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에 해당되는 글 64건

  1. 2018.10.10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8)
  2. 2018.10.04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는 다르다 (2)
  3. 2018.07.21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3)
  4. 2018.06.28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3)
  5. 2018.06.20 교육감 당선자 교육 살리기 무엇이 급할까? (6)
  6. 2018.06.19 진보교육감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8)
  7. 2018.06.01 좋은 교육감, 이런 후보 뽑으면 됩니다...(2) (10)
  8. 2018.05.21 성광진대전시교육감후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9)
  9. 2018.04.23 김상곤 교육부총리님 왜 그러세요? (10)
  10. 2017.06.28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복교육 (4)
  11. 2017.05.19 혁신학교가 혁신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진짜 이유 (5)
  12. 2016.10.01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8)
  13. 2016.07.27 알파고 시대, 왜 아날로그 교육인가? (17)
  14. 2016.07.13 숙제 없는 방학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15. 2016.05.31 진보교육감에게 '칼잡이 망나니 역할' 시키는 정부 (13)
  16. 2016.03.14 학부모들이 나서면 교육을 살릴 수 있어요 (10)
  17. 2015.12.09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전재조건 (20)
  18. 2015.11.27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20)
  19. 2015.08.21 학교 살리기 이것부터 바꾸자... ① 학교민주화 (9)
  20. 2015.07.13 무너진 학교 이것부터 바꾸자 (6)
  21. 2015.07.02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자치 실현할 수 있나? (6)
  22. 2015.06.05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와 어떻게 다른가? (6)
  23. 2015.04.10 교직선호와 명예퇴직 그리고 교권 (11)
  24. 2015.04.07 입시교육이 아니라 인간교육이 먼저다 (5)
  25. 2015.02.05 마을교육공동체가 꿈꾸는 ‘꿈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③ (7)
  26. 2015.02.04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② (10)
  27. 2015.01.14 '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학교를 살리 수 있을까? (9)
  28. 2015.01.07 진보교육감님, 교육개혁 이것부터 바꾸세요 (10)
  29. 2014.12.08 아직도 학교급식은 끼니 때우기인가? (10)
  30. 2014.11.28 혁신학교 만들면 교육이 살아날까? (10)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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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8.10.04 06:30


신문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일본의 태풍소식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쓰나미로 수천명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보는 이들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며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자사고 폐지문제, 위안부문제, 통일문제, 전셋값문제, 미투문제, 입시문제... 등 수많은 갈등문제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교통사고 소식이나 지진, 태풍과 같은 소식은 사실문제다. 사실문제란 ‘6하 원칙에 의해 증명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문의 사회면의 기사들은 대부분 사실문제다 그러나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기사는 신문사의 주장이나 필진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글의 내용이 다르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경기도와 서울, 전북과 광주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인권조례를 아예 상정조차 못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부결을 당하고 말았다. 또 이미 의회를 통과한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없애겠다는 폐지안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돼 인권단체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사실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의 오피니언기사처럼 필자의 주관이나 신념에 따라 기사내용이 달라지는 가치판단의 문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한다. 같은 주제의 신문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기사가 실린다. 학생인권문제만 보더라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찬성을 조중동은 반대한다. 왜 그럴까?

가치문제란 사람들의 주관이나 기호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르다. ‘좋다, 나쁘다, 싫다, 부끄럽다. 아름답다.... 와 같은 정서적인 것, 옳고 그른 것, 시비를 가리는 것과 같이 원칙을 세우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문제가 바로 이 가치문제다. 예를 들면 담배는 왜 어린이가 피우면 안 되는가? 남자는 왜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는가?, 남자는 왜 치마를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가?... 사람에 따라 느낌이나 생각 판단이 다른 문제를 우리는 가치문제라고 한다.

가치문제를 두고 기준과 원칙이 없이 논쟁을 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기본적 가치’, 생명 ·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한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서로 충돌 될 때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칙도 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가장 운선적인 가치로 판단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 시키고 있다. 인권조례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헌법(헌법 제12~22)에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부인하는 반인권적인 사고발식이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 어디에도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당해야 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회적 갈등이 그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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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불문가지다. 교복이나 앨범, 위탁급식업자와 학교장간의 수의 계약과정에서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동과 승진의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경험했다.

2004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다.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시절,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 점수를 모으는 비민주적인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민주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을 학부모 강의, 신문기고, 혹은 방송에 출연해 하소연하기도 하고 대학의 학부사,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매체를 통해 기고하기도 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진보적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까지도 학교의 민주화는 겨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달랑 만든게 전부였다. 2004년 4월 26일자 사설 ('교원승진제, 보직제로 바뀌어야'-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암흑의 시절, 4,19혁명과 6월 항쟁, 그리고 그 6월 민중항쟁으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정권이 다급해 만든 현행헌법이 학교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놓은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장학사나 학교장들이 민주적인 성향으로 채워지고 인사이동을 비롯한 학교운영의 민주화도 상당부분 진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의 노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인권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만들어 시험문제만 풀이하던 학교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장, 진보적인 교육감이 진출해 학교의 민주화가 진전된다고 해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학교의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일류대학이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이 그렇다. 또한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다면서 시작한 자유학기제니 혁신학교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하고 있다. 승진제 또한 마찬가지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교육청이나 학교의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기는 역부족임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일류대학문제가 해결되면 공교육 정상화,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의 인격이나 성향으로 학교를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승진제도를 점수가 아닌 선출보직제로 바뀌어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 하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념을 하는 교사, 동료교사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온갖 교육 쇼로 점수를 모아 승진한 교장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교장승진제부터 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민주화하는 첫 걸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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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6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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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

특정한 문화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개인의 의식은 그가 속한 사회의 반영일 뿐인가?

