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4.02 06:30


전관용이 쓴 단편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은 이인국이라는 의사다. 친일분자였던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광복 후 분단시대는 소련에, 1·4후퇴 후 서울로 내려와서는 권력층과 재벌과 미국인에게 아첨한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느 날 갑자가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애국자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독재권력에 맞서 처절하게 앞서 싸웠던 사람들은 뒷전이 되고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된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투사로 알고 지지하고 성원을 보낸다.



4.1912·12, 10·26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겪으며 살아오면서 독재권력에 맞서 온몸으로 싸운 투사들도 보고 기회주의자, 배신자들도 볼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은 탄압의 칼바람이 한반도를 몰아치던 때 민족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은 권력에 맞서 더 격렬하게 처절하게 싸웠다. 특히 나의 칼 나의 피를 쓴 김남주, ‘껍데기는 가라의 신동엽, ‘한라산의 이산하시인,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리영희선생님, 꿈을 비는 마음의 문익환목사님, ... 과 같은 문인들이 없었다면 독재자들에 맞설 수 있었을까?

촛불승리로 맞는 개헌정국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니. 평등이나 복지, 북한 같은 얘기만 나오면 거침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시절, 용기 있는 문인들은 두려움도 없이 글을 썼다. 아니 자신의 한 몸을 제물로 내 놓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그 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권력의 이름을 빌린 폭도들이 가장 처절하고 잔인하게 국민들을 학살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하나같이 모두가 외면했다면...? 오늘의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

꺼삐딴 리의 소설에서만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기회주의자, 변절자가 판을 치고 있다. 김지하, 박노해. 이재오, 김문수, 양성우, 황석영, 경실련의 서경석(목사)... 변절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중에는 별나게 문인과 노동계 인사들이 많다. 그만큼 문인들의 세계, 노동자들의 삶은 춥고 소외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난세에는 수많은 애국지사 투사도 나오지만 그에 못지않은 배신자도 등장한다. 배신자 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 할 사람이 김영삼이다. 이재오, 김문수, 하태경이 그랬고, 이부영 또한 변절의 대오에 막차를 탄 사람이다.

기회주의자나 변절자에 못지않은 정치인이 있다. 당적을 밥먹듯이 바꾸는 철새정치인이 그들이다. ‘철새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인제다. 그는 공천을 받기 위해 당적을 무려 13번이나 바꾼 인물이다. 무소속을 포함하면 14번이나 옮긴 철새정치인의 신기록 보유자다. 그는 자신이 살아 온 철새소리가 듣기 싫었던지 난 철새 아닌 불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어디 이인제뿐일까?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인물이 한 둘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새 역사를 쓰게 한 전태일열사를 비롯해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자신을 던져 산화해 간 김기설, 김귀정, 이정순, 김철수, 정상순...은 온 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 이러한 애절한 죽음을 본 김지하는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칼럼에서 젊은 벗들나는 너스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며 비아냥거리던 글을 사람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의사회,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사애국자,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어쩌랴 이런 자들일수록 위장의 명수다. 이들은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민중의 피흘린 대가로 얻은 경제력과 권력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화려한 스팩으로 혹은 연고주의로 정치를 흙탕물로 만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요설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는 그들을 가려내 퇴출하는 길은 없을까? 그들이 길들여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스펙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반추해 봐야 한다. 기회주의자, 변절자 철새로 살아 온 사람을 가려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참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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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0.23 06:30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떼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들이 모인 집단을 정치집단이리고 볼 수 있을까? 요즈음 야당들의 행태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는지 입만 열면 정신이상자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하든 청산하려는 여당을 흠집내야겠지만 말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정치란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저런 정신병자같은 소리 쏟아내면 맞장구를 칠 국민들이 있다고 정말 믿고 하는 말일까? 그들이 저질러놓은 일인데... 바로 세우겠다면 협조해도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 한데 온갖 괘변과 떼쓰기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 보는사람들이 더 답답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만 할까?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도록 한 최종 조사에서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재개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찬반의견이 너무 팽팽해 대통령이 결정할 경우 그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일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군수업자들이 여론수렴대상자를 상대로 온갖 로비를 다한 후 김일성제거작전여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찬성여론이 절대 다수라면 그런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게 옳은 일일까? 어차피 여론이란 조사대상의 수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보라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사랑에 눈이 멀면 어차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빠라는 세력이 실재 하는지는 몰라도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편향된 판단을 해도 좋게 보인다.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현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사모라는 단체가 있고 그의 고향에는 지금도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 12대 전두환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는 합천군수의 안내문까지 친절하게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희생된 광주시민들이 일해공원과 이 표지석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원 안에는 3·1운동 기념탑이 함께 있다니... 살인자 전두환을 칭송하는 표지석과 3·1운동 기념탑이 사이좋게 있는 일해공원에는 지금도 합천을 찾는 관강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란 어차피 지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말로는 법앞에 평등이니 복지가 어떻고 하지만 현실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누가 이 현실을 부인할 것인가?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런건 법전에나 있다. 노동해방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불법이요 빨갱이 취급이다. 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에는 위장도급이 판을 치고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시간제....가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극단적인 양극화와 N포 사회...는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정치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치는 이러한 세상을 공정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바로 세우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변칙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막가파 세상이 된 것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정치에 기생해 강자의 목소리를 내주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바꿔 놓은게 아닌가?

