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9.12 06:3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9%대로 떨어졌다. 취임 1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12월 셋째 주 조사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지난 51주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83%로 정점을 찍은 후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61%, 3062%, 4054%, 5038%, 60대 이상 39%로 떨어지더니 지난 9월 초 여론조사 결과 취임 후 49%로 내려 앉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49%대로 하락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폭락한 것과 관련해 정두언 전 한나라당의원은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전 정권에 대한 실망과 겸손한 리더십, 경청의 리더십, 좋은 남자 이미지 때문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조···문이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적폐의 공범이요, 수혜세력으로 적폐청산이 생존이 걸려 있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정부의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통일 그리고 부분적인 적폐청산 외에는 촛불정부답게 잘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정책처럼 원론적으로 옳은 일조차 일자리에 매달리거나 최저임금에 발목이 잡혀 양극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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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중 공영형사립대예산 811700만원 전액 삭감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1000억 전액삭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207800만원 전액삭감

국립대학부설 특수학급설립 283800만원 전액사감

학생위기문자 상담망운영 20억원 전액삭감

취약계층대상 해외선진지 견학사업 9액 전액삭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입시정부수립 100주년 사업 75천만원 전액삭감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야당이 삭감을 주장해 삭감한 게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획재정부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사업인 이러한 예산을 조정한 것도 아닌 전액 삭감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엇박자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왜 곤두박질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교육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은 접근조차 못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사립학교개혁을 비롯한 개혁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철학의 빈곤이 문제다.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 결과임이 분명히 밝혀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교조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미운 살이 박힌 이유는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그들이 교육개혁의 선두주자인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5,16을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만들고 싶은 박근혜에게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판거래라는 사실이 확연히 밝혀진 전교조법외노조조차 원상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피아를 구분 못하는 한계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문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인가 성장주도정책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개혁의 문제요, 경제민주화문제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공론화가 아니라 입시문제요, 학벌문제다. 수십 년 동안 수십, 수백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삶을 옥죄는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문제인정부는 지지율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교육개혁과 언론 바로 세우기가 아닌가? 한 세기가 가깝도록 사경을 헤매는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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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18 06:30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헌법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전직 판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현행헌법 제2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적 개념을 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현행헌법의 토지공개념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 128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역사는 이승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정부수립 후 가장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은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민들의 민심이 이완될 것이 두려워 전쟁 3개월 전인 19503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로율)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이 남침을 예상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렇게 전쟁 3개월 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토지공개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 박정희정권 때 시작된다. 1976년 박정희정부의 건설부 장관이었던 신형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적 개념이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인 1978년 시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이어진 것은 이로부터 11여 년 뒤인 1989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정부 정책으로 도입했다. ‘6월 항쟁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을 신설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럴까? 토지공개념을 좌파들의 주장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자신이 2007629,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등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어서 그는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양당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은 집권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으로 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대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당으로 수준미달이다. 아니 실격이하고 표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꺼내 말끝마다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 건강한 정책까지 흠집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솔직히 현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약속조차 어기면서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발의개헌안에 색깔을 칠하고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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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1.17 06:33


219,799,000! 무슨 수치일까요? 박근혜전대통령이 2016년에 받은 연봉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18,316,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17,668,000원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0,000는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됐지만 대통령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해마다 연금으로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는 100분의 70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37961920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평균 11496820원을 받는 셈입니다. 물론 이 연봉에는 일반수당 월 646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등 총 77568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348610원을 받는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을 합해 받는 의정활동비가 연간 92518690, 월평균 7709870원 정도입니다. 그밖에도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 5급 상당 비서관 2,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어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주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생계가 어려워 힘겹게 사는데 나라 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꾼은 이렇게 호의호식 하고 사는게 정상일까요? 양심이 있는 지도자라면 주권자가 힘겹게 살면 함께 나누며 사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노동자들은 임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소득 분석을 보면, 노동자들이 받는 월평균 소득 329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속하는 51.8%에 속하는 일자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들은 행복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1963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규모는 644만명(32.8%)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는 다르게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44.5%874만 명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천명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15년 이래 12%대를 육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봉을 쪼개 낸 세금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특혜를 받고 살아도 좋을까요?

대졸 이상 실업자가 분기별 집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서고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처음으로 3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분기 전체 실업자는 1167000명으로 나타니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43000(46.5%)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지절 내 건 공약이 청년실업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하게도 노동의 종말이니 혹은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35포도 모자라 N포 사회니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이런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은 한달에 17,668,000, 직급보조비는 3,200,000, 국회의원들은 137961920, 수당까지 합하면 한해 2348610원을 받는게 옳은 일일까요?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헌법이니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주권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일꾼은 호의호식하고 주인은 가난에 찌들려 사는게 정상일까요? 행복추구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입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학자금을 갚지 못해 빚쟁이로 살아가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사적인 치부를 하고 연간 옷값만 19950만원,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다 분노한 국민들에게 쫓겨나 감옥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은 새로 뽑아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곳곳에 적폐 세력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주인은 노예입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는 6·13선거에서 적폐세력을 제거해 주권자들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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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12.20 06:30


