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기록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 그 봉사의 양이 얼마만큼을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점수로 평가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거래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기르겠다면 어떻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이 정말 교육자가 맞기나 한가?

인성교육진흥법도 그렇다. 2015721일부터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이 만능인가? 법으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인성을 진흥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 규제하면 인성이 신장되는가? 웃지 못 할 일은 이런 법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런 후 2. 학생들의 인성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교육이란 그 자체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한다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35000만원,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운영하는데 33000만원,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하는데 2억원,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18000만원,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헤 18500만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하는데 4억원,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3억원,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에 3억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외주업체에 의뢰해 인증제까지 부여하고 있다니 믿어지는가?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겨 놓았다. 충남도 의회는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보류 하루 만에 번복 통과시켜 전국에서 인권이 실종된 수치스러운 충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권리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반대하더니 이제는 도민인권조례까지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016년 제출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겠는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만 학교.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존중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생활지도 규정에는 통제와 단속 일변도다. 교문앞에서는 군대식 통제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상벌점제로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시행된 지 8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됐을 뿐 다른 시도에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요즈음 서울시내 등하교를 하는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지를 입지 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하는 학교가 있다. 바지나 외투를 입으면 벌점을 받거나 학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법이나 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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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지각 한 번에 1, 명찰 미부착 한 번 1, 마시지 말라는 시간에 음료수 마시면 1, 비싼 신발이나 책가방을 쓰면 벌점 3, 부모의 차를 타고 등교하면 벌점 1,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책가방의 크기가 학생의 가방으로서 크기가 좀 작거나 너무 큰 가방으로 등교하는 학생에게 벌점 5점을 매기기도 했다. 또 어떤 학교는 친구의 흡연 사실을 알리는 고자질을 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3EBS의 조사에 따르면 72%의 교사들이 학생대상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교총과 같은 단체나 선생님들 중에는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한다. 그러나 벌점이 당장의 생활지도에 잠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체벌도 금지했는데 상벌점제까지 폐지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 하라는 말이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상벌점제란 지난 2009년부터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생활 평점제(·벌점제). 상벌점제가 201011, 전국적으로 체벌이 금지 되면서 학교에서 체벌대신 도입하게 된 것이다. 상벌점제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라고도 하는 상벌점제는 도입시작단계에서부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상을 받기 위한 가식적은 행동을 강요해 자칫 학생들을 2중인격자로 키우는가 하면 학생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할 기회를 빼앗는 반교육적인 조치라며 찬반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벌점제가 또다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적이다, 아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다... 등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상벌점제 없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학교도 많았다. 실제로 기숙형공립대안학교인 경남 태봉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지도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와 학생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생활 평점제를 2학기부터 폐지하도록 권유하고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8월에 폐지를 확정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상벌점제 대안적 지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벌점제가 일부러 '착한' 행동을 하고, 벌점을 피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삼가는 것은 가치내면화가 아닌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반교육적이라는 교육적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상벌점제 폐지대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대안으로서 상벌점제 대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상벌제와 같은 당근과 채찍이 아닌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작부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벌점제에 대한 존폐논란은 해법이 없는게 아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생활 문제가 대부분 그렇듯이 원인을 두고 결과를 치료하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벌점제가 대단한 치료제처럼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아 교단을 혼란케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처럼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생활지도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상벌점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제와 단속이 아닌 자발성에 근거한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모든 학생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상벌점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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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삶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세)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만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가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점수로 매겨보니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였다. 특히 공부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5,845명을 대상으로 ▲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체벌, 두발 및 복장단속, 강제 학습, 학생 의견 묵살 등과 같이 오래 전부터 개선이 요구되어 왔고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 칠곡 지역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한 학급에서는 시험 성적순으로 밥을 나눠줘 밥 먹을 때마다 자신의 성적이 드러나도록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 독서실의 좌석 배치를 성적순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다.

 

광주의 어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성적순으로 운영하는 '심화반'을 금지하자 이름만 '수능대박반'으로 바꿔서 운영했다. 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휴일 등교를 하는 학교도 비일비재했다. 평준화 지역인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30등까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며, 논술 등 학원 강사의 특강이 제공되고 기숙사에만 에어컨이 가동’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인권시계는 지금 몇 시 일까?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엔청소년헌장이나 헌법조치도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교에서 체벌이 상존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마저 버젓이 유보당하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자 상벌점제가 등장해 길들이기 하더니 상벌점제가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그린마일리지제라고 이름을 바꿔 계속하고 있다.

교육이 실종되고 시험 준비를 하는 학교,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상급학교 시험 준비장이 되고 학원에서 인성교육까지 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 대한민국의 맨얼굴이다.