워낙 꼬이고 뒤틀린게 많아서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하자? 대중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것은 대중추수주의요 여론정치의 한계를 이해 못하는 편견이다. 위대한 지도자, 나라를 걱정하는 이상을 가진 지도자는 대중의 여론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지 않는다. 타락한 자본이... 변절한 언론이 키워놓은 공든 자산이 얼만데, 그들의 마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물어보자고...?


싫은건 싫다 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라. 인권조례를 만들어 노예계약서 같은 교칙을 바꾸자고 하면 벌떼같이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까지 짓밟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안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권리를 빼앗으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론이나 쫓아다니는 정치인은 적폐청산도 정의사회도 만들 수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협 앞에 핵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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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최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한 뒤,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며칠 전에도 부산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이 또래의 학생에게 끔직한 상해를 입힌 뒤 자랑하듯 페이스 북에 올린 사건에 이어 강원 강릉과 서울 은평· 경기 부천·평택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 뉴스를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인스 아이디어, YTN>

차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범죄 그것도 어린 학생들의 인간성 상실을 보면서 이 무력감을 느끼다가도 인면수심의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 책임이 과연 학생들에게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그들이 자라는 환경은 교육적일까? 문명의 이기 스마트 폰 속의 세상, 감각문화의 산물 게임의 유혹에서 이들은 저항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인가?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소외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도 가까운 장래에 그런 희망이 실현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헌법이 있고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있고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주권을 위임한 정부가 구성되고 이를 견제할 언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세상살이에 지쳐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온갖 사회시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과 수고 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종교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삭막해지고 더 각박하고 잔인해지는가?

인간이 만든 제도, 사상, 이념은 완벽한가? 흠결이 없는가? 인간의 사람사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훼방꾼은 누구인가?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탈선과 타락은 우리를 더욱 실망케 한다. 그것도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재사회화 과정인 학교에서 꿈을 찾는 청소년들이 저지른 일이기에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폭력사회다. 이익이 선이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게 자본주의다. 끊임없이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폭력은 그치지 않고 오리려 성이 상품화되어 외모지상주의로 치닫고 있다. 경쟁은 탈락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요구하는 구조다. 자본의 생리는 전혀 도덕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게 자본주의다. 자본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언론과 종교까지 잠식해 가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요, 쾌락이 주인인 사회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의 결과로 패배자는 무능한 인간이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자본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된 게임처럼 자본은 최후의 승자다. 자본에 대항 하는 그 어떤 논리도 이념도 법도 최후의 자본에 이기지 못한다.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양심이나 윤리는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본은 끊임없이 패배자를 확대 재생산하고 패배자를 딛고 올라서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희망은 없을까? 어둠의 세력이 만드는 세상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자본의 희생자는 무력감에 빠져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어야 할까? 칠전팔기(七顚八起)라는 말이 있다. 실패를 거듭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뜻이다. 자본은 마귀처럼 아이들의 심성을 파괴해 범법자를 만들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역사는 자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다. 한치의 앞을 볼 수도 없는 참담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좌절하거나 침묵할 수 없다. 분노하라. 불의와 악덕 자본, 불의의 세력에 저항하라. 방황하는 아이들을 어둠에서 건져 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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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10 07:00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간은 만나기도 싫은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니 민족은 물론 다수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라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하가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독재자의 딸을 지지하다니... 하긴 김지하의 변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1년 노태우군사정권에 저항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꽃같이 몸을 던져 죽어가고 있을 때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기고문을 조선일보에 보내 극우세력들로부터 극찬은 받기도 했던 장본인이 김지하다.