지난 510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며 출범한 촛불정부는 12월 말로 출범 반년이 조금 더 지났다. 5년 임기 중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집권초기의 개혁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의 근본 모순을 청산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고지원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회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천명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 부터였다. 교육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절대평가는 일부과목이냐 아니면 전과목이냐를 놓고 1년 유예입장을 밝혀 개혁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놓고 초등예비교사들의 반발로 갈등만 키워놓기도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개편안, 대입제도 개선,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개혁의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지만 민간위촉 위원 선임과정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적폐를 어떻게 반년 만에 청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적폐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단체나 구속, 수배된 사람을 두고 개혁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막기 위해 싸우다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지금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부장 등 27명의 교사들이 영하 10도의 혹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면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공약 1순위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교육 관료들이 불량교사를 색출한다면서 꺼내든 카드가 교원평가 아니었는가? 제대로 된 기준도 원칙도 없이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교사들을 평가하도록 해 교권을 땅바닥에 팽개친 교원평가를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우는 아이 달래듯 말 잘 듣는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해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은 성과급제를 두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겠는가?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보는 철학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승자독식주의 경쟁지상주의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공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사교육의 마피아들의 저항을 막을 각오도 없이 공교육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일류학교, 학벌사회를 함께 바꾸지 못한다는 공교육정상화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100대과제에서도 밝혔듯이 대입제도 개선 없이 교육개혁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고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대학입시제도요, 이를 위해 학벌로 기득권을 누리는 기득권 사회를 혁파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불량교사를 제거 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자질은 교원양성과정에서 개선해야할 문제다.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 지원으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은 이제 공교육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장자격제와 같은 문제는 당연히 선출보직제로 바뀌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이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로로 바꾸어 학생대표가 참여 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교육적폐의 하나인 사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 근절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다. 지지율에 목매어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해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사이비 정치인, 변절한 지식인, 권력을 비위를 맞추는 언론인과 학자, 교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종교인.... 이 모든 모순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교육실패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할 책무가 어께에 달려 있다. 교육개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주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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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12.12 06:35


문재인정부 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보고 있노라면 진보적인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었는지 이해가 간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경우 7년동안 17차례의 검찰 고발을 당했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은 교육부장관이, 한 번은 감사원장이 고발해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해 왔다. 김승환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임기를 6개월도 채 남짓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한건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독재정권의 통치술 중의 하나가 민중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가?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거나 3S정책으로 정치에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도 한다. 지난 박근혜정권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세력들을 별도로 관리하기도 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론이나 교육도 그렇다.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나 단체는 살려 놓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정상화에 역행해 온 독재정권이 길러내고자 했던 인간상을 어떤 모습일까? 독재권력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단체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계급을 세분화해 단체의 장을 통제하에 두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의 경우 김승환교육감처럼 신상털기나 트집을 잡아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공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청소년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헌법이나 철학교육을 외면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 알파고 시대에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기장 기본적인 권리다.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거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을 천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최근 실습이라는 명복으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며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우리헌법은 제 10, 11, 12조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신분이나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와 광주 그리고 전북을 제외하면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자치조례는 물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조례조차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지위여부를 막론하고 천부적인 권리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우선해야 한다. ··수 점수를 더 잘 받아 그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권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주권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우리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왜 제한되어야 하는가?


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은 그렇게 인색할까?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의 속성이나 본질을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교육이 권력에 혹은 자본에 예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인색할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정직, 근면, 검소로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던 시대는 마감되어야 한다. 교육이란 내일의 나의 삶을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헌법교육, 철학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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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0.02 06:31


"현 상황 대화 불가..,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잔여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 사드를 반대한다던 발언이나 독일 방문 때 발표한 신 베르린 선언과는 딴판이다. 마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막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진출처 : CHANNEL A>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말 폭탄과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수위를 높여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쟁이니 남침이라는 말이 우리국민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전쟁영화나 게임을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언론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 하고 있고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 국민들도 하나같이 예사다. 정말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길까?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김정은만 달랑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반도는 평화모드로 바뀔까? 트럼프 말대로 북한 완전파괴시나리오는 북한만 폐허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멀쩡할까?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북한과 남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 공격받으면 북한만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남한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남북전쟁이요,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몇 개가 남한으로 날아온다면 우리나라에 건설된 25기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라는 보장이 없다. 이 중 하나만 공격당해도 핵 공격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모든 언론이 나서서 무기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며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연히 문재인 지지자들도 나서서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한다. 무슨 무기의 위력이 어떻고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갔는데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이상하다는 등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투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철우의원을 비롯한 북핵위기대응 특사단이 남한의 핵무장을 위해 미국에 전술해 배치를 구걸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 새정치를 한다던 국민의 당은 햇볕정책과 전술핵 배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나라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같은 위기 상황인데 언론이며 야당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논조요, 지지자들조차 대통령을 믿고 무조건 기다려 보자는 투다.

