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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05 수구언론, 오현석판사에 돌 던질 자격 있나? (3)
  2. 2017.07.21 중앙일보 사설, 무지인가, 오만인가? (4)
  3. 2016.12.26 ‘고양이 쥐 생각’하는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4)
  4. 2016.12.20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 사회의 모순들… (2) 언론 (2)
  5. 2016.01.18 세상을 비추는 거울, 언론은 진실한가? (16)
  6. 2015.06.18 당신은 찌라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8)
  7. 2015.06.17 기레기들이 만드는 세상, 어떤 모습일까? (10)
  8. 2014.08.31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1)
  9. 2014.01.20 언론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14)
  10. 2013.10.31 북한 따라하기 새누리당, 종북타령 지겹다 (14)
  11. 2013.07.19 ‘전력난,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 참말일까? (12)
  12. 2013.02.18 언론이 만든 멘붕사회에서 살아남기 (12)
  13. 2013.01.23 ‘참교육 정신을 실천한 교사’에게 배상할 용의 있나? (14)
  14. 2012.10.01 교회의 세습, 재벌세습, 그리고 박근혜의 유신세습 (24)
  15. 2012.09.13 위기의 언론, 독자들 앞에 보다 정직하고 겸손해야 (17)
  16. 2012.09.08 퇴임한 교사가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중) (13)
  17. 2012.08.30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78)
  18. 2012.06.11 배신자, 변절자가 득세하는 세상에 살다보니... (20)
  19. 2012.06.08 학살의 주범 손녀 결혼식. 사회는 친일 인사의 손자가... (83)
  20. 2012.05.28 수구세력의 종북 타령, 그 저의가 궁금하다 (22)
  21. 2012.04.29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시대착오적인 학생관 어이없다 (6)
  22. 2012.04.22 대통령이 ‘학생 두발·복장 규제하라’는 이상한 나라 (17)
  23. 2012.02.20 교사에게 권위란 무엇인가? (30)
  24. 2012.01.31 인권존중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 반대할까? (27)
  25. 2012.01.29 “전교조와 교총, 어떻게 다른가요?” (40)
  26. 2012.01.25 한나라당이 보수 정당...?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23)
  27. 2011.12.19 종편시대, 실종된 언론소비자 주권은? (18)
  28. 2011.12.15 청소년 인권조례,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27)
  29. 2011.10.28 도가니 교장, 범법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8)
  30. 2011.10.07 인화학교를 ‘도가니’로 만든 게 누군데...? (35)
정치/미디어2017.09.05 06:30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놓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조선일보는 자기 정치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싶다는 말인가?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규정까지 있는데 만일 법관이 내 편, 네 편을 나눠 판결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사법이 정치화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개탄했다. 중앙일보도 자연인으로서의 판사가 소신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순 있으나 판결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야 하며, 사법부 전체의 일관성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정치에 예속되는 사법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개탄했다.

문화일보는 한술 더 뜬다. 문화일보는 판사가 정치적 선호를 고려해 판결하면 법의 지배아닌 판사의 지배라며 대법원 판례를 남의 해석이라고 치부한다면 법적 안정성은 붕괴된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수구언론의 개탄에 비래 진보언론은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역할을 축소시켜 근근이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수구언론의 궤변을 보면 역겨운 생각이 든다. 이들의 오현석판사 비판 논리를 보면 이들 언론이 언제부터 헌법걱정’ ‘법의 안정성걱정을 했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수구언론 스스로가 헌법을 어기고 반민족, 반통일, 반민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적폐가 되어 친일잔재청산에 역행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군수미피아들 편에 선 게 수구언론들이 아닌가? 자본에 입장에 서서 노동자, 농민을 괴롭혀 온게 그들 아닌가? 유신을 정당화하고 주권자를 살해하는 학살정권의 편에서 국민의 눈을 감기고 진실을 외면한 장본인이 누군가? 최순실게이트를 눈감아 준게 누군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럽다.

수구언론의 정체성은 이현령비현령이다. 오현석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느니 법관들에게 정치적 다양성을 포함한 약간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존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자신감을 판사들 스스로 견지하면 좋겠다는 주장은 언론이 할 소린가?


수구언론의 이러한 논리는 거두절미하면 진실의 소리처럼 들린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의 고비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며 언론의 정도를 걸어 왔는가? 지금까지 모든 재판은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류가 없는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이었는가? 역대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이 무고한 시민을 잡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할 때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법관이 오류가 없이 재판을 했다면 왜 무전유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왔을까? 왜 법원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보자. 유신정권시절,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을 비롯해 8명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인혁당 사건을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사형집행을 당한 인혁당 8명이 42년만에 무죄판결이 난 사실에 언론의 책임이 없는가? 유신정권, 독재정권 시정, 사법부가 국민의 주권을 지키며 인권을 보장하던 준 방파제 구실을 했는가? 이런 사실을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는 수구언론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교사와 공무원 그리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요술방망이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옭아매는 독선의 논리는 이제 그만 그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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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7.21 06:30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린가? 어제날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 못진다니..?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은 누구이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은 누구인가? 중앙일보의 이 글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있는 계급사회의 인간관이다. 

<사진출처 : 전자족보 도사관에서...>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진다. 의무 없는 권리란 공허한 소리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또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다. 보호될 이익이 없이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이 있다니... 이 무슨 이 생뚱맞은 소리인가? 중앙일보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신문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사설에다 버젓이 내걸다니...?

720일 중앙일보의 사설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 포용적 복지를 넘어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질타하고 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이 존재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헌법 제34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는 사회적기본권(생존권)에 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 사회보장 및 복지(2), 여자의 권익(3),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4),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5)에 이어 6항에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이다. 이를 국가가 외면한다면 국가가 존재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국가는 이 천부인권설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앞에 평등하다는 뜻은 법을 적용할 때 성별 ,인종, 지위 또는 돈이나 다른 것으로 차별을 줘서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하게는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마치 불문율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게 당연한 것처럼...


중앙일보는 사시(社示)에서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하게 보도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밝은 내일에의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고취한다고 했지만 그런 보도를 하고 있을까? ‘온갖 불의와 퇴영을 배격함으로써 자유언론의 대경대도(大徑大道)를 구축하고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성과 관용을 겸비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민족의 목탁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 만든 사람을 받든다는 중앙일보의 길에서 밝힌 독자제일주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안일보의 이러한 독자를 기만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보도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정희정권에서는 유신을 찬양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때로는 자본에 복무해 왔다. 시류에 편성해 불의한 권력의 호위무사 역할조차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내 첫 재벌신문답게 반노동자적인 편파보도를 해 왔던게 사실이다. 중앙일보는 답하라. 그들이 보호해야할 국민은 누구이며 보호하지 않아도 될 국민이 누구인지를... 국가가 개인을 골라가며 보호해야 한다는 인간관으로 어떻게 언론이 지향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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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12.26 06:50


변혁기가 되면 가해자가 혁명가로 둔갑한다. 변혁기 때마다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들이 애국자가 되고 4,19혁명 때는 혁명의 과실을 독식했는가 하면 촛불정국에서 나라 걱정은 그들이 먼저 한다. 아침 조선일보 사설 나사 풀린 官街, 위기 속 나라에 믿을 데가 없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다.

요즈음 나는 종편방송을 자주 본다. '체널 A''MBN'을 보면 다른 공중파가 맨발로도 못 따라올 정보와 비판을 쏟아낸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나 종편들은 언제부터 진보의 옷으로 갈아입고 투사노릇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고 집권세력이나 대통령의 비리도 예외 없이 비판한다. 이들의 필력이나 정보를 보면 가히 일등신문(?)답다.

다 해 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빈다는 속담이 있다. 그들이 그렇다. 변혁기에는 가해자들은 이런 비상한 제주를 지니고 있다. 따지고 보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들이 권력에 기생해 떡고물을 나눠먹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다. 영화 내부자를 보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현실 같은 영화에 쾌재를 부르지만 그런 영화를 그들은 보지 않는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자들이 변혁기에는 자기네들이 혁명가 인척 나서는 꼴을 보면 카멜레온도 이런 카멜레온이 없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이 그렇고 권력의 비리를 덮어주기에 이력이 난 언론인들이 그렇다. 후안무치라더니 그들에게는 수오지심이라는 정서를 찾기는 어렵다.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하자는 자들을 보면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개헌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 주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헌법을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는 이들을 보면 저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정치인인지 의심이 든다. 이런 꼴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토사구팽이 된 권력에 매달려 초지일관하는 김진태가 돋보인다.

정체는 민주주의와 공화제지만 민주도 공화도 없는 대한민국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철새정치인, 변절한 지식인, 찌라시 언론, 권력에 기생한 재벌, 교조를 배신한 종교인...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며 주인의 숨통을 조여온게 아닌가? 혹자는 말한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특검까지 가동했으니 이제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수구세력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7~80년동안 축적해 온 그들 나름의 노하우와 인맥, 학맥 그리고 경제력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들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보다 빨리 눕고 빨리 일어난다. 그들은 아예 사회구조와 유권자들의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혁명이 필요한 때다. 어설픈 동정론으로 혹은 섣부른 판단으로 4. 19 때처럼 또 죽 숴 개주는 꼴이 나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을 보라. 차떼기와 성추행 그리고 온간 비리로 파산직전에 새 옷을 그것도 새롭게 누리겠다며 엉큼한 이름까지 내걸고 당당하게 일어서지 않았는가? 그들은 쇼의 천재다. 어니 연기에 이력이 나 있다. 이들이 재기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찌라시 언론과 보수를 가장한 온갖 배후세력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고생까지 시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끝없이 짝사랑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영남 유권자들을 보라. 그들이 권리행사를 잘못해 사자방사업으로 189조의 혈세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지난 6일 학계 56, 언론계 16, 종교계 37, 정계 19, 의약계 34, 법조계 4, 문화예술계 247, 시민사회계 19, 경제계 341명 등 1386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못난 대통령(박근혜)을 뽑아 미안하다는 내용의 집단 반성문을 발표했던 일이 있다. 그들의 반성이 진심으로 믿더라도 진짜 반성해야할 사람들은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그들은 촛불에 맞불을 놓고 기회주의자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핏대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책 없는 순진함이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권리행사 잘못해 고생을 사서 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그칠 때도 됐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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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12.20 06:52


언론은 정직한가? 언론은 믿을 수 있는가?

