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12 06:45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나 하는 짓이요, 헌법을 어긴 사법 쿠데타다. 이런 사실을 두고 김명수대법원장은 헌법을 농단한 판사들 회의 결과를 보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조차 무너지는게 아닌가 우려했다.

지난 65()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98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문건 중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하루 전인 201528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가 있는데, 무죄 판결에 따른 다양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재판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해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거래로서 전교조 효력정지 집행정지사건 등 관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계획, 현실화 했다.... 이런 거래로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다.

판사란 법적분쟁을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 주는 사람이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고한 가치관이다.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는 판사로서 자질 미달이다.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법 해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을 놓고 흥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1964814일 반정부세력인 민청학련 관련 42명을 검거 피고인 전원에 유죄선고, 1974527일 인혁당 재건위 23명을 기소 8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나머지 15~20년 선고, 1975년 사형선고 받은 8명을 선고 18시간만에 사형집행. 200212월 피해자 유족들 재심청구 사형당한 8면무죄선고, 2008년 나머지 징역형 피고인도 전원 무죄선고.... 사형이 집행된 8명이 35년이 지난 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정말 무죄인가?

참 가소롭고 치사하다. 대한민국최고의 엘리트들이 역사에 지은 죄. 아니 선량한 시민을 검찰과 손잡고 권력의 피에로가 되어 사형선고를 내려놓고 잠이 왔을까? 3,40여년이 지나고 무죄선고를 한 재판을 보고 그날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어디 생사람을 죽인게 인혁당 사건뿐인가? 이승만정권에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19명이다. 그 중 이승만시대 335,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 등 현재까지 920명이 처형되고 61명은 수감된 상태로 살아 있다. 그들 중 정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1989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걸고 교사도 노동자라고 나선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판결은 정당한가? 5년후 특별볍을 만들어 복직을 했지만 북침설로 희생당했던 교사들은 그 후 10년을 빨갱이로 더 살아야 했다.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죄밖에 없는 1600여명의 교사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북침설을 조작, 전교조 빨갱이 덫을 씌웠던 희생자는 복직만 겨우 됐을 뿐 아직도 원상회복도 안 된 상태 그대로다.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로 KTX승무원과 전교조 법외노조는 지금도 불법단체요, 법을 어긴 지인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중 단 한명이라도 양신선언을 한 사람 있는가?

대표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탄핵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운운하면서 치외법권지대,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참으로 가소로운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지만 끝내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들의 오기(傲氣)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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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1.21 06:30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얼만 전까지만 해도 같은 평교사로서 마음을 열고 흉허물 없이 지내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교장이 되어 나타나면 딴 사람처럼 행세하기 때문이다. 퇴근시간 막걸리 잔을 기우리며 독선적인 교장 욕도 하고 학교경영에 불만을 터드리며 함께 분노하며 지내던 사이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교장으로 승진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옛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아닌 딴 사람 같다. 마치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느냐는 듯 안면 몰수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 2009년부터 1010년까지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감동을 받아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빈곤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혁신학교를 만들어 숨막히는 학교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학교과서까지 만들어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너진 학교, 위기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 어떤 진보교육감보다 가장 앞서 교육정상화을 위해 노력했다. 그가 가장 먼저 도입한 성남시 판교 보평초등학교,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광명시 구름산초등학교.. 혁신학교 인근에는 신()맹모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전세 값이 치솟아 부르는 게 값이었다. 특히 전국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그의 교육관에 뜻있는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런 김상곤교육감이 문재인정부에 교육부총리 후보물망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쌍수로 지지하고 환영했다. 역대 그 떤 정부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교육개혁, 감옥이 된 학교. 가만있으라고 윽박지르고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폭력적인 학교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김교육감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제자들에게 스승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같은 야만적인 반교육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지금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옛날의 경기도 김상곤이 아닌 완전 딴 사람 같다. 그 때의 그의 혁신 마인드, 몸을 사리지 않고 종회무진 내놓던 교육혁신 마인드를 지금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성급한 소리냐고 힐란(詰難)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 그런 의지나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지난 75일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라며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을 얘기했다.



