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09.26 06:28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들의 ‘9시 등교를 놓고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9시 등교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수면권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건강을 잃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재정교육감이 취임하자 말자 시행한 ’9시 등교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고생의 9시 등교문제를 놓고 일부 보수적인 신문은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논쟁거리로 몰아가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까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9시 등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하교 후 학원 갈 시간이 빠듯하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켜주고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다고 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늦게 등교하기 때문에 늦게 자 아침밥을 안 먹기는 마찬가지라고 불평하는 학부모도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2,250여개 학교 중 93.6%9시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98.2%, 중학교는 96.2%, 고등학교는 78%가 시행 중이다. 또 강원도는 이미 시행중이며 전라북도는 20153월 달부터 시행중이다. 이미 이전에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와 전라도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경기도는 왜 말이 많을까? 9시 등교는 정말 나쁜 정책일까? 일부 수구언론들은 ‘9시 등교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로 몰아가기도 하고 같은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교총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교조는 9시 등교를 적극 환영 한다고 반기는 반면 교총은 9시 등교 시행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다.

 

사실 경기도 교육감이 ‘9시 등교를 시행한 것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과 소통의 시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시작한 면이 없지 않다. 아무리 새로운 정책이 좋다하더라도 비토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사교육시장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학교의 등교시간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에 위기를 느낀 정부와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공생해 오던 사이비교원단체의 경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진보 진보교육감 길들이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9시등교는 이해관계가 걸린 단체와 수구언론의 먹잇감으로 안성맞춤이 아닐 수 없다. ‘사교육 활동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어차피 습관이 되면 달라질 게 없다’, ‘수학능력고사는 840분에 1교시가 시작되는데 9시 등교가 정착된다면 생활 패턴이 달라져 수능체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등 진보교육감 흠집 내기에서부터 학생들을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학생 전용 버스 업계 사람들의 수익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소리까지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정치계나 언론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주장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한참 자라는 청소년기에 45(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낙오)이 정말 부모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이대로 덮어둬도 좋은 정책인가? 새벽 2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기상해 아침도 먹지 않고 비몽사몽간에 등교해 보충수업에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매점으로 달려가 라면으로 허기를 때우는 학생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를... 자기네들은 청소년시기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잔인한 삶을 강요해 온 그런 생활이 정말 좋기만 했는지를 묻고 싶다.

 

서울 대학을 나온 사위를 보지 말라는 농담이 있다. ‘서울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할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몸 어느 구석이 성한 곳이 있겠는가라는 것이 그런 농담이 나온 이유다.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지 경쟁을 통해 서열을 매기는 곳이 아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일류대학이 교육목적이 된 교육이 정말 교육적인가? 또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수학문제까지 외워 1등만이 대접받는 공부가 정상적인 교육인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나 시키는 공부를 교육이라고 강변해도 좋는가?

 

정의는 세워야 하고 잘못은 고쳐야 한다. 바쁘고 급하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 교육이란 청소년들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삶의 질이 걸린 문제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원칙을 포기하고 변칙으로 갈 수 없다는 예기다. 지금은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칙을 세우고 비뚤어진 길은 바르게 고쳐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이요, 지켜야할 정의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서 못쓰지 않은가? 원칙 포기하라는 논쟁은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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