에드워드 리턴은 '리슐리외(Richelieu)'에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다.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다. 언론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언론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이 진실을 비춰주지 못하고 일방 혹은 왜곡된 사실을 비춰주거나 진실보도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진실을 전해줘야 할 언론이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는다면 우리사회는 가치혼란의 시대, 멘붕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대중매체로 일컬어지는 메스미디어란 스스로 설정한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는 오보와 왜곡, 편파보도로 점철돼 있다. 말로는 정론직필 운운하면서 필요하면 민족을 배반하고 혹은 권력의 편에서 혹은 자본의 편에서 주권자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했던 부끄러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민족은 배신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학생들에게 총알받이로 여성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게 조선일보가 아닌가? 천황폐하 만세를 불렀던 펜으로 유신을 찬양하고 때로는 군사정권의 나팔수로 때로는 혹은 독재정권의 대변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게 언론이다. 진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이 자사의 이익,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의 숨통을 조여 왔던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언론은 정직한가? 객관적인가? 믿어도 되는가? 광주시민들이 정치군인들에게 학살되고 있을 때 조중동은 북괴의 무장간첩의 침투로 난동을 부려 용감한 국군들이 토벌 중이라고 보도하지 않았는가? 이런 언론이 후안무치하게도 일등신문으로 자처하고 있다. 권력의 나팔수였던 언론이 재벌의 대변지가 되어 선량한 국민들의 눈을 감겨왔던 과거를 단 한 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게 조중동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군사정권의 통제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때 군사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한 언론이 있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선언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었다. 양심적인 언론인들 덕분에 언론사의 부끄러운 추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었지만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보도지침 후 경향신문의 자본으로부터 독립선언 그리고 지역에서 약자의 힘을 표방한 지역 언론인들 그리고 SNS시대를 맞아 민주언론연합이 등장해 언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심적인 언론이들의 노력으로 오마이뉴스와 같은 시민이 기자가 되는 인터넷신문이 등장하고 고발뉴스를 비롯한 노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등장해 언론재벌의 횡포에 약간의 파열구를 낼 수 있었다. 양심적인 언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격유착 혹은 권언 유착으로 지금도 언론의 소비자들은 그들의 편파왜곡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다.

촛불정국에서 모든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 투사가 됐다. 권력의 환관노릇을 하던 종편들조차도 최순실보도에 앞장서고 혹은 빨아주는 언론, 자본의 대변지 노릇을 하던 찌라시들조차 민주주의 투사로 정론직필의 선구자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혹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약자의 편에서 혹은 소비자들의 편에서 해방 됐는가?

순진한 국민들, 착한 국민들은 언론의 사악한 만행을 보지 못한다. 권력의 편에사 권력의 횡포를 눈감아 준 대가로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은 권력의 만행을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권력의 만행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본질을 알리고 상업주의와 자본의 논리를 비판해야할 언론이 진실을 눈감아준 대가로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은 왜 자본의 편인가? ‘정직, 근면, 성실이 교훈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은 자본에 예속된 교육이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의 귀함과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비판해야할 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거나 비판하지 못한다.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이 어떻게 정론직필로 언론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은 권력이 된 언론 자본이 된 언론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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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1.18 06:57


신문에 나오는 기사는 모두 사실일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이나 방송은 모두 사실만 전달한다고 믿는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사실기사일 때는 그렇다. 그러나 칼럼이나 사설과 같은 오피니언의 경우는 다르다. 같은 사실을 놓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옛말이 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현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을 보는 눈,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본을 보는 눈이 같을 수 없다. 경영자와 고용인의 관계가 그렇고 상인과 소비자의 관계가 그렇다. 사사로운 개인간의 관계가 아닌 공공의 관계,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에는 어느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그 모습은 크게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불편부당, 산업 발전, 문화 건설, 정의 옹호' 조선일보의 사시다. 조선일보가 정말 불편부당과 정의를 옹호하는 신문인가? 정부의 대변일 구실을 하는 신문.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는 조선일보가 자칭 일등신문이란다. 경향신문의 경우는 어떤가? 경향신문은 진실,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통해 할 말을 하고 쓸 것은 쓰는 사회공기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부정부패, 폭력을 배격하고 자유, 정의, 인권을 수호하는데 앞장선다.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민주복지국가를 완성하는데 진력한다.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회사기 지향하는 가치는 경향신문이나 조선일보의 사시가 별로 다르지 않다.


지향하는 가치는 같은데 보도는 두 신문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자본가의 입장. 경향신문은 약자배려라는 가치에서 기사를 쓴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입장을, 경향신문은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 같은 글이 나올리 없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조선일보는 불편부당이란다. 정보원이 부족한 국민들의 재사회화는 언론을 통해서 얻는 길 뿐이다. 당연히 조선일보를 보는 구독자는 조선일보시각이요 경향신문은 보는 사람은 경향신문 시각이다.


최근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를 보면 두 신문의 논조는 완전히 반대다. 경향신문은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당연하다는 논조로, 조선일보는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쪽은 정부의 입장을, 한쪽은 교육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경우 조선일보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총의 입장을 두둔한다. 공정보도, 불편부당의 입장이어야 할 조선일보가 공정보도를 외면하고 편파적인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요, 불공평을 시정하고 시비를 가려주는 게 언론이다. 그런데 언론이 공정한 보도,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이 약자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편이였다. 권력의 편에서 그들이 주는 떡고물을 얻어먹고 권력지향적인 기사를 쓰기로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알아서 기는 기레기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기사를 쓸 경우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알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의료민영화와 철도 민영화문제를 비롯해 교육 민영와. 교과서 국정화 문제며‘ 4대 노동개혁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하나같이 그렇다. '조중동이나 종편을 비롯해 공중파 3사와 경향신문, 한겨레'는 정반대다. 한쪽은 왜곡과 편파보도요, 한쪽은 진실보도다. 원칙과 변칙, 정의와 부정, 선과 악의 싸움이다. 한쪽은 자본이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쪽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사건건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논리는 이제는 아예 진영조차 갈렸다. 언론뿐만 아니다. 노동자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갈리고, 교육단체도 전교조와 교총으로 나뉜다. 학부모도 민주학부모와 학사모와 같은 관변단체로 갈라졌다. 시민단체도 종교단체도 양분되지 않은 게 없다. 정부의 홍보지 구실을 하는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이 그렇고 공중파 3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왜곡편파보도를 진실이라고 믿는 시청자들이 있는 한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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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6.18 06:57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언론이나 재벌로부터 자유로운가?”

“JTBC 사장이자 9시 뉴스 앵커인 손석희씨는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이미지 출처 : 언론소비자연대>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까? 순진한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뉴죄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왜 언론이 재벌을 향해 속시원한 소리 한번 못하는가라는 볼맨소리를 할 때가 있다. 진보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까지도 광고수입으로 먹고 사는 구조에서 재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맥과 혈맥 그리고 학연의 속살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들은 재벌의 아바타가 된 기자들이 전하는 세상을 장님의 코끼리 구경하듯 볼 수밖에 없다.

 

삼성과 중앙일보의 관계를 보자. 중앙일보는 1965년 삼성그룹 창립자인 이병철이 창간했다. 중앙일보회장인 홍석현은 삼성 이건희회장의 처남이다. 중앙일보가 삼성의 비리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그룹은 중앙일보, 일간스포츠, 중앙Sunday,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 5개의 일간신문, 종합편성채널 JTBC, Q-TV, J골프, 카툰네트워크 등 4개의 방송채널, 3개의 인터넷사이트, 뉴스위크(Newsweek)와 포브스(Forbes)를 포함한 15개의 잡지까지 모두 27개의 매체를 발행, 혹은 소유·경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독자는 이 거대한 언론 재벌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다. 중앙일보 독자나 JTBC 시청자는 삼성이나 중앙일보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모든 권력과 언론이 그렇듯이 그들은 인맥과 혈맥, 학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이 왜 유능한 인재를 골라 삼성장학생을 키우는가? 그들은 삼성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SKY를 나와 정계. 학계, 법조계, 재계...에 핵심인물로 자리잡고 있다.

 

사법고시를 비롯한 각종 고시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정치인 중에서도 43%가 이들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 CEO50.5%도 이들 세 학교를 나온 경영자들이 즐비하다.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을 배출했다.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한국대학신문)

 

찌라시의 맨얼굴을 보자. 재벌이 만드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재벌에 장악당한 상품은 친환경적일 수 없다. 식자재를 만드는 과정 또한 친자본적이다. 재벌이 운영하는 매장에 화려하게 진열된 상품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속에도 자본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은 알고 있을까? 주부들이 낙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드라마 속에는 자본가의 입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청자들은 얼마나 될까?

 

 

현대인들은 식의주에서부터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관까지 재벌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은 왜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재벌의 머리를 가지고 사는 지 알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텔레비전이며 교육과정을 통해 자본의 가치관을 갖도록 배우고 길들여진다.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의 새뇌를 받고 재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익힌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혹 마취에서 깨어난 언론이 재벌의 실태를 폭로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만 그런게 아니다. 석간(토요일은 조간)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에 의해서 창간됐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유동성위기를 겪을 때 현대그룹에서 분리, 독립경영체제로 돌아섰지만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경영만 아니다. 인터넷신문이 등장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언론은 정부의 지원과 광고로 운영된다. 재벌의 광고로 살아가는 언론이 재벌을 비판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재벌이 만들거나 아니면 광고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은 이제 장학생까지 키워 요소요소에 그들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청맹과니...!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기레기요, 찌라시다. 민중이 눈뜬 장님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때가 언제인가? 일제 강점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박정희 정권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노태우정권... 아닌가? 진실을 감추려는 정권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거나 독재정권이다. 

 

국민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범죄다. 자본의 모순을 비판하지 못하는 찌라시들로 소비자들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듣는다. 노동자와 서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 기레기와 찌라시의 눈으로 비춰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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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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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6.17 06:58


기레기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기레기란 '기자''쓰레기'의 합성어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기자로서의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과 그 사회적 현상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이 말은 2010년대 초반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쓰기 시작하다가 세월호침몰사태를 보도하던 기자가 현장기사를 짜낍기 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레기들은 자신이 기레기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이 기사를 쓰기 전에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언론의 정도를 위해 눈물겨운 고난을 길을 걷고 있는 참언론인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금도 그렇지만 보도연맹사건이나 땡전 뉴스시절, 말지와 같은 언론사의 노력과 한겨레신문의 탄생 과정에서 기자들의 활동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역사의 소용들이 속에서 진실보도를 위해 해고와 구속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굿굿하게 사명을 다 하는 언론인들... 그리고 고발뉴스를 오마이뉴스, 진실의 길... 등 대안언론에 대해서도 마음 속 깊이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기자들이 기레기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자본의 유혹에 변절을 강요당해 기레기가 되기도 한다. 기레기의 역사는 멀리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조선의 처녀들에게 정신대로 내몰고, 청년들에게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전장에 나가 총알받이가 되라고 부추겼던 신문이 기레기의 시조가 아니었을까? 유신 때는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찬양하고, 광주항쟁 때는 무고한 시민을 폭도로 몰아 학살에 동참 하기도 했다.

