사 공공복리적합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의무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외에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다.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없는 약자에게 국가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 왔다. 언론은 권력과 야합해 진실을 감추고, 권력에 예속된 교육은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자본의 편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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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27 06:30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박정희와 김종필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낳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낳고

문재인은 훈장을 주고

고옫 사면을 하고...

그러면 난

망명을 하거나

이민을 가야하나...


정도원 시인은 작금의 김종필훈장 사건을 이렇게 개탄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광주학살의 비극이 있었을까?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 농단이 있었겠는가?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고매한 인격과 국가와 민족, 이웃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가의 여무로 평가 받는다. 김종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정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큼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현대정치의 큰 어른이었는가?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음을 두고 마치 유체이탈 집단증후군에라도 걸린 듯하다. 정계를 비롯한 언론계, 학계, 내로라하는 거물급(?)... 전직 국무총리들, 각료들, ·현직 국회의원들, 학자들, 종교인들, 심지어 당에서 공식적으로 훈장추서를 반대한 정의당의 전 당대표까지 조문, 애도를 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조문 행렬에 빠지면 낙오자라도 되는 듯 경쟁적으로 빈소를 찾아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마지막 가는 길에 조문을 하고 훈장 하나 주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굴 것인 있느냐고 힐난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개인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일생을 산 사람에게 더구나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킨 사람, 유신헌법을 만들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에게 까지 너그럽게 대하는 게 옳은가?

지도자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방향키를 잡고 가야 한다. 자칫 해로를 놓치면 승선한 승객들은 물론 배의 안전을 보장할 길이 없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철학이 갖추어야 한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원칙과 철학도 없이 방향감각을 잃고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가 이끄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난 시절, 박근혜라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에게 훈장을 왜 추서해야 하는가? 그것도 국민이 받는 최고의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국권을 강탈해 36년간 식민통치를 한 철천지 민족의 원수를 돈 3억 달러로 면죄부를 준 장본인,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등 온갖 공포정치를 일삼았던 사람이 김종필이 아닌가? 훌륭한 사람은 존경받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정죄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두 차례나 맡고 36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무궁화훈장을 받고 애도해야 하는가?



김종필 빈소를 찾아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묻는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헌법을 준수한 사람인가, 어긴 사람인가? 4·19는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당신네들은 우리역사에서 김종필이라는 5.16 쿠데타를 주도하고, 자유민주연합 총재, 전직 국무총리, 중앙정보부장, 9선의원...을 지낸 이 사람이 정말 정치계의 거목이요, 큰 별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에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남겼다고 확신하는가?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4·19는 혁명이요, 5·16은 정변이라고 배우고 있다. 법을 어기면 법앞에 누구든 똑같이 처법 받아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배우고 있다.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원칙이요, 법이요, 정의다. 원칙과 법이 무너지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정의가 무너지면 암흑천지가 된다. 정치인이란 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정의의 수호자여야 한다. 헌법을 어기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존경 받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주장하던 권력자들이여! 김종필을 흠숭(欽崇)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저승에서 4·19영령들의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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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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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26 06:37


<독도 문제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장애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독도를 한국 공군의 연습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군기를 동원하여 며칠간만 폭격하면 독도는 영원히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


<사진출처 : 좌-세계일보, 우-archives>


박정희와 함께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유린하고 한일국교정상화에 걸 거침이 된다면 공군의 연습장으로 만들어 폭파해 버리자던 사람. 36년간 우리민족이 당한 고통을 김·오히라메모로 배상금 3억에 팔아넘긴 사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반공주의와 독재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사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고문하던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한다.

"큰 별이 가셨습니다. 그 후배들은 김 총재님의 족적을 거울삼아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화로 갈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시고 총리이셨기 때문에 공적을 기려서 정부에서 소홀함이 없게 모시도록 하겠다.", "운구와 하관에 이르기까지 장의 절차 모시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이낙연국무총리)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이루셨다" "정치계의 거목으로서 오래오래 기억이 되실 분"(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동행해 줬다"우리나라 정치에 족적을 남기신 어른”(추미애 더민주당대표) "고인이 여러가지 한국 현대사에서 영욕을 겪으면서도 당신이 해야될 몫을 당당히 해주신 데 늘 감사드리고 있다"(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주역이었다, 한국 정치사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많은 교훈 남겼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밖에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한광옥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한화갑 전 의원, 이해구 전 의원, 그밖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와 서청원·원유철·정우택·홍일표·김성태(비례)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김종필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특별한 원한이 없는 한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하는 것은 서민들의 정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요, 사적인 정서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한평생을 살다 간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게 옳다. 특히 공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처신과 족적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다. 김종필이 공인으로서의 삶이 존경 받을 인물인가?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주역이다. 그가 살아 온 길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계요인의 조문사처럼 존경받을 우리 역사의 큰 별인가? 민주화에 큰 공적을 남겼는가? 정말 민간인으로서 받는 최고의 훈장을 받을 일을 한 사람이 맞는가?