그랬던 사람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이 입시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대학서열화가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인 수능 일부 과목 절대평가와 전과목 절대평가를 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 없다1년 유예를 결정하고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한발 물러섰다.


지위가 곧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여서 그럴까? 문재인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끍어주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을 살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과연 공약을 실현해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직책이 바뀌면 딴 사람이 된다는 말이 보편적인 진실이 아니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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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27 06:51


이명박이 4대강 사업비로 투자한 예산이 22조억원이다. 22조가 전부가 아니다. 해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22~3천여억원씩 들어간다. 이런 추세로 5년간 수질관리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만 20조원이 넘는다. 4대강 사업은 실제로 57천억원이면 가능했던 공사로 22조로 부풀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닌 얘기다. 국민의 혈세로 애꿎은 강바닥을 파헤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썩은 강으로 만들어 놓은 게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이 토건업자를 위한 4대강사업에 투자한 국민 혈세 22. 22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일까? 22조는 지구에서 달까지 만원짜리 지폐로 연결할 수 있는 돈이요, 22조원이면 88만원 세대 젊은이 200만명에게 1년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44만명에게 창업자금 5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결식아동들에게 하루 3끼식 5천원짜리 도시락을 제공할 경우 30만명에게 14년동안 제공해 줄 수 있는 돈이다. 한 해 투입되는 특정 복지예산이 1조라고 봤을 때 22년간 지속적으로 쓸 수 있으며 하루에 1천만원씩 돈을 쓴다고 해도 6,027년 동안 매일 쓸 수 있는 돈이다.

4대강 사업을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자원외교, 방위사업 등 4자방으로 날린 돈이 무려 189조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1천억원이던 나랏빚이 4년 만에 2021천억원으로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3대부채 규모가 무려 3천조원을 넘었다.

박근혜가 취임 후 저지른 최순실게이트는 비리뿐만 아니다. 경제뿐만 아니다. ‘총체적인 부실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다. 민족통일의 희망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도 모자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중국과 적대 관계를 만들었다. 중국과 관계가 무너지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당할 불이익이며 관광과 문화교류의 길을 막아 경제적인 위기를 몰고 올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어 긴장국면을 조성해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처지에 놓ㅇ이게 된다. 

국회청문회에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의 정격유착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을 위해 재벌이 낸 돈이 800억이다. 이런 댓가로 재벌규제가 암덩어리라며 재벌회장의 사면, 황금 알을 낳는 면세점 사업권, 독점적인 대형 유통망 허용 등 온갖 특혜도 부족해 국민연금에 6,000억원의 피해를 입혀가며 이재용의 삼대세습을 완성시켜준 정부다. 재벌들은 754조를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청년들은 헬조선, N포세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 붙인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법제화, 경영상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통상임금 범위 축소...는 박근혜가 재벌에게 배푼 특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영화조치는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를 비롯해 먹는 물까지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지켜주기를 바라고 대통령에게 준 것이 막강한 권력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지난 4년간 국정을 농단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를 거의 5천조로 만들어 놓고 철도, 전기, 가스, 상수도, 의료, 노인연금, 긍융 등 공기업을 민간기업이나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팔아 넘기는 민영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2년이 넘도록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니 진실을 덮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국민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박근혜정부. 친일을 미화하고 유신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심지어 8.15를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고치고 4.19혁명을 폄훼하는 반헌법적인 역사왜곡도 불사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무기연기하고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제 2의 을사늑약을 맺었다.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혹자는 말한다.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을 했으니 이제 지켜보자고... 박근혜만 물러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가 저지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언론, 교육...이르기 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치유 되는가? 병든 가치관까지 회복될 수 있는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 박근혜 혼자가 아니다. 지금 박근혜를 토사구팽시키고 살아남겠다고 쇼를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이니 비박이 그들 아닌가? 최순실 모녀엑 220억을 지원하기로 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낸 대가성 없는(?) 기부금으로 루 최대 4천만원 '미용시술비'를 현금결제하고 두루마리 휴지심에 수백만원을 끼워놓고 쓰도록 지원한 재벌들 아닌가?      