 

요즈음 언론은 어떤가? 기레기 하면 종편을 떠올린다. 20097,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문의 방송사 겸업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허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등장한 게 종합편성 체널 즉 종편이다.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까? 종편은 자본의 입장에서 시청자들에게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종편뿐만 아니다. 제도권 언론들은 대부분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로 권력과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도록 마취시키고 독자나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이런 언론일수록 진실보도, 정론보도를 입에 달고 산다. 짜라시의 상징인 조선일보조차 일등신문;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은가.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노동자들, 육아로 한눈 팔수 없는 가정 주부들.. 유신교육에 편견을 가진 노인들... 이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도 언론이 전부다. 여기다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는 사실이라고 믿는 편견과 선입견까지 한 몫을 한다.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언론은 유일한 교과서요, 재사회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자본과 권력의 아바타, 기레기들이 만드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는 허위보도, 왜곡, 편파보도다. 오죽했으면 고발뉴스 이상호기자가 세월호 허위기사를 쓴 연합뉴스 기자에게 원색적인 막말을 했다가 고발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을까? 기레기들은 허위보도나 편파 왜곡보도를 하면서도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다. 제도언론이나 종편을 보면 소설에나 나올법한 그림까지 그리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광주항쟁으로 시민들이 군인들의 폭력에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군 폭동을 진압하고 있다는 기사를 쓴 기자는 언론인이라 할 수 있을까?

 

둘째, 민중들에게 정치를 희화하고 정치의식을 마비시킨다. 언론의 기능이 어디 오락의 기능뿐인가? 그런데 종편을 보면 참으로 수준이하다. 이번 메르스 확산을 위해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박원순서울시장을 비하하는 뉴스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과 권리 그리고 투표권을 잘못행사 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심층보도하기 보다는 근거도 없는 지지율로 노골적으로 여당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저들은 언론이기를 포기한 지 오래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 기레기는 철학도 비전도 없는 수준 이하다. 언론인이라면 적어도 그쪽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전공을 하지 못했을망정 전문가 이상의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다. 그런데 기레기에게는 그런 의지도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기 위해 안달이다. 이성이 아닌 감성적인 인간,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인간을 길러 자본이 살기 조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선 돌격부대가 기레기들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독점자본과 권력이 야합하는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언론다운 언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본이 작가를 고용해 자본의 목적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드는게 드라마요, 기자를 통해 자본의 시각에서 새상을 비춰주는 게 찌라시 언론이다. 겉으로는 진실보도니 정론 운운하면서도 사실은 시청율을 올려 이윤을 극대화 하자는 게 찌라시가 원하는 목적이다.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 놓은 찌라시 언론으로 세상은 하루가 드르게 자본이 주인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기레기가 만드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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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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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31 07:06


살다보면 못 볼 것도 보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 산다. 오해를 받기도하고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혀 힘겨워 할 때도 있다. 개인사야 그렇다 치고 세상사는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을까? 하긴 몇사람도 아닌 수천만명이 모여 사는 사회다 보니 자연히 이해과계니 기호며 가치관이 같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치 상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우기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이 이성을 가진 보통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얘기다. 수학여행 간다고 들떠서 새벽같이 뛰어나간 아이가 부모들이 눈을 뻔히 뜨고 지켜보는 앞에서 300여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숨져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진실을 밝혀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사람의 도리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유가족을 미행하고 단식이 염려 돼 곁에서 도와주는 의사를 뒷조사하고 면담조차 거절하고 있다. 죽어간 아이들이 얼마나 안스러워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470km를 걷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46일간이라는 목숨을 건 단식을 보면 목불인견이다. 그런 모습에 눈도 끔쩍하지 않은 대통령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인간이 다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이들이 공포에 떨며 숨막혀 죽어가는 그 시간 박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보통사람이 아닌 나라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근무시간에 7시간동안 자리를 비워 외국의 언론에서 까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해명한 마디 못하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일들을 가리고 덮기 위해 새누리당이 하는 짓을 보면 최소한의 양심조차 팽개친 짓이다. 

 

 

4.16참사 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함께하며 팽목항을 찾고 혹은 김영오씨 농성장에서 동조단식에 참가하기도 하고 서명에 동참했다. 솔직히 이번 세월호 참사는 선장 개인 한 사람,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세상 어디엔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유병언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자본의 모순 그리고 그로 파생된 구조적인 적폐가 쌓이고 쌓여 한계상항에 처해 침몰한 것이다. 선장이나 해경 혹은 언딘 등 몇몇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서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할 얘기가 있다.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일들도 들어서 안 될 소리도 있지만 머리를 하늘로 두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잔인한 인간들이 있다는 데 놀랍다. 남의 상처에 고추가루를 뿌려놓고 희희낙락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인간성의 파괴, 인격파탄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짓이다. 그런 짓을 하면서 돌아서서 희열을 느끼는 인간이라며 껍데기는 비록 사람의 탈을 썼을지 모르지만 이미 수오지심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일베충이며 나이값 못하는 가스통 할배들... 그리고 언론이라는 외피를 쓴 인간 쓰레기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게 아니다. 경천지동의 이런 아픔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4.16참사 후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집안일도 팽개치고 곁에서 지켜 주는 사람들...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춘 사이비 종교인이 아닌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종교인들.... 주부들, 학생들, 교사들... 그들이 있기에 나라가 멀쩡하게 견디고 있는 것이다.

 

죽기 살기로라는 말이 있다. 지금 4. 16참사를 풀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한쪽에서는 죽기살기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법을 만들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있다.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보통사람이라면 그 누가 반대할까? 그런데 이번 일은 진실이 밝혀지면 정권의 존망이 걸린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을 죽기살기로 반대할까? 명분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라면 그것을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싸움은 단순이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차원을 너머 정의 불의의 싸움, 선과 악의 대결이다. 양보니 타협이니 하는 소리는 양심 없는 작자들이 꺼내 헛소리다.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 갔는데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악마나 살인마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자는데 동참하고 공감하는 세력도 같은 무리다. 이번 기회에 정의를 세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호는 영원히 가라앉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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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4.01.20 06:56


 

◆. 기자들이 "언론 비정상"이라는 세상…그렇게 말한 그대는 지금 뭘 하는가?


 


 


'조선일보(4.8%), SBS(3.8%), 중앙일보(2.1%), 한국일보(1.2%), 동아일보(1.1%)….'

 

최근 언론방송신뢰도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현직 기자 304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MBC가 영향력과 신뢰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아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의 언론은 정상이 아니다."

"언론이 권력의 파수견이어야 하는데 권력의 애완견이 되는 것도 모자라 홍보견이 돼버렸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의 말이다. 오죽하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 같은 업에 종사하는 동료들을 향해 '애완견도 아닌 홍보견'이라고 비하했을까? 그는 언론을 "상식과 비상식의 기준에서 보자면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는 언론이 5, 그것도 지키지 않는 언론이 95쯤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미지 출처 :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작금의 언론의 행태를 보면 어찌 강성남 위원장의 분통에 공감하지 않겠는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실감 난다. 찌라시라고 낙인찍힌 조·중·동과 종편뿐만 아니다. 공중파들을 보면 이건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편파·왜곡도 모자라 이제는 수많은 시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문제까지 아예 묵살하거나 외면하기까지 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대통령 사퇴로 이어져 일파만파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신문과 JTBC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를 빼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은 찾아볼 수가 없다. 과거 정부가 국민들의 관심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돌려서 반정부적인 움직임이나 정치·사회적 이슈 제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우민화 정책들을 시행한 일은 있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다.

 

과거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스포츠, 성 풍속, 영상이라는 우민화 수단을 이용했지만, 오늘날은 권력에 의한 길들이기로 언론사들 스스로 경쟁적으로 권력의 비위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일까?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지난 12월에는 '국정원을 비롯한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시위를 벌였지만 95%의 언론들은 '백화점 마지막 세일' '패딩 옷 불티'니 국가 대표팀의 월드컵 조 추첨이니 폭설 타령이니 하며 시청자들을 기만했다. 비상 시국대회나 경찰의 물대포 관련 소식은 극히 일부 언론을 빼고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언론자유 수준이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KBS, MBC의 보도 공정성 역시 전임 김인규, 김재철 사장 당시와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직기자들이 언론의 심각성을 걱정할 만큼 한국의 언론은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진실은 감추고 막장 드라마에 국적불명의 사극을 지겹도록 재탕해 방송하거나 식상한 불륜 드라마로 국민 세금을 빨아먹는 황색 언론들……. 권력의 비리를 감추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시청자들의 눈을 감기고 온갖 추태를 마다하지 않는 언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언론 종사자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는 깊어만 가고 있다. 왜곡·편파보도도 부족해 사실 보도까지 숨기는 언론인들이여, 부끄럽지 않은가?

 

 



 


 

◆.  이 기사는 경만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240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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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3.10.31 06:59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내 귀에는 부자세습이 이어지는 북한의 '어버이 수령' 호칭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지난 25일 나들목교회에서 열린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예배'에서 나온 말이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10·26 34주년 기념식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는 등의 말해 지금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지 남한에 살고 있는 지 헷갈릴 지경이다.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게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쳤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 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종북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국가에서는 빨강색을 공산당의 상징으로 쓰고 '적군(赤軍)' '홍군(紅軍' 'Reds')라고 자신들을 호칭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새누리당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혐오하던 빨갱이들의 상징인 빨강색 옷을 입고 당기 까지 빨강색을 채택했다. 빨갱이가 철천지원수며 심지어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빨갱이로 매도했던 게 새누리당이 빨갱이가 되기를 자원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수구세력이나 새누리당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김정은이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싫어했다. 그런데 쿠데타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의 딸이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학대하던 박정희를 존경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대통령의 딸'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박정박정희에 대한 충성도 모자라 그의 딸까지 북한의 세습왕조. 지도자찬양까지 따라하겠다는 그들은 원조 종북세력 아닌가?

 

새누리당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종북이라고 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이 하는 일과 비슷한 정책이라면 일언지하에 빨갱이가 되고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다. 그런 새누리당이 하는 일을 보면 북한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아가고 있다. 이제 그들은 터놓고 종북세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가? 빨갱이를 욕하면서 빨강색을 당의 색깔로 채택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세습에 선거공약도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와 같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선거공약에 북한이 하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을 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빨갱이들이나 하는 주장이라고 욕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대통령후보였던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다음 선거 때는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의료까지 따라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정책은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북한의 좋은 점은 따라하면 안 될 게 무엇인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생각이 있다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 점을 따라하기를 종북주의로 매도하는 진부한 빨갱이 논쟁은 끝내야 한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부한 '빨갱이 타령'으로 어떻게 복지국가니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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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7.19 07:00


 

전력난 다음주가 고비‥기업들 "정전대란 막아라"

 

다음 주 전력 비상..예비전력 149만 kW 불과

 

기업들, 십시일반으로 250kW 줄이기 나서

 

고리1호기 재가동..정전대란 피한다

 

보수언론의 ‘전기대란’ 시각이다.

 

조중동이나 공중파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올 여름 당장 전기 대란을 일어날 것처럼 위기감을 지울 수 없다. 보수언론의 방정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전기 대란이 일어날 만큼 위기 상황일까?

 

 

2013년 현재 한국의 전력 설비용량은 약 8,000만kW로 평균 전력 수요는 약 6,000만kW이다. 전력 수요가 적은 새벽에는 40% 가까운 전기가 버려진다. 땅 끝 원전에서부터 서울 수도권까지, 지금 전기는 흘러넘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최대로 늘어나는 피크타임에 대비해야 한다며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크타임은 1년 8,760시간 중 단 500시간에 불과하고, 이것마저도 ‘제한송전’, ‘수요분산’등 지금의 예비 시스템으로 조절가능하다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는 밤에 매우 낮아진다. 하지만 국내 전력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원전과 60%인 화력발전소는 그 시간에 맞춰 생산량을 줄일 수 없다.