<사진출처 : KTV 국민방송>

이세상이 완전한 악인은 없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좋은 일을 찾아보면 한두 가지 없는게 없다. 업적으로 말하면 우리문학의 유명한 작품을 남긴 이광수와 최남선,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이은상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서약하고 독립군 때려잡은 만주국 일본군 장교 박정희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일제강점기 시절 귀족의원을 지낸 윤치호도 일제시대 악질 고문 경찰의 대부였던 노덕술에게도 조선인에게 태평양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으라고 하던 이명세에게도 임전보국단 활동, 학병제·징병제 찬양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다니던 김성수에게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난 뭘 봐도 문재인(대통령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김정은이를 만나러 간다고 이놈을 뭐를 보고서 지지를 하느냐 말이다.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라도 돼나? 빌어먹을 자식

지난 대선 때 홍준표후보가 김종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 김종필 앞에서 한 말이다. 이런자가 "한국 현대정치의 큰 어른"인가?,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인가?,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인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던 박근혜는 지금 감옥에 있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지하의 4,19영령들이 통곡하지 않겠는가?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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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12 06:45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나 하는 짓이요, 헌법을 어긴 사법 쿠데타다. 이런 사실을 두고 김명수대법원장은 헌법을 농단한 판사들 회의 결과를 보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조차 무너지는게 아닌가 우려했다.

지난 65()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98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문건 중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하루 전인 201528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가 있는데, 무죄 판결에 따른 다양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재판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해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거래로서 전교조 효력정지 집행정지사건 등 관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계획, 현실화 했다.... 이런 거래로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다.

판사란 법적분쟁을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 주는 사람이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고한 가치관이다.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는 판사로서 자질 미달이다.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법 해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을 놓고 흥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1964814일 반정부세력인 민청학련 관련 42명을 검거 피고인 전원에 유죄선고, 1974527일 인혁당 재건위 23명을 기소 8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나머지 15~20년 선고, 1975년 사형선고 받은 8명을 선고 18시간만에 사형집행. 200212월 피해자 유족들 재심청구 사형당한 8면무죄선고, 2008년 나머지 징역형 피고인도 전원 무죄선고.... 사형이 집행된 8명이 35년이 지난 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정말 무죄인가?

참 가소롭고 치사하다. 대한민국최고의 엘리트들이 역사에 지은 죄. 아니 선량한 시민을 검찰과 손잡고 권력의 피에로가 되어 사형선고를 내려놓고 잠이 왔을까? 3,40여년이 지나고 무죄선고를 한 재판을 보고 그날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어디 생사람을 죽인게 인혁당 사건뿐인가? 이승만정권에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19명이다. 그 중 이승만시대 335,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 등 현재까지 920명이 처형되고 61명은 수감된 상태로 살아 있다. 그들 중 정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1989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걸고 교사도 노동자라고 나선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판결은 정당한가? 5년후 특별볍을 만들어 복직을 했지만 북침설로 희생당했던 교사들은 그 후 10년을 빨갱이로 더 살아야 했다.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죄밖에 없는 1600여명의 교사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북침설을 조작, 전교조 빨갱이 덫을 씌웠던 희생자는 복직만 겨우 됐을 뿐 아직도 원상회복도 안 된 상태 그대로다.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로 KTX승무원과 전교조 법외노조는 지금도 불법단체요, 법을 어긴 지인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중 단 한명이라도 양신선언을 한 사람 있는가?

대표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탄핵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운운하면서 치외법권지대,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참으로 가소로운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지만 끝내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들의 오기(傲氣)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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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09 06:42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驚天動地)할 사법쿠데타요 역적모의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표정과 자세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수준에 주권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지난 달, 25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공개문건만 해도 무려 98가지다.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것 하나만으로도 박근혜시절 비판세력을 조사한 블랙리스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중범죄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양승태씨의 말대로 순수하고 신성한 재판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3권분립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판사들도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역사는 말 그대로 흑역사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는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정도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소름이 끼친다. 가까이는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재판이라는 이름의 사법살인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멀쩡한 국민을 잡이 고문하고 무슨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빨갱이 몰아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누군가? 수십년이 지나고 난 후 혹은 그등의 사후 무죄확정이 된 사건이 한 두 가지인가? 초대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형하고 대법판결 18시간만에 8명을 사형시킨 민청학력사건이며, 1967년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를 포함한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을 간첩단으로 만들어 사형과 무기징역을 판결한 장본인이 판사들이 아닌가? 사형제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오판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재판거래는 오판이 아닌 신성한 재판’(?)을 부인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은 이 헌법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헌법 제65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 그런 뻔뻔한 소리가 나올까?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의 선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이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재판거래가 드러나자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태도 또한 놀랍고 황당하다. ‘재판거래를 어떻게 고위법관들의 회의 결과를 보고 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들 중에는 재판거래를 한 공범자도 있지 않은가? ‘양심에 따라...’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판결한 자들이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결정의 여부에 따라 자신이 쌓은 명예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 이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는 것은 그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사법거래로 양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판사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시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안물이에 희생돼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혹은 가족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필설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엉터리 판결로 3~40년 혹은 본인의 사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그들이 저지른 재판거래로 희생된 KTX승무원들의 12년의 한이며, 법외노조로 희생된 전교조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금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형사조치를 반대하는 고위 법관들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법률가들은 대법원 앞에서 법원의 근본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도 국정을 농단하면 탄핵받고 쫓겨나는데 사법쿠데타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판사들은 보호 받아야 하는가? 양심에 다라 재판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추악한 재판거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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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07 06:30


 -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 -

기가 죽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 신경질적이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 집 이외의 장소에서는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더듬는다.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의욕이나 자신감이 없다, 분노발작이 자주 나타난다. 안절부절 못한다. 눈 맞춤이 되지 않고....’

<이미지 출처 : .istock>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정서불안 증세다. 슬픔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정상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게 안정적인 정서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정상적으로 발달한다. 영양이 부족한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듯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에게 이런 정서가 나타날 수 있다.

