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3.03 06:59


중국은 한국의 압도적 1위 수출대상국(26%,2015년 기준)인데, 홍콩(5.8%)까지 더하면 비중이31.8%로 솟구친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면...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국경제 숨통 쥔 중국의 5가지 경제보복 수단글 중 일부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자 다급해진 미국이 대선 전 사드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동의도 없이 밀어부친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이하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다. 중국정부도 대응이 바빠졌다.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맞서 롯데의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마비됐고 중국의 거대 온라인 쇼핑사이트가 롯데마트관을 폐쇄했으며, 중국 매체들이 롯데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중국관영매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 왕이(網易) 뮤직에서 한국 음악 차트만 갑자기 사라졌는가하면 동영상 사이트 PPTV에서도 올해 한국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등 롯데 이외에 삼성, 현대 등 한국 기업으로 불매운동을 확산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사드배치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FE)에 참가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 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 훈련...?’ 북한이 정밀타격하면 미국과 북한간의 전쟁으로 끝나는가? 북한은 미국의 정밀타격에 구경만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 실전배치능력을 가진 핵보유국가다. 미국본토에 보복한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의 전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기도 하다.


"사드를 발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휴전선에서 장사정포 1,000여문(스커드 미사일 1,000)이 서울을 향해 불을 뿜는 상황일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방사능과 독가스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 전쟁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동영의원이 국회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중국과 적대관계로 경제보복만 받는게 아니다. 북한이 공격 받으면 중국은 구경만 하고 있을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 한반도는 물론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세계정쟁으로 확산될게 뻔하다. 앞으로의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 없다,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와 같은 화학전까지 감안한다면 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국익인가? ‘전쟁으로 안보와 평화를 구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군수산업 마피아들이 벌이는 전쟁놀이를 끝내야 한다. 그들의 돈벌이 놀이에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주권자 앞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라는 선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6.25전쟁을 겪은 우리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있어서는 안된니다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사드배치가 정말 국익인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이루어 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6·15 공동선언으로 사드배치가 아닌 남북이 신뢰를 쌓고 평하를 정착시켜 나가면 안 되는 이유라고 있는가?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 경제를 파탄시키면서 어떻게 국익을 말할 수 있는가? 북한주민들이 먹을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데 정말 먼저 도발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평화만이 살 길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왜 평화를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가?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이 어디 있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05 06:47


한반도는 지금 전쟁 중이다. 하루도 빤한 날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말은 하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가? 6.15공동선언과 10.14정상선언만 잘 지켰더라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까? 

샤드를 배치해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북한의 호전성에 비추어 그들의 남침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경제제재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 주민은 밥도 못먹고 굶주린다면서 어떻게 도발 할 수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의 '북의 도발운운'은 위기의식을 조성해 국내 반발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한 겁주기 수법이 아닌가?   



김일성 생존시 북한의 대내적 국가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것이었다. 90년대 후반이후 쌀밥은커녕 강냉이조차 없어 수백만의 주민이 餓死했다고 알려져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작년 여름 이후 북한 주민의 급여는 900~1500% 상승 한데 비해 쌀값은 4,000%, 옥수수 3,000%, 돼지고기 700%, 디젤3,700%, 전기료 5,900%, 아파트 임대료 2,400%, 지하철 요금은 900% 인상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밥도 못 먹고 불도 못 켤 지경이 되고 있다.

 시대를 보는 눈미래한국()는 북한의 비참한 실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런 북한이 어떻게 선제도발이 가능한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개발 소식이 전해 지면 북한의 호전성과 도전 위협에 대한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언론을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규탄일색이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북한의 호전성이나 도발을 보는 다른 시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한 데 반해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지는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은 약하고 고립된 국가인 북한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언제 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호전성' 카드를 이성적으로 꺼내 들었다고 분석하고 '미치광이 국가''무모한 공격' 등 북한에 붙은 꼬리표가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20021. 미국의 조지부시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선제타격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김정은 제거작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북한의 군사예산의 무려 44배나 쓰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코앞에서 한미연합작전을 벌이고 있는 데 가만히 앉아서 날 잡아 잡수세요하고 있을까?

비록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위한 쇼이긴 했지만 24년간 동토가 된 한반도에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 평화의 발표한 것은 놀라운 전진이다. 김대종대통령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대통령의 10·14 합의문은 평화로 향한 민족의 소원이 실천이 기도 했다. 이러한 납북간의 합의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남북간의 대립과 긴장이 아닌 신뢰와 통일도 불가능한 일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박근혜정부는 말로는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평화가 아닌 대립과 전쟁준비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과 미군이 연간 한미연합해상훈련만 해도 15회 이상 실시된다.

