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 해당되는 글 67건

  1. 2017.06.10 자한당, 이런 집단을 정당이라 할 수 있나? (4)
  2. 2017.05.18 당명사로 통해 본 자유한국당의 패악질 (6)
  3. 2017.05.12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은가? (6)
  4. 2017.03.23 3당 합의 개헌 그 속내가 궁금하다 (10)
  5. 2017.02.15 당명을 통해 본 새누리당의 기만과 오욕의 역사 (14)
  6. 2017.02.13 못된 짓 골라가며 하던 사람이 좋은 일하면... (14)
  7. 2017.02.11 제사는 관심없고 젯밥만 보이는 대선 후보들... (5)
  8. 2017.02.09 아직도 공약보고 대통령 뽑는다고요? (8)
  9. 2017.01.30 2017 대선 누굴 뽑아야 할까? (9)
  10. 2017.01.11 당명사(黨名史)를 통해 본 정당의 정체성 (4)
  11. 2017.01.07 당신네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1)
  12. 2016.11.12 최순실을 유병언으로 만드는 자가 누군가? (1)
  13. 2016.10.29 도둑맞은 민주주의, 주권을 찾아야 합니다 (3)
  14. 2016.10.13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12)
  15. 2016.08.31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를 만들어도 통치행위인가? (4)
  16. 2016.07.29 우리 국민들은 왜 늘 당하고 나서야 후회할까? (12)
  17. 2016.04.07 경제 살리기..? 이제 말장난 그만 합시다 (11)
  18. 2016.03.30 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경제타령일까? (17)
  19. 2016.02.01 김종인 영입한 더민주당 정체성이 뭐지? (13)
  20. 2015.10.23 당명을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중) (16)
  21. 2015.04.01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아직도 맞는 말일까? (7)
  22. 2015.03.27 가난한 사람들은 왜 정치를 외면하는가? (7)
  23. 2014.12.24 ‘...피아’에 점령당한 나라, 살 맛 날까? (6)
  24. 2014.07.28 세월호 진실, 왜 그렇게 감추고 싶은데,,, 왜? (11)
  25. 2014.06.04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 (15)
  26. 2014.01.14 교육자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11)
  27. 2014.01.11 국정 교과서로 독재를 미화하고 싶은가? (19)
  28. 2013.12.11 양승조, 장하나의원 제명안 제출, 후안무치하다 (42)
  29. 2013.11.19 새누리당, 언제까지 국민을 저능아 취급할 것인가? (19)
  30. 2013.10.31 북한 따라하기 새누리당, 종북타령 지겹다 (14)
정치/사는 이야기2017.06.10 07:15


"문재인 정부가 3통 정권에 들어섰다. 지지자들에게는 쇼통(show)', 여론에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으로 3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지명철회 등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세 사람이 최고위 공직자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도 모자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거짓답변까지 드러나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끝내 국무총리에 임명하도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 지금도 이름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일제 식민지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던 문창극을 비롯해 안대희 전 대법관, 김용준 전 헌재소장.... 등을 추천해 고위공직자 후보는 모두 62명 중 9명이 낙마해 역대정권 낙마율 14.5%... 청문회보고서 채택도 안 된 후보자 8명을 인명토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과거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게 순리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이 그들 아니었는가? 당명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꾸었으니 국민들이 잊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1700만이 영하의 추위에 광화문에서 또 나라 곳곳에서 적폐청산을 외치던 대상이 그들이 아닌가? 그들의 만든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박근혜와함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자들이 청문회에 나와 있지 않은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드를 이 땅에 배치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에 팔아먹은 자들이 누군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해 일본이 대륙침략의 발판을 만들어 주고 6.15선언을 일방적으로 폐기해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든게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 아닌가?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그 입으로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자질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눈일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청맹과니로 아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정우택 아버지 정운갑의 친일행적 논란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성매수, 논문표절, 금품 향응 접대, 불법선거자금 수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의 대명사가 됐던 장본인이 정우택이다. 충남도지사(2006-2010)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그의 행적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역겹다. 충청리뷰는 충북지사 재임시절 충북청년경제포럼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3차례 골프회동 및 부적절한 술자리에서 성상납 불륜 의혹이 불거진 K일식집에서 41차례에 걸쳐 1643만원을 법인카드 결제 2010년 지방선거 전 한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그 시기 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서 청주에서 출마한 시·도의원 후보에게 100만원씩 배포를 지시 등... 비리의 몸통이 자신 아닌가?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정우택만 그런게 아니다. 새누리당의 역사는 우리나라 정당역사의 오명의 역사다. 친일의 후예, 유신과 3당야합으로 전두환 살인정권을 정당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권을 만들어 4대강 사업으로 금수강산을 오염공화국으로 만든 자들이 한나라당 아닌가? 얼마나 이름이 부끄러웠으면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유권자들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바끝까지 바꾸겠다던 자들이 그들 아닌가? 사자방 사업으로 수백조의 혈세를 날린 의혹을 감싸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한당 아닌가?


입이 수천개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아니 그들에게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문재인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 국민들에게 속죄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쇼통, 먹통, 불통...’ 이라니.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오죽하면 집권을 했던 정당에게 지지율 8%라니... 이 정도면 스스로 정당을 해체하는게 망신을 조금이라도 덜 당하는게 아닌가?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정당이라는 가면은 이제 그만 벗어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부끄러운 자한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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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5.18 07:00


"이제는 정말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

"동지에서 적으로 간주해 무참하게 응징해야 한다"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 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 참 가증스럽다"

친박과 비박홍준표 전 후보와 정우택 지도부의 '당권 4파전'으로 사분오열된 자유한국당이 최근 당권 장악을 놓고 당 안팎에서는 쏟아져 나온 소리다.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 ▶새누리당(박근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역사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당명을 자주 바꾸었을까? 개인의 경우에도 개명을 하는 이유는 남자인데 여자 이름 같거나 여자인데 남자 이름 같은 경우, 일본식 이름의 경우,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편한 경우, 내 이름이 악명 높은 사람과 같거나 비슷할 때...’ 에 개명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이 부끄러운 때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정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으면 당명까지 바꿀까?