우정이나 믿음, 사랑과 협동, 인내심., 얄보와 타협... 이러한 정서는 놀이를 통해 형성된다고 한다. 아이들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키워야 한다며 젖도 떼기 전 유아원으로 어린이 집으로 유치원에 맡겨 기르면 장상적인 정서가 길러질까? 놀면 불안하다고 아이들에게 놀이를 빼앗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 몰면 이런 정서결핍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름 없는 들풀도 물과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정상적으로 자란다. 하물며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영양소와 같은 사랑이 결핍되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잠을 재우지고 않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내몰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 잘 놀아야 공부를 잘한다는데 부모 욕심 때문에 사랑도 흡족하게 받지 못하고 놀이시간까지 빼앗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다.

지금 학교교육은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시험을 치러 성적순으로 사람가치를 서열화시키고 우열을 가리지만 관념적인 지식만 암기했다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지식만 필요한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술이며 협동과 양보, 그리고 타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2650분 이하 42.7%가 가장 많았고 25분 이하 26.5%, 51100분 미만 20.2%...’로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46분이었다. 지난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초··고 학부모 1,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결과다.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 하교 후 혼자 있는 시간은 평균 58분이었다. 이 중 중학생(68)이 가장 길었고 고교생(49)이 가장 짧았다. 휴일에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은 평균 71분으로, 고교생(91)이 가장 길었고 초등학생(50)이 가장 짧았다.

지금부터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사회는 정수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안내로 정수네 가정의 가족회의가 시작된다. “국민회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 이 자리에 빠진 사람이 없음으로 성원이 되어 지금부터 제 5차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오늘 서기를 맡아 주실 사람은 이영숙 어머니입니다.”


<사진출처 : 홀가분연구소>


서기는 지난 주 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정수는 이렇게 능숙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성원확인, 서기선출, 개회선언, 전 회의록 낭독... 순으로 회의를 시작해 의제를 제안하고 주제를 놓고 토론과 상호토론 그리고 토론이 충분이 이루어진 후 주제에 대한 찬반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순으로 가족회의를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말로는 민주주의니 민주를 말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에서조차 민주와는 거리가 먼 생활에 익숙해 있다. 가정에서 쓰이는 예산이며 가족구성원의 공동 관심사인 주제를 놓고 가족구성원이 합의해 결정하는 가정이 몇 퍼센트나 될까?

가부장사회의 영향 때문일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가정에서는 남존여비니 가부장중심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 가정사를 말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혹 이렇게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분위기를 억압하는 가정은 없을까? 내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다. 내가 살아온 한을 자식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가치관은 아이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폭력이다. 일류를 위해,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포기할 만큼 민주주의는 가치가 없는 것일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가정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아도 좋은가? 민주시민의 구성원으로서 평생 살아 가야할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민주의식,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게 부모의 의무요 역할이 아닐까? 과외공부가 민주적인 생활, 민주의식의 고양보다 중요할까? 민주시민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 오는 것이 아니다. 내일의 기약 없는 행복을 위해 모든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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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30 06:30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가 검찰에 소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이나 맏딸 조현민 전무와 똑같은 대답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를 시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도 딸도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까?



갑질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대한항공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촛불집회를 열고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과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 1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어 18일에는 세종로 공원에서 대한항공직원 400여명이 회장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돈과 지위를 이용해 고용인의 인격까지 구매한 인간관을 가진 한진그룹 가족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자로 채용해 무슨 일이라도 시켜도 되는가? 그들의 인격이나 자존심까지 고용했는가? ‘노동자=노예라는 인간관이 가진 사람이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김명희 일가뿐만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지키자는 인권조례를 폐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갑질에 성추행에 인권조례 폐지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백주 대한민국에 그치지 않고 있다. 서지현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연예계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종교계를 휩쓸고 자나가더니 입법부인 국회에서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일하는 사무직 4명 중 1명이 일상적으로 사무실이나 심지어 퇴근 후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과 사회정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래를 해 사법살인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나라야!’ 하는 말이 왜 나오지 않겠는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문제가 불거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까? #미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 성추행, 성폭력 방지법을 만들면 성추행, 성폭력이 그칠까? 법으로 해결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잘못된 교육으로 나타난 결과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일까?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하자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정치 쇼라며 이죽거리는 정치인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가?

갈등을 풀어내야할 정치인들, 법조인들 수준이 이 정도라니 참 부끄러운 창피스럽다. 그것도 인성교육진흥법이나 학교폭력방지법의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지 않는가? 그들은 정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면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인성교육방지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을 마들면 정말 학생들의 인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원인을 두고 결과만 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해법도 아닐뿐더러 제 2, 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TV를 켜면 온통 폭력이 난무하고 서버이벌 게임에 애니메이션, 웹툰...과 같은 문화가 온통 폭력 투성이 아닌가? 안방에 까지 침투한 드라마는 ‘18이라는 표시만 해두면 보지 않을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모른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에는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다.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인권의식,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민주주의를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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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6 06:47