어떤 것이 있을까? 북한은 왜 한미군사훈련을 두려워 할까? 한미군사훈련에는 1954년부터 유엔사가 주관하던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라는 훈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리졸브(KR)연습독수리 연습(FE)을 한다. 그밖에도 1961년부터 시작해 후방지역경계 및 연합전시증원(RSO), 특수작전, 상륙 기동작전, 전투항공작전 등 연합사 임무를 포함하는 야외기동훈련(FTX), 1995년 실무급 연습을 시작해 1996'압록강연습', 2004'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한 FE 등은 북한으로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1996년에 는 팀스피리트(Team Spirit)훈련을 대체해 육군의 군단급 실병기동훈련을 병행한 합참 주도하에 매년 실시하는 기동훈련인 호국훈련, 그밖에도 민경이 합동으로 통합방위본부(본부장 합동참모의장) 주관하에 매년 실시되는 '화랑훈련', 대테러 종합모의훈련인 연합대테러훈련(한국미국러시아, 1), 해상에서 모의전투함포사격 등을 훈련하는 환태평양훈련(한국호주칠레영국미국 등, 격년제), 선박수색 및 구조를 훈련하는 일 수색 및 구조훈련(격년제)도 북한으로서는 위기의식은 느끼고도 남는다.

그밖에도 잠수함 승조원 구조를 위한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전 훈련(한국싱가포르일본 등, 31), 기뢰대항전 훈련서태평양 기뢰대항전훈련(한국말레이시아호주태국 등, 격년제), 잠수함 전력을 평가하는 한미 잠수함전 훈련(격년제), 상륙돌격을 위한 연합상륙전훈련(1), 전력 중고도 침투훈련인 연합공격편대군훈련(한국미국, 6), 저고도 침투 및 비포장 활주로 전술강습 이착륙 훈련인 태평양 공군 연합전술훈련(한국일본태국영국 등, 격년제)이 있다. (‘아경 e’기사 참조) 이러한 훈련도 모자라 한반도에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SBS>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세계 최강의 미군과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보다 44배 국방예산을 쓰는 남한이 사드까지 배치한다는 데 북한은 가만히 앉아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겠는가? 주체사상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3권분립 대통령과는 격이 다르다. 북한의 수령은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 김정은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의식화교육으로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악의 축으로 생각해 제거작전 운운하고 있는데 북한이 강건너불구경하듯 하고 있을까? 오죽하면 미국의 언론이 북한의 핵무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보도까지 했을까?

전쟁을 멸망의 길이요, 화훼와 협력은 공존의 길이다. 민족은 운명을 남의 나라 군수산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맡겨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어렵게 닦아 놓은 신뢰와 평화의 길을 포기하고 대립과 불신, 전쟁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화의 길은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일이다. 국민의 혈세를 왜 전쟁준비에 쏟아 붓는가? 대한민국헌법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사드의 대안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평화만이 민족의 번영과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15 06:59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권력이나 폭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러나 행사가 정당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정당한가? 강도나 폭력배를 잡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하지만 재벌을 비호하거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역대 독재 권력이 행사한 폭력이 어디 한 두 가지일까 만은 이번 정부가 행사한 개성공단 폐쇄는 폭력 중에서도 매머드급 폭력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왜 매머드급 폭력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권력의 행사를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그 어떤 핑계를 갖다 붙여도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미사일발사를 막기 위한 자금 줄을 끊기 이해서라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이 될만큼 큰 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북한이 지난 16일 핵실험 때문이라면 개성공단 폐쇄 시기는 뒷북치는 얘기며 북한이 쏘아올렸다는 '미사일'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도 우주공간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왜 자꾸 미사일이라고 우기는 지, 그리고 우리가 위성을 발사할 때는 생중계까지 하면서 축하분위기였었는데 왜 북한이 하면 미사일이니 도발이니 하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는가?


북한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12333개 업체다. 이들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약 8,000명 수준이다. 이들이 받는 한 달 임금은 기본급 약 70달러에서 연장, 야간, 특근 등 모든 추가비용을 다 합쳐서 약 130~150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 임금도 사회문화시책금(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주의 국가시책 경비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의 금액을 근로자들의 생계비로 가져간다. 이 돈으로는 북한 시장에서 4000~5000원 하는 쌀을 2~3정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액수라는 데 이 돈으로 핵무기와 인공위성 개발 자금줄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한 손실비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54,763명 한국근로자 803

북한 1년치 급여 1억불 / 1억 생산규모 6억불 이상

개성공단 한국입주기업 124개 관련기업5,000

 

북한 근로자 평균 급여 182,605원 

북한 근로자 연평균 급여 총액 2,191,260원 

말 통하고 근면하고 숙련되고 충실한 노동인력 게다가 한국 노동자 임금의 1/10 수준의 노임이다운송비조차 근거리여서 싸다전 세계에도 이런 조건은 없다.