80%까지 치솟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93주차 들어서면서 65.6%로 하락했다. 지지율이 하락 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인사 추천의 난맥이 불러 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촛불혁명이 기대하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는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까? 개혁이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초기에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역대정권의 지지율도 초기 고공행진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했던 점에 비추어 문재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 편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비판도 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기면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어느곳 하나 멀쩡한 분야가 없는 나라. 지금 문재인정부가 개혁해야 할 분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관진 전국방부장관의 수조원대 FX사업 비리에서 보듯 국방개혁을 비롯한 검찰개혁, KBS, MBC 파업에서 보듯 찌라시가 된 언론개혁은 할 수 있을까?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교육비문제며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풀이의 경쟁장이 된 교육문제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무회의서 한 말이다. 적폐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대미종속관계를 어디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한 촛불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킬 때만 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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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9.13 06:30


"됐다 됐어!", “다음은 탄핵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찬반 투표 결과 145145로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 말이다. 이들이 좋아 하는 이유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여 투쟁을 한 결과를 보고 기뻐한 것일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선언문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이수헌법재판소장의부결을 놓고 하는 짓거리들을모면 악마의 웃음이 생각난다. 그들이 좋아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들의 웃음에 담긴 뜻은 위기를 넘겼다는 승리의 도취한 야누스의 안도감일까? 국민들이 그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안중에도 없다. 이들이 지금까지 한 짓거리를 보면 그들이 신주처럼 모시는 박근혜와 최순실공동정부가 만든 멘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 선언문을 보면 뻔뻔하기 짝이 없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의 주역이 그들 아닌가? 나라를 온통 야단법석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뻔빤스럽게도 제빨리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혁신을 하겠다더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들이 어지렵혀 놓은 나라를 바로 잡겠다며 추천한 인사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훼방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하는 모습을 보면 육사(六邪)라는 말이 생각난다. 지위에 안주하고, 봉급만 탐내고, 주위의 정세에만 신경을 쓰는 패신(貝臣), 아첨을 일삼아서, 상사의 일은 무조건 좋다 하고 좋아하는 것을 상납하는 유(諛臣),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성인군자연 하면서 실제는 사악한 마음을 품은 간신(姦臣),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남을 설득시키는 재주가 있으나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 참신(讒臣), 자기 좋을 대로 규칙을 변경하고, 사적인 도당을 만들어 지위를 높이는 적신(賊臣), 상사를 모함하고, 현명한 사람을 배척하며, 상사의 나쁜 면을 내외에 선전하는 망국신(亡國臣) 일컬어 육사(六邪)라고 한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패당들이 자유한국당 아닌가? 

이런 짓을 하는 새누리당을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당(政黨)이란 파별과 다르다. 파벌이란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따로따로 갈라진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정당법 제2)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6(六邪)들이 모인 무리들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탄생과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을 모태로 쿠데타로 정권을 도둑질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뻔뻔스럽게도 전두환일당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5.16쿠데타의 공범자인 김종필이 합당해 민주자유당을 만들고 민주자유민주당의 뒤를 이어 만든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만 바꾼 정당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반른정당)이 아닌가? 이런 패거리들이 만든 집단을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저지른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있다.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느니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느니 하는 코미디 같은 혁신 선언문을 발표한 패거리들이 자유 한국당이다

정의(正義, definition)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 거칠게 말하면 평등의 실현을 의미하는 가치로 울피아누스의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존 롤스의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훼방놓고 있는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민족도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안중에 없고 패거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육사(六邪)들의 모임이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을 두고 어떻게 정의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적폐의 몸통, 자유한국당이 이 땅에서 사라는 지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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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필자는 20039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채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교육시장화정책으로 교육을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내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는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로 경기도교육을 개혁한 선봉장이었다.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의 첫 작품인 수능개혁에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김상곤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인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1안과 2안을 제시해 오는 31일까지 공청회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지만 그 안에는 교육을 살릴 대안 없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대학입시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국어, 수학, 탐구 1과목은 상대 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1모든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2안 중 하나를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능개편안은 ’1안과 2안 모두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공약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낡은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서열매기는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여기다 학벌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는 우리사회를 개혁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과목은 지금과 같이 서열매기고 일부과목은 절대평가로 하면 교육이 살아나는가? 이렇게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입시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교육부가 내놓은 두가지 안에는 동일한 평가에 과목마다 평가 방식이 다른... 기이한 형태다. 뿐만 아니라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단계별 접근은 입시교육의 형태만 바뀌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 아닌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쌓인 적폐는 잘못된 교육이 만든 결과다. 촛불혁명이 바라는 개혁은 적폐청산 아닌가? 기득권을 지켜 주겠다는 양시양비론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역대정권이 계속해 오던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으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

 

20030908()

 

날이 갈수록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임명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절반 정도로 낮아졌던 서울대 출신 장관의 비율도 새 정부 들어서 다시 60%로 높아졌다. 학벌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이다.

