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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5

학교 자치조례 시행 방해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으로 남아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들조차 교무회의에서 교장의 지시전달이나 받을 뿐 그들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사를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겨둔 학부모의 모임인 학부모회도 그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할 회의는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민주주를 가르치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 2016. 1. 23.
정부가 인권교육 못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앞장서서 해야 할 정부가 학생인권 교육을 못하게 소송까지 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낸 이유다. 교육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2015. 5. 15.
교직선호와 명예퇴직 그리고 교권 #. 1 미혼 남녀가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으로 남녀 모두에게 교사가 1위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최근 20살 이상 미혼 남녀 2296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을 조사한 결과 여성 배우자 직업은 교사(5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공무원·공사직(33.4%), 일반사무직(28.0%), 금융직(27.8%), 서비스직(16.2%), 간호사(15.8%), 의사·약사(10.8%) 차례로 나타났다.  #, 2 전국 교단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올 2월 명퇴 교원이 6,897명으로 작년 2월 명퇴자(2813명)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 1만2601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시·도 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54.7%만 확정.. 2015. 4. 10.
학생인권조례 시행하는 전북교육이 부럽다 “우리들 신입생 ○○○명은 본교 입학에 즈음하여 학교의 역사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자세로 교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에 가보면 신입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한다. 대표학생이 읽은 선서에 담긴 ‘교칙’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선서를 한 학생은 물론 신입생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냥 선생님이 써주신 선서를 학생 대표가 읽었을 뿐이다. 학생인권 얘기만 나오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걱정이 교권문제다. ‘철없는 아이들 얘기 다 들어주면 생활지도며 수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폭력문제와 같은 교육위기가 마치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생.. 2013. 9. 12.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교 민주화의 길 열린다 “지금부터 교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인성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부장님... 방과후부장님... 교육과정평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이번 주 할 일과 지시가 끝나면 교무회의는 끝이다. 일년동안 회의에 참석해도 단 한마디의 발언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교장교감과 각 부장들이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평교사는 발언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칫 딴소리를 했다가 문.. 201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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