고등학교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되다시피한 제주. 제주를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난 일이 없다. 수학(修學)이란 닦을 수() 배울 학()의 뜻 그대로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공부. 아직도 정확하게 희생자 수를 파악 할 수조차 없지만 인명 피해 규모만 해도 당시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5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제주에 수학을 하러 가는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고 돌아온다는 것은 수학의 포기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제주를 다녀 온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가오는 518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8주년 째 맞는 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광주시민에 대한 부채(역사의식)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내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1980년 광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보루(堡壘)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땅 동토(凍土)공화국이였다. 국민의 혈세로 키운 대한민국군인들이 419혁명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짓밟고 총칼과 대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게 5·16군사쿠데타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알리며 등장한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197910·26으로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으리 없었다. 1979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또다시 도둑질하게 된다. 권력에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를 열어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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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게 자본이다. 당연히 원칙보다 변칙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밖에 배우지 못한 구성원들이 사회현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교과서 같은 사람은 자본의 밥이다.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사기꾼들에게 날리고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사먹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자본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업주의와 광고에 이용당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 때는 이미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기 전 현상보다 본질을 알고 대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하는 교육으로 자본주의 가치관에 체화되어 자본의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너는 그런건 몰라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 하면서 집안 살림살이 걱정하면 부모들이 하는 소리다. 부모들이 돈 걱정 말고 하라는 공부는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소리다. 점수를 잘 받아 일류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공부일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배우는 지식은 엄청나다.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외에도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도 하지 않는 지식을 암기했다. 백번 양보해 이런 지식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라도 한다면 배워야겠지만 학교를 졸업 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그 고생해 배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학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전교조선생님들이 계기수업을 하거나 현실 문제를 놓고 토론수업이라도 하면 의식화교육을 한다고 펄펄 뛴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킨다고 매도를 당하기도 한다. 정말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몰라도 되는 것일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지식은 얼마나 많은가? 아니 정작 필요한 지식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가?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적인 생활에 너무나 미숙하다.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한다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회의체계나 운영방식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정치의식의 부족으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조차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동3권이니 노동조합법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전세살이로 시작한 직장인이 확정일자 신고조차 모르고 살다 전세계약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 쫓기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원론이라도 들어봤지만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물리나 화학, 그리고 미, 적분을 실생활에서 활용한번 해보지 못한 체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놓은 교육과정은 우민화교육이 아닌가? 지식 따로, 현실 따로...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만 배우는 학교. 그런 공부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관념적인 지식주입이나 시험문제 풀이로 꽃다운 청소년기를 낭비하며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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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06 06:30


적폐청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 이번에는 청소년 선거영령을 학제와 연계해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4510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통해 하향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국회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 첫번째 공연을 한 청소년들, 피켓을 함께 들어 청소년 참정권 획득의 의지를 밝혔다.  출처 : 교육희망   © 김상정>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자리에서 학제와 연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학제개편 조건부 개헌안은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을 십여 년 뒤로 유예시키겠다는 것이며 올 6월 선거를 비롯해 가까운 선거에서 만 18세에게 절대로 유권자가 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거래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 라면 당장 올해 학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선거권을 계속 반대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학제와 연계해 찬성하겠다는 것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고교생들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고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학제개편에 연계해 18세 선거권 찬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뜻이다. 학제개편은 교육행정의 문제이고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기본권의 문제다. 학제개편을 방패막이 삼아 선거연령 하향을 막거나 유예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개헌국면에서의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선출직의 한계는 어차피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외면할 수 없다. 종교인 과세가 반세기 동안 유예한 것도 종교인들의 수를 계산한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다. 2017년 현재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에 가까운 9,078천명이다.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면 45만명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선거에서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선거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는 조치다. 당장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체벌, 두발, 복장규제와 같은 반인권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국정교과서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민주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각성하면 수구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SNS의 활성화로 청소년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선거연령의 하향은 세계적인 대세다. 역사발전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연령 하향을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리가 깔려 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가 주최한 집회에는 청소년참정권 획득을 바라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교육희망에서>

필자는 지난 326SNS를 통해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독일의 19세 국회의원과 미국 시간주의 고교 3학년인 학생이 시장선거에 당선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요,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되고 결혼도 하는 나이. OECD 35개국 대다수 국가는 ‘18세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의 청소년들의 선거연령은 17세다.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선거연령 하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유렵의 국가들은 최근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소년들의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대입을 앞둔 교실이 정치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고등학생들은 이미 지난 촛불 광장에서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으며, 새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소년들의 주권을 담보로 생존을 연장하겠다는 비굴한 생존전략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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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23 06:48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이 공개됐다. 자한당홍준표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등 온갖 것 다 넣으면 헌법 아니라 누더기"라며 개헌안 표결 본회의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사에 죄 짓는 일"이라고 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야당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을 놓고도 사회주의 조항이라며 색깔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전문과 본문 11, 137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화 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고친 이번 개헌안에는 전문(前文)5.18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했으며, 생명권, 안전권 등도 추가해 촛불민심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새로 도입하는가 하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 정부의 예산권, 행정권 등 권한을 강화했다.

권력구조개편에서 정부 형태는 '대통령 41차 연임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법관 자격 없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법관 임기제와 평시군사재판을 폐지하는 등 사법부를 혁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 제안 개헌안에는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권, 생명권 등이 강화된 점으로 미루어 현행헌법보다 진일보한 헌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국민중심 개헌운동을 추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발표 개헌안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내고 촛불시민혁명의 간절한 열망인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직접민주제 개헌안은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 성명서에는 “1)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하고 2)국민투표제 국민부의요구권은 아예 제외되었으며 3)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역시 그 대상과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다.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투표 부의요구권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으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민중심이라면서 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소환제, 법률 발안제를 셀프 입법하라고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특정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 농민,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소외된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국민중심 개헌운동을 추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확대하는 직접민주제 요소를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요구를 담았을 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복지나 주권신장을 담아내지 못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헌법을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여겨 왔다. 현행 헌법도 1987'6월 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노태우정권이 만들어 낸 헌법이다. 주권자들의 손으로 그들이 목소리를 담아 놓은 헌법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만든 헌법에는 국민복지나 국민주권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아내지 못한 국가중심주의 헌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를 위한 헌법을 만들어 내야한다.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모두 담긴 완전무결한 헌법을 만들기는 어렵다. 정치권이 책임을 방기한 개헌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은 완성된 게 아니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고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좋은 헌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 비록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국민주권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담은 국민주권 헌법은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남북통일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중심헌법이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에는 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열망하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번 개헌안에는 통일을 위한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국민주권헌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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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05 06:30


