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좋은 헌법1 야당이 개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거의 발악수준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반응이 그렇다. 그들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전문을 읽지 않았을 리는 없고 읽었다면 현행헌법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요, 주권자를 위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발악수준의 반대를 하는 것일까?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원내대표는 개헌 발의가 지방선거전략이라며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안철수 바른 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안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현행헌법 제 25조)“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통.. 2018.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