한국 수학능력고사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문제다. 나폴레옹시절부터 시작된 이 바칼로레아는 50%이상의 점수를 받은 모든 응시자에게 국공립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절대평가다. 국영수를 비롯한 탐구영역과 제 2외국어 등 5지선다형 시험문제를 60여만명의 응시생을 대상으로 각각 50분씩 단 하루에 치러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



입시경쟁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 지난 613일 치러진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국 15명의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4대 공동공약이다. 그밖에도 후보들은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진일보한 공약을 냈고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14개 지역에서 당선되는 개가를 올렸다.

당락이 결정 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같은 공약은 정부의 입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풀기 어려운 과제다. 당선자들이 이런 공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일류 상급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되고 SKY 출신이 출세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중등교육에서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난 임기 동안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곤욕을 치렀던 사례로 짐작할 수 있다.

수학능력고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시절,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가까워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악몽같은 수험생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런 공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서열을 매기면서 교육목표는 홍익인간이니 전인인간을 양성한다고 한다. 성적으로 서열 매기는 학교에서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이타적인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 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무엇일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는 지혜교육(철학)과 지식을 암기 하는 교육 중 살아가는데 어떤 교육이 더 중요할까? 지식인가 아니면 판단능력인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던 박정희의 국민교육헌장은 어떤 인간을 길러냈는가?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얼굴(남편 연봉)이 바뀐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는 급훈은 아직도 유효하다. 시험을 잘 치러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 교실. 이를 두고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 너도 나도 혁신학교다. SKY가 교육목표가 된 학교를 두고 혁신학교는 정말 교육할 수 있는 학교일가?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경남의 행복학교’...는 이름만 다른 혁신학교다. 진보교육감들이 전국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꾸면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학원이 교육 하는 학교로 바뀔까?


<경기도 교육청이 발행한 초중고 철학교과서>


공부는 해서 무얼 하지?, 내 몸은 누구인가?, 사람 마음과 세상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마디 말도 않고 친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사람은 왜 우주까지 통하려 했을까?, 인간의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더 우월한 이유가 있을까?, 인간의 자격은 무엇인가?, 누구나 바라는 좋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아름다움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 주네!...이런 주제를로 인간론세계론가치론...으로 나눠 경기도 교육청이 발행한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 목록이다고교를 졸업한 사람 중 이런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이런 철학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용에서 고등학교 3학년용까지 만들어져 있다.


교육보다 국··수 문제풀이 기술자로 만드는 학교가 프랑스처럼 지식과 이성, 인간과 세계, 인간학·철학·형이상학, 실천과 목적과 같은 철학을 공부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단 하루 시험으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지는 수능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이런 철학이 필수과목이 되는 바칼로레아 시험같은 그런 시험을 치르면 안 될까? 삶에 필요한 윤리 및 철학적 권고로 가득 찬 도덕교과서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나라 지식인들, 정치인들 중에는 왜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 진보교육감들이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면 혁신학교보다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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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진보교육감시대다. 2010년 선거에서는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지만 2014년에는 무려 13, 이번 6·13선거에서는 전국에서 대구, 경북, 대전 등 세 곳을 제외한 14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얼마나 뜨거운지 증명된 셈이다. 진보교육감 하면 혁신학교, 교육양극화, 무상의무교육, 청렴교직사회...와 같은 말이 생각난다. 실제로 지난 5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공동교육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선거판이 워낙 과열되다보니 정책이나 공약을 두고 토론을 벌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거나 지난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해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더 돋보이게 하려는 네거티브전략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직 교육감이 한 정책이 얼마나 실천되었으며 그 공약으로 인해 달라진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직 진보교육감이 한 사람도 낙선하지 않은 걸 보면 진보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호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년 임기동안 진보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지난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전국 13개 시·도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내놓은 공동공약에는 살인적인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평준화를 확대하고 자사고·특목고 정책을 전환해 고입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학교 안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학교폭력 없는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 연루자를 한 번에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다. 이런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진보교육감인들 유권자들의 정서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 결국은 교육감들의 권한 밖인 살인적인 입시 고통 해소공교육 정상화와 같은 공약까지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지난 4년 임기동안 이런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살인적인 입시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은 교육감의 권한 밖의 영역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며 밤 10시가 되어서야 학교를 마치는 보충수업을 아직도 그대로요, 공교육정상화는 남의 나라 얘기다.

이번 20186·13선거에 진보교육감들은 어떤 공약들은 내놓았을까? 이번 6·13선거를 앞두고 지난 5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승환(전북), 노옥희(울산), 도성훈(인천), 성광진(대전), 송주명(경기), 이찬교(경북), 장석웅(전남) 7명의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참석은 못했지만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공동공약에 동참했다. 이들 중 대전과 경기, 경북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모두 당선돼 이들이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시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지난 선거 때도 진보교육감들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행에는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쳐 유야무야됐던 일이 있다. 공약을 실천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어렵게 외고나 자사고에 입학했고 이런 학교를 졸업하면 SKY로 진학, 자기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조희연교육감이 막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진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이야기>


자사고나 외고만 폐지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문제는 일류대학이요 학벌 사회다. 문재인정부가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는한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 정상화란 꿈같은 얘기다.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83%를 상회하고 있지만 유독 교육정책에는 이렇다 할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촛불시민들이 열망하는 교육개혁을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 현실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입시문제와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의문이다.

