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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4

우리는 왜 16세 청소년에게 선거권 못 주나...? “16세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16살짜리 애들이 무슨 정치를 안다고 선거권을 줘? 청소년인권조례 어쩌고 하더니 이제 정치까지 말아먹을 셈인가?” 이렇게 반발할까요?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지난 촛불집회 때 사람들 앞에 나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든 자유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모가 원고를 써 줘서 외워서 한 말이라고요? 1919년 3·1의거 때 유관순열사는 당시 16세였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이들이 10대 청소년이었으며, 3·1의거나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에 10대 청소년들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까운 부마항쟁이나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 때도 그랬지요. 그런데 16세 선거권을.. 2017. 11. 30.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오늘 포스팅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 원고입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 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가 민주의식도 판단능력도 길러내지 못한다면 학.. 2017. 2. 21.
‘경기도의 9시등교’, 찬반 논쟁이 안타까운 이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들의 ‘9시 등교’를 놓고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9시 등교’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수면권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건강을 잃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재정교육감이 취임하자 말자 시행한 ’9시 등교‘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초∙중∙고생의 9시 등교문제를 놓고 일부 보수적인 신문은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논쟁거리로 몰아가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까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9시 등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하교 후 학원 갈 시간이 빠듯하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켜주고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다’고 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늦게 등교하기 때문에 늦게 자.. 2014. 9. 26.
도가니 교장, 범법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 201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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