교육개혁의 절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큼 교육개혁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내놓은 개혁조치를 보면 실망의 연속이다.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바와 같이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벌에 있고 사교육비는 학벌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학벌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사교육비문제나 공교육의 정상화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다. 문제의 원인을 덮어둔 채 사교육비만 줄이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방침은 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예체능과외비를 줄이겠다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니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의 수준을 알만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새 정부가 교육개혁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학교급식문제며 사립학교문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승진제도를 다양화하겠다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의 로드 맵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읽을 수 없어 안타깝다. 교육부는 문제의 본질을 두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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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비 지급 등 관련업무를 맡고 있으니 공교육 같지만 사설학원이나 사교육강사들이 맡아 하는 교육이니 사교육이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1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속불명의 방과후 학교를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불법을 합법화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기본계획 수립수업환경 조성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한 사항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27일 박영송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소속교사들은 박영송의원을 항의 방문해 방과후학교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이번 통과된 조례안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과정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빠져있고 학교의 책무만을 명시해 놓았으며 53항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일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 규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종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이 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학교현실의 개선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교실로 이동해 가며 학습노동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을 내줌으로써 고학년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취미생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활동을 교사가 옆에서 면밀히 지도하고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20명이 넘는 학생들과 수업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는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선정에서부터 공고, 면접, 선정기준안 작성, 범죄조회, 강사비 지급, 재료비 청구, 학운위 보고 강사평가... 와 같은 엄부부담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를 맡게 해 교재연구 시간까지 앗아가고 있다,

사교육의 공교육화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이 아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교육을 줄인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교육이 된 방과후 학교는 입시교육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강사가 하는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의 교실을 빌려줘 학교를 사교육천국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지금 걍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교육은 학교의 전유물이 아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못한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로드맵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그것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사교육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공교육 더욱 황폐화시키는 조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를 가정과 지자체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인 세종시에서 더불의민주당의원이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해 공교육정상화를 가로 막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교육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10여년동안 설립목적 달성은커녕 뜨거운 감자가 된 방과후 학교를 조례까지 제정해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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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20 06:33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무슨 표현일까? 번역 탓일까? ‘... 좀 더 열려 있다?’는 표현은 너무 앞서간다는 표현일까? 아니면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맘대로 결정하고 그래? 이런 뜻일까? 문화가 달라 표현이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자신은 문 대통령과 북한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뼈 있는 말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제안에 대해 썩 마뜩잖은 표정이다. 왜 안 그럴까? 실제로 남북에 형화무드로 전환할 경우 심각한 충격에 빠질 무리들이 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신형무기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던 군수마피아 세력들이다.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6·25를 통해 2차세계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호기가 바로 한반도 전쟁이었다. 한반도에 전시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그밖에도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조성해 권력을 유지해오던 극우세력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은 참으로 감동이었다. 남북이 대립과 갈등으로 자칫 미국의 선제타격을 용인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한반도평화통일 5대원칙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의 한반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그동안 가꿔 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 노력은 우리민족이 가야할 대 원칙이요 평화정착의 안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간의 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말로는 한반도 프로세스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위기상황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영구적으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도록 양도했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한 주권의 양도였다.

다행이 촛불혁명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반도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을 부추기던 박근혜정부를 몰아내고 문재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한반도평화 5원칙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맡긴 유일한 나라의 자존심회복을 위한 가급적 빠른 시일에 화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남의 나라 사령관에게 맡기는 정신 나간 국가가 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한미FTA 재논의한반도 사드배치와 같은 조치는 미국이 우방인지를 의심케 하지 않은가?

<사진출처 : 한국일보>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자한당과 수구세력들은 한반도평화정착에 역행하는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분단유지가 정권유지이기도 했던 정당성을 의심받던 정권과 이에 기생해 이익을 챙기던 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80%가 넘는 지지율과 국민들의 각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부패에 기반을 두고 존재할 수 있었던 세력과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기 위해 좌파척결운운하지만 그들의 마취전술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청년들이 핼조선을 외치고 35포도 모자라 7포를 말하는 나라에 어떻게 평화를 말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기준도 원칙도 없이 내개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힘의 논리기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은 이제 그쳐야한다. 어제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00대 과제는 우리민족인 풀어내야 할 대헌장이다. 이제 수구세력, 만민족세력의 발악적인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경제민주화고등학교 무상교육’, ‘탈원전정책’, ‘현 정부 임기 내 환수’, '남북 평화협정체결....등과 같은 로드맵은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전쟁을 부추기는 외세와 손잡고 어떻게 주권을 말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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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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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6.06 06:01


5·18 민주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눈물 흘린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횐, 세월호·최순실 국정농단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예고했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사드 배치문제에 보고 누락된 부분을 재조사하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특사를 보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



