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6.04.07 07:00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경제 살리기가 한창이다. 경제란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다.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다. 경제 살리기 하고 뭉퉁거리면 누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다. ‘법질서는 세우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뜻이다.



말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이 너도 나도 좋아했다. 그런데 누가 내는 세금인가는 없다. 임자말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주특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 재벌의 세금을 줄이면 대신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런 후보를 지지 했으니 서민의 삶이 어떨까?


4. 13총선을 앞두고 말장난이 나무하고 있. 경제살리기가 그렇고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그렇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하겠다느니 “최저임금 인상”, “노인 복지 강화”, “중소 자영업자 지원”... 등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소리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들에게 '公約'이 아니라 빌공자 '空約'이다. 집권 58년간 경제를 쥐고 흔든 그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경제를 망친 주범이 자기네들이면서 왜 이제 와서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빨간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표구걸 정당... 이런 말에 또 속아 이들에게 몰표를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D1)5905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573000억원 불어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관리재정 기준)3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늘어난 적자 규모는 84000억원이다.(45일자 한겨레신문)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590조 5000억원이다. 살림을 잘못살아 한해동안 57조 3000억이나 부채가 더 늘어났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무려 3,783원이다. 너무 큰 액수라 감이 안 잡히겠지만 지난 해 전체 국민들이 일한 결과물(국내총생산, GDP)1,428조 원이라는데 그 3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높은 채무비율=재정파탄(국가부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국민 모두가 지고 있는빚이 4000조원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 4000조 원 중에 가계와 개인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진 빚이 1,223조 원, 정부가 약 600조 원이니까 나머지는 기업의 부채라는 얘기다. 기업이 2200여조의 빚을 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이다. 재정건전성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빚투성이에 앉아 있다는 뜻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우리집은 빚이 없는데...”라고 안심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부시절, 국가부도시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국민이 금붙이를 판든 지금통까지 털어 갚아야 돈이다. 얼마 전 우리는 그리스부도사태에 똑똑히 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을 전체국민이 3년동안 벌어, 먹지도 입지도 말고 모은 돈을 몽땅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사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 경제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 물론 정부가 경제운영을 잘못해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명박 정부(2008~12) 때 경제운영을 잘못해 국가채무,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4자방비리로 100조를 날렸다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도 새누리당은 들은채도 않는다. 지금 집권당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다. 이런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우리 속담에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전문가가가 새누리당이다. 재벌경제를 살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자기당의 원내대표 유승준을 컷오프시킨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무지한 국민들에게는 독재자의 잔인한 매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각성하지 못하게 언론으로 교육으로 마취시킨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 하고 있는 것이다.


4.13일은 나라살림살이를 맡아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공휴일이니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중이신 젊은이들... 내 귀한 권리행사를 포기해 국가부도를 만나도 좋은가? 그게 결국 내 빚인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4.15 06:30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복지를 말하면 여당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야당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차별화되었다. 새누리당 집권 후 모든 정책의 기저는 평등이나 복지보다 경쟁이나 효율이다.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을 버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박근혜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공약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유아공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2008년 현재 유아공교육비는 4.281달러로 OECD국가 평균 6.210달러의 68.9%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우리보다 유아 교육비를 적게 쓰는 나라는 칠레(3.951달러), 체코(4.181달러), 이스라엘(3.953달러), 멕시코(2.391달러)뿐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2011현재 유치원 재학생 수는 총 564,83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재학생은 126,055명으로 전체의 전체 학생의 22.3%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438,739명으로 전체의 77.7%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ECD 국가는 전체유아의 72%가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징수액이 536.000원이고, 서울 소재 B유치원의 경우 매달 671.000원을 내야 한다. 가계위협뿐만 아니라 ‘출산파업’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1월(3~4세 누리과정 동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2 1.18발표) ‘만 5세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만 5세와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구 유럽에서는 유아들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국가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원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미 사립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유아의 77.7%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지원비를 몇 푼 더 올린다고 심각한 유아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 9000여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 제 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2013년부터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심각한 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대통령도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차별 교육을 받는 게 옳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려면 보육비 몇 푼 지원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시행, 공교육화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내는 길이 아닐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4.26 22:59



'경남 초등생들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조례 통과'(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6학년생 4만1천여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선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 1인당 2박3일 기준 비용 12만원씩, 4만1천여명의 총 4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무상수학여행은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들에게는 여행비를 환불받거나 다른 현장체험 학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기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전 초등학생 무상 수학여행은 비록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시행하게 됐지만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는 학교급식, 학교운영지원비, 수련회, 졸업앨범, 교복구입비까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급식도 교육이요, 수학여행도 교육이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수련회 또한 당연한 교육행사다. 의무교육기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행사는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31조3항에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다.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학 및 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름뿐인 무상교육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말하면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 운운하는 소리는 학교급식이 교육인지 구제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소치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에서 왜 학교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남발하기 앞서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운영지원비는 물론 무상급식 등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