지난 임기동안에도 그랬지만 이번 교육감 당선자가 내건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공약은 보수교육감지역에 비해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공약이행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일류학교문제나 공교육정상화를 발목잡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지방의회의 한계다.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살리기 공약이 문제인정부의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얼마나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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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6.01 06:30


깜깜이 선거’. 기호도 정당도 없이 사람 이름만 보고 선택하야 하는 교육감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자체 단체장이야 정당의 경력이 있고 후보자의 공약과 살아 온 내력을 살펴보면 어떤 후보가 더 좋은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당이 없다. 그렇다고 시·도지사보다 결코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우리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할런지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 실제로 지난 교육감이 한 일을 뒤돌아보면 성적만 강조하는 교육감 있는가 하면 인성이니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감이 있어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었다.


<‘상품공공재’... 어떤 교육관이 교육을 살릴까?>

우리나라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는 대전과 대구, 경북, 울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진보교육감이었다.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진보교육감의 교육관은 교육을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이에 반해 보수교육감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 2017년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폐지를 주장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혔던 일이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면 점수로 경쟁을 하는 일등지상주의 교육이다. 오늘날 학교가 이지경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복지나 기회균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관이다.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교육관은 입시교육과 사교육천국을 만드는 교육이다. 교육은 없고 시험성적으로 일류를 쫓는 교육은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기도 하다. 후보의 화려한 학경력을 자세히 보면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후보와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후보를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보수교육감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진보교육감후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본다. 보수교육감후보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오직 경쟁을 통한 일류를 교육의 목표라고 강변하고 있다.

진보교육감은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교육이 교사의 능력부족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교육위기의 핵심은 입시제도, 일류학교가 만든 결과다. 일류학교가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면 특수목적든 자사고든 SKY가 교육목표가 된다. ··수 점수로 일등을 가려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어떻게 창의성이니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든 주범은 입시제도요, 일등지상주의다. 아무리 유능한 교사나 교육감도 이런 제도를 두고 교육을 살릴 수 없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해 왔다.

<어떤 후보가 좋은 교육감일까>

인천시교육감후보 도성훈과 서울시교육감후보 조희연은 어떤 교육관을 가진 후보일까? 필자가 지난 29일 인천대한극장에서 있었던 도성훈! 조희연! 혁신미래교육을 말하다는 주제의 간담회에 참가했던 이유는 이들의 가치관, 즉 혁신 마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조희연교육감후보야 지난 서울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한 안간힘을 쓰면서 보수적인 언론과 학부모들로부터 힘겨운 싸움을 했던 경험으로 보아 그가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후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도성훈 후보는 어떨까?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세계시민으로 키우는 혁신교육‘, ’부정부패 없는 청정교육‘... 도성훈후보의 공약들이다. 후보들의 공약이 너무나 허세와 과장으로 채워져 있어 공약을 보고 좋은 후보를 고를 수는 없지만 공약 중에 평등이니 기회균등과 같은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후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다. 무한경쟁 ,입시교육으로 일등지상주의를 만드는 철학을 가진 후보가 아니라는 증거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보는 기회균등의 교육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양승태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 했던 추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KTX승무원들이 그렇고 전교조가 빨갱이가 되어 참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낸 이유가 정부와 사법부가 결탁한 재판거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스펙을 쌓고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아 꽃길만 걸어 온 사람이 있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생활의 길을 걸어야 했던 후보도 있다. 누가 더 좋은 교육감이 될 수 있을까? 도성훈 후보가 살아 온 길을 보면 그가 어떤 교육감이 될지 판단하기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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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1 06:30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말잔치로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지금까지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의 그 화려한 말잔치에 속아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자는 학교를 만들어 놓았다.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공교육의 정상화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다니는 학교, 그들은 지금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있는가?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소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은 교육감의 권한 밖이지만 우리는 지난 4년간 진보교육감의 혁신교육으로 숨막히는 학교에서 그래도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교육감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후보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을까? 후보자들 공약을 보면 하나같이 화려하다. SKY 출신이니 외국 명문대학을 나와 박사학위에 대학교수니 교장, 혹은 대학총장, 교육감경력까지.... 눈이 부시다. 이런 경력의 소지자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들이 열심히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가?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때 기준이 없다. 선택의 기준은 진보냐, 보수냐, 혹은 후보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을 선택의 기준으로 뽑아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었을까? 유세장에서 막힘없이 호소하는 화려한 웅변에 호감을 갖고 선택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었을까? 유세장에서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후보자... 참모들이 잘 다듬어 써 준 원고를 달달 외워서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다. 머리 좋은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외워 화려하게 내뱉는 웅변으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말만 잘하는 공약(空約)이었다는 것을 임기가 끝날 때쯤 깨닫지만 그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청산유수처럼 하는 말이나 화려한 경력보다 그가 지난 세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람 됨됨이다. “학생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 의무화 하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3주체 모두가 합의한 공동의 규약을 만들겠습니다.”. “학교문턱을 낮추어 건강한 학부모회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함께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위해 공립유치원을 2배 늘리겠습니다.”, “성적중심, 경쟁중심의 학교를 존중과 배려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후보의 공약이다. 좋은 교육감과 그렇지 못한 교육감은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는 진보와 보수논쟁은 접어두자. 좋은 교육감, 공부하는 학교,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교육감이다. 좋은 교육감인가 아닌가는 보수냐 진보가 아니라 교육을 보는 교육관 즉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 하는 철학의 차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가진 교육감은 경쟁과 효율보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나서서 교육공동체를 함께 꾸려 간다. 설동호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성광진 수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다.