촛불혁명의 영향일까? 해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러지던 3·1절 행사가 올해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렸다. 대통령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사회 각계 대표 등 천3백여 명이 참석한 3.199주년 기념행사도 있었지만 서울광화문을 비롯한 보신각 등 시내 곳곳에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도 열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하루종일 삼일절 행사가 곳곳에서 열려 독립을 열망하던 선조들의 나라사랑을 되새긴 하루였다.



이런 행사와는 별도로 31, 서울시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태화빌딩 지하에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가 열렸다. 태화관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삼일독립선언(기미독립선언)을 한 장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본부 회원과 가족을 비롯해 헌법을 보급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주권자 100여 명이 참석해 이색적이고 뜻 깊은 생일잔치가 열렸다.

학교에서 배운 삼일독립운동은 191931일 정오, 민족대표 33인이 이 태화관에서 "吾等我朝鮮獨立國임과 朝鮮人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3.1독립선언서(기미독립선언서)가 전부인 것처럼 배웠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2.8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에 앞서 1918년 11월(또는 1919년 2월)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인서인 '대한독립선언서'를 비롯해 1910823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성명회(聲明會) 선언서’, 19177월 중국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14인이 발표한 대동단결선언’, 1919.02.01 김교헌 등 39인이 중국길림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외에도 나라 안팎에서 독립을 열망하는 수많은 선언서를 발표해 우리조상들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했는지 느끼는 시간을 마련했다. ( 주요 대한민국 독립선언서 모음1.hwp

이런 독립선언은 기미독립선언 외에도 1919.02.08 일본동경에서 최팔용 등 조선청년독립단 대표 11인이 발표한 2.8독립선언서, 1919.03.13 용정에서 간도 거류 조선민족일동이 선언한 독립선언 포고문, 1919.03.17 니콜리스크, 우수리스크에서 조선국민의회가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 1919.03.19 일본 오사카에서 발표한 오사카 한국노동자 일동 대표 염상섭이 발표한 일본오사카 한국노동자 독립선언서, 1919.04.연해주 간도에서 대한부인회원 김인종 등 8인이 발표한 독립여자선언서, 1919.10.30.중국 상해에서 발표한 박은식(朴殷植) 등 대한민족대표 33인의 대한민족대표 독립선언서..등 나라 안팎에서 우리민족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했는지를 뜨겁게 체험할 시간을 가졌다.



독립선언 읽기순서에 이어 중랑재미지역아동센터의 독립군가와 노래하는 꿈틀이들의 안중근의 유언, 모두가 봄이다, 멸치를... 하모니의 평화는요삼일절 노래를 불러 어린이들에게 민족사랑을 일깨우기도 했다. 비록 시간이 부족해 부르지는 못했지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이사장인 고승하선생님이 작곡한 우리헌법 백삼십조 손바닥만한 책! 깨어나면 안돼’...라는 !’ 등의 작품을 처음 소개해 어린이들이 우리 선조들의 독립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일제강점기를 살지 않았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독립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삼일절 행사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삼창을 부르면 삼일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굳건해질까? 해마다 수많은 예산으로 치러지는 삼일절 행사는 어쩌면 행사중심의 연례행사로 끝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되새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들이 심일절의 진정한 의미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초개와 같이 던진 애국지사들의 마음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하는 행사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정리는 시간을 위해 모든 참석자가 함께 하는 독립은 [ ]이다!!’라는 팸플릿에 자신의 소망을 담아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독립이란 평화, 평등이요, 진정한 자유, 희망, 행복, 촛불...이라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생일 떡을 나누고 깊은 행사를 마무리 했다. 앞으로 삼일절 행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겉보기로 화려한 행사보다 나라사랑하는 마음, 독립운동을 하다 고초 받은 애국지사들에 고마운 마음, 그리고 진정한 애국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행사와 같은 이런 행사가 치러졌으면 좋겠다.


편집: 박인희, 이명종

** 여러 곳에 있는 독립선언서 원문을 찾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듬어주신 이명종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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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19 06:30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 출처 나무위키>

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나 간첩 만들기 수법이었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치논리로부터 초연한 무정견, 무가치라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게 민주의식이요,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원리나 이론밖에 모르는 민주의식도 정치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라에는 수준으로 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권의식도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가난과 무지로 인한 운명론자가 된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순종하는 인간을 기러내기를 좋아한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은 또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상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감각적인 인간, 운명론자를 길러낸다. 이에 뒤질 새라 교육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인간,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

언론인을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 권력이 주는 떡고물, 보도자료 받아 베끼기,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가진 언론인보다 연고주의를 통한 특종기사 만들기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나 쓰는 영악스러운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주관이나 소신 있는 기자가 설 곳이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일류학교에 몇 명을 더 진학시키는가의 여부로 훌륭한 교사 여부를 가리도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교사들 길들이기다.