 

‘블랙아웃,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 참말일까?

 

전국의 송전탑은 3만 9천여 개. 10년 안에 1,700기의 송전탑이 더 건설할 예정이다. 한전은 블랙아웃에 대비해 더 많은 원전과 더 많은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전력량이 충분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생산이 아닌 관리다.

 

 

사상 최대 정전 사태였던 2003년 미국 동부 정전사태는 초고압 송전선로 고장이 원인이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전력망을 재빨리 차단하지 못하면서 정전이 자꾸 퍼져 결국 대규모 정전을 불러온 것이다. 2011년 9월, 650만 가구가 겪었던 한국의 정전사태는 한전이 전력수요를 예측하지 못한데다가 위기 대응을 허술히 하며 일어난 결과였다.

 

2013년 6월 현재,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원전 고장과 내부비리 사건으로 전체 원전 23기 중 10기가 멈추고 있다. 전력수급 관리는커녕 원전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년 중 피크타임이 있는 단 며칠, 하루 30분 정도만 돌아가며 순환단전을 실시해도 전력난은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정전은 모르고 당한다면 사고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잠깐의 불편일 뿐이다.

 

전기대란이 일어나면 주택부터 단전...왜?

 

재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력 수급이 부족해 전력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 백화점·마트, 대기업·산업시설 순으로 단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력소비량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전체 전력의 70% 가량은 산업용 전기와 상업용 건물에서 쓰인다. 발전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과 독일에 비교하면 1/3에 불과하다.

 

 

값싼 전기요금은 소비를 부추겨 지난 5년간(2012년 기준)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13% 증가했지만, 상위 30개 기업의 전력사용량은 50% 증가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석유 등의 1차 연료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떨어지는 전기로 용광로까지 데우는 등 기업의 전기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든 것은 정부였다. 1980년대 중반, 잇따라 완공된 원전에서 전력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전기가 생산되었고, 전기가 남아돌자 정부는 전기 요금을 9차례나 인하하였다.

 

효율을 위해 대규모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전기 문제의 핵심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독점 시스템 때문이다. 한국의 전력수급 방식은 중앙집중형으로,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국 곳곳이 하나로 연결된 단일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특정 지역에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전체 발전량을 늘려야만 해결할 수 있기에 관리가 어렵다.

 

결국 국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 발전소의 규모와 숫자는 점점 커지고 수많은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대도시 전력소비를 위해, 밀양과 같은 지역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전기는 깨끗한 에너지다?

 

전기는 사용하는 곳에서는 깨끗하지만,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국내 기업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5개 발전회사를 자회사로 둔 한전이다. 국내 총배출량의 1/4 이상이다. 이는 네덜란드(2008년 기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넘는다.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화력,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암에 걸려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등 정부는 대규모 발전소의 폐해를 은폐하고 있다.

 

원전만이 해결책인가?

 

인간이 끌 수 없는 불, 원전 의존도 세계 2위의 한국, 그동안 알려진 원전 고장 사고만 해도 672건에 달하며 현재 운영 중인 23기의 원전 중 고장 나지 않았던 원전은 하나도 없다. 전기대란! 해결책은 없을까?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해 원전 18기 분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원전 대국 프랑스에 전기를 수출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전기료에 대한 지역 간 편차제도를 도입해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무레크 마을에서는 유채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있다.

 

대안 에너지는 비용 또한 경제적이다. 2012년 1kWh 당 180원인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20년에는 110원으로 하락할 전망이고 150원 발전단가인 화석연료보다 낮다. 한꺼번에 모든 에너지 생산 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지금 즉시 할 수 있다.

 

독일은 20년 이상 꾸준히 대안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뤄온 결과,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93%로 높일 경우기존 원전확대 계획에서 10%만 비용이 추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밀양에서 9년째 송전탑 반대투쟁을 하는 이유

 

‘햇볕이 가득한 마을’ 밀양에는 지금 송전탑건설반대 시위로 74세 노인이 분신 사망하고 할머니 20여명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9년 째, 목숨 건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5월 20일, 한국전력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깨고 송전탑 건설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공사는 울진 신고리 원전에서 서울 수도권까지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 2005년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 공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한전은 토지강제수용을 시작했고, 반대하는 7,80대 주민들을 상대로 용역을 동원해,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밀양 주민은 왜 송전탑 건설공사를 반대하는가?

 

밀양에서 건설되고 있는 765kV 송전탑은 미국, 캐나다처럼 면적이 큰 나라에서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력한 전자파로 전깃줄 주변에서는‘전자기’효과로 인해 불꽃과 소음이 발생하고, 특히 비오는 날이면 가전제품이 고장 나고 창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국제암연구소>는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송전탑은 3만 9천여 개. 10년 안에 1,700기의 송전탑이 더 지어질 예정이다. 밀양에 들어설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소도 불임되고,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 그 아래 학교가 마을이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근거가 없다며 전자파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전 직원이 말한다. ‘할매는 전기 안 씁니까?’

 

“맞다, 나는 전기 안 써도 산다. 그러나 나 살자고 남 죽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나? 우리가 남겨줄 게 달리 뭐 있겠노.” 밀양 할머니들의 말이다. 지금 밀양 어르신들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어떤 전기를 얼마나 쓸 것인가. 이제는 나쁜 에너지를 거부하고 조금씩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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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2.18 07:00


 

수구언론 '알아서 기는' 태도 안바뀌면…박 당선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 어림 없어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다. '높은 사람'이 방문하면 상사로부터 자주 듣던 '알아서 해!' 라는 말이다. '높은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엄포다. 개인이 눈치 없이 지적받는 일을 했다가는 전체 부대원이 견디기 어려운 단체기합을 받아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5공화국 시절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모든 언론이 알아서 기던 시절, 모든 언론은 '보도지침'이라는 권력의 지시를 받아쓰기 했다. 권력은 입맛에 맞는 기사만 주문했고 언론은 이 '지엄한 명'을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보도지침이 곧 편집지침이 됐다. 이 시절, 말지는 겁도 없이 보도지침을 폭로하는 용맹(?)을 과시했다.

 

'알아서 기면 서로 편하고 말지처럼 권력에 저항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군사정권이 가르쳐 준 교훈이었다.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의 비위 맞추기에 재미를 붙인 언론들은 군사정권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도지침의 추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손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 후 대부분 언론사들은 '보도지침 없이도 알아서 기는 지혜(?)'를 터득했으니 그것이 곧 오늘날 수구언론의 생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의 망령은 언론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 '알아서 기는 세력'과 '저항 세력'이 화해할 수 없는 보수와 진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삼팔선을 만들어 놓았다. 해방 후 우리 사회에는 이 두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은 그칠 날이 없었다. 노동단체는 권력의 의지대로 움직이며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국노총과 같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도 있다.

 

 

노동단체뿐만 아니다. 뉴라이트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같은 관변단체도 있고,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협의회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도 있다. 학부모 단체도 학사모와 같은 권력지향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학생의 소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적인 단체도 있다. 교원단체도 교장의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총과 교원의 소리, 학생의 권익을 주장하는 전교조와 같은 단체도 있다.

 

언론도 한겨레, 경향신문이나 경남도민일보 같은 비판적인 언론이 있는가 하면 조중동이나 종편같이 권력의 의지를 받아쓰기하는 언론도 있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유령이 등장한다. 수구세력, 친권력세력들의 빨갱이 타령이야 이제 선거용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언론의 알아서 기기'는 우리사회를 부패와 타락으로 몰아가는 암적인 존재가 됐다. 겉으로는 진실보도니 정론직필이라면서 그들은 정보가 부족한 언론 소비자들을 청맹과니로 만들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친권력 세력들의 '보도지침'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다. 권력의 소리를 대변해 약자의 눈과 귀를 막고 보편적 가치조차 부정하는 언론을 두고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가능할까? 언론에 대한 불신,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언론의 편파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받아쓰기 자세를 바꿔야 한다.

 

민주화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구언론의 '알아서 기는' 보도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란 어림도 없다.

 

-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독자권익위원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435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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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2013.01.23 07:00


 

 

박근혜 :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았고,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문재인 :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

"박 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

 

박근혜 : "문 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의 대화는 지난 12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전교조 문제를 놓고 벌인 설전을 대화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박근혜당선자의 전교조관은 뉴라이트를 연상케 한다. 엄연한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법단체나 좌익세력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하는 흑백논리라니...

 

‘전교조’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전교조=빨갱이’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땅의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혹은 ‘종북세력’ 혹은 ‘좌편향된 정치세력’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일부 수구신문은 ‘전교조가 의식화교육으로 종북세력 길러내 남남갈등 부추겨 대한민국 국력신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박근혜당선인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전교조척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중동이나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불법조직도 이적세력도 아닌 엄연한 합법조직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악랄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무려 6만여명이나 있다. 이들이 모두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는 말인가? 이들이 정말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집행하야 할 사법당국은 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전교조 교사가 참교육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전교조교사가 맡아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도 이들이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면 1988년 5월 28일, 민족, 민주, 인간화를 내걸고 획일화된 입시교육을 개선하고 왜곡된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탄생했다. 박근혜당선인조차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 운운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단체가 전교조다.

 

탄생 초, 권력의 무자비한 융단폭격을 받고 1,500여 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 고난의 길을 걷는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대로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했던 1500여명’이 왜 도매값으로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못 찍었다는 이유로 이들이 당한 고통을 어떤 정부가 원상회복시켰는가? 순수했다는 초기교사들이라면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겨줘야 옳지 않은가?

 

5년간의 해직생활에 지칠대로 지친 15백여명의 해직교사들은 1993년 10월 28일 신규발령이라는 이름으로 복직한다. 왜곡된 교육현장을 바꿔보자는 열정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부끄럽게도 패잔병처럼 학교로 돌아가 사생활까지 감시를 받으면 살아야 했던 것이다.

 

전교조 창립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이제 5~60대에서 70대가 됐다. 5년간의 임금이나 수당은커녕, 해직기간 5년을 학교 현장에 근무했더라면 가능했을 연금까지 받지 못하고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고에 시달리는 교사들도 많다.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했던 교사라면서 왜 그들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가? 버스에 먼저 앉은 어린아이도 자기 권리를 양보하지 않는 세상에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왜 온갖 수모와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당해야 하는가?

 

박근혜 당선인은 답해야 한다.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한 교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전교조가 정말 불순세력인지 종북세력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그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옳은 일하다 핍박받는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거나 좌시하면서 어떻게 사회통합이니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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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10.01 07:00


 

 

세습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왜 세습에 목을 매는가?

 

며칠 전 길자연 전(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왕성교회가 길 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는 '세습' 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길목사의 아들 목사직세습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며칠 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회) 총회임시입법회의에서 우리나라 교회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여서 더더욱 그렇다.