후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게 도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의 여부는 학벌이나 경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이다. 출세를 위해 점수 모으기로 승진하고 스펙을 쌓으며 꽃길만 골라 살아 온 사람이 있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해직의 길도 마다하고 온몸으로 참교육의 한길로 살아 온 사람도 있다. 성광진 후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일류학교를 위해 경쟁에 내몰리는 성적지상주의 학교를 공부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무려 네 차례나 교단에서 쫓겨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살아 온 사람이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는 교육관이요, 또 하나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은 경쟁과 효율, 일등지상주의를 강조한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물가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기회균등의 길을 열겠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은 뒷전이고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일등지상주의 내 몰리는 대전시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대전교육을 살리기 위해 경쟁과 효율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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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이제 교육은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취임선서를 했다.

학벌주의 해체하고 무한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행할 수 없는 백가지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가지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이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기겠다... ‘ 공약을 들으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교육같은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가슴 설레이는 그분의 취임선서가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 있는데 최근 그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저분이 옛날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 김상곤이라는 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든다. 그분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이 어떤 것인지 모를리 없는데... 사람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자리 때문일까? 교육자가 정치인이 되면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눈을 의심하고 있다.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어 하는 소리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우수인재양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도입여부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편’, ‘수시와 정시 등 전형방식의 개편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발표를 듣고 든 생각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생존의 논리,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우수인력확보라는 경쟁교육을 정당화해 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주입해 암기하는 능력 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막가파식 교육을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교육으로 교육을 망쳐 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이라는 분이 철학도 없이 교육성패를 가르는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대중의 안목을 뛰어넘는 지혜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중의 수준이나 그들의 정서에 추종해서 안된다는 얘기다.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은 확고한 철학은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이다. 정책실패로 돌아 올 평가가 두려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몸 사리는 두려움으로 정책의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곳이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우리교육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수 십년 동안 검증되고 노출되어 모르는 이가 없다. 일류대학, 학벌, 사학의 문제,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지상주의, 실종된 인성교육,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 지도자는 이 산적한 문제를 풀기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추진하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촛불을 그일을 문재인정부에게 맡기지 않았는가?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지난 경기도교육감시절 어떻게 그런 지지를 받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혁신교육... 입시교육의 벽을 넘지 못해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쌍수로 환영한 이유는 그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왜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아침 9시 등교와 일제고사를 폐지하려 하는지... 일류병만 사라지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여론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내 아이 출세를 바라는 엄마들의 극성 반대와 사교육마피아들의 결사항전(?)을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총리는 그런 저항에 매 맞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한다. 그게 두려우면 지도자로서 교육혁명호의 선장으로서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학교가 가야 할 길이요,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극성학부모 눈치를 보고 사교육마피아들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에 맞설 각오도 없이 어떻게 그 엄청난 부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장수가 적폐세력을 저항을 두려워하고서여 어떻게 혁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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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기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증평군립도서관에서 충북증평괴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마을교육공동체기 지향하는 행복교육'이라는 주제의 강의 안입니다.  

증평괴산 강의자료.pptx


.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는 신생아 833명이 18살이 될 때까지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했다. 40여년간의 연구분석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 중 3분의 172명이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한 원인을 밝혀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믿어주고 편이 돼 주고 응원해 준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다. 미래의 주역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임과 동시에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움의 공간이 되고 응원의 역할을 할 때이다.

 

.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1. 무너진 교육 - 학교의 현주소

헌법 제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하는 학생도 있다. 고교생 10명 가운데 6, 중학생은 10명 중 5,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사교육을 받는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학업을 그만둔 초··고교생의 숫자는 76489명이나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8년부터 학업중단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 2012년만 해도 무려 74,365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통계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다.

2.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살만한가요?

먹거리 실태 - http://chamstory.tistory.com/2699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http://chamstory.tistory.com/2274

3. 학교는 왜 교육을 안하지...?

.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

이런 학교에 교육이 가능한가? - http://chamstory.tistory.com/2663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학교는 왜 철학교육 하지 않을까? 급식지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광고교육 왜 안하지?, 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학교는 왜 정서교육 왜 포기할까?, 헌법교육 하지 않는 학교...

4.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혁신학교의 바람이 불고 있다.(http://chamstory.tistory.com/1986)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5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약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14.3%, 중학생 19.5%, 고등학생 2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충동 경험률이 상승하고 있다. 높은 자살충동은 실제 자살로도 이어진다. 통계청의 ‘2015년 청소년통계에서도 2012, 2013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었다.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이우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혁신이 경기도에서 시작으로 이제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경기도 혁신학교, 충북의 행복씨앗학교, 충남의 행복공감학교, 경남의 행복학교, 부산의 다행복학교.... 이름은 달라도 모두가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 입시위주교육에서 혁신학교가 가능할까?

혁신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 교사의 마인드, 학교모의 의식, 학생들의 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달라져야 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담론 이면에 마을 만들기 운동’, ‘생태 마을 운동’, ‘마을공동체 운동등이 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공간을 주민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 디자인, 마을 가꾸기, 마을 진흥 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내용도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 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정서적으로 마을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1). 안산의 와동과 선부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먼저 마을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인정도 받고 자긍심도 느끼고 있다. 아이들은 동네 정원을 대신 가꾸어 주기도 하고, 공원을 찾는 어른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먼저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서울의 마포 성미산 마을, 우이동의 삼각산 재미난 마을, 상도동의 성대골 마을 같이 대도시에서도 아이들을 매개로 마을이 살아나는 곳도 있다. 상도동의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민간 도서관이다. 동작구의 풀뿌리 단체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와 상도동 주민들이 2년 넘게 모금 활동을 벌여 201010월에 개관했다. 도서관을 만든 주축 멤버들은 이제 대안적인 방과후학교인 성대골 마을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마을 카페 사이시옷도 비슷한 시기인 2010년 겨울, 지역주민 20명이 3백만원씩 출자해 만들었다. 목수는 탁자, 실내장식업자는 블라인드를 기증하고, 미술 학원 교사는 벽화를 그리고 꽃집 가게에서는 화분을 지원했다.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목공방 성대골별난공작소역시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목공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3). 행복미원교육공동체 만들기 - 아시아통신이 소개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03579