야당이 집권당 대통령을 칭찬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는가? 그런데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은 무섭다”, “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는 문재인 국정운영 지지도가 90%에 육박해 득표율 41%2배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SNS에서도 난리다. 네티즌들은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거구나‘, ’살맛이 난다‘...는 등의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과연 이대로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개혁 첫 드라이브가 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부정을 저지른 자, 논문을 표절하고, 병역을 기피하고, 위장전입, 세금 포털.... 등 도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공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게 맞다. 그런데 자한당의 검증은 그게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적 지지와 개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자한당의 집권당 상처내기 그들이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사청문회제도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6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도덕성·청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부적격한 공직 후보자를 걸러내고, 고위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늘 자신을 경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집권당의 발목잡기 흠집내기용이라는 역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편들자는 말이 아니다. × 뭍은 개가 ×뭍은 개를 나무란다더니 자한당은 그런 말 할 게제(階梯)가 아니다.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을 비롯해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국무총리에 임명한 박근혜정부는 후보자 낙마율 14.5%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노무현정부 낙마율 3.8%4배 가량이고, 이명박정부의 낙마율 8.4%와 비교해도 배 가까운 수치다.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후보자를 8명이나 임명한 정부가 박근혜정부요 자한당 아니었는가?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36360억 억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만 해도 무려 9조원이다. 무기수입 세계 제 1위의 호갱국가가 됐다. 그것도 미국무기 수입이 단연 1위다. 무기수입뿐만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국방을 적당히 하자는 말이 아니다.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합의한 남북화훼와 평화의 길을 마다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군비경쟁을 벌여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겁준게 누군가? 결국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핵무기와 인공위성을 개발하도록 해놓고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다 안긴 자들이 자한당이 아닌가? 북한에 묻고 싶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6위의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를 굶주리고 있다는 북한이 도발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대통령과 맞장 뜨겠다는 검찰,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에서 보듯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는 구속조차 못하고 있다. 어디 검찰 뿐인가? 나라는 온통 재벌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비정규직 문제,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문제의 주범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오죽하면 개혁 1순위가 재벌개혁일까? 이제 자본은 의료와 전기, 통신, 철도, 교육, 수도까지 민영화로 몰아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먹거리까지 해외 농산물 마피아에게 점령당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작성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이를 두고 발목잡는 자한당의 발목잡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앞에는 거대한 마피아세력들을 포진하고 있다. 자한당은 얼굴마담이지만 그 뒤에는 얼굴 없는 수구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 친일세력, 유신세력의 후예, 군수마피아, 원전마피아, 정유마피아를 비롯해 언론, 교육마피아들이 호락호락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 마피아세력과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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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5.27 07: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하루 5000만원씩 총 35억여원이 집행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지난해 12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312일 청와대를 떠나는 동안 70일동안 하루 5000만원씩 총 35억을 썼다....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박근혜전대통령의 씀씀이에 혈세를 냈던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하루에 어떻게 5000만원을 쓸 수 있을까? 그것도 백화점으로 돌아다니면 쓴 것도 아닌데...? 영수증도 필요 없이 대통령이나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돈을 특수 활동비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도 알 수 없는 이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을까? ...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 10년간 한해 8870, 1년에 85631억원을 썼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부기관은 지난 10년간 합산하면 국가정보원 47642억원 > 국방부 16512억원 > 경찰청 12551억원 > 법무부 2662억원 >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14억원 순이다.


국민은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를 아끼느라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고 사는데 공무원들은 눈먼 돈이라고 흥청망청이다. 청와대는 지난 해 국회 당직자 오찬 식탁에는 국민들이 낸 혈세로 1g18만원. 900g짜리가 16000만원을 호가 하는게 송로버섯,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 등 최고의 메뉴로 코스 요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일이 있다.


노인자살률 세계 1,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2,079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300시간 많은 OECD 2,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2, 평균수면시간 꼴찌인 나라에서 대통령은 나들이 하듯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무슨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취임 후 구입한 옷 370벌에 옷값만 무려 20억을 지출했다. 돈을 물쓰듯이 하던 대통령. 그는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던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도 이렇게 지출할까? 박근혜정부는 2014년부터 탄핵되기 전까지 4년간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144억원이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9억원, 한국자유총연맹 21억원, 한국자유총연맹 21억원이 지급됐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총예산으로 14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이것도 모자라 생가 바로 옆에 짓는 민족중흥관에 65, 새마을테마공원에 국비 298, 도비 286, 시비 286억이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무리대통령이라도 국민이 낸 혈세를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않고 개인의 필요에 의해 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기업의 경우,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하루에 5000만원 썼다면 촛불반대집회에 지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루 5000원씩 그것도 40일동안 35억을 쓸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는 수많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그 중에 깜깜이 예산 집행. 특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지출한 돈의 용도도 밝혀내야 한다. 하루 5000만원씩 35억... 박근혜 개인이 지출한 돈인지 청와대 주인인 대통령이 탄핵 당해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사용했느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혹 국민이 낸 혈세로 관변단체 탄핵반대 시위 지원금으로 지출됐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밝히고 남은 특수활동비 126억원 중 73억원은 집행하고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부터는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50억원(31%) 줄인 111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언론, 교육...어느 한 분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없는 나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문제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들은 호기심과 기대로 지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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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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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5.17 07:02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말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이라고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1. 학생 인권법 제정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2. 법정 교원 수 확보

3. 학급당 학생 수 25명이하 법제화

4. 강제적 자율학습 폐지 및 야간 8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5. 경쟁적 교원 및 학교평가 폐지

6. 교원 성과급제 폐지

7. 교장 선출보직제 및 교원 승진제 개선


페이스북 친구가 페북에 남긴 현직 교사로서 새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는 요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헷갈린다. 솔직히 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쌓아 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빚더미를 안고 출범했다. 일에는 선후 순위가 있고 풀어가는 과정 또한 정확한 원인분석에서부터 해야 한다. 해결의 의지가 없고 이해당사자들 눈치만 보던 지난 정부처럼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를 키워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까? 위의 페친이 주장하는 식으로 풀면 임기 5년 내 교육분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 생각해보자. 교육문제는 사교육문제부터 위해 열거한 문제 외에도 수없이 많다. 혁신학교를 보자.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수많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그렇고 학원이 된 학교도 달라진게 없다.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는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교사들의 잡무며 학교장의 권위주의...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이 얽히고설킨 교육문제가 제자리를 찾아 낼 수 있을까?