 

내가 길자연목사의 아들세습 소식을 듣고 황당해 했던 이유는 북한의 권력세습을 욕하는 사람들이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일에 그렇게 안달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유신시대를 세습시키겠다는 수구세력들의 안달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반동적인 악습이 신분제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비롯해 신라시대의 골품제 그리고 조선시대 반상제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신분제도다.

 

 

세습이란 사전을 보면 ‘재산, 신분, 직업 등을 한집안에서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 귀족이나 왕족은 뼈나 피가 다르다는 인식이 골품제요, 양반의 피와 상놈들의 피가 다르기 때문에 자자손손 양반과 노예는 대물림되어야한다고 믿었던 계급의식이요, 그런 의도로 만든 게 계급사회다.

 

민주주의사회를 평등사회라고 한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민주사회, 그런데 현실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의 권익이 보호되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법 앞에 평등’을 말하는 민주사회에서도 계급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신분세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어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3부자(父子)를 ‘어버이’로 표현함으로써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성보다 3부자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북한의 세습이 그렇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법을, 천국에 속한 사람은 천국의 법을 따르라는 예수의 말을 팽치고 아들에게 목사직을 승계시키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다.

 

대형교회뿐만 아니다. 500명 1,000명이 모이는 중형교회까지 세습은 일반적인 현상에 가깝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표적 교단이라 할 수 있는 장로교를 양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나 통합, 그리고 이들 교단과 세를 겨룰 수 있는 감리교, 3대 교단 중 하나인 성결교까지 세습을 하지 않는 교회를 찾기 보기 어렵다.

 

 

재벌의 세습, 그들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다.

 

전근대적인 악습인 세습...!

북한의 왕조세습이나 기독교의 세습뿐만 아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재벌의 세습은 북한의 왕조세습과 무엇이 다른가? 삼성만 그런가? 한화그룹의 김종희-김승연으로 이어지는 세습이며 LG전자를 비롯해 쌍용, 동아, 한일합섬, 해태..등 세습을 하지 않은 재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판은 어떤가?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제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을 두고 유신세습으로 비난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판의 세습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일까?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씨는 세습을 꿈꾸다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잠복한 채 재기를 꿈꾸고 있지만 남경필은 30대 초반 아버지 남상학(일제시대 남작의 작위를 받은 남덕희의 아들)의 사망으로 예일대학에서 수학 중이던 그가 보궐선거에서 아버지 지역구에 당선, 현재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정당 민자당을 거치며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씨, 유승민 의원... 이들 외에도 김진재(5선)-김세연, 김동주(父, 4대)-김윤환(兄, 5선)-김태환(재선).... 등 전 현직 의원은 세습이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김홍업, 조병옥 전 대통령 후보의 아들, 조순형, 조윤형...

 

북한의 세습을 가장 격렬하게 비난하고 욕하던 세력이 조중동이다. 그러나 이들은 터놓고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다. 재벌을 비롯한 수구세력들 또한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 세습을 욕하면서 권력의 세습, 교회세습 그리고 박근혜의 유신세습은 괜찮은가?

 

신라시대 골품제나 봉건사회의 가문세습 그리고 재벌가와 대형교회의 세습, 정치판의 신분세습은 다를 게 없다. 말로는 평등사회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유신시대를 복원하겠다는 박근혜지지는 헌법을 부정하고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수구세력의 기득권 쟁탈전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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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9.13 07:00


 

                                       <조중동의 계보: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제며 경제문제가 해결돼 보편적복지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설레게 된다.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래하고, 또 다른 후보는 등록금문제, 보편적 무상보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됐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 때는 못했는지 궁금하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후보들의 달콤한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 전 선거 때도 그랬다. 후보마다 유권자들에게 이상향을 그려놓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그게 끝이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유권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된다. 또 속을 줄 알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기대와 설렘으로 유세장으로 몰리는 게 민초들의 정서다.

 

 

역사는 사관 없이는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다는 풀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학자는 식민지 사관을,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문화를 소중하게 생각는 학자들은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한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정당의 역할이며 과거의 행적, 그리고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등.... 이런 진단과 분석을 해야 할 책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선거철만 되면 이성을 잃고 유권자들을 멘붕상태로 몰아넣는 언론...

 

왜 유권자들은 대안언론에 환호하는가? 언론에 대한 불신은 언론인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이기도 하다. 정치가 서민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언론이 풀어주고 있는가? 공약의 가능성과 공약(空約)이 되고 만 공약(公約)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거짓 공약을 내놓는 정당에 대한 싫은 소리를 마다하지 말아야 할 언론이 특정정당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감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문산업의 위기를 말한다. ‘구독률, 신뢰도, 그리고 광고매출액까지 떨어지는 추세’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여기다 ‘조중동이 종합편성채널에까지 진출하고, 보도전문 채널까지 등장하면서 광고가 급감해 종이 신문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걱정이다.

 

 

물론 SNS와 같은 온라인 매체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권력의 편에서 진실보도를 등한시했기 때문은 아닐까? 편파왜곡보도로 독자들의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가로막은 결과는 아닐까?

 

공정하지 못한 언론은 국정 홍보처와 다를 게 없다. 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정론직필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거대한 권력이 된 언론들... 독자들의 외면을 받는 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론이 살 길은 독자들 앞에 보가 겸손해지고 보다 정직해 지는 길이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입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767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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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출범의 모태가 되기도 했던 한국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창립총회, 앞쪽  제일 왼쪽이 필자>

 

<교육운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교조에 가입하다>

 

전교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교직생활은 승진을 꿈꾸다 교직생활을 마쳤을 것이다. 아니 교장으로 승진해 출세(?)한 교직을 마칠 뻔 했다. 그러나 그런 행운(?)은 오지 않았고 전교조와 만나면서 행복한 교직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나이가 존경의 대상일 수 없지만 우리 사회는 그게 통했다. 당시 30대 초반의 전교조 조합원인데 반해 내 나이 40중반이었으니까 고맙게도(?) 나이대접을 많이 해줬다. 경찰서 유치장에 갔을 때나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나이 때문에 대접(?)을 받기도 했다.

 

나이 때문에 첫 번째 대접이 전교조 초대 지회장을 맡은 일이었다. 민주적인 단체에서 조직의 대표란 역할 분담이지만 당시 조직의 책임을 맡는 다는 것은 수배를 당하거나 구속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리다. 나이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대접(?)... 그래서 고난의 행군(?)은 시작된다.

 

1989년 명동 단식농성 때의 일이다. 열기로 달아올라 숨쉬기도 힘든 8월 한 더위, 텐트로 그늘을 만들어 지탱하는 단식농성장은 백골단(전경)으로 둘러쌓여 전쟁을 방불케 했다. 움직이기만 하면 땀이 줄줄 흐르는 텐트 아래서 단식으로 지친 몸을 가누며 버티고 있던 농성장. 윤영규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지부장 등 지도부가 대부분 구속되어 책임을 맡을 사람이 없었다.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것은 당연히 수배가 떨어지거나 구속될 게 뻔하니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내가 위원장 권한대행이라는 어머어마한 벼락감투(?)를 쓰게 되었다.

 

 

 

<언론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세상에 살다보면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많다. 털어놓고 한탄하고 싶어도 하소연할 때가 없을 때 찾는 게 언론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을 달라지지 않는다고...’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 하소연 할 곳이 언론뿐이다.

 

무너진 교실, 학생들의 점수 몇 점 더 올리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교육, 극우인사들이 만든 국정교과서로 반공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 교육자가 할 일이라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 가르치기를 강요받던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왜곡보도에 진저리를 쳐 본 사람들은 안다. 언론이 권력의 목소리를 내면 멀쩡한 사람도 빨갱이가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5년간 해직 끝에 복직된 1994년부터 마산MBC 라디오광장에서 매 주 '교육이야기'에 15년간 고정 출연한다. 생방송으로 학교현장의 실태며 교육다운 교육이 무엇인지를...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다. 전파를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요 주의 인물’이 되는 것이다.

 

악역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생방송과 함께 마산 MBC 부설, 시청자들이 만드는 ‘열려라 라디오’에서 진행자를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누구나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열려 있는 사이버 공간이 또 있다. ‘모든 시민은 기자’라는 오마이뉴스가 그런 공간이다. 학교현장의 모순을 오마이뉴스의 기자로서 학생인권이며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한 좋은 학교 만들기, 민주적인 학교운영 등 교육실패를 알릴 수 있었다.

 

언론활동은 공중파와 사이버 언론뿐만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떤 매체도 불사했다. 개인 홈페이지(http://chamstory.com)를 운영하기도 하고 네이버와 다음, 엠파스 등에 카페를 열고 교육현실과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989년 지역의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경남도민일보’의 창간 준비위원장을 맡아 창간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칼럼리스트로, 논설위원으로 교육의 문제점, 교육을 살리는 대안을 찾기도 했다.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사람들은 말한다. ‘요즈음 아이들이 무섭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들이란 가정이나 학교,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다. 학교폭력도 예외가 아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의 영화며 드라마는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좋은 내용으로 채워지는가? 게임방이며 만화방이며 그런 게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교육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 솔직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와 집을 벗어나면 갈 곳이 없다.

 

노동자들이며 여성들의 재교육은 왜 못하는가? 연말이 되면 회계기간 안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멀쩡한 도로를 뒤집고 또 뒤집으면서 왜 지자체는 그 흔한 청소년 교육사업이며 주부학교, 신부학교, 며느리학교, 시어머니학교는 못 하는가?

 

 지역에 따라 YMCA나 여성단체나 혹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단골손님으로 참여해 교육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지만 체계적인 사회교육기관은 그 어디에도 없다.

 

청소년들에게 사회란 미래의 주인이 될 공간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보고 듣고 배우는 교육의 장이다. 미력하지만 ‘그런 곳을 마들어 보자’고 겁도 없이 덤빈 게 당시에 정부에서 시작한 ‘주민 자치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심의권은 있어도 의결권이 없는 무늬뿐인 민주주의. 나는 그 민주주의를 붙들고 참 많은 동네사람들과 부딪혔다.

 

왜 예산편성권도, 의결권도 없는 자치가 무슨 주민자치며 이런 노력이 민주주의로 위장시키는 들러리가 아니냐며 항의도 했지만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 운동과 같은 관변단체들이 점령(?)해 버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뛰쳐나와 버리고 말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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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의 대립도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는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가입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권고까지 받은 사안을 강행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을까?

 

 

 

학교폭력 가해자의 폭행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학생부 기록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는 미성숙한 피교육자를 성숙의 단계로 이끌기 위한 사회화 기관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 교육이란 무용지물이 된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 가치내면화하는 학교에 처벌을 능사로 삼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무시하고 보복적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부 기록은 법령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법률도 아닌 훈령을 개정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장기간 기록, 보존토록 한 것은 학교폭력대책법 상 명시된 인권침해 주의 의무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장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벌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 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형법정신에 비추어 옳지 않다. 응보주의는 ‘사적보복금지’에도 위배된다. 나쁜 놈을 처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자력구제다. 우리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하는 일이다. 학교는 가치기준이 완성되지 않는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기관이다. 아무리 죄가 미워도 공적체제를 통해 응징하듯 학교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업시간 잠자는 같은 반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고 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아 7년동안 기록이 남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다. 장난삼아 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오해돼 폭력전과자(학생부에 기록되는...)로 기록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성의 기회조차 외면하고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이다.