4). 세종시의 세종교육시민회의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3

 

.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한 학교 살리기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한국외국어대 김용련 교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적 의미를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가정과 학교, 마을이 함께 나서지 않는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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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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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5.19 07:00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혁신학교란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혁신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김승환전북교육감의 대답이다. 김승환교육감의 대답처럼 혁신학교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국어사전에는 혁신학교란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기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탈피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학교라고 풀이하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이런 혁신학교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

<사진출처 : 한국일보>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바꿔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겠다고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초대 민선 교육감이었던 김상곤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학교가 혁신학교다. 20169월 현재 전국의 혁신학교는 1028곳이다.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생길 때 1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0배가량이 늘었다. 7년만의 일이다. 전체 유···2835곳의 4.93%. 유치원을 뺀 초··11563곳에서는 8.89%를 차지한다.


혁신학교 이름도 다양하다. 경기도와 서울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광주의 빛고을혁신학교, 충남의 행복공감학교, 그리고 경남의 행복학교, 전남의 무지개학교, 제주의 다혼디배움학교... 이름은 달라도 같은 혁신학교다. 전국에서는 경북과 대구, 울산을 뺀 14개 시·도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학교가 인기가 치솟자 13개진보교육감 외에도 대전교육청에는 창의인재 씨앗학교라는 혁신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경기도김상곤교육감이 시작한 혁신학교는 담임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업무팀 등의 구조 설계를 바탕으로 교사 다모임을 통한 사실상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생자치 실현 등으로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수업공개 등으로 수업혁신,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실현해 혁신학교 주변 동네가 집값이 오를 정도였다니 그 인기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금도 전국의 혁신학교는 초기 김상곤교육감이 시작한 혁신학교처럼 인기가 좋을까? 교육희망의 보도에 따르면 혁신학교 진원지 경기도의 경우, 415곳의 혁신학교가 있다. 이들 혁신학교 중에는 인기에 기대어 승진 이력에 악용하거나, 사실상 예산 지원의 혜택을 누리는 기존 연구학교처럼 운영하는 무늬만 혁신학교인 학교까지 등장하고 있다. 어쩌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혁신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많은 혁신학교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환영을 받고 있다. 혁신학교가 혁신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다. 혁신학교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장, 그리고 혁신교육을 이끌어 가야 할 선생님들이 혁신적인 마인드가 없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긴 대학에서 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으니 혁신마인드가 생길리도 없겠지만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못하는 학교사 부지기 수다.



혁신학교가 성공하려면 교사양성제도, 승진제도, 임용고시부터 바꿔야 한다. 시험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해 범생이만 키워내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이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교사를 양성해 낼 수 있겠는가? 교장이나 장학사는 훌륭한 교사요,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 취급을 받는 풍토에서 승진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출세다. 초임교사 티도 못 벗은 교사가 승진 점수 모으기에 나서는 현실을 두고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믿어도 좋은가?


우리교육은 지금 만신창이다.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게 없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을 해도 일류대학이 가로막고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야 하는 학교에는 시험문제풀이가 교육이란다. 이런 학교에서 혁신학교라는 간판만 달면 공교육정상화가 되는가? 일류대학 몇 명 입학시켰는가 여부로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사평가까지 하는 경쟁 지상주의 학교에서 더불어 사는 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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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10.01 06:39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해야 한다. 좋은 걸 좋다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언로가 막힌 폐쇄사회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 잘못을 잘못이라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면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빨갱이. 종북세력 취급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막가파 사회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건강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맑고 밝게 그리고 올곧게 키워야 한다. 잘못된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하자고 출범한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다. 잘잘못을 가리고 학생들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교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미운 오리새끼 취급이다. 시비를 가리면 침묵을 강요당하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면 사사건건 타박이요, 징계에 파면도 모자라 아예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렸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생각이요 시비를 가리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에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하긴 정치도 법도 제 구실을 못하는데 교육만 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정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록 우대받고 출세하는 풍토에서 원칙과 정의를 말하는게 바보스런 짓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게 전교조가 아닌가? 

온간 구박과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권력과 맞서고 있는 단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사회구조를 그대로 둔체 혁신교육이니 참교육이란 쉬운 게 아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부터 범생이를 뽑고, 내 자식 출세가 교육의 목표라는 학부모가 있고, 교장왕국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이 쉽겠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틀린 말이 아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교단에서 내쫓고 5년간 거리로 내몬 것도 부족해 복직후에도 요주의인물로 살아야 했던게 전교조다. 전교조 선생이 많은 학교에는 교장이 기피학교가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조 교사들은 씨를 말려 놓은 학교도 있다.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세상이 많이 좋아진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았는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어 놓고 정부는 이제 안심일까? 전교조는 해체되고 말 것인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시비를 가리자는 전교조 교사들이 없어지면 교육이 살아날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출범당시 15000여명이 탈퇴각서를 쓰지 않아 1527명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고도 전교조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권력과 언론의 집중포화에도 1500명의 조합원이 10만명을 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빼든 카드가 법외노조다.