정당이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꿨던 이유는 공공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짓을 부끄러워서다. 이승만대통령이 4·19혁명으로 야반도주하자 사분오열되어 있다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만든 정당에 패거리로 모려든 친일세력과 기득권세력들이 붙인 이름이 민주공화당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자들이 민주니 공화란 언필칭 낯뜨거운 일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국민 알기로 개돼지 취급하며 후안무치하게 붙인 이름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민주니 정의와 같은 단어로 위장해 만든 정당이 그렇고 쿠데타로 집권한 친일과 군사쿠데타, 유신의 후예들이 당당하게 자유니 정의로 포장해 온 철면피 같은 이름이 그렇다. 양지를 찾아 다니며 국민을 못살게 굴던 자들이 집권이 물건너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회를 달라며 쇼를 해온게 그들 아닌가?


사전적인 해석으로 보더라도 정당이란 사익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역사는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 권력을 도둑질하거나 당리당략을 위해 늘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서민이나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지만 그들은 부자프렌들리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고 나섰다. 심지어 쌀값 제값 받겠다고 헌법에 보장한 시위를 하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죽이고도 사과한 마디 하지 않은 자들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항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들이 민주주의국가의 정당이었다면 아니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라도 내지 않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도리였다. 그런데 그래도 땅바닥에 꿇어앉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는 쇼 한번하고 우리는 탄핵정국과 무관한 듯이 너무나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까지 내지 않았는가?


참으로 눈뜨고 볼수 없는 진풍경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나았던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든 사람들은 좀 나을까싶었는데 결국 사태가 불리하지 13명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빌면서 들어가는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안무치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의 후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아닌가? 이들은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가 아니다. 유신헌법의 기획자, 국정농단의 몸통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목숨을 부지하려던 자들. 분단이 필요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그래서 일본에 미국에 기생해 존재가 가능했던 역사를 왜곡하려던 자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신채호) 이런 자를 국부로 모시겠다는 정당이 새누리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딴나라당, 차떼기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 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조중동당, 환경파괴당....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 줬을까?


이런 과거를 두고 누가 진짜 보수냐를 놓고 적자 타령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친일의 전과가 두려워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 역사의 고비마다 용케도 빨갱이, 좌파이데올로기로 살아남았던 철면피 인간들이 만든 패거리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이다. 차마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패거리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인 대한민국의 수치요, 민주주의국가의 수치다. 촛불정국이 만든 새정부에서 그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선택은 정당을 해체 하는 길이다. 악의 축이요, 몸통인 그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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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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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일상2017.05.12 06:54


우리나라 이름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제가 이런 소리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웃을 사람이 있겠지만 입만 열면 '자유대한민국운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며 선거운동을 한 자유 한국당 후보가 그랬고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입만 열면 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운운한다. 심지어 이들은 정당 이름조차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이 우리헌법 제 1조를 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할까? 혹 이 사람들이 국부로 모시고 싶어 하는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이념을 계승하자는 뜻일까?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하긴 박정희같은 독재자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만들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니 이들이 대한민국 이름 앞에 자유라는 단어 하나 더 붙인다고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전에 찾아보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부형태라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사용했다. 그들이 자유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유재산,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경제용어인 자본주의와 구별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일까? 그런 의도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게 옳다. 분명한 사실은 Free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없다.


헌법에 보장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는 이들은 누굴까? 대한민국 앞에 자유를 붙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일베나 뉴라이트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탈당한 바른정당..이 그들이다. 이들은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로, 그리고 독재정치를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삼겠다는 자들이다. 도대체 이들이 과거 무슨 짓을 해 왔는지 살펴보자.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친일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36년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저지른 범죄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정신대는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20만명 중 5~7만명의 조선 여성들을 동원,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되었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만명의 여성들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731부대 끌려간 생체실험 대상이며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의 근로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이 안 된다.


친일세력...! 말로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 친일...! 36년간 일제의 종노릇하던 세월, 원수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그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민족을 정신대 보국대, 학도병, 징용, 징병으로 내 보내고 나라를 찾겠다는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학살한 장본인...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왜놈보다 더 잔인한 자들이 친일 세력이 었다. 


해방을 맞았지만 서민들에게는 해방이 없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해방정국의 경찰 간부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공군 참모총장이 일본군 대좌출신이다.



1946년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사람이 이승만이다. 1950년 국민도도연맹사건으로 무려 20만명을 학살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5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안으로 2대 대통령이 된 후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중무장해 정권을 찬탈하여 무려 18 년간이나 장기독재의 정권 찬탈해 국권을 유린하고 편파적 국토불균형개발로서 지역차별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하고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종신대통령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다.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 아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을 살해하고 무고한 시민을 고문으로 간첩을 만든 자들이 보수정당의 뿌리다. 이들이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이유며 전교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유도 과거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가 아닌 과거가 부끄러운 친일세력. 기득권 세력,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부역한 언론과 재벌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 예술인들의 자유다. 정당 이름을 밥먹듯이 바꾼 자들이 나라 이름 바꾸자는 얘긴들 못하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사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다.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친일의 후예, 독재자,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어떻게 보수인가?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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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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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7.03.23 07:16


점입가경이라더니...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의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예의요, 도리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바른정당이니지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이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당신네들과 당신네 당 소속 박근혜가 한 짓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한 짓인가?”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듯이 이름부터 냉큼 새누리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나라를 멘붕상태로 만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몇몇이 무릎을 꿇고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았는가? 1600만 촛불이 왜 일어났으며 대통령은 왜 쫓겨났는가? 중국의 경제 보복이며 1500억 부채로 국가신용이 풍전등화 직전으로 내 몬 장본인이 누군가? 미국이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요, 한국은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수장시키고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유가족을 폭도 취급한 게 누군가? 이명박이 사자방사업으로 국고 189조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쌀값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농민은 물대포로 싸 죽인게 어느 정권인가? 국가부채 1000, 가계부채 1500, 청년실업 100, 실업율이 10%를 육박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 책임인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거부하는 현실은 누구 때문인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박근혜 혼자서 한 짓인가? ‘눈가리고 아웅이라더니 눈을 가리고 아웅하면고양이가 되는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한 인간들이 나는 아니야!’라며 제빨리 탈당해 새살림을 차리고 이름조차 가증스럽데 바른정당이란다. 이름만 바르면 하는 일이 바르게 되는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짓을 다해 놓고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 야당인척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정법을 어겨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박근혜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갖춰달라"는 뻔뻔함에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놀랍게도 오늘 아침 뉴스에 ‘3당합당 개헌안을 합의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그 합의한 개헌안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도 전에 집권에 자신이 없게 된 이들이 권력 갈라먹기 야합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욕심이 목구멍까지 체인 국회의원들의 나라인가? 헌법이 그들의 전용 소유물인가? 과거에도 집권이 어렵게 된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민정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약칭 민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이 야합해 만든 3당 합당으로 권력을 도둑질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또 대선을 불과 50여일을 앞두고 옛날 하던 야합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현행 대통령제로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길이 없게 된 새누리당 후예들과 민주당에서 한 솥밥을 먹다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난 국민의 당이 야합해 다시 김영삼이 써먹던 수법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갈라먹기 하겠다는 것 아닌가? 불순하다. 이들이 만든 개헌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불순한 야망이 담긴 그 개헌안이 무슨 뜻인지 이제 국민들이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개헌안에 합의 했다는 3....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만들겠다는 개헌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네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 나눠 먹기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이제 성숙한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에게 통할 것 같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체라고 해야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요, 예의 아닌가? 이제 무릎 꿇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도 더 이상 보기 싫다.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부터 해체하라. 사과니 용서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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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7.02.15 07:15