독재권력은 자본과 결탁해 착하기만 한 사람,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적인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악법거부와 함께 저항권의 행사지만 이런 교사를 보고만 있을 독재권력이 아니다. 독재자들을 상대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죽음으로 저항하는 일...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독재권력이 가장 미워한 세력이 바른말 하는 언론과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다. 국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이런 저항세력(?)은 곧 체재 부정세력이요, 빨갱이요,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재물을 훔친자는 도둑이요, 권력을 훔친자는 독재다. 주인의 권력을 훔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독재자는 그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싶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주인의 주권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의식을 말살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보면 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가르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조차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박정희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를 삽입해 주인이 깨어나 주인행세를 못하도록 교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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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16 07:54


125일 신문에 이상한 기사(?)를 보고 쓴 웃음을 지었던 일이 있다. 부대원 600명이 국립현충원에 나타나 정치중립을 다짐하는 세심(洗心)’이라는 이름의 퍼포먼스를 했다는 기사였다. 문재인대통령이 적폐청산에 지난 죄가 두려워 지래 겁을 먹은 것일까. 그런데 이들의 행사가 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쑈 같다는 느낌이 들까? 손 한 번 씻음으로서 과거에 지은 그 수많은 죄가 깨끗이 씻겨 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일본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의 한 짓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꺼내고 싶진 않지만 박정희가 만든 안기부와 함께 주권을 말살하던 민주주의 흑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기부사가 아닌가? 특무대, 방첩부대, 국군 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정동 지하에서 박정희를 저격한 김재규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바로 이 부대 소속이었다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 부대 기무사는 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특정범죄 수사...’라는 목적으로 창립된 군대의 국정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충성(忠誠) · 명예(名譽) · 정의(正義)’가 기무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그들이 구호대로 얼마나 국가에 충성하고 군의 명예를 지키고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해 왔는지 모르지만 국민들 중에는 기무사라고 하면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와 스파르타라는 댓글 공작 별동대를 조직해 박근혜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한짓,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한 공작의 장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런짓을 해놓고 손 씻기 퍼포먼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민주주의와 인권파괴의 주역을 담당했던 단체가 어디 국정원이나 기무사 뿐일까 만은 문민정부의 김대중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당선되고 나면 왜 이런 단체를 그냥 두엇을까? 그런단체의 도움이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을까? 태생적인 한계일가?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버젓이 옛날 버릇을 반복하며 권력의 주구노릇을 자임하곤 했다. 나라 안에는 수많은 단체가 명멸하지만 권력의 맛을 들여서일까? 이들은 시대와 정권을 초월에 권력의 편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주권자들의 인권을 짓밟아왔던 것이다.

38일 한국 보수개신교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박정희시대 만든 국가조찬기도회라는 단체가 문재인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준비하자 한국독립PD협회 소속의 모PD라는 사람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문재인 대통령님 불참 청원을 하자 수천명이 동의를 하고 나섰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주관한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가 벌써 50회째라는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고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도록 버려두었을까?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는 아카페 사랑,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겠다는 기독교가 권력을 맛을 들이면 악마의 화신이 되는가? 이 국가조찬기도회라는 단체는 권력에 눈이 먼 전두환일당들이 백주에 162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무리들을 위해 1980KBS가 전국에 생중계 방송까지 했다. 조찬기도회는 전두환 살인자를 위해 하느님께 "구석구석 악()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기도하던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의 유신정권을 위해 또 학살자 전두환을 위해 이명박과 박근혜를 위해 하느님께 축복하는 이들이 믿는 하느님은 진정 정의의 편인가?

적폐의 몸통,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인가? 박정희, 전두환, 아명박이나 박근혜같은 주권자의 권력을 도둑질하거나 남용해 군림하거나 사익을 추구한 한두 사람이 전부인가? 권력 앞에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는 자들, 돈 앞에 지식도 양심도 팔고 그들이 믿는 신까지도 팔아먹는 자들, 자신이 가진 주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연고주의로 혹은 사진한 장, 악수한번으로 던져버리는... 그래서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주권자들을 죄가 없는가? 최소한의 인간적은 예의조차 갖추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를 대표로 선출하는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의 주인인가?

최소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주권을 존중할 줄 아는 지도자...그런 지도자가 존경받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행사하는 주권자가 대접받는 민주주의 나라.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시비를 가릴 줄 아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주권자가 준 권력을 주권자들을 위해 행사할 줄 아는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학자...들이 자신의 할 일과 역할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살고 싶다. 민주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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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12 06:58