밟힐수록 웃는게 민들레라던가? 전교조는 민들레처럼 학교현장에서 살아나고 있다. 비록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전교조는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밝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온갖 제도적인 제약 속에서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앞에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냐는 것이 전교조 선생님들의 교육사랑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교사로 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전교조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탄생 27년. 이명박정부는 합법노조 17년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다. 멀쩡한 학교건물이 내가 없다고 하면 사라지는가? 합법노조든 법외노조든 전교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 그들은 여전히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참교육의 길을 간다.  그 길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교육다운 교육이라는 것일 믿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도 시간이 흘러가면 가을이 오듯 민주주의가, 정의가 전교조는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참교육의 길을 가는 그들의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4월 20일,(바로가기) ▶- 전교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


2003.04.20 18:13


"김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필자에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전달이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높은 사람(?)의 호출은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며칠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학교장에게 '간접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찾아갔다. 


반갑게 웃으며 맞으시는 교감선생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교장선생님과 진지한 얘기가 오간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김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날 봐서 좀 도와 주이소." 아예 사정투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들으이소,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교장선생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학부모 앞에서 교장선생님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꾸중도 애원도 아닌 말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반박자세를 갖추자 "아이고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캅니다 교직계 선배 대우하는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은 '남의 식구고, 교사위원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학부모와 부하직원 앞에서 학교 안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안의 이야기를 논의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 학교장의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다지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기는 승진점수가 필요해 운영위원이 된 교사위위원의 경우 사사건건 학교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장선생님은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걸그침이 된다는 뜻이다. '아니 교감선생님!', 필자가 본격적인 공격자세를 갖추자, "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선생님..."한다.

이러한 신경전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만 놓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인사철이 되면 원칙을 따지고, 수상자 선정을 놓고 기준이 뭐냐고 묻고, 인사위원회규정을 바꾸자고 나서기도 하고... 교장회의에 가면 "교장은 전교조라는 상사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에 비하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이 수모 당하려고 그 고생해가며 교장자격증 땄나?'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 교장선생님과 전교조 교사간의 애증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학교장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예산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히 '전교조 선생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의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보성초등학교 사건이 왜 그렇게 확대, 과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학교 안의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갈등'과 '전교조교사의 과격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학교 안에는 언론이 주장하는 '전교조로 인한 학교 안의 분열과 갈등'은 없다. 다만 독선적인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는 반드시 전교조 교사가 아닌 진보적인 성향의 선생님들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책임한 보수언론이 마치 학교 안에 교사들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 파행적인 교육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제공은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장의 '교사 근무평가권' 때문이다. 찍히면 손해보는 분위기에서 바른말하는 교사가 나설 리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교조교사들이 '악역(?)'을 맡게 된다. 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안의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교장의 입장에 선다.



전교조가 교장을 억압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장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예스 맨'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교장의 기득권 고수가 학교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상호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게 좋다'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원인제공을 덮어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를 끝내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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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7.27 06:45


학교교육만 생각하면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 영어동시번역기가 등장하고 운전자 없이 달리는 무인자동차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드론으로 볍씨를 뿌리고 있는데 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교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지식주입식 경쟁교육 일색이다. 전자사전이나 스마트폰 하나면 얼마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철지난 지식 몇가지를 얻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암기공부다. 아니 일등을 위해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소수점 아래 몇 점으로 승부를 가리는 일등지상주의에 목을 매고 있다.


10, 20년 후에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그 때도 필요할까? 청소년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그때도 인기가 있을까? SKY 졸업장이 그 때도 꼭 필요할까? ‘테크 인사이더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구글은 알파벳을 통해 생명공학서부터 스마트 홈, 창조적인 로봇에 이르기까지 20개에 이르는 첨단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초당 10Mbps100배나 빠른 광통신망 구글 파이버가 등장하고 있다는데.. 변화의 사각지대인 학교는 낮잠을 자고 있다.

알파고시대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알파고시대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시대다. 삶의 방식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환경 등 변화의 속도, 규모, 영향력 면에서 생산, 분배, 소비는 물론 인간의 정체성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게 미래학자들의 전망이다. 그런데 학교는 어떤가? 오늘날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과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내용 간의 불일치로 학교는 심각한 몸살을 않고 있다.

학교폭력방지법, 교권보호법, 인성교육지흥법, 학생인권조례...로 위기의 학교를 구하겠다고 하지만 학교현장에는 달라진게 별로 없다. 진보교육감들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가 못다한 교육을 가정과 지자체가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나서서 위기의 학교를 살리겠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경쟁교육, 서열매기기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5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1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요. SKY를 향한 경쟁교육은 달라진게 없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 2014년 현재 3920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이런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풀이하는 웃지못할 현실을 교육부는 왜 방치하고 있는가?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지나면 다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학생들의 삶은 언제 바뀔까? 고교생 10명 가운데 6, 중학생은 10명 중 5,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 현실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야 할까?

해법은 있다. 정부의 교육관이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교육이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바뀌면 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교육시장화정책으로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교가 일류대학을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기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관부터 바꿔야 한다. 공공성의 회복 없이 학교가 인공지능시대를 살아 갈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 전국단위일제고사로 서열을 매기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전국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으로 어떻게 알파고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 7월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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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여름방학'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가족과 함께 신나는 여름휴가...? 학원공부...? 친구들과 재미 있게 보내는 방학...? 여름방학을 며칠 앞두고 있다. 방학이 되면 방학책과 함께 곤충채집이며 교과별 방학과제를 한 보따리(?) 숙제를 안고 오던게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방학이면 한가득 안고 오던 숙제가 사라지고 있다. '숙제없는방학' 학부모들은 이런 방학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독일 부퍼탈의 바멘 게잠트슐레(Gesamtschule·종합학교)가 2015년 독일에서 가장 명예로운 교육상인 ‘독일학교상’을 수상했다.' 독일교육이야기의 저자 박성숙씨는 자신의 블로그 '무터킨더의 독일교육이야기'에 '독일, 숙제없는 학교''를 소개했다. 바멘 게잠트슐레(Gesamtschule·종합학교)라는 이 학교가 이런 상을 받게 된 이유가 '20년 전부터 숙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몇년 전만 해도 '숙제를 많이 내 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진보교육감시대 분위기 때문일까? 진보교육감들은 ‘어린이 놀이헌장’을 제정,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면서부터 학교에서 내주던 숙제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워 체험학습을 하거나 자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내주지 않는 숙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숙제의 역사는 199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초등학생용 탐구생활과 중학생용 방학생활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는 1997년 부교재 채택비리와 관련하여 부교재 사용 전면 금지와 함께 사라졌다. 2000년대 이후부터 방학숙제는 자율화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의 경우 일기쓰기, 독후감 등이, 중학교의 경우 영어단어 예습, 한자쓰기, 수학 문제풀이 등이 제시되었지만 현재는 방학숙제가 거의 사라진 편이다.

