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눈물의 삭발식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의견을 쓰레기통 말고 투표함으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내건 구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속 청소년들은 지나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삭발을 하면서 피켓시위를 했다.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투표권 하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그 시간에 청와대는 선거권연령을 18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선거연령 하향을 얘기하면 수구세력들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3.1운동에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8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원고도 없이 청중들 앞에 나와 조리 있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열띤 목소리를.... 17~18세 청소년이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없다면 연세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 투표권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왜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하는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권을 행사하면 과거가 부끄러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4·19혁명이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앞장선 주인공은 청소년들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 13)와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헌법 제 17)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선거권의 지유(헌법 제 24)...등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한 학생인권조례조차 경기,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연령이 19세라는 부끄러운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산다는 것은 인권교육에 역행 하는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개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상위법인 헌법을 두고 학교생활규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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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실내에서 가발, 모자는 허용하지 않음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 피어싱을 일체 금하여, 학생다움을 유지함 단정한 손톱, 발톱 이외의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어떤 장식도 금함 성인용 화장품(향수, 색깔있는 립클루즈,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 파우더, 각종 화장도구 등)을 휴대하거나 하지 않음 속눈썹이나 아이참을 부착하거나 눈화장을 하지 않음 서클 렌즈를 착용하지 않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만든 교칙이다. 아직도 학교는 이런 금지 일변도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삶을 규제하는게 교육일까 아니면 순치일까? 


헌법 제12조 ①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런 헌법은 교칙 앞에서 무력화된다. '신체의 자유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보장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자유권을 유보당해도 좋다....? 


교육적인 목적이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한 수많은 탈법을 저질러왔다. 인권의 가치가 sns를 통해 초등학생들까지도 알게 되는 정보화사회에서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 당해도 좋은가?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규제가 교칙이나 생활지도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인권은 영국대헌장(1215),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 버지니아권리장전 및 미국독립선언(1776),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헌법, 청소년헌장, 학교인권조례... 등등을 통해 수없이 보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교권이 누너진다느니 교육위기를 불러 온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은 없고 통제만 하는 학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권이 만연한 학교에 과연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질까? 아래 글은 2001년 6월 12일 경남도민일보 칼럼으로 썼던 글입니다. 강산이 두번 바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통제하는 교칙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정말 헌법가치조차 무시하는 교칙은 정말 교육적일까요?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06월 12일 화요일



‘여학생은 검정색 단화를 신고, 굽 높이는 4cm 이하여야 하며 앞이 뾰족하거나 올라간 것, 각이 지거나 금속장식이 붙은 것은 금한다. 양말은 무늬가 없는 흰색으로 하고, 동복 착용 시에는 살색 스타킹에 검은 양말을 덮어 신는다. 목도리는 혹한기의 등.하교시에만 착용 할 수 있고,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하며, 교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군인이나 교도소의 재소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아니다. 이른바 교칙이라고 불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보다 더 까다롭다. ‘위의 제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생활지도 일지>에 기록하고, 5회 이상 기록되면 <행동관찰기록부>에 기재되는 동시에 별도의 선도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교칙을 지켜야 하는 학교도 많다. 


교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여학생의 두발은 귀밑 3cm를 고집하는 학교도 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문에는 학생들의 두발이며 복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 후 통과가 허용된다. 선도완장을 찬 선배들에게 ‘성실’, ‘단결’, ‘협동’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 복장을 위반하거나 5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사정없이 ‘운동장 돌기, 토끼뜀 뛰기, 엎드려 뻗쳐’와 같은 군대식 벌을 받기도 한다. 


‘삐삐.휴대전화.전자 게임기의 소지를 금한다. 화장품.반지.팔지.목걸이.귀걸이 등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는 금한다.’와 같은 규정도 수두룩하다. 요즘 고등학생 치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 자녀들과 연락이 용이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다. 학생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량한 학생’취급을 받는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대부분의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재수(?)가 없어 들킨 학생’만 처벌받는 교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소수의 범법 예비생(?)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전혀 민주주의답지 못한 비민주적인 관행이 학교에 수없이 남아 있다. 내면 감화를 통한 행동의 수정이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순치가 자행돼 왔다. 형식과 권위가 지배하는 학교, 지킬 수도 없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맞아 학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창의적인 교육, 토론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설립 등 수월성(秀越性)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특기적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탈산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에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교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완비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망이 연결돼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선진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종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교칙이 바뀌지 않는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도 민주적 교육도 불가능하다.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2세들에게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때까지 학생의 인권이 저당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시대 유산인 교칙을 바꾸지 않고는 민주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6월 12일 (바로가기▶)'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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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4.12.01 06:59