우리도 세금 좀 많이 냅시다혹 이런 소리 했다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조세부담율이 높다고 국민들이 반드시 못살거나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세부담율이라고 하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네 문방구에서 사는 학용품 하나, 심지어 마트에서 사는 아이들 과자류에 까지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돈이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주인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하는 가정은 부채 없이 흑자운영을 하는 가정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e-나라지표'에 고시된 2018210일 기준 국가채무는 6715784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130062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채무는 해마다 약 8.29씩 증가해 왔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021년에 9335천억원, 2022년에는 111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들이 1년간 살림살이를 하라고 내놓은 세금이 올해 4007000억원으로 지난해 3864000억원보다 3.7% 늘어났다. 이 돈으로 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주고 나라를 지킬 국방비와 보건·복지, SOC와 산업, 외교, 통상, 통일, 문화...등 살림을 맡아 살게 된다.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내는 세금 즉 조세 부담률은 18.5%(2015년기준). 정부는 지금까지 나라의 주인이 낸 세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었을까? 세금을 적게 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조세부담율이 49.5%, 아이슬란드 35.2%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율이 아무리 높아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여 왔지만 어떤 세금을 줄이느냐를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 대통령이 됐다. 그가 줄이겠다는 세금은 서민의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친부자정책이었다. 이명박은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정책으로 노골적으로 재벌이 내야할 세금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자기 소득의 거의 반이나 세금으로 내지만 덴마크는 국민들이 불평하기는커녕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도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는 맞지만 틀린 말이다. 지난 백남기 농민이 쌀 수매가를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다 경차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는 참사를 겪기도 했지만 농민의 삶은 농산물 가격 쌀의 수매가나 농산물 가격 여부에 다라 혹은 유가변동을 비롯해 비료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공산품도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원자재 가격, F·T·A, 은행의 이자율...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유불 리가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물가정책을 비롯한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다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아파트 규제정책으로 건설업체는 울상이지만 아직은 속단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조세정책 하나만 봐도 그렇다. 전술한바와 같이 세율이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직업의 국민들이 더 유리해 질수도 있고 불리해 질수도 있다. 대통령이 누군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 ·도지사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혹은 정부를 견제할 국회의원이나 시·도의회의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중요한 정부의 인적구성을 좌우 하는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치의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국민의 수준, 즉 정치의식보다 더 중요한게 있다. 그것은 오는 6월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개헌이 그것이다. 개헌이란 우리가 살 집이다. 어떤 재료로 어떤 방향에 가구며 집기의 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집을 짓는데 공사인부들에게 맡겨놓는 주인이 어디 있는가?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는데 구경꾼인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개헌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서야 어떻게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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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기록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 그 봉사의 양이 얼마만큼을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점수로 평가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거래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기르겠다면 어떻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이 정말 교육자가 맞기나 한가?

인성교육진흥법도 그렇다. 2015721일부터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이 만능인가? 법으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인성을 진흥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 규제하면 인성이 신장되는가? 웃지 못 할 일은 이런 법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런 후 2. 학생들의 인성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교육이란 그 자체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한다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35000만원,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운영하는데 33000만원,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하는데 2억원,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18000만원,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헤 18500만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하는데 4억원,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3억원,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에 3억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외주업체에 의뢰해 인증제까지 부여하고 있다니 믿어지는가?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겨 놓았다. 충남도 의회는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보류 하루 만에 번복 통과시켜 전국에서 인권이 실종된 수치스러운 충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권리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반대하더니 이제는 도민인권조례까지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016년 제출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겠는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만 학교.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존중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생활지도 규정에는 통제와 단속 일변도다. 교문앞에서는 군대식 통제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상벌점제로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시행된 지 8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됐을 뿐 다른 시도에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요즈음 서울시내 등하교를 하는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지를 입지 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하는 학교가 있다. 바지나 외투를 입으면 벌점을 받거나 학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법이나 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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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8.02.06 06:30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전문가 89%, 일반국민의 75%"개헌 찬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을까? 201612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23차에 걸쳐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 토론해 왔다. 20172,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미 분야별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밑바탕이 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개헌특위는 2018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러한 약속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오는 6·13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매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은 개헌논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의 개헌논의는 권력구조개편에 치중할 뿐 국민주권 강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보다 못한 전국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합의해 가고 있다.

헌법은 권력구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의 기본권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는 교육관련 단체들의 적극성 부족으로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권조항은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보강신설하고,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개헌넷의 주장이다. 그러나 삶의 현장 특히 학교에서는 현행헌법 제 10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

16조 ①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1948. 7. 17 제헌헌법)

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5차개헌 헌법 1962.12.26.)

29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8차개헌 1980.10.27.)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9차개헌 1987.10.29)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는 1941년 상해임시정부의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에는 교육조항이 재 161항과 2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헌법에는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516군사정변 후인 1962년 제 5차 개헌에는 능력에 따라교육을 받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당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이 학교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게 개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설명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의 변천 과정>

우리헌법은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두 1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교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고 있는 제2장 제31조에 담겨 있다. 1항은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2항과 3항에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4항은 법률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5항에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6항에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그리고 교원의 지위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는 해방 이전부터 중요하게 여겨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그 후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교육조항은 제161항과 2항으로 이루어져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는 조항이 담기게 된다. 5·16군사정변 후 제3공화국의 1962년 제5차 개정 때 교육조항은 다섯 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5차개헌에는 능력에 따라교육을 받는다는 조항이 이때 들어가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조항도 새로 도입된다. 그 후 1980년 제 8차 개헌에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의무교육조항이, 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전문성이 강조됐고, 평생교육도 이 때 헌법에 들어가게 된다. 대학의 자율성 조항은 87년 민주화이후 개정된 제 9차 헌법에 추가 되었다.

<현행헌법의 교육분야는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이번 개헌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문이 교육 분야다. 헌법학자들은 현행헌법의 교육부문은 70년전 제헌헌법수준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31조의 1항과 2...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서 '능력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은 성적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의 차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초래한 문구로 꼽힌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 균등권을 무시한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은 교육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1962년 제 5차 개헌 때 들어 간 조항인데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이 학교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유신시대에, ‘교육의 전문성은 전두환시대 만든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5항의 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박정희정권, 유신시대의 산물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육의 정치적 중립성조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대법원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에게 유죄가 확정되기도 해 교원들과 학생들의 시민적 권리, 그리고 학교 운영의 참여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개헌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을 비롯한 수구언론 그리고 보수야당은 교육의 정치적중립을 고집하고 있어 개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에 담겨야 할 내용도 당연히 권력구조보다 국민주권 보장이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주권을 유린한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이 주인을 없인 여기고 무시한 반민주적인 독소 조항을 헌법에 담아 주권을 유린해 왔다. 특히 교육분야는 교육의 중립성를 빙자해 43만 교사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촛불민주주의 시대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유린당한 교육권과 학습권을 찾아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제10차 개헌에는 교육개혁 조항이 담겨야 한다. 교육의 독소적인 조항을 방치하고서야 학교가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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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05 06:46