유달리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쓴다는게 심리학자의 풀이다. 허점을 남에게 가추기 위한 심리.. 그것은 사람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역대 정당의 이름도 그렇다. 유달리 민주니 자유를 강조하던 정당은 그 분야의 상당한 결함이 있는 정당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미군정기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적,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자들과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만든 한국민주당(한민당)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였을까?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보도연맹을 비롯한 제주 항쟁, 거창양민학살 등 나라를 온통 피바다로 만든 주인공이 바로 이승만이다. 집권에 방해되는 세력이라면 어린이나 노약자 심지어 임산부까지 잔인하게 학살한 사람이 한민당의 이승만 아닌가? 이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했는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은 어떤가? 박정희가 민주주의정치를 했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공화국도 그렇다. 공화란 다수를 위한 정치다. 박정희 하나를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놓고 민주니 공화니 하는 말은 주권자를 기만하는 가증스런 이름이다.


참으로 역겨운 이름. 우리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정의가 전두환 일당에 의해 난도질당한다. 전두환이 만든 정당 그 이름도 화려하게 민주정의당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이 민주주의라니 정의는 또 무슨 소린가? 아무리 후안무치해도 그렇지 주권자를 학살하고 나타나 집권한 살인정권이 정의라는 이름을 당명으로 내걸다니...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 그리고 집권에 눈이 어두의 신민운동을 팔아먹은 김영삼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은 또 어떤가? 그들 중 누가 민주투사요, 누가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10월 유신과 광주학자들에게 면죄부를 줘 3당합당을 한 장본인 김영삼은 그 이름도 화려한 민주자유당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민주니 자유란 개발에 주석편자다.


한민당민주공화당’, 그리고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을 믹스해 놓은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얼마나 반민주, 반민족적인 정당이었는가는 백여가지가 넘는 별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죽 부끄러웠으면 이름조차 새누리로 바꾸어 국민앞에 꿇어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빌었지만 그들이 달라지기는커녕 최순실 게이트로 또 다시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바꾸면 다른 사람이 되는가? 자신들이 한 일이 당당했다면 왜 이름을 바꾸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사죄했을까? 이름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도 그랬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바뀐 새누리당이 달라졌는가? 가증스럽게도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새누리와 무관한 것처럼 이름조차 바른정당이라고 바꾸고 새누리당을 공격(자유한국당)하는 바른 정치인인가?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새누리당 사람들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도 반성은커녕 토요일이면 촛불반대집회에 나가 박근혜는 털어도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라고 강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악질재벌과 짜고 낸 돈으로 집회에 불쌍한 노숙자나 휴지를 줍는 노인들, 심지어 외국인까지 동원해 숫자놀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촛불과 촛불반대는 참가인원 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요,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을 어떻게 참가 인원 수로 정당성을 가리려 하는가?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당명을 바꿔 유권자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이라는 사기 집단부터 해체하라! 그들이 정당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한 일이 그렇지 않은가? 민주주의도 민족주의도 거부한 정당이 어떻게 자유니 민주니 바름을 거론할 수 있는가? 당신네들이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정당을 해체하고 국민 앞에 속죄하라 그 이상 어떤 사과도 기만이요, 사기다. 해체 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요, 마지막 속죄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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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2.13 06:58


일흔번의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성서에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남을 못살게 굴던 정말 사악한 사람이 거짓 사과 한번으로 선한 사람이 됐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같은 성경에 의심받지 않으려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구도 있으니 성서의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았다는 근본주의 신자들이 믿지 않을리 있겠습니까?



말이란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나 봅니다. 이런 몇 마디만 놓고 보면 의심하면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무한의 사랑, ’관용을 베풀면서 살라는 좋은 뜻이지만 만약 정말 나쁜 사람이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거짓 용서를 구할 때도 끝없이 용서를 해야 할까요?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마음이나 목적이나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배반하고 가롯유다도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개는 같지 않습니다. 가롯유다는 거짓회개를 하고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회개 후 한 일을 보면 일 수 있습니다.


전체의 뜻을 감추고 부분을 놓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지요. 바른정당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는 뉴스를 보고 난 생각입니다. 바른정당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요? 그들은 지난 1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중앙당창당대회를 하면서 당 소속 의원 31명 전원과 시·도지사,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무릎 꿇고 박근혜 정부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통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베드로의 회개를 했을까요? 그들의 사과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도 그랬습니다. 그 때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 그들이 달라졌나요? 그들이 달라지기는커녕 스스로 자백한 것처럼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해 국민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서 무릎한번 꿇어 용서를 빈다고 그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믿어도 될까요?


일제식민지시대를 살면서 왜놈들에게 붙어 동포들에게 왜놈들보다 더 간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포들에게 학도병으로 강제징용으로 정신대로 내보내야 한다고 한 자들이 누굽니까? 해방 후 이승만과 합작해 보도연맹이며 제주항쟁을 진압한자들이 누굽니까? 친일청산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유신과 광주학살을 저지르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자들이 구굽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바른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자들이 누굽니까? 


그 피해자들, 그 후손들이 지금도 한 맺힌 삶,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무릎 한 번 꿇고 용서를 빈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최순실게이트는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민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들이 그들 아닌가요? 양극화와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새누리당이 더 죄가 크다고요? 새누리당도 자유국민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다르다고요? 바른정당과 자유국민당은 오십보 백보입니다.