독일의 경우는 숙제 없는 학교가 '명예로운 학교'로 수상을 했다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핀란드 학교는 숙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방과후에 숙제를 도와주는 ‘숙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학생들이 '숙제를 통해 학습 보충을 할 수 있고, 능력에 따른 숙제지도를 통해 교육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주별로 숙제정책이 있다.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하루 저녁에 1-2시간 분량의 숙제 부과 기준을 정하고, 내용면에서도 예습 중심, 어휘력 증진 중심으로 권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수준에서부터 주, 학교구 수준에 이르기까지 숙제정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숙제가 복습이나 예습을 통해 학교수업의 질을 높여주고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크다며, ‘자녀의 숙제지도'라는 소책자까지 발간해 안내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숙제에 대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해 줄 경우 단순하게 평가하여 점수만 주는 것보다 성적 향상에 훨씬 효과가 크며, 숙제검사 시 오류 확인 및 개별 지도하기...'까지 하고 있다.(각국의 방학 김승호님의 칼럼 참조> 


'숙제 없는 학교'와 '숙제를 내주는 학교' 중 어떤 학교가 더 좋을까? 

  

일부 학부모는 자녀가 교육과정 이수과정까지 자세히 알고 수준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계획을 함께 세워 의 있는 방학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름 방학은 학원에 다니는 기간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이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지만 따지고 보면 학교교육을 학원에 맞기고 있는 꼴이다. 어쩌다 한번 부모의 휴각간에 가족과함께 나들이를 가는것.. 그게 체험학습의 전부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가 교육과정 이수과정까지 자세히 알고 수준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계획을 함께 세워 의 있는 방학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름 방학은 학원에 다니는 기간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이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지만 따지고 보면 학교교육을 학원에 맞기고 있는 꼴이다. 어쩌다 한번 부모의 휴가기간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 그게 체험학습의 전부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육이란 지식, 사고력, 기술 등을 변화시키는 역동적 작업이다. 변화 없는 곳에 교육은 없다. 교육은 인간조성과 인간개조에 관심을 둔다. 계획적인 인간행동의 변화,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교육이란 사전에 충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이가 좋아하니까 미술학원에 보냈다가 재미없어 하니까 영어학원에, 점수가 걱정돼 수학학원에... 이런 식으로 방학을 보내는 것은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이나 핀란드, 케나다와 같이 국가가 의도적인 방학프로그램을 마련해 학교중심의 방학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방황은 교육이 아니다. 긴 한달 간, 학원가방을 들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하는 입시교육은 방학이 아니다. 더구나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들은 여름방학이 지옥훈련 기간이다. 말이 방학이지 수능점수에 목숨을 거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험준비학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학이 노는 시간, 입시지옥훈련기간이 아니라 의미있는 교육기간이 될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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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5.31 06:54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정부(교육부)에서 교육감들에게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교사를 직권면직하라고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육감들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가능한 대법원에서 법외노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할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려 달라고 건의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진보교육감,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교육감, 해직교사 출신 교육감들이 후배교사를 직권면직(해직)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피터지게 싸우게 해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이기도 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 '진퇴양란'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까? 자신도 당했던 고통을 후배교사들에게 해야 하는 교육감들의 역할은 장휘국교육감의 표현처럼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역할이 아니고 무엇일까? 장교육감이나 다른 몇몇 교육감들은 울면서 망나니역할(?)을 했지만 장교육감처럼 차마 망나니 역할을 못해 정부로부터 고발당했다. 망나니 역할(?)을 한 교육감이나 그 ' X같은 짓'을 못해 고발당한 교육감이나 마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가 안타까워 썼던 'X같은 일'이란 어떤 일일까? 페이스북에 쓴 그의 글에서도 나타났듯이 박근혜정권의 정부(교육부)는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후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한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교사를 직권면직하는 일이였다. 17개 진보교육감 중 광주를 비롯한 일부 교육감들은 과거 자신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했던 뼈저린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교육감에게 자기 손으로 동료교사이지 후배교사를 해직시키라는 박근혜정부의 명령이 어떻게 느껴질까?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 했던가? 교육부의 잔머리 굴리기 미복귀자 해직명령은 진보교육감 물먹이기 정책이다. 교육부의 미복귀자 징계통보를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교육감 등 8명이 미복귀자를 해직시키지 않아 고발당했다. 최종명령 이행날짜가 겹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지역 교육감까지 고발하고 이제 나머지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전북 3명, 광주 1, 서울 2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장휘국교육감은 그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명령이 얼마나 부당한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차마 이대로 직권면직을 할 수 없다는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고 탄압하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면직 시기 유보와 전교조 인정, 대화와 협력을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대법원의 판결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 