학교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대로 운영해야할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내 풀어야 한다. 세 살짜리 아기에게 외국어 두 개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돌도 지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키라고 학원들이 난리가 아닌가?


미친 선행학습에 고액과외까지... 이런 현실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 몇가지로 문제가 해결될까?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가 없는 나라는 당연히 사교육도 선행학습도 없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을 보는 철학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과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의 차이다.



상품이 된 교육이 만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전시용, 일회용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다. 꼭 필요한게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관이다. 외모나 성적이나 학벌로 보는 인간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인간관이다. 이런 가치관을 함께 풀어나가지 못하는 한 상품이 된 교육을 공공재로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교육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제 교육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적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가짜 대책이다. 진짜 대책은 정부나 경찰이나 국회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사교육업체나 사립학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쌓이고 쌓인 교육적폐를 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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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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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09 07:20


순사 온다, 순사...!’ 일제시대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소리다. 옛날에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기를 달래곤 했다. 그런데 왜 호랑이호랑이 온다는 말 대신 순사 온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일제강점기시절에는 순사는 호랑이부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주재소에 한번 끌려가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나온다. 민족주의 냄새만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그냥두지 않는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일제의 악행을 상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조선순사나 관리들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하고도 지독했다. 그래서일까? ‘왜놈앞잡이하면 치를 떨었다. 영화로 까지 나온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그들이 한 짓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할아버지 안호인씨는 부산상고를 나와 일본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지점장을 하던 금융조합에서 일한 사람이다. 금융조합은 총독부 감독 아래 화폐정리 사업이나 토지조사, 세금수탈을 도맡았고, 전쟁물자를 공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으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작하고도 남는다. 일제강점기 시절, 쌀수탈과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일했다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페친 한분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를 꺼연좌제내느냐, 그렇다면 일제시대 공무원은 모두 친일이냐며 항의 했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논란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친일과 유신의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요, 박박정희 친일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악행으로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 처형된 가족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고 잡혀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이 있다. 그들이 사과를 받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유신교육을 받아 지금도 박근혜를 여왕으로 받들고 만수무강을 외치며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안철수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일과 무관한 일일까? 더구나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당시의 안철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았는가? 일본이 사과 했는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승만 박정희정권시절에는 한국의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제주항쟁과 양민학살, 보도연맹사건..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이 2세국민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철학은 더더구나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정적인 김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암살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 과거가 기억되기를 원했겠는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들의 정권에서 함께 일한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이들의 친자가 한나라당이요. 그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새누리당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개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다시 유권자들 앞에 큰절 한 번 올리고 보수적자 시비를 하고 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데 정의를 외치고 좌파 척결을 외치고 보수타령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다시 적폐를 쌓겠다는 게 아닌가?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빨갱이, 종북, 좌파... 라는 카드로, 북의 도발, 남침위협으로 겁주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일본에 빌붙고 미국에 기대어 유지되었던 정권... 그런 정당이 선거철만 되면 옷을 바꿔 입고 정당 이름을 바꿔 또 집권을 꿈꾼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유신에 마취된 유권자,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어떻게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당의 후보 홍준표가 지지율 20%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그들이 아직도 애국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 오늘의 나의 판단이 사랑하는 아들딸,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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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4.11 07:01


안철수 후보가 달라지고 있다. ‘수만배 수십만배(?) 달라지고...’ 있다. 오바마후보의 연설 스타일뿐만 아니다. 안철수후보는 바른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판에 발을 들어 놓은 사람이다. 최근 그의 행적을 보면 새정치에 대한 신선한 이미지로 정계에 등장한지 채 몇 년도 안 된 그의 정치관이 오히려 더 낡은 정치가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안철수가 하겠다는 바른 정치란 어떤 것일까?



"1020일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는 국가 간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20일 한미국방부장관 성명 발표 후 안철수후보의 사드 찬성발언이다. 그 이후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상황이 바뀌었으면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의당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에 대해 이제는 대선 기간이라며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내 여러 생각들을 함께 생각해서 제 생각대로 설득해 당이 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안후보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다른 길이 없다고도 했다.