 

살얼음판같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도 살려야 하고 경쟁을 통해 부강한 나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경제며 청소년들이 불행한 나라에 삶의 질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없고 나만 있는 사회, 정의는 없고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복종과 경쟁을 강요하는 사이비교육시대는 멈춰야 하고 학교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이 없는 학교에 어떻게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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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4.08.29 06:26


강남의 B 중학교는 비싼 신발이나 책가방을 쓰면 벌점 3점을 준다. 인근 C 중학교는 부모의 차를 타고 등교하면 벌점 1점을 매긴다. 친구의 흡연 사실을 알리는 등 아이들끼리는 이른바 고자질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도 많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불리할까 봐 일종의 그린마일리지 세탁를 세탁하는 경우도 있다. “벌점이 쌓인 아이가 자신의 돈을 마치 주운 것처럼 속여 교사에게 가져다 줘 상점을 받은 사례도 있다.”(서울신문)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오는 91일부터 경기도 교육감의 ·벌점제가 수구세력들의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에 흠집내기를 일삼아 오던 조중동과 수구세력 그리고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나서서 상벌점제가 시행되면 "학생 지도 방안이 사라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벌점제란 무엇인가? 교육부가 2009년부터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생활 평점제(·벌점제)가 상벌점제다. 체벌을 금지하고 상벌점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자 학교마다 그린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바꿔 전국 대부분 학교들이 시행 중이다.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상벌점제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일까?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들킨 학생은 범법자가 되고 운이 졸아 들키지 않은 학생은 도덕적인 학생인가? 학생들의 행동을 점수화해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상점제도 마찬가지다. 선행이란 마음에서 우러난 행위여야 하지만 상을 받기 위해 하는 행위는 자칫 이중인격자를 만들어놓을 수도 있다.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상도 벌도 행위자체를 놓고 평가하는 게 어떻게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각 한 번에 1, 명찰 미부착 한 번 1, 마시지 말라는 시간에 음료수 마시면 1....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책가방의 크기가 학생의 가방으로서 크기가 좀 작거나 너무 큰 가방으로 등교하는 학생에게 벌점 5점을 매기기도 했다. 또 어떤 학교는 친구의 흡연사실을 신고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어떤 학생이 인사 예절을 잘 지키거나 고운 말을 사용하고, 용의 복장 관리에서 다른 학생의 '본보기'가 되면 상점을 준다. 그렇다면 본보기의 기준은 무엇일까? 상벌점제가 얼마나 심각한 반교육적인지를 학생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학생들이 지적한 상벌점제의 문제점]

 

짜증, 스트레스 유발: 벌점을 받을 때 스트레스가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상벌점 의식 때문에 버겁다. 상벌점을 의식하여 재밌게 수업을 즐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미있게 수업하려 하면 벌점을 준다.

남용성: 별 것 아닌 것에 벌점을 준다. 선생님이 너무 참견을 많이 한다. 작작 줘요.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찌질하게 굴지 마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진짜 벌점 아니면 안 되겠다 할 때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중적 처벌을 한다. 벌점도 하고 처벌도 하고. 너무 남용하고 학교 생활 내에서 모든 문제에 벌점이 부과됨.

위협, 조종, 종속성: 학교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상점 때문에 청소하느라 수업을 소홀히 한다. 상벌점으로 아이들을 협박한다. 이거 안 하면 벌점이다. 저거 하면 상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평가, 비교의식: 점수로 매기는 것이 싫다. 사람을 점수로 판단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학생을 점수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쫌 그렇다. 그냥 차라리 벌을 받는게 더 나을 것 같다.

가식성: 마음에도 우러나지 않는 봉사에 시간 때우기 보충학습을 하기도 한다. 자신의 의도가 아닌 그저 상점을 받으려고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상점에 목숨 거는 애들이 있음.

가혹성: 고교 진학에 문제가 된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지각 10번 하면 징계다. 예전처럼 하면 좋겠다.

비균형성: 상점을 너무 적게 준다. 벌점은 쉽고 상점은 어렵다.

비합리성: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똑같이 1점을 주니 불공평하다. 대답을 못했다고 벌점을 준다. 교복에 대해서 상벌점제가 없으면 좋겠다. 교무실에 신발 신고 들어왔다고 벌점 주는 것은 너무하다. 추워서 사복 입고 있는데 걸렸다. 터무니없다. 수업 시간에 어떤 애보고 춤추라고 하고 그 애가 못 추겠다고 하면 벌점 5점을 주겠다고 한다거나.

비민주성: 상벌점 문항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면 불만이 적었을 것.

비일관성, 불공정성, 차별성: 선생님의 기준이 부당할 때가 많다: 안 잤는데 잤다고 한다.벌점을 너무 안 준다. 차별한다: 마음에 안 들면. 날나리들은 벌점만 받게 된다.