대한민국은 어느 한 곳을 수술해 회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헌의 주체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좋을까?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젯밥에 눈독들이는 정치인들의 헌법개정으로 과연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재벌과 찌라시 언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주권자들을 소외시키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수구세력의 청산 없는 민주화로 촛불민심을 달랠 수 잇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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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13 07:00


불법대선개입 의혹으로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4. 그가 추진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엽기적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가 한 4년간의 정치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헌법 제 69조의 대통령 선서는 "나는 헌법을 무시하고 남북간의 위기조성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국가를 외세의 맡겨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민족문화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취임한 그는 우리나라 최악의 대통령으로서 기록을 남겼다. 대통령은 박근혜였으나 정책은 하나같이 최순실정책이었다.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사건,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카카오톡을 통한 민간인 사찰 논란, 정윤회 국정 개입,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 왜곡,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위안부한일 합의는 원천 무효다.

자신의 공약인 쌀값을 보장해 달라는 백남기 농민을 경찰의 물대포로 쏴 죽인 것도 모자라 강제 부검을 시도하고, 통진당 해체, 전교조 법외노조화, 개성공단폐쇄, 한반도 사드배치,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을 맺은 정부. 대기업으로부터 하루만에 770억을 모금, 정격유착으로 수백억씩 챙겨 특혜를 받는 민간 재단 설립 및 자녀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 최순실 중심의 권력형 비리... 등 끝이 없다. 박근혜정부 출범 4년 그가 추진한 반헌법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폭정이다.

<성과연봉제>

희소가치의 배분이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격유착으로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정책이 노동악법이다. 4대노동법 중의 하나인 성과연봉제란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고, 지속적 저성과자를 퇴출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제도다. 2015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고, 2016년 들어서는 1월 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이어 2월 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해 미르·K 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순으로 특혜를 베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재벌천국을 만들었다.

<민영화 사업>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인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허용을 비롯해 철도와 교육, 가스,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KS 인증체제, 전력, 물 민영화까지 공공부문 전반의 민영화를 추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 정책을 추진한 게 박근혜정부다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고 했다. 공공분야의 민영화는 무능한 정부의 특징이고, 무능은 언젠가 반드시 부패를 낳는다고 했다. 민영화사업은 원천무효해야 한다.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

통일은 대박이라며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던 박근혜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남북합의서를 무력화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길을 막았다. 군수마피아들의 돈벌이를 위해 남북간의 관계를 냉전체제로 돌린 반민족행위는 헌법 69조를 어긴 반민족, 반통일의 길이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에 32억6400만달러(약 3조942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는 개성공단은 입주 기업들의 피해액만 해도 최소 2조원을 넘는다. 미국의 이익, 군수 마피아들의 이익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짓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국정교과서 도입>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겠다면서 북한과 방그라데시, 이슬람국가정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제를 도입하겠다며 뉴라이트계 학자들을 동원 만든게 국정교과서다. 이승만찬가의 저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이 되어 만든 국정교과서를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국정으로 만든 국정교과서를 보면 마치 일본학자들이 만든 역사책 같다.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으로 8.15를 건국절로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는 역사를 부정한 헌법을 부정한 반헌법교과서다. 독립투사의 역사를 왜곡축소하고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표현이며 유신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다. 민족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가르치지 못하는 국사교과서로 어떻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겠는가?

<사드 배치>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5000억원이며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약 110억원이나 든다.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치해야겠지만 사드는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드의 배치야말로 미중의 패권다툼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예민한 문제다. 미국이 자국방어를 위한 무기를 왜 우리나라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반도에 배치해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만들어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야 하는가?