하긴 바른정당은 야당보다 더 발빠르게 국회의원 소환제도와 대학입시제 법제화·육아휴직 강화·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등을 내놓았습니다. 참 좋은 법안입니다. 서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지난 국회에서 야당들이 제안했던 성격의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을 제출하면 죽기살기로 앞서 막았던 자들이 정당이름 바꾼 기념으로 내놓은 것으로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성서의 일흔번의 일곱 번 용서는 진정한 회개를 한 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착하기만 했던 국민들이 깨어나 기득권 세력들이 꺼내는 국민기만술에 더 이상 들러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자들은 악의 세력, 촛불이 바라는 청산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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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7.02.11 07:18


"사드배치는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

"그러나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

"한미간의 합의는 합의대로 존중하되 차차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선출마선언을 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말인가? 반대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해 놓고 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 적이 없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미국은 대선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바쁘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해 윤병세 국방부장관과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합의 했다. 그렇다면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완료 하는데 사드를 배치한 다음 반대도 아니고 합의를 존중한다고...? 그게 찬성 안니가?


정치인들의 말을 들고 있노라면 유체이탈화법은 박근혜의 전유물이 아닌가 것 같다. 경제민주화의 대부라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새누리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국민의 당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 알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손학규는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야합한 민주자유당에서 대변인, 대표까지 지낸 인물이면서 바른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에 입당했다.


안철수라는 사람은 새정치를 한다고 더민주당에서 뛰쳐 나왔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새정친지 헌정친지 알쏭달쏭하다. 이런 정당엔 민주당 소속 안희정후보는 "국가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의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겠다면서 연정을 실현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으니 멘붕이 따로 없다. 사드가 한반도수호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미국관리가 밝혔지만 그게 국익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이다. 아무리 이름을 바꿨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어제까지 박근혜와 손잡고 최순실의 조종을 받으며 온갖 적폐를 만든 장본인들이 그들 아닌가? 그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당을 뛰쳐나와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며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내 세웠다. 공약도 거창하다.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을 극복해 경제를 살리겠단다.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좀 살릴 일이지 이제사 그런 소릴 하면 믿어지겠는가?



순진한 유권자들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엊그제까지 그들이 내뱉은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또 다른 소릴 하는 그들을 정말 믿으라고 하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치인이 되려면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말 그들의 눈에는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게 아닐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모를리 없을텐데 선거 때만 되면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했다가 선거만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며 주인행세를 한다.


촛불을 만들어 준 정국. 어떻게 하면 대권을 잡을까 궁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면한 무너진 정치며 경제민주화문제, 양극화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에 대한 올곧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도 사이비 지도자를 뽑아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나라를 끌고 간다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주인이 노예노릇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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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2.09 06:56


기억하시지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라고 하던 이명박 후보를... 그러던 그가 당선 된 후 공교육 살리기는커녕 금수강산을 식수조차 4급수로 만들고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사업으로 189조를 날린 사실을...



박근혜는 어떻습니까?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던 소리를 공약으로 만들어 꿈의 나라를 만들 것처럼 유권자들을 기만하더니 지금 나라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약...?! 그 공약을 지금도 믿으세요? 만약 공약을 안지키면 탄핵이라도할 수 있나요? 국고낭비와 친인척 비리를 재산환수라도 할 수 있나요?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 때문에 헛공약을 남발해 절박한 유권자들을 두 번 울리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박근혜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수구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재벌, 사이비 학자들, 종교인들.. 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누리당을 보십시오. 박근혜가 탄핵 당하기 바쁘게 우리는 남이다면서 재빨리 간판을 바꿔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서 가증스럽게도 하나는 바른정당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이라고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자들이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나 되는 것처럼 나라를 바로잡겠고 대통령에 출마해 헛소리를 나불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의 공약을 보면 박근혜공약을 연상케 합니다. 1. 육아 휴직 3년법, 2. 칼퇴근 보장법, 3. 신림동, 노량진 창업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겠답니다. 바른정당인지 그른정당인지 모르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야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병에 걸린 자들은 '국민기망대회'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촛불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드배치가 정당하다고 하는가 하면 청산의 대상인 새누리당과도 손잡고 연정을 하자고 합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못말리는 유권자들은 쥐나라 대통령을 고양이를 뽑겠다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 잘못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만 대통령 하나 잘못뽑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마한 후보자들의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겉으로 는 화려한 학, 경력에다 말은 청산유순데 누가 까마귄지 까친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전체를 아니 나라를 제 2의 유신공화국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정치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란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싶은 것, 예를 들면 돈이나 집이나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가치를 나누어 주는 것을 정치라고 하지요. 배분의 기준은 입법부가 집행은 정부가, 기준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사법부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대 원칙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합니다. OECD국가중 평균학력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이 기준 즉 헌법전문을 다 읽어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와 어느 당에 가입하면 당선이 유리한지 계산해 모인 사이비 정당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바로 그런 그런 정당이지요. 정당이란 계급적인 정체성, 즉 부자를 위한 정당, 중산층을 위한 정당, 약자를 위한 정당...이렇게 정강을 내걸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철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원칙도 철학도 없는 자들이 당선되면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임기를 마치곤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정강부터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부자들, 재벌이나 외세, 매판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이지요.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권자들의 이해관계보다 일본이나 미국의 이익. 매판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들통난게 한일정보보호협정이니 사드문제가 아닌가요? 더불어 민주당의 정강은 중산층의 이익을 위하는 당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실현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들은 누가 보호해 줄까요? 이들을 지켜 줄 정당이 정의당과 노동당이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들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해 줄 정당이 나서면 찌라시 언론과 기득권자들은 이들을 빨갱이니 종북으로 낙인 찍어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고 있는 서민들은 이렇게 자신을 지켜줄 정당조차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하나같이 서민과 약자를 돕겠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입니다. 화려한 공약, 말 잘 하는 사람. 일류대학에 화려한 스팩의 소유자들.... 학벌이나 경력 그리고 청중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화려한 말재주... 여기다 지연, 학연, 혈연까지... 서민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들에게 속아 스스로 무덤을 파며 살아왔습니다


정당정치에서 선택의 기준은 정당입니다. 정강대로 정치를 한다면 재벌이나 상위권 부자들은 새누리나 바른정당을, 중산층은 더민주당이나 국민의 당을, 노동자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는 정의당이나 노동당을 선택해야 옳습니다. 공약은 비서들이 시민단체들이 내놓았던 요구만 모아도 최고의 공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말... 그 말솜씨는 비서들이 써 준 원고만 잘 외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보고 찍어야 하느냐고요? 정당 다음의 선택기준은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이요 인품입니다. 