자유민주주의가 또 논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개헌안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했다가 수구세력들의 집단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과 본문 130, 부칙 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유민주적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할까?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까지 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많은 민주주의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하는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이 아니라 Free democracy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들은 마치 Liberal democracyFree democracy로 해석해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립개념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1949년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 중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을 차용했는데, 이를 우리 헌법의 전문과 헌법 제 1장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오역한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영어로 직역하면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를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옮긴 셈이니 우습고 놀라운 일이다. 우리사회 소위 보수를 참칭하는 무리들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이념을 자유민주주의라 우긴다. 

자유민주주의란 뉴라이트들이 좋아 하는 말이다. 뉴라이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정치적형식적절차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인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사회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보다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자유한국당이 자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믿고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한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 그들이 진정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면 정강에 그런 조항을 명시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한나라당이 저지른 적폐가 대한민국을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한다고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가.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짓(?)을 보라. 자기네들이 만든 적폐를 바로 잡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적폐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가그들이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부끄러운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 시비는 그 후에 가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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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8.01.26 06:30


개헌을 앞두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교사라는 이유로(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까지 침해해 왔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헌법 제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권리,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한 규정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이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 7조 ②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한 것은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의 권리가 하위법인 교육기본법61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실제로 4.13총선을 앞두고 전교조 교사가 페이스북에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 "색깔론 종북몰이 정말 지겹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리고 내생적으로 가치 지향적 활동이다. 완전한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7차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회, 한국사, 도덕, 시민 윤리와 인간사회와 환경,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있다. 이런 과목을 가치중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과학도 연구하는 학자 또한 인간이므로, 자신의 사회적·종교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연구방향에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도 그 자체는 철저히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의미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사는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곳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학생들에게 부정과 불의를 가르치는 셈이 된다. 교육의 중립성으로 포장된 현행 헌법 제 72항과 31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비굴해도 좋으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헌법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당했던 헌법 제7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공무원의 신분과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로 제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사랑이요, 정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정의를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은 엘리트를 키우는게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은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새 헌법에는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조항을 개정해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는 나라에서 교사가 침묵하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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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의 출결지도(주로 무단에 대한 것)를 하다가 오늘은 네 명을 따로 불러 때렸다. 힘 조절 않고 엉덩이 석대씩...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를 휘두른다면 잘못이다. 체벌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맞아야 할 특정한 잘못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지도횟수와 아이의 반응, 평소 아이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성 등 앞서 누적된 지도횟수와 방법을 고려하여 때렸다. 아이들에게 나와 학교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타이를 뿐 때리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담배를 피워도 선도위원회를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퇴학 안 시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주변 중학교의 이른바 짱돌이 몽땅 학교로 지원하여 학교를 거의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다....”




현직교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쓴 글이다. 체벌은 교육인가 아니면 폭력인가? 이 글을 읽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교사가 미숙합니까?... 학교 밖에서 사람 폭행하면 경찰서 가시는거 아시죠? 회사에서 직원이 출결불량하면 상사가 때립니까?... 학교에서 사랑으로 포장되니 당당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의 폭력은 정당해요?...”라고 썼다.


교사인듯한 한 네티즌은 “지도에 대한 고심이 확~ 와 닿습니다. 당사자들 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죠.”.... 사랑의 매 필요하죠. 아무나 못드는거... 아직 약이 먹히니 다행이죠. 면허 있는거 애들. 특히 맞는 애가 알면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댓글을 달았다. 체벌을 가한 선생님과 댓글 단 교사(?), 학생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초중등교육법제31 (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교육기본법제12 (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수업시간에 1~2%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잠자는 교실...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고 겁주고 해도 학생들은 마이동풍이다. 교사의 지도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댓글 단 선생님인 듯한 분의 응원(?)이나 몽둥이로 길들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체벌은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법과 교육이 다른 이유가 그렇다. 법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면 끝이지만 교육은 가치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한. 선생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체벌은 길들이는 것이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이 체벌의 결과로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교육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오류다. 길들여지는 것은 체벌의 효과가 없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요, 교육으로 가치내면화 과정을 거쳐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온 고민이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교원단체가 있다. 교권과 인권을 분별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내 몬 것이다.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권이며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교칙까지 있지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행이 정당화 되는 교실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옳은가? 보라.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에게 총이며 칼이 놀이기구가 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며 드라마의 폭력이 미화되고 있지 않은가? 놀이문화를 빼앗기고 자본의 돈벌이의 대상이 된 아이들이 과격한 행동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 사회화된 결과를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고 교사들의 체벌이 정당화 된다면 학생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학생들의 부적응을 지도하기 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부터 보라. 얼마나 정상적인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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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8.01.02 06:32


2017년 정유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 새역사를 만든 해였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어켜 세운 세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기록한 한해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짓밟아 놓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쁘게 달려 온 한해였습니다. 촛불정부가 가야할 길은 정의로운 국가건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나라, 청년들이 꿈이 있는 세상,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언론이 살아 있는 나라, 변칙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적폐세력을 추방하기 위해 온몸을 던저 앞장섰던 사람이 푸대접받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앞장섰던 선생님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많이 듣던 소리지요.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