<한일위안부 합의>

피해자를 배제하고 군사작전하듯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일본의 반성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에서 약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36년간 죄악을 정당화 시켜주겠다는 알본정부와 합의는 무효다. 할머니들을 또다시 욕보이는 민족의 수치다.

<304명의 학생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죽어간 7시간 비밀조차 감추는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다. 진실을 맑히겠다는 유가족을 전염병환자취급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쌀값보장 공약을 지키라는 노동자를 물대포로 쏴죽이고도 사과조차 않는 정부가 박근혜정부가 아닌가?

<통진당 해체>

유류시설 폭파’ ‘국가기간시설 습격을 모의했다는 무시무시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유도했던 통진당 해체. ‘이석기 의원의 변장도주이석기 의원 밀입북설, 당선축하편지를 충성맹세편지압수한 RO조직원 PC에서 폭탄제조법 파일 발견’ ‘RO조직원 공중전화기에서 미국과 중국을 통해 북과 통화등 이석기죽이기의 온갖 억측보도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반민주적 정당해산이 통진당 해체다. 정당설립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깡그리 무시한 반민주주의를 매장한 빈민주적 폭거 통진당 해체는 운상회복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

박근혜에게 찍히면 죽는다. 유신헌법과 박정희를 비판하는 세력은 통진당이든 전교조든 살아남지 못한다. 전교조 죽이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5년 동안 지켜온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모두 해임시켰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들로 하여금 후배 교사를 해직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시키는 참 잔인한 정부가 박근혜정부다

<최순실 정책은 원천무효다> 

수백만명이 박근혜 탄행을 외치는 와중에도 '제 2의 을사늑약'이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조대환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조대환이 누군가? 박근혜의 아바타라는 조대환은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며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인물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사움을 벌이겠다는 반성할 줄 모르는 참으로 잔인한 인간 박근혜.... 그가 4년간 저지른 반헌법반민주반민족 정책은 원천무효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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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6.21 07:36


1999년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내쫓겼다. 조합 규약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9명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에 위배됐는데 거짓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며 9명의 해직 교사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시했다.

법외노조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반응은...?

 

전교조는 법원이 이런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1심 판결에 즉각적인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교조의 ‘노조 아님’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패소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사법부가 정부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에서 정의를 세우는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에 전임을 하고 있는 78명의 교사들은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그밖에도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 등에서의 즉시 퇴거해야 하고,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된다.

 

박근혜정부는 왜 전교조를 미워할까?  

 

박근혜대통령은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교육’하고 있을까? "더 이상 이런 단체가 학교를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도록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이번 6. 4 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 중에서 전교조출신이 8명이나 당선됐다. 국민이 전교조를 보는 시각과 박근혜대통령의 시각의 차이다. 더 이상 수구보수적인 교육감에게 아이들을 더 이상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뜻이다. 국민들은 전교조출신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 하는데 박근혜정부는 왜 거꾸로 전교조를 해산지 못해 안달일까?

 

적폐를 추상같이 도려내겠다는 박근혜정부, 교피아를 척결해 학교를 민주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25%씩 예산을 확대하여 2017년에 완료하겠다는 고교무상교육이나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는 대학입시제도, 그리고 ‘정부예산 4조원, 대학예산 3조원 확보’해 반값 대학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은 파기 됐다.

 

박근혜정부가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 

 

박근혜대통령의 전교조와의 길고도 질긴 악연이다(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진짜 이유). 전교조의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악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박대통령 눈에 고울 리 없다. 5.16을 혁명으로 보는 박대통령의 역사관과 쿠데타로 보는 전교조의 시각 차이는 함께 갈 수 없는 적대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학사교과서를 인정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국사교과서마저 국정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학교구성원들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는 청산해야 한다. 학교혁신, 사학비리 근절,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교육부조리 없애기,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등은 15년 전교조가 이루어 낸 소중한 성과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곧은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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