 

 

어디 변절문인이 김지하뿐일까? 역사적으로 최남선 이광수, 서정주, 김동인, 모윤숙... 등등 그 이름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참혹했던 식민지시대, 나라를 지키겠다고 가족도 버리고 만주로 간도로 쫓겨 다니며 독립운동을 하고 징병에 학도병에 그리고 징용과 정신대로 끌려가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목숨을 이어가고 있을 때 일본에 붙어 작위를 받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해방 후에는 제빨리 친미로 변신해 해방조국의 애국자로 둔갑해 이승만 정권시절 또다시 옛날의 부귀영화를 새로 누리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의 후예들이 칩거해 똬리를 튼 곳이 새누리당이요, 그들은 아직도 권력의 화신이요, 서민의 하늘이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다.

 

 

어디 문인뿐인가? 1990년 민초들의 민주화의 열망을 뿌리치고 노태우정권과 3당 합당한 김영삼은 변절자가 아닌가?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김문수, 이재오는 신한국당 입당, 오늘날 경기도지사와 이명박정권의 실세들이 아닌가? 유신체제에 맞서 민중민주운동협의회 공동대표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위원장을 지낸 이부영은 한나라당에 입당, 지조(志操)니 신의(信義)를 헌신짝처럼 버린 장본인이 아닌가?

 

‘서울의 소리’는 이재오를 이렇게 평가한다. ‘이명박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해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사대강 사업 전도사로 나서 국토를 망치는 원흉이며, 촛불항쟁 시민을 두둘겨 패고, 감옥으로 보냈고,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타살에도 피해갈 수 없는 매국노 이완용, 이승만에 견줄 수 있는 비열한 인간이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당대표와 DJ정권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은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4.11총선에서 낙선하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기본이 있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성실함. 원칙을 지키려 하는 의지가 있다. 세종시 문제를 볼 때 당 결정과 다르게 소신 있게 하는 것 보고 원칙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니 인생무상이 아니라 소신 무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절이나 배신자가 출세하고 존경받는 풍토이기 때문일까? 1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트위터 팔로어를 자랑하는 SNS계의 대통령이라는 이외수조차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다며 변절해 강원도 유권자들의 표를 새누리당에 몰아준 이외수는 배신자는 아닐까?

 

독립운동가인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고 김두한 전 의원의 딸이요, 새누리당의원인 김을동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닐까? 최근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 후보라고 새누리당이 추켜세우던 박근혜는 ‘5.16 군사쿠데타가 "구국의 혁명",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더니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꾼 모소신은 차라리 무죄다.

 

멘붕시대라는 말이 유행이다. ‘정신이 허물어져버린 상황’! 배신과 변절자가 존경받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아니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독재자가 된 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집권을 허용하는 사회는 멘붕사회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 신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는 영원한 꿈일까?

 

- 이미지출쳐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5 06:30


 

 

‘MB’...!

무슨 약자일까요?

밀리바(millibar)와 메가바이트(Megabyte)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이명박의 영어 성명 대문자를 딴 이니셜이기도 하고 멘붕(멘탈붕괴)의 약자이기도 하다.

 

2011년 유행하는 말 1위는 멘붕(MB)이다.(멘붕이란 정신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사태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정신상태')

 

이명박의 MB와 MB(멘붕)시대...

‘MB(명박)시대를 사는MB(멘탈붕괴)의 사람들...

 

MB(이명박)시대는 MB(멘탈붕괴)시대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0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정의사회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일까?

 

 

 

MB시대는 멘붕시대다.

MB의 BBK사건이며 4대강 사업,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MB의 거짓말은 MB의 괴담이 되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대통령이 조롱받는 나라, 오죽하면 대통령을 일컬어 2MB(2 Mega Bytes)라고 조롱할까? 우리는 지금 나라의 대통령 머리가 2MB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저능아라고 조롱받는 사회에 살 고 있다.