"교내에서 손잡고 애정표현하고, 키스하는 것은 기본

"고학년이 되면 여학생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남녀학생 간 애정표현을 하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길거리에서 파는 잡지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교사조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의 기관지 한국교육신문‘<> 거침없는 10대의 이라는 특집에서 밝힌 기사다. 그것도 교내 휴게장소나 벤치에서만 몰래 스킨십 하는 정도가 아니다. 교실에서, 그것도 수업 중 급우와 교사 앞에서 버젓이 하는 경우도 꽤 된다.’...니, 이런 문제를 교원단체신문에서나 단발성 기사로 넘어 갈 문제인가?

 

<이미지 출처 :한국교육신문- 학생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경남도교육청 정책자문회의에 참석했다가 지인으로부터 불황기의 모텔이 학생 손님들로 성업을 하고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소리를 듣고 심기가 불편했던 날이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만난 한국교육신문 기사는 내 눈을 의심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2년 초··고 교사 1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교내에서 남녀 학생이 손잡거나 팔짱 낀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교사가 무려 82.51%에 달하고 학생 간 포옹을 목격한 경우는 32.24%, 키스를 목격한 경우 18%, 심지어 수업 중 애정표현을 목격한 경우도 15%‘라니 교실이 맞는 지 의심이 든다.

 

학교가 어떤 곳인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조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머리카락 길이조차 귀밑 3Cm’로 못박고 위반할 경우 문제아 취급을 받는 곳이다. 자기 얼굴에 화장을 하거나 머리카락에 염색을 해도 그렇다. 지각을 하는 학생,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간 엎드려 눈을 붙이는 행위조차도 용납하지 않는게 학교다.

 

이런 학교에 남녀학생이 손을 잡고 다니거나 학생 간 포옹을 하고 심지어 입을 맞추기도 하는 애정 표현을 용인하다니 이해가 되는가? 더구나 수업 중에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기도 한다고...? 한국최대의 교원 조직인 교총의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에 까지 기사가 실렸는데 모르고 있다거나 허위보도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두발길이까지 문제 삼는 학교가 학생들의 이성간의 탈선을 왜 모른채 하고 있을까?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이성에 눈을 떠 집착을 한다면 공부가 될리 없다. 자칫 임신을 하거나 미혼모가 나올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인생 진로를 바꿔놓을 심각한 문제를 학교가 교육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는가? ‘학생 간 포옹을 목격한 경우는 교사가 32%나 되고, 키스를 목격한 경우 18%, 심지어 수업 중 애정표현을 목격한 경우도 15%라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 이게 학교가 맞는가?

 

한국교육신문의 ‘()거침없는 10대의 의 기사를 보면 심지어 성관계를 해본 청소년 절반 이상이 중학교 입학 전첫 경험이었다고 응답하는가 하면 을 이들 중 불과 24.9%만 피임을 하고 있다는 보도다. 보다 놀란 이야기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10년 새 4.5배로 늘었다는 기사도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에 일찍 눈뜨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성을 상품화한 상업주의 문화의 영향이 크다. 인터넷의 발달...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문화에서 성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여기다 성을 쉬쉬하고 터브시하는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학교가 성교육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교육부는 초··고교에서 연간 15시간씩 성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조항도 아이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성교육도 내용면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는 시시한 얘기라 귀 기울이는 학생들이 없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처럼 노골적인 성교육을 하면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걸 왜 가르치는가 라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쇄도할 것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독일의 성교육의 경우를 보자.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euYPwYr2S-M

 

 

독일의 경우, 성교육이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포함돼 비중 있게 다뤄질 뿐 아니라 임신이나 질병의 위험에 대한 예방교육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성 교육은 각 주 학교법에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국민공통 교육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과목이다. 앞의 유 튜브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성교육은 성에 대한 책임감과 올바른 판단력을 심어주고 성적 대상으로부터 무시, 경멸, 성적 이용이나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다.