북한 손실 1년 1억불 한국 손실 1년 6(유발손실액 포함)

 

인터넷에 떠도는 개성공단폐쇄로 인한 남북한의 손실비교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의 손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입만 열면 떠들던 박근혜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둘째, 북한의 핵개발은 정부와 미국의 외교 실패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솔직히 말해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원인제공은 미국과 남한에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북한의 33~34배의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두 나라가 바로 코앞에서 한미연합합동군사연습을 일년에도 몇차례씩 하고 있는데 북한은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거꾸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일년에 수십 차례씩 합동군사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한미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인공위성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은 북함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셋째,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경협위반이다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경협 합의서 중 일부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후 5·24 조치로 공단 체류인원이 50~60%로 축소되기도 하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개성공단 출경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7번의 실무회담 끝에 양측은 위와 같은 8·14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 같은 해 9월 공단 가동 정상화에 합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공단폐쇄를 선언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운영을 보장한다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넷째, 대국민 공약 위반이다


신의를 잃은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을 밥 먹듯이 한다면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까?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다. 개성공단 폐소와 같은 경협위반이 신뢰프로세스인가? 6·1510·4공동선언 같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연간 10여 차례의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는데 북한이 통일 논의 협상에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산뢰가 바탕이 된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분단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북한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유사시 그 기술로 핵탄두가 달린 핵미사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쏘면 괜찮고 북한이 쏘면 왜 미사일이 되는가? 사드의 명중률에 대한 실효성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키로 한 선언은 미국과 사드배치를 위한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라는 주장이 있다. 개성공단 폐쇄도 미국의 의지를 우리정부가 주체성 없이 받아들인 대미 굴복외교 아닌가? 그렇잖아도 중국이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핵전진기지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


만에 하나 중국과 외교가 단절 된다면... 유카의 한국방문 금지조치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경제가 또 한번 곤두박질 칠 것이 아닌가? 만이 하나 한반도에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외교가 단절된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일지 계산하고 주진하는 정책인가? 또 정부만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개성공단 운영 중단과 북한의 자산 동결에 따른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체와 하청업체들의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피해를 자초한 꼴이다


분단상황을 두고 감정 싸움과 같은 불장난을 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는가? 미국의 이익, 군수 마피아들의 이익에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민족통일을 두고 선거용으로 이용하거나 한반도를 미중의 주도권 쟁탈장으로 만들어 민족의 생존권을 외세에 맡겨서 되겠는가? 남북대화의 마지막 대화의 창구조차 닫아버린 개성공단 일방적인 폐쇄조치는 미친 짓이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02 06:30


면책특권을 제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선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해체위기를 맞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이름을 새루리당으로 당 색깔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한말이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위기를 만나면 내놓은 말잔치....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 카드를 꺼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잔치개혁을....

 

<이미지 출처 : JTBC>

 

이런 약속도 했다.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 때 꺼낸 이런 약속을 박근혜는 지켰을까? 그는 수첩공부가 아니라 거짓말 공주였다. 위기를 만나면 꺼낸 개혁이라는 카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 개혁을...!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 말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고등학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올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다. 한국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자는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띄워 만든 작품이 뉴라이트학자들이 만든 교학사교과서다. 학교에서 뉴라이트교과서 채택이 없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국정교과서제다. 국가가 필요한 역사지식만 골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교과서뿐만 아니다. 일본총리인지 한국총리인지 모를 친일 인사를 지명해 국무총리로 시키려 했다가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자진사퇴’라는 형식을 밟아 물러났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1년5개월 만에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셈이다. 낯 뜨거운 일이다. ‘국정공백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는 사람을 주저앉히지 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언론과 제도의 잘못이라며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만든 인사청문회제도를....

 

전교조에 대한 한풀이는 또 어떤가? 합법 노조 15년, 25년간 지켜온 전교조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사학민주화, 교육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 온 전교조를 어느날 갑자기 법외노조라는 극약처방을 통보했다. 당연히 대통령의 시녀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수구세력과 법원까지 나서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대통령이 죽이려던 전교조는 진보교육감 13명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박근혜가 얼마나 민심을 모르고 있다는 게 증명 된 셈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중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위원 일몰제조차 폐지해 교육을 견제할 교육위원이 사라지게 만들어 놓았다.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제다. 그러다 진보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중 13명이 당선되자 위기를 느껴 꺼낸 카드가 교육감임명제다. 민주주의니 교육 자치니 그런 건 관심 밖의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독선은 안하무인격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꽃이라는 주민자치도 교육자치도 안중에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여당이 밀어주고 수구언론이 뒷받침해 준다. ‘가스통할배’들까지 있으니 여론 따위에는 겁낼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끔가다 사과라는 쇼를 하기도 했지만 박근혜대통령 수첩에는 사과라는 말은 없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수명이 끝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7기를 더 건설하고 앞으로 6기를 더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눈에는 후쿠시마원전사고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경제특구에서 허용하겠다고 시작한 교육시장 개방은 이제 공공연히 민영화를 말하고 의료니 철도는 말로는 자회사니 뭐니 하지만 사실은 민영화를 위한 밑그림을 마친 상태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까지 법인이라는 민영화를 한 것도 모자라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승인한 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며,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나랏일 을 맡기겠다는 의도가 뭘까?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사람에 나라의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은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전교조 죽이기에 적임자로 본 박근혜대통령의 시각이다.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물색해 개인적인 한풀이를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성장도 좋고 국익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는 불신와 적대감을 쌓고 철도와 의료, 교육까지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 세상, 재벌과 외국자본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 사사건건 국민정서와는 반대되는 일을 벌여 국민들의 정서를 혼란시키는 대통령.... 박대통령이 만드는 세상은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일까? 1390명의 최상위층이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270조원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 세금을 줄여 재벌들의 천국을 만들겠단다. 3년 반이나 남은 그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