 

정치계는 어떤가? 주인이 돈을 줘 심부름을 시켰더니 심부름을 해야 할 사람이 주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면 이런 심부름꾼을 그냥 둬도 좋을까? ‘민간인 사찰’예기다. 나라살림을 해야 할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백주대낮에 주권자를 겁탈한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정부. 국회의장 비리사건이며 MB의 멘토로 불리우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 사건... 을 두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던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학문을 탐구해야할 대학이 돈벌이에 누이 어두워 민자사업에 뛰어들고, 감사원이 감사한 거의 모든 대학이 컴퓨터 조작, 내신 성적 조작, 특기 조작, 시험 점수 조작 등 온갖 방법을 동원, 고위층과 돈 많은 자녀들을 부정입학 시킨 것이 드러났다. 뒷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하고, 대학원생 이름을 도용하여 연구비를 타 먹고, 가짜 학위, 가짜 논문으로 교수에 임용되고, 실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고 시설비를 지출하고, '재단전입금' 이란 명목으로 등록금을 빼돌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리가 들끓는 곳이 대학이다.

 

정의를 세워야할 법조계는 어떤가? 법관들 사이에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청탁을 서로 주고받는 ‘관선 변호’ 관행이며 검사가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벤츠와 명품 등을 제공받고 동료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부산지검 '벤츠 받은 여검사'사건은 법관의 존재이유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놓은 게 법조계의 현실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언론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권력의 편에서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된 조중동은 여기서 거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MB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할 종편은 그렇다 치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방송국은 어떤가?

 

 

 

 

MBC 노동조합이 폭로한 김재철 사장의 추태는 점입가경이다. 2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유용 및 배임 의혹, 여성 무용가 정아무개씨 특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하는 파렴치를 연출하고 있다.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계지도자가 고스톱에 성매매에 룸살롱까지 드나드는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계까지 멀쩡한 곳이라고 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우리네의 현실이다. 이런 MB시대를 MB(멘붕)로 사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좋겠다’는 사람이 나올까 두렵다.

 

♨ 이미지 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2.02 22:10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수요자)은 가능하면 보다 적은 돈을 주고 좋은 상품을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공급자)은 가능하면 많은 돈을 받고 상품을 팔고 싶어한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면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회사에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그렇다. 남녀관계도 그렇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그렇다. 사회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대립적인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현상을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관계 즉 계급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의 경우를 보자.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사와 교장이 다함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달라 교장의 이익과 교사의 이익을 함께 대변할 수 없지만 이 단체는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계급이 공존하고 있다. 교사가 교총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은 교사이면서 교장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경우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가입자격이 상실된다. 교총이나 전교조는 교원들의 이익집단이다.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계급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 집단은 계급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계급을 알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이익을 생각하듯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조차 바르게 보지 못하고 손해 볼 짓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계급이란 무엇일까? 엠파스 백과사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사회 내부에서 사회적 자원 또는 세력(부력·권력·위신 등)의 불평등한 배분에 따라 성립하는 상하, 우열, 빈부, 지배·피지배, 착취·피착취 등과 같은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세력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군집(群集)」을 계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국원단체 총연합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시위장면 >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자총연합이라는 진보적인 노동단체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동반자로서 체제내화된 한국노동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도 있다.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 총연합회와 같은 이익집단도 있다.

생존에 쫒겨 사는 사람들은 '그런 따위가 내게 무슨 상관 있느냐'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삶에 쫒겨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복잡한 이익집단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공익이나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단체들은 노동조합이나 경영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인 오염이 약자의 이익을 앗아간다며 나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오염이 인간의 생존의 터를 앗아간다고 주장하며 나선 환경단체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눈 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20%가 넘는(2009년 조세부담률 22.1%로 179조 6천억)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개인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씌여 지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전두환군사정권 때가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변혁은 불가능하다. 갑오개혁 때 신분제를 폐지했을 때 이를 반대했던 사람은 양반이 아닌 노비들이었다.

노비가 양반의 생각을 하는 한 우리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통치술이 있고 기득권의 이익에 기생하려는 곡학아세하는 학자가 있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언론이 있는 한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