 

 

다른 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가 어떤 벌을 주고 있을까?

 

“학생기록부에 기록한 징계 기록은 학생이 중등과정을 종료할 때 삭제한다”

 

프랑스의 학교폭력 대책이다. 어릴 적 잘못이 대입과 취업에서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특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책도 ‘경고, 꾸지람, 견책, 수업정지, 정학, 퇴학 등 6단계의 징계과정을 두고 있다. 6단계 징계 중 앞의 세 징계는 그 해 학년이 끝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수업정지와 정학 단계의 징계는 1년 뒤에 삭제한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근신, 토요 근신, 교내 정학, 교외 정학, 퇴학 등 5단계로 징계하며 ‘교내 정학’ 이상부터 학생부에 적는다‘ 미국은 주(또는 교육구)마다 학생부 징계 사실 기록 여부를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징계 기재가 대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부에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초중고 학생 졸업 뒤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대입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이 ‘서면사과’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 기재 내용은 11년이 흐른 뒤에야 삭제된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폭력근절대책은 폭력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닌 범법자를 처벌하는 사법기관화하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 없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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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6.11 06:30


 

변절자가 큰 소리치는 세상!

임수경의원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변절자가 큰소리치는 세상에 살다보니 변절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말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임수경의원에게 ‘변절자 새끼’ 라고 욕을 먹은 하태경의원은 변절자 맞다.

 

하태경 의원은 "(일제 강점기 때)생존 노인네 99% 이상이 친일"했다느니, "민초들은 쉽게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바꾼다"는 망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런 망언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민초들의 항일 의지를 폄하하고 “독도는 국제적 분쟁지역”이라는 헛소리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임수경의원이 하태경을 두고 ‘변절자 새끼’라고 한 이유는 왕년에 운동권에서 진보적인 활동하다가 수구정당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약자 편에서 평등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경쟁과 효율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며 자신의 사상을 바꾼 사람이 하태경의원이다. 

 

임수경이 공인으로서 공식석상에서 탈북자를 폄하한 것은 비판받을 일이지만 변절자를 변절자라고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변절자란 ‘자신의 지조와 사상을 바꿔 정반대편으로 옮겨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전의 해석대로라면 하태경은 변절자가 맞다. 그렇다면 그런 변절자가 하태경의원 한 사람뿐일까? 변절자를 보고 변절자라 했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새누리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김문수, 이재오는 변절자가 아닌가? 아니 종북을 말하는 새누리당은 친일과 유신과 살인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정당 아닌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하다 변절해 해방과 동시 국내에 들어와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근무하면서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한 변절자요, 빨갱이 전력의 소유자다.

 

 

남로당이 토벌당하면서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박정희 아닌가? 일제치하에는 일본군이 되고, 공산당이 득세하자 남로당이 되고, 남한이 자유진영이 우세해지자 남로당을 배신하고 안티빨갱이가 된 변절자가 바로 박정희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민주화과정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민주주의를 말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배신자로 말하면 박근혜뿐만 아니다. 새누리당의 2중대 조중동은 변절자의 고수다. 황국신민을 외치던 신문이 해방 후 민족지니 정의니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이승만독재정권 시절에는 이승만을, 유신정권 때는 유신을 찬양하고 전두환 노태우 때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신문이 조중동 아닌가? 그런 신문이 종북주의가 어쩌고 변절 시비에 나서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배신자나 변절자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전력의 소유자들이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법대로..’를 외칠 자격이 있는가? 변절자가 존경받고 대통령까지 하는 나라에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듯세하는 현실에서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부끄러운 전력이 있으면 입이라도 다물 일이지 국어사전에도 없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를 꺼내 전직 국무총리까지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뻔뻔스러움에 역겹다 못해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멘붕시라고 하더라도 친구나 연인도 아닌 2천만 동포를 배신한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모자라 그 자손들까지 존경받고 대물림 받게 해서야 되겠는가?

 

동족을 배신한 사람, 시민을 학살한 사람, 자신의 지조와 사상을 헌신짝처럼 버린 인간이 사회지도층이 되고 존경받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사회정의가 땅에 떨어지고서야 어떻게 법과 도덕을 말하고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거짓선지자와 늑대의 탈을 쓴 가짜 정치인, 변절자가 큰소리치고, 대접받는 사회에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허구요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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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6.08 06:30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일제시댄지 유신시댄지 착각이 들 정도다.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던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의 손녀 결혼식에 친일인사의 손자 윤인구 KBS 아나운서가 맡았다는 결혼식 예기다. 결혼을 왈가왈부하자는 얘기다 아니다. 전두환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이 확정돼 그 중 231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전재산이 29만원 뿐”이라던 광주학살의 주역인 전두환. 벌금조차 231억을 체납한 사람이 손녀의 초화결혼이라니... 전두환 손녀 전수현(26)의 결혼은 예식을 치르는데 만 무려 1억원대 비용이 든다는 초 화화판 예식장이다. 이 신라호텔의 다이내스티홀은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전지현, 강호동 등 톱스타들이 결혼식을 올린 곳으로도 유명하다.

 

 

전두환 손녀의 결혼식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한가지 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사람이 KBS아나운서 윤인구다. 윤인구가 누군가? 공영방송 아나운서가 지인의 결혼식 사회를 맡는 문제에 대한 시비는 여기서 논외로 칮자.

 

윤인구아나운서는 일제 침략기 최고의 악질 친일파 매국노 윤치영의 손자다. 찢겨진 산하의 저자 정경모선생의 폭로에 따르면 윤치영(伊東致映-이토치에이, 1898-1996)은 태평양 전쟁지원과 참가를 독려하고 시국강연을 다니며 친일 기고문 발표했던 인물로 여운형과 김구의 암살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손자가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의 손녀 결혼식 사회자라니....  윤치영은 해방정국의 제헌 국회의원과 초대 내무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공화당 의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식민지잔재청산 없이 출발한 해방정국은 친일세력들이 득세했다. 지지기반이나 정당성이 약한 세력들이 믿을 수 있는 곳이란 외세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었고 5.16, 12.12를 통해 쿠데타세력이 재벌과 친일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지배계급을 형성하게 된다. 정당성이 필요했던 그들은 거창양민학살, 여순사건, 제주양민학살, 보도연맹사건을 통해 양민을 학살하면서 기득권으로 자리를 잡은 세력들이요, 그들이 해방 66주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지배세력의 의 맨얼굴이다.

 

 

1980년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대통령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고 있고 4.19 혁명을 뒤집어엎은 5.16쿠데타 세력과 그 후예들은 그의 딸 박근혜를 중심으로 재집권을 꿈꾸고 있다.

 

학살자 전두환이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탄생한 제5공화국, 아직도 전두환의 출생생지인 경남합천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일해공원이 관광객을 희롱하고 있고 전두환의 고매한 인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전사모카페'를 만들어 각하의 만수무강을 비는 용비어천가를 노래하고 있다.

 

전두환의 손녀 전수현(26)의 결혼식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반동세력, 수구언론, 쿠데타의 후예들이 지배하는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쿠데타 세력의 후예 새누리당은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며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 침략기 최고의 악질 친일파 매국노의 손자가 득세하고 백주대낮에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아 학살한 전두환이 존경받는 사회. 4.19 혁명의 고귀한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박살낸 5.16쿠데타의 주범, 박정희의 딸이 내일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나라.

 

오늘날 한국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어떤 모습인가? 혹은 정치를 말하고 혹은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한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말하는 그들... 그들에게 민주니 자유니 정의니 평화를 말 할 자격이 있기나 한 것일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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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5.28 06:30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다시 물었다.

 

"말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이석규당선자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냐?”

이석규당선자

“네”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성한 국회에 빨갱이가 입성하다니....’ 이석규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동아일보)

공직자가 ‘북한 문제’ 답하는 건 의무다(중앙일보)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당선자(조선일보)

 

이석규 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이석규당선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시대의 흑백논리기기 기가 막혀 하는 말이다.

 

이석규당선자의 사상검증으로 표현되는 수구세력들의 색깔논쟁은 27일 KBS일요진단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시간에 출연한 국민대 홍성걸교수의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홍교수는 손석춘교수와의 토론과정에서 이석규당선자를 종북주의로 규정, 이당선자를 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꺼내 이슈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을 개설해 남북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마라는 흑백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수구세력들이 악용하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란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사전은 종북주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석규당선자가 왜 종북주의라는 공격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권투시합에서 한사람은 클럽을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한 경기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국가보안법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석규 당선자가 종북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개토론석상에서 종북주의 이석규당선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얘기나 자신의 철학을 말하라는 것은 이석규 당선자를 사상 검열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석규 당선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친북관력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상규당선자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슈화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재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빨갱이 타령’... ‘사회주의=친북=매국=악마’라는 흑백논리는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써먹던 선거용이요, 사상탄압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이석규당선자의 사상을 이슈화해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겠다는 비열한 ‘종북주의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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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우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무너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수업시간에 교실을 들어다 보면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교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몇몇 학생밖에 없고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 보다 못한 교사가 복도에 쫓아내도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이 됐을까? 성적이 나빠졌다고 좌절하고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아이들... 공부를 못한다고 왕따시키고, 공부를 잘해도 왕따당하고.... 아이들끼리 대화를 들어보면 욕설이며 은어(隱語)로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다.

 

학생들의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자존감을 키우고 인권을 존중해주자고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대책이 학생인권조례다. 그런데 학생인권을 보는 시각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극과 극이다. 한쪽은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면 새누리당의 학생관처럼 교사들이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됨으로 강압이나 통제, 체벌을 해서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체벌을 반대고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쪽은 누굴까?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과 같은 정당,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같은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교과부 그리고 조중동이나 뉴라이트계의 학부모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학교는 되돌릴 수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학생들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각각의 주장에는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한쪽에서는 ‘현상’을 보고 내린 진단이요, 한쪽에서는 본질을 보고 내린 결론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을 본질이라고 진단한 사람들은 철없는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윽박지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한쪽에서는 교육위기니 학교폭력은 교사의 지도능력이나 학생 개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라고 진단하다.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철없는 학생들을 통제와 단속, 체벌을 강행해서라도 윽박지르고 지도하면 학교도 살리고 폭력문제도 해결될까?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살리기나 폭력근절 대책이 하나같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를 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교사에게 책임을 물으면 해결될 것이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학교가 무너진 이유는 개성이나 소질조차 무시하고 오직 국영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만든 결과요,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결여보다 학생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군사문화의 잔재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상업주의가 순진한 아이들로 하여금 죄의식 없이 흉내를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력배가 되기도 하는 현실을 왜 애써 부인하는가?