사람의 됨됩이는 학. 경력이 아니라 인품입니다. 이재명성남시장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더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 그의 정체성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의당이나 노동당에 맞는 일을 해 왔습니다. 반면에 박근혜를 보십시오. 19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5선을 기록한 14년간 의정활동을 한 중진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겨우 15건으로 연평균 1.1건입니다. 그것도 문화재보호기금 관련 법안들이 전부입니다. 이런 의정생활을 했던 그가 공약은 어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정당을 이동하는 철새정치인이나 병역을 기피한 사람, 사이비 학자. 찌라시 언론인, 재산을 긁어 모으기 위해 부동산 투기며 논문위조를 한 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언제까지 사이비 정치인을 또 뽑아 노예노릇을 계속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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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1.30 07:06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 새누리당 유승민의원이 한 말이다. 그는 또 "새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한다""시대가 부여한 이 길을 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hyun ho jang 블로그>


정의...? 민주공화국’...? 나는 유의원의 이 말을 들으면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민주정의당생각이 난다. 쿠데타로 권력을 도둑질하는 정권에 반발해 일어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집권을 계속하겠다고 만든 정당 이름이 어이없게도 민주정의까지 훔친 민주정의당이었다.


유승민은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에 입성 후 현재 4선 국회의원이다. 특히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원초 친박이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동안 권력의 노른자위에서 박근혜의 부역자였지만 박근혜의 눈밖에 나는 바람이 비박이 됐다. 이명박정권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동안 그는 무슨일을 했는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그가 박근혜가 탄핵을 받기 바쁘게 제빨리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옮겨 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게 아닌가? ‘정의로운 민주공화당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동안 그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를 경영할만큼의 큰 인물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대선의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을 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후보로 공식 출마선언을 한 사람은 문재인, 이재명, 유승민, 인희정, 안철수, 손학규, 김부겸, 심상정, 정동영, 원희룡, 남경필... 등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도 있고 원유철, 김태호, 김종인도 대선판을 기웃거리고 있다.


궁금한게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믿어도 좋을까? 지금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하는 공약은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일까?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당성되고 보자는 거짓말은 아닐까? 선거 막바지에 가 봐야 구체적인 출마자가 확정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할 구상을 하고 있다니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해 한 몸 바치겠다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 생각해 보자.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자기 한 몸 바쳐 민주공화국, 보통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출마했거나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친일 후손도 있고 유신정권에 부역자도 있다. 전두횐정권 혹은 이명박정권에 부역한 사람도 있다.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함께 한 사람, 박근혜, 최슨실과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도 있다. 국회의원을 했거나 장관 혹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전력이나 사법고시 출신이면 아무나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는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한 사람이라도 지위가 높으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소속 정당이 없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다. ‘일단 기성 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정당을 만들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다. 기성 정당에 가려니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창당을 하려니 돈이 모자라는 모양이다. 무슨 뜻인가? 반기문은 새누리당성향이다. 새누리당에 입당하려니 촛불의 정화대상이어서 안되겠고 바른정당은 가려니 새누리와 도긴개긴이라서 싫다는 뜻이다. 국민의 당에 갈 것인가 아니면 창당을 할 것인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경영할 철학 즉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이 아니라 당선에 유리한 정당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유권자들의 정서는 어떤가?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친박세력에서 보듯 소신을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보다, 지연과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계급적인 기준에 맞춰 사람을 찾는게 아니라 스펙이나 유명세를 기준으로 혹은 지지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연고주의로 대표를 선택해 지금까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촛불로 살린 민주주의를 또 죽 숴 개주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수준만큼만 누린다. 자유도 복지도 삶의 질도 그렇다. 똑같은 나라인데 우리처럼 사교육마련을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유치원에 학원으로 내모는 나라도 있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천하는 살맛나는 선진국도 있다.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국민이 행복한나라는 대통령을 어떤 사람으로 뽑는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정치는 물론 경제와 교육, 외교, 국방, 통일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만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면 청년실업문제도 출산기피문제도, 비정규직문제도 해결된다. 사람 하나 잘못 뽑아 고생을 사서 국민들...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만든 세상 9년으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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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1.11 06:52


거지당, 핵나라당, 국정당, 참다운당, 재개발반대당, 환수복지당....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정당 이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후 창당이 되어 있는 정당 이름들이다. “정당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우리헌법 제 181항에 명시한 기본권 때문일까? 그래서 거지당, 핵나라당...과 같은 웃기는 이름에서부터 핵선제공격이 5천만을 살린다2의 박정희가 되겠다는 무시무시한 정당도 있다.


<사진출처 : 인스티즈>


정부수립 후 명멸했던 우리나라 정당의 이름을 보면 코미디보다도 더 코미디 같다. 정치를 희화화한 유럽에서야 정치코미디가 일상화되어 있어 정치를 소재로 한 코미디가 대중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같이 정치를 고고하게 보는 순진한 국민들에게는 정치란 엄격하고 고상하게 다가온다. 당명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수립 후 명멸한 정당이 어디 한두 개일까 만은 멀쩡한 이름을 두고 자기네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본다.


우리나라 정당은 이념이나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다. 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 사람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했다가 분열되고 이합집산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이러다 보니 스스로 보수라는 현 집권당은 보수가 아니라 친일의 후예.., 기회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 언론이나 재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중 정치에 뜻을 둔 사람, 학계나 교육계, 종교계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그 밖에도 군사정권에서 군출신이며 고위공직자들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여당으로 영입된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정당이다.

박근혜내란공범당’, ‘다시새누리합칠당’, ‘자괴감이든당’, ‘그네보다낫당’, ‘바꿔도똑같당’, ‘이제안속는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납골당’, ‘무승민당’, ‘안변한당’, ‘숟가락얹었당’, ‘따듯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당, 발암정당, ()()신당.... 새누리당의 비박의원들이 탈당 후 새 정당을 만들면서 당명 공개보집에 네티즌들이 지어 준 정당 이름이다. 이런 별명에 화가 난 개혁보수신당은 네티즌들의 별명을 삭제해놓고 사과 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당명을 바른정당으로 확정했다.


바른정당’...? 이 당명을 본 입바른 네티즌들이 침묵할리 없다. 네티즌들은 입바른정당’ ‘입에 침 바른 정당’ ‘안 바른정당’ ‘발당과 같은 당명을 페러디 하며 더 재미 있어 하고 있다. 어떤 네티즌은 ()(보수)이 좋겠다고 진심어란(?) 충고를 하기도 했다. 바른당을 만든 관계자들이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지난번 가칭 개혁보수당이라고 할 때도 적잖게 수모를 당했는데 또 바른정당이라고 이름 짓자 또 망신스런 페러디에 전전긍긍하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고수하며 당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일까? 예나 지금이나 당을 쪼개거나 당명을 바꾸거나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사람들이나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최순실과 함께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한 사람들이 그들 아닌가? 네티즌들은 젊잖은 말로 웃기고 있지만 이들이 살아오면서 당한 수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해 온 정책치고 반헌법적, 반통일적, 반민주적, 반노동적, 반민중적, 친일, 친미, 친사대 정책이 아닌게 있었던가?