지도자의 자질을 확인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교나 통일을 보는 시각 하나만으로도 그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후보의 국가관을 짐작할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한 전시작전권 관련 협정은 우방으로서 예우와 대등한 국가로서 자존심을 존중하는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이러한 과거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불안하고 미국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대미의존적인 외교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결정적인 결함을 가진 지도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도 그렇다. 개성공당이야 말로 통일을 향한 디딤돌이며 남북의 신뢰회복의 바로비터다.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가장 대표적인 실정의 하나가 바로 이 개성공단 일방적인 폐쇄다. 그런데 안후보는 지난 2월 미림여자정보과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엔 제재안을 보면,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출입 물품에 대한 여러 구체적 제재안이 있다""우리나라가 그 제재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제재를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론이니 공약이란 머리 잘 굴리는 재사(才師)들이 만든 전시품(?)에 다름 아니다. 연설문 또한 선대위에서 만들어 준 문건을 보고 읽는 자료니 실제 그 사람의 세계관이니 인품이란 즉석에서 하는 말이 오히려 그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더 확실한 판단근거가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주체 의식이 없이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고 헌법이 제시하고 있이 통일조차 확고한 주관 없이 유엔의 눈치를 보고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그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바른정치, 새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안후보의 노동관도 예사롭지 않다.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나라 그것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식량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아닌가? 해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2022년쯤에 1만원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조차 최저임금은 1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며 '인상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한계 기업'이라 밝힌 바 있는데 자신이 당선 돼 임기가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최저임금을 1만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하고 자본의 눈치나 살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연인원 1500만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 땅의 수구세력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주권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안철수후보의 철학을 보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눈치, 외세의 눈치, 수구 세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의 ‘5자 구도지지율에서 37.7%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 조사가 얼마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른 정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안철수후보의 철학이 과연 촛불의 정신을 반연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안철수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나라는 쌓이고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을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과연 누가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열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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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29 07:10


박근혜 통치 48개월은 악몽이었다. 그는 국민이 준 권력을 유신정권과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을 하다가 끝냈다. 그는 헌법과 실정법을 어겨 탄핵받아 쫓겨났지만 그의 48개월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게 없을 정도다.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사라지고 박근혜는 소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 노동자 농민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6.156.9공동선언을 파기하는가 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했다. 일본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미국에 전작권을 양도하고 사드배치까지 합의해 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살 수 있었던 돈이 아닙니까? 이돈 어디서 났습니까? 박정희 유신정권때 재벌에게 받은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 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동원해서 김지태씨 협박해서 뜯어낸 장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6살 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18대 대선토론 때 통진당 이정희대표의 말이다. 그는 유신독재시대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이 된다는 칼날 비판에 한을 품었던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 되고 난 후 기어코 19141219.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당했다.


'참교육'의 기치 아래 1989528일 창립돼 26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사바로세우기로 박정희의 친일과 유신을 비판하던 전교조가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교실을 정치화한다는 비판에도 촌지와 체벌, 입시 위주 교육을 거부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위해 지켜온 전교조는 창립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합법화 16년 만에 끝내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순실,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는 눈에 가시인 통진당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든 것도 모자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대갈을 물리고 바른 말 하는 지식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내 몰았다... 적폐청산은 박근혜가 즐겨 쓰던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일당은 적폐의 몸통인 자신이 남 이야기하듯 하면서 정치보복과 사익을 일삼아 온 것이다.


촛불이 만든 정국. 무엇부터 바꾸고 고쳐야 할까? 박근혜정부가 한 일치고 민주적인 정책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지만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이 영문도 모른채 수장 당한 일이며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오죽했으면 전국 2,400여 고등학교 중 채택율 0%라는 망신을 당했을까?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뻔뻔스럽게 탈당해 이름까지 바른정당으로 바꾼 무리들이며 충성인지 의리인지 모르지만 정치깡패 같은 자유한국당이며 박근혜가 임명한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과 살인정권에 복무한 기득권세력, 찌라시 언론, 변절한 지식인, 여기다 소비자들의 피를 빨아 먹은 악질 재벌까지....


이들이 만든 적폐의 몸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쁜 짓을 해도 높은 자리만 차지하면 정당화되고 돈으로 연고주의로 학벌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막가파 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까? 피의자 박근혜 집 앞에서 날밤을 세며 여왕마마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까? 대선을 앞두고 촛불이 절규하던 민주주의 회복은 물건너 가도 말 것인가? 미완의 4.19처럼 1600만 촛불이 일궈낸 민주주의는 기득권 세력에게 넘겨주고 말 것인가? 박근혜 일당이 만든 적폐를 청산하고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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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1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6 06:51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이다. 당명을 바꾸고 원조보수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눈물겨운(?) 변신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SNS에는 왜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욕을 먹을까? 엊그제까지 적폐의 주역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달랑 이름 하나 바꿔놓고 선명야당을 흉내를 내고 있다. 그것도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럽게 바른 정당이란다.



지존지 절갠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잔존세력들의 모습도 꼴볼견이기는 마찬가지다. 머리가 나쁜건지 고집불통인지는 모르지만 이 촛불정국에 특검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 친박세력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신무연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의원은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한테 던지고, 불이 나서 사망자가 속출했더라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내란까지 선동하는 사람들... 이들은 정치인인가, 폭력배인가?