 

잘못은 반드시 고쳐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겉과 속이 다른 주장을 하는 단체를 보면 어이가 없다. 말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준법을 말한다. 그러나 엄연하게 헌법에 명시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해야 하는가?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고 다짐을 하는 교원단체가 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인권을 존중하자면 반대하는가?

 

 

 

 

20만 교원이 가입한 한국교총의 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에 나오는 글이다. ‘우리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 어쩌고 운운하면서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당하기를 바라는가?

 

교육이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하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자력구제를 하겠다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기를 바라는가? 인권 없는 학교에 인간교육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람을 사람대접하지 않는 교실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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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권’이란 교과부가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10년간 보존되고 고교 및 대학에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구조,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 매체 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고 서로 연관된 탓에 쉬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이 해결 될 수 있듯이 보편적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권의식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권존중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돼야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는 학생이란 미숙한 판단력을 깨우치기 위해 '교육벌(간접체벌 포함)‘도 불사해야한다는 반인권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이 그렇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중동이며 교육을 책임지고 잇는 교육부와 이명박대통령의 의식구조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적한 국제사회의 충고조차 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찌와 파시즘이 득세하던 20세기에나 나올법한 인간관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나라...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드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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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키가 2m가 넘고 몸무게도 100Kg이 넘을 정도의 거구의 선생님. 수업에 들어갈 때면 손에는 언제나 출석부와 길이가 1m 정도 되는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신다.

인상도 정말 무섭게 생겼다. 수업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교실에 없거나 엎드려 자면 예의 그 몽둥이로 교탁을 한 두 번 치면서 눈만 부릅뜨면 아이들은 완전히 얼어 버린다.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자는 아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몽둥이로 아이들을 때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업계 학교에서 60명의 교실에 열 명도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다른 선생님의 수업시간에 비하면 기적 같은 모습이다.

                                                        <이미지출처 :  EBS에서>

사례 #.2

수업에 들어 올 때는 늘 ‘훈화자료’라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들고 다닌다. 그렇다고 덩치가 커서 위압적이거나 ‘야 임마!’ ‘이 자식 저 자식...’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목소리도 크지 않고 다정다감하다. 이 선생님이 들어와 수업을 시작할 때 자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깨워주기도 한다.

교실에 들어 와 수업을 시작하기 전 흑판에 ‘인내’ 혹은 ‘채무자’... 이렇게 쓰고 삶에 대한 얘기로 수업을 시작한다. 어떤 날은 ‘자성예언’ 또 어떤 날은 ‘연단’... 이렇게 흑판에 쓰고 난 다음 얘기를 시작한다. 선생님의 수업시간에는 당연히 그런 훈화로 시작한다는 걸 학생들은 다 안다. 어떤 날을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자신이 감동 깊게 읽었던 고전을 들려주기도 한다.

그러다 교과서 단원을 흑판에 적고 “공부합시다” 하면 여기저기서 “선생님~ 계속해요!” 이렇게 나오면 못이기는 척 학생들에게 지고 한 시간 내내 얘기를 할 때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말썽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찾아주자고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자 보수적인 교사단체인 교총이나 조중동같은 수구언론들이 야단이다. 교사들에게 권위가 무너지면 교사들이 설 곳이 없다는 것이다.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에서>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니까 당연히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게 학생들에게 권리를 주면 어떻게 학생들이 교사의 통제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학생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하는 ‘학생관’의 차이다.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 또는 단속의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가치 내면화의 대상으로 보느냐?'의 차이다.

교사에게 권위가 없어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권위란 무엇인가? 사전에 찾아보니 권위란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라고 적어놓았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통솔하여 이끌기 위해 필요한 힘이라는 뜻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에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앞의 사례#.1의 선생님 같은 모습에서 나오는 게 권위일까 아니면 사례 #.2의 선생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일까?

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다만 행사를 정당하게 하는가 아니면 부당하게 하는가의 차이다. 권위도 마찬가지다. 미숙한 인격자를 교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다. 힘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학습자 스스로 마음을 열고 변화를 하도록 도와는 주는가의 차이다.

교육은 순치(馴致)가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거나 시행착오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폭력이나 강제로 행동을 수정하려면 이중인격자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동이나 각성을 통해 변화하도록 이끌어 피교육자는 스스로 자기수정을 통한 행동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수확이 급해도 벼 포기를 뽑아 올려서는 못쓴다. 좋은 결실을 맺게 하려면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어 스스로 자라게 해줘야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불신과 통제와 억압으로 단 한 거루의 벼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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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교원들의 이익단체라면서 교원이 아닌 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교과부의 대변인 같다. 교과부에서 하는 일을 늘 쌍수로 찬성 지지하고 성원해 왔다. 학생들의 인권을 종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을 포기해야한다고 쌍심지를 돋우고 있다.

교과부가 잘하는 일은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해야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하는 일은 교육을 살리느 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한게 교육부다.

대학을 서열화시켜 교교육을 파행적으로 몰아 간 장본인도 교과부다. 철학이 없는 교육, 지식주입교육으로 2세 국민을 우민화하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 아닌 교과부다. 말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외치면서 입시교육은 부추겨 온 것도 교과부다.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현장교사나 학부모의 책임도 적지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교과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과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지지해 준 대가로 교과부의 동반자로서 인정받고 사랑을 독차지해 온 게 교총이다.

교원정년, 교장 65세, 교사 63세 차등연장하자는 교총 


국회 여야의원 12명이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의 정년을 62세에서 교장은 65세로, 평교사는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말썽이다. 청년실업이 만연하고 사대나 교대출신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수천 수만명이 실업상태로 대기하고 있는데 정연을 연장하겠단다. 그것도 교장은 65세, 평교사는 63세로...(현재 모든 교원의 정년 62세) 이런 법안을 두고 두 교원단체의 반응이 흥미롭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원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선심성이란 오해를 사는 행동이다", "더구나 특별한 근거도 없이 교장, 교감과 평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정년 연장은 중단해야 한다"(전교조)

"정년 단축에 대해 교직사회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대학교수도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 일반 교사 등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교총)

교총과 전교조. 같은 교원의 이익단체지만 이렇게 다르다. 교총은 교장의 목소리, 교원의 이익을 옹호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교총의 교직윤리강령에 명시한 ‘나의 각오’의 내용 중 일부다.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겠다는 교총이 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까?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육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창조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을 학부모의 자랑스런 자녀요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교총의 목소리 = 교과부의 목소리 = 조중동의 목소리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학생관이다. 인성이란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물처럼 체벌을 통해 인간을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신들의 강령조차 부인하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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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1.29 07:00


 


전교조 김해지회에서 초청강연 때의 일이다. 강연이 끝나고 새내기교사라는 분이 물었다.

"선생님!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릅니까?”

전교조와 교총... 교사들이 자신의 권익단체인 교총과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지 구별을 못한다? 이게 우리 교직사회의 현실이다. 내가 초임 발령을 받았던 1960년대 후반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교총회원이 되곤 했다. 그 때는 교사라면 당연히 교총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지금처럼 고시가 된 임용고시를 준비하려면 시험 준비 외에 다른 그 무엇에도 신경 쓸 수 없다. 이익단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다. 정치의식이니 역사의식... 그런 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교조와 교총, 어떻게 다를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은 다 같은 교원의 이익단체다. 그런데 교총과 전교조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아니 전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 형식은 같은데 내용이 전혀 다른 단체. 이런 경우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만 그런게 아니다. 같은 노동자단체인데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합)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이 그렇고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과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그렇다. 학부모단체인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와 참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그렇다. 김근태고문이 소속단체였던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도 그렇다.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과 같은 단체를 일컬어 우리는 관변단체라고 한다. 조직은 일반시민들이지만 목소리는 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다. 앞에서 열거한, 같은 형식의 다른 성격의 단체들이 그렇다. 형식은 같은데 내용은 전혀 딴판인 단체들이다. 한쪽은 권력이 좋아하는 단체요, 한쪽은 권력의 탄압을 받는 단체다.



전교조와 교총의 경우를 보자.

우선 전교조와 정부(교과부)는 좋은 관계가 아니다. 교과부와 사사건건 부딪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금 한창 논란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전교조는 하루빨리 시행돼 학생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져 학교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전교조는 반정부단체인가? 조중동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 전교조는 이적단체요, 좌익단체체요, 친북단체다. 전교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조중동의 말만 들으면 전교조는 상종 못할 이적단체요 반정부단체다. 탄생할 때부터 전교조는 권력의 탄압을 받았다.

1600명이라는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났다 복직됐지만 아직도 그들은 해직기잔동안 그 어떤 보상조차 못받고 핍박(?)의 대상이다.


교총이라는 교원단체는 어떤가? 교총은 정부(교과부)와 단 한번이라도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다. 요즈음만 그런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랬다. 서로 사이좋은 부부관계처럼 교총은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학교경영자인 교장선생님도 가입한 교사단체... 교사의 목소리보다 교장과 교과부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 그래서 권력의 귀여움(?)을 독차지 하고 있는 단체다.

전교조와 교총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의 차이뿐만 아니다. 전교조는 교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지만 교총은 교장, 교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전교조는 교원들의 목소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지만, 교총은 교장의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당연히 교과부가 전교조는 미워하고 교총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교총은 회원들에게 승진의 특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하사(?)하지만 전교조 조합원에게는 징계와 해직이라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사람이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나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바보일까? 징계 파면 승진에 불이익 등 온갖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 단체가 전교조다. 왜 전교조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삶의 궤적(軌跡)을 살펴보면 안다. 대의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익조차 포기하겠다는 것은 신념(信念)이나 철학(哲學)이 없이는 불가하다. 옳은 일이라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길을 마다않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인가의 차이다. 

전교조들이 생존권까지 포기해 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온갖 탄압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정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부, 교사들의 진정한 교권이 무엇인지 판단할 줄 아는 정부가 들어서면 전교조와 교총은 서로 입장이 뒤바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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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1.25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한나라당은 정말 보수일까?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를 수립한 이는 독일의 보수정치가 비스마르크였다, 듣기 거북하겠지만,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하는 게 현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 보수다”
세계적인 학자이자 신자유주의 비판가인 장하준 교수의 말이다.

한나라당이 정강정책에 보수라는 말을 빼자는 논쟁이 일단 잦아들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자칭 보수라고 한다. 보수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말일까?


조선일보의 논객 김대중씨는 ‘보수란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자유시장경제, 법질서의 확립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기업의 활성화와 작은 정부를 통해 국가기능의 최소화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굳건한 안보와 강한 군대의 유지 또한 보수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보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 사업을 위한, 가족을 위한 이권보수...?  

김대중씨가 무식해서 하는 소릴까? 아니면 수구세력을 보수로 위장하기 위한 연막전술일까? 김대중씨와는 달리 보수논객 중의 한 사람인 전운책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보수들을 일컬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영화를 위해서 보수가 된 부류들을 일컬어 ‘한국적 보수’ ‘이권 보수’라고” 정의했다.

복지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 어쩌구 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정치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걸 보면 선거철이 되긴 된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요, 복지정책을 하겠단다. 보수논쟁이 뭔까? 한나라당이 고승덕의원의 돈봉투 폭로사건과 디도스공격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자 꺼낸 꼼수 아닌가?