전교조가 정부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교조는 뉴라이트나 일베처럼 친일을 옹호하거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리들이 아니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고 온갖 모함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입시위주의 교육, 학원이 된 학교를 바꿔보겠다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단체다. 역사바로 세우기 그리고 무너진학교를 살리기 위해 진보교육감과 함께 혁신학교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전교조를 눈에가시처럼 미워하는 이유는 이번 국사교과서 국정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네들이 역사에 저지른 부끄러운 죄를 감추고 싶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이 학교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교조가 미워 못견디다 이런 빌미를 찾아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상근자 35명을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부당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들 35명을 교육감을 시켜 해직시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결국 차마 교육부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8명의 교육감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진은 지난 28일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열린 재 17차 교사대회>


35명이 해직되면 전교조는 무너지고 말 것인가? 과거 1만명의 조합원 중 1600여명을 해직 파면시켰다. 그 후 전교조는 무너졌는가? 오히려 1만명이 10만명으로 조합원이 늘어났고 결국 정부는 합법노조로 인정해 17년간 교육살리기 동반자로서 노력했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잔악한 타압으로 10만의 전교조가 조합원 6만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박근혜정부는 고삐를 조여 법외노조로 만들고 상근자차 없는 전교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사는 살아 있다고 한다. 역사의 발전이란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그리고 평등의 세상 평화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전교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발전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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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자유학기제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을 살리겠다고 야단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이라며 정부가 내건 역점 사업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게 하겠다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도 교육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너도 나도 앞 다투어 혁신학교를 만들고 전국에서 무려 816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 중이다. 일부 진보교육감 중에는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해 한마음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자발성, 민주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운영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에서만 하던 교육을 학부모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지역사회가 교육 살리기에 함께 하겠다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정부의 공교육 살리기는 어제 오늘 하던 소리가 아니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인 교육살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점점 더 황폐화해 가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승만의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민족정신을 고취하겠다는 시도한 민족주의적 국가관의 가치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을까?


<이미지 출처 : 한국대학신문에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을 시장판에 맞기는 신자유주의교육의 기반을 말련해 놓았다. 김대중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게획'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시장화의 발판을 굳혀 놓았다. 진보인사들의 로망이었던 노무현정부는 교육공동체주의를 강조했지만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그의 교육정책은 대입 3단계 자율화 대학정원 자율화 학생 모집단위의 자율화 대학 내 교육·연구와 관련된 민간기업 유치허용...등으로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거짓말로 시작해 말잔치로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자유학기제도 실패가 보장된 말로만 꿈과 끼를 찾는 개혁이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수없이 많은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무기연기 되거나 사라졌다. 교육공약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꿈과 끼를 살리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입시나 학벌을 두고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답답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 학부모들이다일부지역에서는 퇴임한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다물론 경기도나 세종시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진보교육감이 나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혁신교육이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을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온갖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일류대학도 성적지상주의라는 견고한 성도 학부모들이 깨어나 교육살리기에 나선다면 못할 일도 없다. 이제 시작은 비록 미미하지만 혁신학교 바람처럼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정부의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포기하지는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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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모든 혁신학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혁신학교가 화두다. 혁신학교 가치를 일컬어 자발선, 창의성, 공공성을 꼽는다. 혁신학교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공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게 혁신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과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만족도 높이기 위해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로 출발한 혁신학교의 성공을 가로 막고 있는 요인이 있다. 첫째가 혁신학교를 이끌어 가야할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문제다. 현재 교육양성과정을 보면 선발에서부터 범생이다. 공부의신... 고지식한 선비의 한계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범생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교사의 자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혁신마인드가 없는 교사가 혁신학교교육을 맡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도 비전도 없는 교사를 한두 번의 연수로 혁신교육을 학할 수 있을까? 혁신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사는 범생이 교사가 아닌 민주적인 교사요, 학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다.

요즈음 고시(?)에 합격해 임명받은 선생님들 중에는 너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교사도 될 수 있고 의사나 판검사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타고난 소질과 특기가 있는 열시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의사도 변호사도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직업을 얻었다고 해도 적성에 맞는 않으면 그 직장에서 견뎌낼 수 없다. 물론 그런 관문을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둘째,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 교사의 자질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 가로놓여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일류대학이 사람의 가치를 여열매기는 나라에는 모든 학교교육의 교육목표는 수능이다. 대학수학능력고사를 합격하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 이름처럼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어영어수학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관문이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학교의 민주화다. 오늘날 학교 구조는 민주적인 학교가 아니라 층층시하의 계급구조다. 관료주의가 학교사회를 민주적인 학교로 못하게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교장중심의 학교, 평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이라는 계급이 장학사, 장학관과 같은 전문직이 교사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공문에 지시전달에 민주적인 교육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사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교사회도 없고 수요자중심의 학교라는 학교에서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할 학부모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학생회도 법적인 보장을 받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다. 이런 학교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학교장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넷째, 교육과정의 경직화다. 학교교육과정은 지역사회나 학교운영의 특성상 재구성되어야 하지만 현행교육과정은 지나차게 경직돼 있다. 국영수를 비롯한 시간이 법적으로 규제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하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위해새서는 특성화학교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행교육과정을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섯째,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하는 것, 교사들이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사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는 유능한 인적자원이 많다. 그들이 학교에서 초청강사로 혹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그런 여건일 마련되지 못하는 학교만의 교육으로는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어렵다.


이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을 보는 철학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효율과 능률을 강조하는 경쟁 교육은 사람의 가치는 점수로 평가한다. 학생을 교사를 학교를 서열매기는 학교에 혁신학교의 이념을 실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교육관으로 어떻게 혁신학교를 성공할 수 있겠는가?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학교와 정부가 사사건건 부딪치는 이유가 그렇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한 교육위기를 벗어날 근본적인 대안이란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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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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