정당명이란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느냐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은 그런 계급적인 정체성이 없다. 이번 새누리당의 분열과정에서 보듯이 그들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저질러 놓고 박근혜화법같이 남의 얘기처럼 비정상인 소리를 떠벌이고 있다. 그래놓고도 이름은 개혁이니 보수라는 말을 하니 네티즌들의 놀림감이 되는게 아닌가?


과거 한나라당이 한 짓이 낯뜨거워 새누리당이라고 바꿀 때도 그랬다. 오죽했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했을까? 그러나 그들의 하는 짓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아니 반성을 하기는커녕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골라 하면서 거짓 용서를 빌었던게 아닌가? 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그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기꾼이요 범법자에 가깝다. 헌법을 어기기는 다반사요, 실정법을 어기면서 까지 비판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갔다.


법이니 도덕이며 윤리는 물론 정의란 이들에게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철학도 민주의식도 없고 민족에 대한 애정과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관심 밖이었다. 내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하는 막가파식 논리가 그들에게는 불문율로 통했던 것이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해 국가기관까지 동원하지 않았는가? 당신네 이름 페러디에 부끄러워하기 전 과거에 한 짓부터 반성하라. 바른 정치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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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1.07 07:00


박근혜내란공범당’, ‘다시새누리합칠당’, ‘자괴감이든당’, ‘그네보다낫당’, ‘바꿔도똑같당’, ‘이제안속는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납골당’, ‘무승민당’, ‘안변한당’, ‘숟가락얹었당’, ‘따듯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당...’

개혁보수신당SNS에 올린 당명공모에 네티즌들이 지어 준 이름이다. 이들이 개혁보수신당의 진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는 공모에 네티즌들이 지어 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삭제해 버리자 네티즌들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수구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혁보수라더니...? 당명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고 장난으로 알고 삭제했다니...? 그렇다면 이들은 과거 그들의 몸체인 박정희가 지은 '민주공화당이니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라는 당명을 보고 참아야 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했을까 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유신정권이 공화제라니..? 광주시민을 총칼로 죽인 사람들이 민주니 정의라는 이름을 도용했던 그 후안무치한 짓거리들을....?

원내대표 주호영, 창당준비위원장 : 정병국, 주호영, 정책위의장 : 이종구, 인재영입팀장 : 김성태, 정강정책·당헌당규팀장 : 권성동, 김세연, 전략기획팀장 : 김영우, 당무구성팀장 : 홍문표, 공보팀장 : 황영철, 디지털정당추진팀장 : 이학재, 정책연구팀장 : 이종구, 법률지원팀장 : 김재경, 집행팀장 : 정양석, 대변인 : 장제원....

새누리당에서 지난 해 1227일 탈당한 29명의 국회의원들의 명단이다. 이들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개혁보수신당을 출범시켰다.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라니...? 이들이 엊그제까지 한 짓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들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통일을 길을 막았는가 하면 국민의 뜻을 묻지도 않고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해 중국과의 관계가 살얼음판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최순실의 뜻을 쫒아 삼성을 비롯한 악덕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는가?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정치를 하느라고 청년일자리를 만든다고 이름도 거창하게 ‘4대노동개혁법을 만들어 노동자를 벼랑으로 몰지 않았는가? 악덕재벌을 위해 의료며 교육, 철도, 가스, ...에 이르기까지 민영화로 몰고 가지 않았는가?

전시작전권을 무기연기하고 일본에게 10억엔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지 않았는가?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이라는 제 2의 을사늑약을 맺어 주권을 포기한 게 당신들 아니었는가? 304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의 7시간을 감추고 덮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런 반민주, 반민족적인 정치를 친박만들한 한 짓인가?  

최순실게이트가 들통이 나자 자신들이 한 짓을 하늘이 알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면서 새옷으로 바꿔 입고 창당이라니.. 단 한마디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당당하게 뛰쳐나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민생 우선·정책 중심 정당"이라며 "제왕적 권력구조를 바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니...? 그런 짓을 해놓고 창당선언문에 이렇게 남의 예기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하다가도 그 잔인함에 소름이 돋는다.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는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는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국가발전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부와 지위의 대물림 없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겠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린다"...? ‘국민에게 희망을..? 이 사람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준 일이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학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는 국정으로 바꿔 이승만을 국부로 8.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바꾸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말로는 온갖 미사어구로 포장질을 하면서 엊그제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든다"면서 자기네들과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 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일었다"면서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후안무치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최순실일당의 비리를 알고서도 묵인한 떡검을 앞세우고 찌라시언론을 동원해 변절한 지식인 철새정치인들과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적인 정부요인을 비롯한 대학교수와 문인들까지 사찰한게 누군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해 불법선거를 저질러 놓고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가? 수치를 모르면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경력과 스펙으로 포장을 해도 금수와 다를바 무엇인가? 회개부터 하라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자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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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11.12 06:45


최순실게이트를 보도하는 언론의 꼴을 보면 세월호 주범(?) 유병언 생각이 난다. 그들은 304명의 꽃같은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 시킨 주범을 유명언으로 몰아갔다. 또 그 수법이 도지고 있다. 박근혜를 살리고 새누리당을 살리려는 찌라시들의 전술에 말려 결국 유병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부패한 시신을 처리함으로서 세월호는 그렇게 국민들의 관심밖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더니... 나라를 도적의 무리들에게 맡겨놓고 순진한 국민들은 그들에게 속아 시키면 시키는대로 가만히 있었으니 주인이라는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공중파들이 쏟아내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분통이 터져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쫓기면서 살아온 이 땅의 순진한 노동자들, 농민들, 주부들, 직장인들... 조금이라고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며 살아 온 세월....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도둑에게 나라살림을 맡겨놓고 내가 흘린 피땀을 고스란히 도둑질해 갔으니... 역적의 딸 박근혜를 지지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어느 유권자의 말을 들으면 그 대책없는 순진함에 오리려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열심히 벌어 세금을 내면 공정하게 살림살이를 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은 국민이 준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고 있었으니...