당명을 바꾸고 당을 해체해 이름을 바꾸면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 진보정당이 될까?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당, 서민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될까? 한나라당은 태생적으로 친일 세력, 쿠데타의 후예, 살인정권, 부패재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골수깊이 박혀 있는데 정강에 명시한 보수라는 표현만 제거하면 서민정당이 되는가?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쁜 말일까?


그런데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쁘기만 한 말일까?

해방정국에서 ‘반탁=애국=친미=통일이요, 찬탁=매국=친소=분단’이라는 논리로 친일세력이 독재정권과 손잡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흑백논리였다. 정말 보수는 애국세력이요, 진보는 매국세력인가?

보수(保守)란 한자로 보호할 보, 지킬 수자다. 즉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 전통을 중히 여겨,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란 현실모순을 수정하는데 어디까지 수정하는가에 따라 수구보수라 표현하기도 하고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파, 중도우파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수구와 보수는 다르다


수구와 보수란 다르다. ‘수구보수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이념을 부정하려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사상의 자유조차 부인하고 국가보안법을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무리들, 현행 선거법을 정책정당으로 전환시키는데 반대하는 무리들.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매판자본을 후원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거부하는 천민적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들을 통칭해 수구보수라 한다.’('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진보(進步)란 무엇인가? 진보를 글자 그대로 풀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차 향상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보수라는 말 자체가 다 나쁘고 진보라는 말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수구세력들이 스스로 참칭(僭稱)한 보수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다. 정적을 좌빨이니 친북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는 애국이요,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진보란 매국이라고 떼를 쓰는 흑백논리다.

보수를 애국이요 진보가 빨갱이라면 북한의 현 집권체제는 보수요, 현재 북한의 정치를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해야 좋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이 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런 논쟁을 벌인다면 무식한 소치요, 알고서 그런다면 유권자를 기만하는 꼼수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빨갱이 논리. 보수라는 말까지 팽개치겠다는 한나라당은 정책구호를 차라리 ‘수구보수로’ 바꾸는 게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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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2.19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언론계가 심상찮다. 종편방송이 시작되면서 종편이 광고를 독점해 지역 언론계가 살아남기 어렵다며 생존투쟁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이 백지광고를 내는가 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MB정권 언론장악 심판·조선·중앙·동아일보 방송 특혜저지·미디어렙(방송광고팡매대행사)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왜 저럴까? 파업을 하고 종편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보니 조중동 종편의 횡포를 막아내지 못하면 IMF에 버금가는 국가위기가 올 것"이라며 "종편 사업권을 회수해, 언론생태계를 바로 세우자"고 한다.


옳은 얘기다. 수구세력의 대변자, 권력의 목소리만 내는 조중동의 소리만 있고 약자의 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사회는 암흑의 세계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는 언론은 과연 지금까지 제 몫을 다해 왔을까? 언론이 제 몫을 다했다면 세상이 이지경이 됐을까? 헌법이 있고 도덕이며 윤리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가깝다. 법이 무너진 사회, 양심이 병든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사회다. 언론계가 발등의 불이 떨어져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지만 병든 사회를 만든 장본인은 언론도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사실보도에만 충실했다고 언론이 정론직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권력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현장을 혹은 침묵하고 혹은 타협하면서 약자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은 게 누군가? 경남도민일보나 한겨레신, 경향신문과 같은 일부신문을 제외하면 ‘약자의 편’에서 민중의 애환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신문이나 방송이 있기나 한가? 아니 조중동처럼 강자의 편에서 침묵으로 폭력을 돕거나 적극적으로 가해자 노릇을 했던 언론의 폭력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종편이 시작되고 지역언론을 포함한 언론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아니 고사위기 내몰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종편을 제외한 언론이 생존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경쟁이란 공정한 조건이나 룰이 없을 때는 패거리들의 막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 언론이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바로 정치요, 법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특히 힘을 가진 정당이 일방의 편을 들거나 직무를 유기한다면 경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 날 수밖에 없다.


언론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생은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 미디어 랩법이라는 장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미디어 랠 법안이 한나라당의 종편 편들기로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무법천지의 사회에서는 힘이 제배하는 사회로 바뀐다. 12월 1일 조중동매의 종편 방송이 시작되고 그 위세를 몰아 서서히 광고시장을 독점해 들어가고 있다. 메이저 언론이 그나마 약자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의 입을 막으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지금까지 비록 약자의 편에서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했던 언론이지만 그들의 목소리마저 잦아들면 독자나 시청자는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종편은 미디어계의 사생아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할 사생아가 태어난 것이다. 출생의 한계를 지난 종편은 0.3~0.5%대의 시청률로 지상파의 70%에 해당하는 광고단가를 요구하며 광고시장을 독점해 가고 있다. 종편의 횡포는 벌써부터 대기업은 물론이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금융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업들에게 무리한 광고 요청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미디어랩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조중동매는 신문지면을 무기로 광고업계를 독식하고 지역방송과 신문, 종교방송 등 상업성이 적은 체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종편의 횡포로 무너지는 약자의 소리를 언론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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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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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교총이라는 교원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핵심 내용

경기도가 초·중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 두발복장자유(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체벌금지,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여러 차별들에 대한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는 그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의무적인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 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본권을 찾아 주겠다는 노력은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좌파의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찾아 주자는 데 이들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겉으로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조례가 무너진 교실을 더 참혹하게 만들어 교사가 설 곳이 없다는 걱정이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는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항’ 과 같은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는 조항이다. 특히 두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는 국제협약과 인권선언 등에 근거를 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원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라고 공인된 것들이다.


수구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 하는 진짜 이유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총과 조중동 아류들이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몰라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똑똑해지고 권리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과거와 실체가 드러나는 게두려운 것이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공생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에 이들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 학교장의 비리와 권한남용을 보고 깨어나는 게 두려운 학교경영자. 과거가 부끄러운 언론과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국교원단체 연합회(교총)... 비판이 민초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리 없다. 학교의 민주화는 학생들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한 얘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기본권쟁취운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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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10.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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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쓴 소설을 영화화했다.

교육자의 탈을 선 악마, 교장을 비롯한 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의 범법자! 어쩌다 세상은 저런 인간을 길러 냈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 춘추전국시대 주나라의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어쩌다 인화학교 교장과 같은 저런 마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들의 눈망울 보면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렇게 천사처럼 태어난 아이가 왜 저런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선설을 믿는 사람, 교육자들은 인간이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믿고 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기에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울대,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학 등으로 진학한다. 대학에서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고시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해 고무원이 되거나 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이나 판검사가 된다.  혹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계로 진출하기도 하고 재벌회사에 취업하는 수순을 밟는다.

신입사원 환영회에 나가면 학연(學緣), 혈연(血緣), 지연(地緣), 인연(姻緣)부터 따진다. 緣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전에 ‘형님동생관계'를 맺고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인간은 어느 직장에서나 능력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패거리 문화’에 쉽게 빠지고 얽히게 마련디. ‘연고주의’와 줄이 닿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승진이나 출세를 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언론계에 취업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유능한 기자란 '취재원'이 얼마나 좋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연고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특종기사를 쓰는 유능한 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무능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출세한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아 정계, 재계, 언론계, 혹은 경제계 쪽과 인연(姻緣)을 맺기도 한다.

드라마 중에도 나오지만 부패는 독단적으로 저질러지고 재생산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와 사법부와 경찰... 그렇게 끼리끼리 부패 고리를 만들어 생존하고 번식하고 대물림된다.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 이는 순진한 사람이다. 도가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법이란 ‘지배이데올로기의 도구’라는 걸 일찍부터 위대한 철학자 마르크스가 설파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의 경우를 보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은 부친이 소유한 화곡중·고등학교(홍신학원)의 이사로 현재도 재직 중이다. 이 홍신학원은 16대 국회 때 국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자 5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학교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 알려졌지만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까지 우습게 아는 이들은 누군가? 결국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악법은 이렇게 개정도 못하고 도가니 학교와 같은 학교가 살아남아 그런 교장이 '모범 교육자'로 표창까지 받는 게 아닌가? 

도가니에도 등장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영화에는 검찰이 정의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검찰이 얼마나 될까? 변호사는 그렇다치고 법의 편에서 약잘르 보호해야할 검찰이나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현실. 그건 영화 속 도가니에서만 있는 일일까? 

그들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09년에 일어난 '용산 참사'며 300일 가까이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씨의 경우 법이 노동자 편인가? 현재 1400일 넘게 싸우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운 좋게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인화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화두가 됐지만 인권 법안이나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만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여론만 수구려 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도가니의 범법자... 인화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이들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다른 얼굴이다. 깨어나지 못하는 민중이 사는 세상.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법이 명문규정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 나라의 민중은 노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학교는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기득권자들이 상부구조를 장악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나라.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양의 탈을 쓴 언론은 선량한 민중을 마취시키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고 언론소비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장애인들의 인권은커녕 민주주의도 평등세상도 영원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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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07 06:11


    <이미지출처 : 강원도민일보>


<도가니> 돌풍이 불고 있다. 개봉한 지 14일 만에 관객이 무려 32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이미 지난 2005년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쌌던 실화다. 지난 6년 동안 잊혀졌던 사건이 영화 한편으로 또 다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광주의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교장 등의 장애 학생 성폭행 문제를 정면으로 고발한 공지영 작가의 동명 원작소설을 영화로 만든 <도가니>다. 예술의 세계,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현실이라니...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 교육을 한다는 학교에서... 아니 장애학생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특수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선 책임소재부터 따져 보자. 2005년 사건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학교 측은 ‘일부 불순 세력의 조작’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이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려 백방으로 노력하던 전교조 조합원 최사문 교사를 파면하는 등 4명을 중징계 했다.

당시 이 학교 이사장은 설립자(아버지), 이사장의 큰 아들은 교장, 둘째 아들은 행정실장, 처남과 동서가 근로시설장과 인화원장을 하는 등 주요 직책을 친인척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학교를 족벌로, 그들만의 왕국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사위가 이 학교 이사장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나쁜 짓을 하면 당사자가 책임을 지거나 벌을 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가해자를 두둔하고 지켜준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조중동은 이런 비리 사학을 바로 잡기 위한 ‘사학법’ 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 했다. 당시 인화학교, 김포 사랑의집, 원주 상애원, 성람재단 등 특수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었지만 이들을 두둔에 오늘의 도가니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참여정부는 이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법인의 족벌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익이사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법을 제2의 사립학교법, 공익이사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일부의 비리를 전체인 양 매도한다고 반대해 무산시키고 말았다.
그랬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과거는 숨기고 자신들이 앞장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책임소재로 따지면 희대의 악법인 사학법을 고치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한 세력은 개신교계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이다. 어쩌면 인화학교의 피해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자이기도 한 이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저들이 앞장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꼴을 보면 가증스럽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청, 검찰과 복지부 가 앞장 서야 한다. 다시는 제 2 제 3의 도가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 빨리 공익이사 등 사회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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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