'춘천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은 김진태의원과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 홍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놀랍게도 대통령에 출마했다. 김진태의원은 진실에 대한 열망에 불타 탄핵인용으로 쫓겨난 박근혜를 살리겠다며 역사의 진실을 밝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탄핵불복 선언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을 공짜 밥이라며 아이들 밥그릇을 차버린 홍준표지사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들의 눈에는 민주주의도 헌법도 보이는게 없는가 보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의 정치참여를 막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란 체면이 있고 부끄러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나라를 경하겠다는 지도자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비전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덕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때마다 부정과 비리로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기관까지 동원된 부정선거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후보자들의 유혹을 가려내지 못하고 박근혜같은 국정농단세력을 선택해 불행을 자초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여자, 박근혜 불사신인가?>


눈만 뜨면 찌라시 언론이라 지탄을 받던 종편까지 나서서 하루종일 최순실, 박근혜게이트를 보도하고 그들이 저지른 구정농단은 초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이게 나라냐며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박근혜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는 그의 집 앞에는 지지자들이 줄을 서 있다. 그들은 박근혜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불의를 저질러도 존경을 거두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이다. 아니 영원히 대통령이다. 


촛불이 만든 혁명.. 그 혁명의 결실을 사이비 정치인이나 찌라시 언론, 그리고 마피아 자본에게 바치고 말 것인가? 영하의 날씨에 1600만명이 촛불이 만든 결실을 대통령 한사람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했을까? 촛불의 꿈은 정권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인간쓰레기들이 설치는 정치판, 정격유착으로 무너진 경제민주화, 나쁜 짓하고 권모술수나 하는 목소릴 큰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병든 사회, 언론이며 교육이며 그 어느 하나 병들지 않고 건강한 구석이라고 찾아 볼 수 없는 나라를 정의사회로 만들어 보자는 게 촛불이 바라는 꿈 아니었던가?


오죽하면 이게 나라냐며 초등학생들까지 촛불집회에 나와 막가파 세상을 질타했을까? 대통령은 공약은 어겨도 되고 정치인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도 괜찮은가? 사회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이 만든 결과라며 어깃장을 놓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정론 직필은 사시에나 있다고 기만 당하는 사회, 정의를 말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혀 퇴출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20차례 촛불행진은 대통령 선거 바람으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종교인인 빨갱이를 죽이라고 선동하고 교육부 관료가 국민를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제 박근혜는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고 촛불도 꺼졌다. 박근혜가 쫓겨나고 국정농단 범법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그들만 처벌을 받으면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가 실현되는가? 경제 민주화는 이루어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가 아닌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는가?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이유>


박근혜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 났을뿐, 박근혜를 앞세워 단물을 빨라먹던 몸통들은 그대로다. 보라 박근혜가 임명한 국무총리 황교안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그들은 적폐를 기획하고 실행한 청와대 참모들 사표조차 수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가 임명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등 각 분야의 낙하산 인사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재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와 이해관계를 함께해 온 몸통을 그대로 두고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가능할까? 친일세력, 유신잔재, 권언유착, 정경유착 세력들은 고스란히 건재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죽지 않은 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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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1 06:52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됐다. 대통령 취임 1475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 만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다.



박근혜가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몇가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열거 하면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역사국정교과서 도입위안부 비밀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양극화를 심화 진보정당해체 △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경유착 출세에 눈이 어두운 지식인 양산 권언유착 관변단체를 돈으로 동원...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가증스럽게도 준법을 강조해 왔다.

그가 무슨 짓을 햇는제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이산사족의 고통뿐만 아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역대 군사정권은 군수마피아들과 손잡고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을 외면하고 대립과 갈등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민족의 화훼와 통일의 길이었던 6.15선언과 10.4공동성명을 폐기하고 개성공단조차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솔직히 말해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123 개 기업이 연간 4500 억의 매출을 올리던 개성공단은 GDP 생산 기여는 최대로 잡으면 3,000 억이다. 이 업체들이 망해 관련 실직자 수가 1500 명이나 늘어났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이 벌어들인 이익은 326400만달러(39429억원)이나 된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으로부터 당할 경제 보복은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다. 대규모 중국 여행단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대외무역의 31.5%의 무역 상대국을 잃게 됐다.

중국이 보유한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 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23천여곳이나 된다. 채권을 비롯한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의 철수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드가 북한의 무기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렇다고 당장 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굶주리는 국민들을 두고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을 구걸하다시피 무기연기하고 10억엔으로 민족의 저존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았는가 하면 일본의 대륙진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제 2의 을사늑약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고 말았다. 이것이 국인인가?

이제 박근혜가 쫓겨났으니 촛불을 꺼도 될까? 대통령 한사람이 이명박급혜정권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까? 박근혜를 탄핵시켜 중도하차케 한 일등 공신은 우리 국민들이다. 이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만 권리행사를 제대로만 한다면 대통령도 하야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연일 하나같이 단결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사진출처 : 민, 정보인권>

남은 과제를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좋을까? 그들이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가? 보라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이 다시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말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이 버젓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든 교육부장관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염치도 양심도 없는 수구세력과 자본 그리고 찌라시 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군수마피아 농산물 마피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정부까지 약점 많은 정부를 원하지 않는가?

관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임기가 끝나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수많은 관료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증명하지 않는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촛불집회는 19차례. 참가자 연인원이 무려 1500만명이다. 이들은 박근혜 한사람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일까? 부정선거시비조차 가려지지 않은 박근혜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이명박이 저지른 189조의 사자방 사업을 덮고 지나갔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다는 희망세상은 우리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승리감이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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