이럴수록 이제는 정말 냉정해야 한다. 두둑의 무리들을 이끌고 나라를 요절 낸 주범이 누군가? 최순실인가? 정윤회인가? 문고리 3인방인가? 김기춘인가? 저지른 죄의 크고 작음은 다를지언정 진짜 주범은 박근혜다. 박근혜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증언이 나오지 않은가? 그는 푸른 집에서 거룩하게 고고하게 브랜드로 보톡스로... 국내외로 돌아다니며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라를 요절내고 있지 않았는가?

냉정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이 거느린 졸개들... 그들이 전부 인가? 최순실이 박근혜를 믿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왕노릇을 했지만 박근혜의 뒤에는 새누리당이라는 사악한 패거리들이 있었다. 그들이 지금 들통난 박근혜를 토사구팽 시키고 또 다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변절자 반기문을 앞세워 또 다시 새누릴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순진한 국민들을 이승만에게 속고 박정희에게 전두환에게 속으며 살아왔다. 지나고 난 후, 후회하는 것도 이제 이력이 나 있다. 또 눈물을 흘리며 꿇어앉아 빌면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꾸고 나타나면 한번만 더 믿어보자며 또 그 대책없는 순진함이 발동할 것인가? 그들은 알고 잇다. 새누리당이 누군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름장어처럼 치고 빠지는 전문가가 아닌가? 순진한 국민들의 머리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총풍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1997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측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의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건. 그게 바로 총풍사건이다. 이런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는 새루리당.

설마...?’ 하겠지만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은 필요하면 못하는 짓이 없다. 무릎을 꿇고 용서는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총살을 시키고 빨갱이, 종북으로 몰아 매장을 시킨다. 재벌과 손잡고 그들이 주는 뒷돈을 무기로 무슨 어용단체들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비교적 때 묻지 않은 학자들을 골라 이용하고 토사구팽시키기도 한다. 재벌은 반사이익을 얻어 여론을 만들고 순진한 유권자들을 마취시킨다.

생각해 보면 학교가 키워낸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력한가? 엘리트 중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 양심적은 사람, 불의를 보고 외면하는 보신주의자.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 이들은 범조계,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어디든지 파고들어간다. 이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잘하는 선수들이다. 유휴자원은 얼마든지 있다. 권력만 잡으면 언론과 재벌 그리고 교육을 통한 재생산된 엘리트자원... 박근혜의 배후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또 있다. 재벌과 언론, 변절한 엘리트 외에도 이들의 약점을 거머쥔 외국의 농산물 마피어 군수산업 마피아, 정유, 제약 마피아들. 그들은 이 순진한 국민들의 건강을 피눈물을 도둑질해가고 있다. 그들에게 분단이 필요한 이유다. 언제까지 속고 또 속히는 그 대책없는 순진함을 자자손손 대물림 할 것인가? 깨어나라 이 땅의 주인이여! 민초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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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10.29 06:52


규칙이 무너진 경기. 그것도 공정한 개임진행을 심판을 해야 할 주심이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 경기가 어떤 모습일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한사람을 뽑았는데 대통령을 상전이 나타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국민들은 허탈하고 심란하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영생교 교주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문고리 3인방 십상시.. 그들이 주권자들이였다.


신문을 보기 무섭다. 공중파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런 나라가 4년 가까이 버티어 온 게 신기하다. 최순실이 누구며 그의 딸 정유라며 최태환이 누군가? 그 최순실인가 최서원인가 하는 자와 이혼한 남편과 박근혜대통령은 무슨 관계인가? 십상시는 뭐며 문고리 3인방은 또 누군가? 오죽하면 집권당의 이름이 신천지교의 우리말이라는 표현이라는 소리까지 나돌고 잇다.

그들을 비호하고 들러리를 써 오던 집권당이라는 정당.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새누리당. 3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한관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웃다가도 화가 난다.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할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국회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란다.

기름 장어 같은 놈이라는 말이 있다. 이사람 아니 집권당의 친박인가 뭔가 하는 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새누리당을 보면 비위가 상한다. 그의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듯이 하는 꼴을 보면 이게 무슨 정당인가 싶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집권자에 방향감각이 일깨워야할 정당이 하는 꼴을 보면 차마 정당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하다.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할 때마다 참 용케도 위기를 벗어난다. 학교가 왜 비판력이 없는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을 길러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탓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쇼를 하고, 당명이나 당의 로고까지 바꾸고...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 속았으면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유신교육에 마취를 당한 그 대책 없는 순진함이 바보스럽게도 관대하다. 마치 종교적인 주술에 걸린 것 같다.

인터넷에서 새누리당의 역사라고 한번만 쳐 보면 그들이 누군지, 우리 역사에 무슨 짓을 했는지 민중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속히고 또 속히고 또 또 속히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난 2012년 진보신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공모한 한나라당 제이름 찾아주기결과를 보면 웃다가도 허탈하다. ‘Money Money해도 땅나라당’, ‘돈이최고당’, ‘기득권만세당-기만당’, ‘살빈당등의 부정적인 응모가 많았다.

한나라당의 쇄신작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훼이크당’, ‘이름만바꿨당’, ‘바꿔봤자당’, ‘지르고보니안돼는뒷감당등이 공모됐다. 이 밖에 공주님화이팅입니당-공화당’, ‘판나라당’, ‘귀없당등도 눈에 보인다. 진보신당은 가장 독창적인 당명 제안자에게 주는 사과없는 사과박스상혈압이간당간당’, ‘지르고보니안되는뒷감당을 선정했다. 현금없는 현금봉투상판나라당을 선정되기도 했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 야차같은 왜놈들 앞잡이로 왜놈순사보다 더 악착같은...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을 잡아내던... 그래서 민중의 피를 빨아먹던 자들이 만든 정당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질친일인 자들, 친일인명사전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는 자의 자식들이 남아 있는 정당이 새누리당이 아닌가?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정신대 할머니들의 한을 10억을 받고 눈감겠다는 게 아닌가? 이제는 그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맺겠다고 나서서 한-일 사이 병참 지원을 보장하는 물품 및 용역 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하겠다는 자세다.