 

해외토픽거리가 될 수업 중 포옹·키스’... 이런 기사를 교육부는 왜 모른채 하고 있을까?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들도 그렇다. 교육을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지역교육청은 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을까? 이제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더 이상 덮고 감출 단계가 아니다. 사회문제로 비화된 청소년들의 성, 쉬쉬하고 덮을 게 아니라 학교가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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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북학생인권조례 제 1조)

 

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일부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리북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머리색깔 : 염색, 코팅, 파마, 고데기, 붙임머리, 칼라서클렌즈 등 금지, 무스, 스프레이, 젤 등 사용금지, 상투형태(뽕머리)금지, 성인용 악세사리 착용 금지

용모 : 자연적인 상태로 유지,

마스카라, 아이라인, 눈썹 화장 금지 얼굴 및 손톱 화장 : 모든 형태의 색 화장 금지, 손톱이 지나치게 길거나 매니큐어 사용 금지,

 

치마길이 : 무릎 위 1cm이내 길이(여), 무릎 위 1cm 이상 금지(여), 휴대폰 충전기, 고대기, MP3충전기, 전열기구는 허용하지 않음, 발견즉시 접수하여 1주일 이내 보관’

 

전북교육청 산하 00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게 된 목적은 ‘「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왜 헌법과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왜 외면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이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민주교육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으로 공포, 시행되고 있다고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학생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학생회는 이름만 학생회일 뿐, 민주적인 학생회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회뿐만 아니다. 교직원회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름은 교직원들이 참가한 회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교직원회의가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결정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이유는 교직원회의가 법적기구가 아닌 임의기구이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에서 교직원 회의는 교장, 교감 그리고 각부서의 부장과 행정실장이 모여 협의한 내용을 전달할 뿐 학교운영에 관한 토의나 결정 과정은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했던가? 위의 00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아직도 한밤중이다.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인간이 민주사회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은 지금 기성세대들이 살아갈 세상과는 다르다. 변화된 세상에서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 교육다운 교육이란 자발성에 근거한 가치내면화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를 기본원리로 성립된 사회에서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빼앗은 인권은 학생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 '열려라! 행복한 교육' 2013년 13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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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에 있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선도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하여 체벌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여 함에 있다.
1) 길이 50cm이내, 지름 1.5cm이내의 회초리를 사용한다.
2) 손, 발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견봉류(대걸레자루, 빗자루 등), 실내화, 학습 도구류(자, 출석부, 등)등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일부 학생의 잘못 때문에 단체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원산폭격, 한강 철교 만들기, 책ㆍ걸상 들고 서 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체벌은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00여자고등학생체벌규정의 일부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⑦)

ㅇ법률을 근거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체벌을 실시’해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체벌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하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


체벌뿐만 아니다.
머리 길이는 귀밑 0Cm 이내로 한다.’든지 ‘머리띠는 폭 3Cm 이내로 한다.(갈색과 검정색만 가능함), 염색, 탈색, 무스, 스프레이 사용 안 됨, 치마 길이는 무릎을 가릴 정도(무릎 밑 5㎝ 정도)로 입어야 한다, 구두는 굽이 3㎝ 이상 되거나 앞이 뾰족하거나 커다랗고 뭉툭한 것은 금지한다’‘는 조항에 이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항상 학생다운 머리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교사의 자의적인 잣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공공연히 짓밟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신입생 000명은 00(어자)고등학교에 입학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재학 중 교칙을 준수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여 학업에 전념할 것을 선서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학교장에게 하는 선서다. 내용도 모르는 선서를 학생대표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시간부터 학생들은 사람이 아닌 학생(?)이 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관심도 없고 두발의 길이는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 현주소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입시가 교육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를 하는 경쟁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는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게 학교의 현주소다. 유사시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구타와 기합을 필요악으로 용납해온 군대조차도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금지한 게 체벌이다.(93년7월)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금과옥조로 맹신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체벌이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등장한 것은 일제시대부터다. 황국신민화가 교육의 목적이었던 시대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아니라 체벌이나 폭력과 같은 군사문화를 이식시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해방 반세기 하고도 수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학교는 체벌을 폭력이 아닌 교육으로 미화하고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서 조차 ‘학교에서의 체벌이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의 체벌근거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까지 했겠는가?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말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거나 서양속담으로 체벌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중3인데 50년은 더 산 것 같다. 사는 게 고통이다’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어느 중학생의 절규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의 일부다. ‘학생도 사람’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선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인권조례조차도 수구언론과 교육관료들은 ‘교육을 파괴한다’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색깔을 덧씌우기에 여념이 없다. 몽둥이로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반교육인 발상은 이제 그쳐야 한다. 학생이 사람대접 받는 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햇빛을 보는 날은 언제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