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교조 법외노조9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왜 좌파인가? 좌파 교육감 시대 8년을 돌아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2022년 4월 7일 동아일보의 [오늘과 내일] 이진영논설위원이 쓴 “전교조만 살찌운 좌파 교육감들”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전교조 공격이다. 이진영논설위원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좌파’라고 낙인 찍고 2010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2018년 전교조출신 교육감이 10명으로 늘어난 것을 ‘교육 권력이 좌파로 넘어갔다’고 단정했다. 이 위원은 합법 전교조가 왜 좌파인지 근거라도 있는가? 이 위원은 ‘좌파출신 전교조 교육감이 ‘시험은 비교육적 줄 세우기’라는 도그마에 빠져 시험을 하나둘 없앤 탓‘에 ‘자녀의 학력을 가늠할 길이 없어... 부모들은 역대급 사교육비를 쏟아부어 계층 간 학력 차만 커졌다.‘고 했다. 이 위원은 교육의 목적이 시험을 치.. 2022. 4. 8.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학부모회 법제화보다 학교자치가 먼저다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 2018. 11. 16. 10,26사태를 통해 본 문재인정부의 정체성 내일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 2018. 10. 25. 재판거래는 삼권분립을 파기한 사법쿠데타다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 2018. 6. 12. 같은 사람인데 왜 직책에 따라 달라질까?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얼만 전까지만 해도 같은 평교사로서 마음을 열고 흉허물 없이 지내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교장이 되어 나타나면 딴 사람처럼 행세하기 때문이다. 퇴근시간 막걸리 잔을 기우리며 독선적인 교장 욕도 하고 학교경영에 불만을 터드리며 함께 분노하며 지내던 사이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교장으로 승진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옛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아닌 딴 사람 같다. 마치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느냐는 듯 안면 몰수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 2009년부터 1010년까지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감동을 받아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 2017. 11. 21. 나라 망치는 박근혜정책, 폐기하고 원상회복시켜야... 이명박이 4대강 사업비로 투자한 예산이 22조억원이다. 22조가 전부가 아니다. 해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2조 2~3천여억원씩 들어간다. 이런 추세로 5년간 수질관리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만 20조원이 넘는다. 4대강 사업은 실제로 5조7천억원이면 가능했던 공사로 22조로 부풀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닌 얘기다. 국민의 혈세로 애꿎은 강바닥을 파헤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썩은 강으로 만들어 놓은 게 4대강 사업이다.이명박이 토건업자를 위한 4대강사업에 투자한 국민 혈세 22조. 그 22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일까? 22조는 지구에서 달까지 만원짜리 지폐로 연결할 수 있는 돈이요, 22조원이면 88만원 세대 젊은이 200만명에게 1년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44만명에게 창업자금 5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결식아.. 2016. 12. 27. 박근혜의 ‘최순실정책’ 폐기하고 원상회복해야 불법대선개입 의혹으로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4년. 그가 추진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엽기적이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가 한 4년간의 정치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헌법 제 69조의 대통령 선서는 "나는 헌법을 무시하고 남북간의 위기조성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국가를 외세의 맡겨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민족문화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였다."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 2016. 12. 13. 전교조 법외노조화시켜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1999년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내쫓겼다. 조합 규약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9명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에 위배됐는데 거짓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며 9명의 해직 교사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시했다.법외노조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반응은...? 전교조는 법원이 이런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201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