친일에서 친미로 미국의 이익이라면 국익은 뒷전이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은 군수미피아들 이익을 위해 어렵게 성사시킨 개성공단조차 폐쇄하고 사든가 뭔가를 배치해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의 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에게 압력을 가해 돈을 뜯어낸 댓가로 재벌을 위한 경제. 노동자를 압살하는 성과급제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검은 돈의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뜯어내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오죽 못된 짓을 골라가며 했으면 이름까지 바꿨을까? 그것도 누리고 또 계속 누리겠다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가 무슨 뜻인가? 누리다는 말은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혜택을 보다, 특전을 누리다, 향유하다'는 뜻이다. ‘자기네들을 위한 자기네들에 의한 자기네들의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최순실 게이트 후 SNS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배후라는 영생교, 신천지교의 신천지의 우리말이 새누리라는 웃지못할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짝사랑을 하면 이성을 잃는다고 했던가? 새누리의 주술에 걸린 유권자들은 그들의 짝사랑하다 불러 온게 최순실게이트다. 주권을 도둑질한 반역자의 의 딸을 짝사랑하다 만든 결과다. 무당의 지시를 맏고 국정을 운영한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다. 친일의 후예, 친미의 후예, 국익은 뒷전이고 미국의 군수마피아의 눈치나 보는 세력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는 기름장어 같은 자들의 말장난에 또 놀아날 것인가? 박근혜는 탄핵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도둑맞은 주권을 회복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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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10.13 06:51


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

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여당의 둘러리가 된 야당을 보다못한 국민들이 박단추(박근혜탄핵추진모임)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가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한가?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흔쾌히 그렇다는 답이 나올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민주공화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국가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선의 대안인 다수결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질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에 대해서 보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독재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인민의 지배' 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권 4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영역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는 대통령과 집궘여당의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공화주의(共和主義)국가인가? 공화주의는 정치·사회면에서 사적 이익보다 평등을 목표로 한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부당한 사태를 타파하고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가 공화국이다. 진정한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되는 그런 원칙이 통하는 사회일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국가 인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6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고사를 당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 운운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 수학여행을 가던 307명의 학생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고, 대통령이 공약한 쌀값을 받게 해달라는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받고 죽엇지만 사과조차 없다. 아니 농민의 죽음을 병사로 몰아가는 파렴치도 불사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뻔뻔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넷째,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가?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자유란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및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 또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태(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냉전 시절, 분단된 국가 중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를 부를 때 붙이던 말이 자유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자기네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달고 다니던 의미의 자유를 자유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짜 자유는 없다.


다섯째, 주권자들의 평등권이 보장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를 읽으면 화가 난다. 국민은 이런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지켜줘야할 책임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가 할 일을 팽개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불순한다. 남녀평등도 정치경제적인 평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소릴 한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박근혜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주권 운운하는 것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당하고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공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징계조차 당하지 않는 나라.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주권이니 민주니 공화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야당이 여당의 들러리가 된 나라. 국회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도 야당이 탄핵이라는 말도 못꺼내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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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8.31 06:50


도금업체들은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불량제품이 나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제자와 통화에서 나온 예기다.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을 1300만 영남 시·도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강이 된 4대강...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기사를 보면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낙동강은 4급수가 됐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큰빗이끼벌레조차 살지 못하는 낙동강에는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이 발견됐다. 4대강이 중간층부터 바닥까지는 다 썩어서 하수구로 변한 것"이라면서 "이끼벌레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 된 것이다. 강가에는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비닐, 장판, 스티로폼, 우유팩,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고 두 손을 물 속에 집어넣고 펄을 퍼올리면 시궁창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 낙동강만 그런게 아니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전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해 이명박대통령의 역점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이런 거대한 목적을 위해 23조의 예산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다. MB정권이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발생시킨 '비용'이 무려 189조원에 달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전·기업 비리와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명박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초호화판 아방궁을 짓고 본가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 총 200평의 대지를 평당 3500만원에 사들여 근무동 140, 숙소동 80, 체력관리시설동 80평 이상의 건물이 지었다. 부지매입비 70억 원에 경호시설 건립비 30억 원을 합하면 경호시설을 위한 건립비가 100억원이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한달에 1300~1400만원 수준의 연금에 교통 통신비 명목으로 1700~1800만원이 별도로 책정돼 매달 3000만원을 받고 있다. 연금 외에도 경호·경비와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 치료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우리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方法)적 기초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회의원이 경우 평등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주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기타 선출직들은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대통령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을 물을 수 없는가?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을 하겠다고 혈세 23조를 투입해 만든 4대강 사업으로 유권자들에게 4급수를 먹이는 전직대통령은 초화화판 귀족노릇을 하고 있어도 주권국민들은 구경꾼이 되어도 좋은가? 초호화판 생화도 지겨웠던지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며 상왕노릇까지 자초하고 나섰다.

<이미지 출처 :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 토건종식, #MB구속 트위트>

'4'대강, ''원외교, ''위산업 등 4자방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낭비로 국가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전직대통령을 상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권자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혼자서 저지른 짓이 아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은 새누리당이다. 얼마나 나쁜 짓,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당명까지 바꾼게 새누리당이다. 입만 열면 서민을 달고 살면서 토건업자와 변절한 지식인 그리고 새누리당이 한통속이 되어 이명박과함께 저지른게 오늘날 4대강 참사가 아닌가?

이들에게 법이란 입에 달고 다니는 사치품에 불과하다. 경제가 어려워도 교육이 잘못돼도 다 종북탓이다.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약점이 투성이 관료를 임명해 우리가 남이가라면서 온갖 부정부패로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라면서 왜 황제대통령과 상왕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왜 그들이 만든 4급수를 마시면서 혈세를 갖다 바치고 굽실거리며 살아야 하는가? 정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맞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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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7.29 06:30


성주군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르고 있다. 평소 정부 말이라면 깜빡 죽는 흉내까지 내던 보수적인 단체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86% 몰표를 던졌던 성주군민이다. 5만 성주군민 중 2만명 가까운 군민들이 새누리당원이다. 이런 성주군민들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당원 2천명이 탈당하는 등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입 안에 혀처럼 굴던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한 부녀회, 새마을회, 동문회...와 같은 단체들도 ‘사드 배치 절대반대’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새누리당 장례식을 치르고 "근조, 개누리", "근조, 우리의 마음에서 박근혜는 죽었다", “사드 대안이 있냐고? 박근혜 탄핵이 대안이다는 피켙이 등장하는가 하면 "개작두를 대령하라"와 같은 과격한 검은색 피켓을 들고 나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군민들도 보였다. 일부 군민들은 국민한테 사드먹인 박근혜, 뺑소니! 철면피 계란 싫어 황교안” “외교보다 여행홀릭, 이 시국에 휴가가냐” “어리버리 뻐꾸기 한민구, 외교보다 쇼핑홀릭 윤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