비소통성: 사정이 있어서 벌점을 받았는데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주고 그냥 넘어간다. 벌점을 받으면 화가 나서 더욱 나쁘게 행동할 수 있으니 경고를 줘도 나쁘게 행동하면 좋게 타이른 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로만 파악하여 정확한 상담과 지도가 힘들다. 학생의 잘못된 태도에 점수를 매기기 전에 시간이 있으시다면 좀 더 학생과 얘기를 한 뒤 상벌점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관계성 악화: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사춘기로써 반항을 할 수 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다.

비효과성: 벌점이 누적되면 의미가 없고 반성도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차피 막 나갈 애들은 벌점 신경도 안 씀.<자료 : 좋은 교사운동 블로그에서>

 

 

 

 

이런 현실을 놓고 수구세력이나 교총이 난리다. 상벌점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불가능하기라도 한 듯 어깃장을 놓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재정 "상벌점제 폐지" 학교선 "교육감, 현실 너무 몰라"라는 기사에서 오전 9시 등교논란으로 학교 현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상벌점제까지 없애겠다고 하자 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상벌제를 시행하면 상벌점제 말고 학생을 선도할 방법이 없다는 투로 호도하고 있다. 한국최대의 교원들의 조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상벌점제를 폐지하면 학생지도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양옥 회장은 학교장 재량인 등교시간을 교육청 차원에서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학교 현실과 학부모들의 바람은 외면한 채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가치내면화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인성교육이다체벌이 없어지고 상벌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지도가 어렵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상점을 잘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이 보는 앞에서 선한 척하게 만드는 게 교육인가? 양심적인 교사들이 차마 상벌점제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그린 마일리지라고 바꾼 상벌점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학생을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교권과 인권을 구별조차 못하는 단견으로 어떻게 인성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재정경기도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이 땅의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은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모르는 이가 없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권력의 눈치나 보는 교총은 후안무치한 괴변으로 교육을 더 이상 황폐화시키지 말라.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상점(賞點)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급우를 지속적으로 도와줌(월별)-5점

불량배, 잡상인 등 외부인의 교내, 교실, 교무실 등 무단출입 방지에 도움을 줌-1점

비품, 공공기물의 훼손 또는 고장을 야기하는 행위 방지에 도움을 줌-2점

월담 등 교문출입 이외의 방법으로 교내외 출입하는 행위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경우-2점

학생관련 사건(학교폭력, 금품갈취, 음주, 흡연, 절도 등)의 예방 또는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경우-3점....

 

이렇게 학습 활동, 준법활동, 용의, 복장, 예절, 공중, 도덕 등 7개항목에 걸쳐 상점을 준다.

 

 

벌점(罰點)

무단으로 지각, 조퇴, 외출, 결과 (1회당)-1점

무단결석(1회당)

조, 종례 또는 학급활동 무단 불참-3점

타 학급 무단출입(해당 학급 학생들이 피해가 있어 민원발생 시)-3점

일과시간 중 무단(지각, 결과, 조퇴, 외출)을 하면서 교외에서민원 제기된 행위-5점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2점

복장(재킷,조끼,타이,셔츠,폴라티,바지,치마,외투,셔츠안 면티,명찰, 교표 등)미비-각1점

교복 착용 상태 불량-1점...

 

근태상황. 용의 복장, 학습활동, 학습활동, 민주시민예절, 준법안전사고예방 분야에는 벌점을 부여해 벌점을 부과한다.

 

                                                        <위 자료는 2012년 4월 기준임>

 

학교에 따라 점수와 상벌점의 항목과 차이는 있지만 어떤 생활은 상을... 어떤 생활은 벌점을 특히 벌점의 경우 ‘두발규정위반 3회 15점, 교사지시 불이행 6회 30점, 단체질서 교란 1회 10점 등 총 59점이다.’ 59점을 채우면(?) 퇴학 통보를 하는 학교도 있다.

 

그린마이리지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학생생활 평점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1만 2375개 초·중·고교 중 5790곳-50.9%, 4월 기준-초교 1,2,3학년은 대상에서 제외) 에서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질서와 약속이 지켜지는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명분이야 ‘학생다운 기본생활 습관 형성,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생활지도 실천, 규칙과 약속이 지켜지는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지만 그러한 도입목적이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다.

 

 

상벌제를 도입, 운영하면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1996년 교육부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점수제’는 봉사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점수를 따기 위한 스펙 쌓기’로 변질되고 말았다.

 

학생생활평점제로 이름만 바뀐 그린마이리지제는 어떨까? ‘학생생활평점제’는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상점(Blue-Point)과 벌점(Red-Point)으로 지도해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의 현실은 어떤가?

 

목적이냐 ‘학생들의 자율성과 준법정신 함양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연계 지도 체제 구축해 체벌 대체 효과를 얻어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겠다’지만 그런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상벌제가 ‘그린마이리지제 ▷학생생활평점제’로 바뀌지만 바뀔 때마다 교원단체나 인권단체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벌점제가 강행돼온 이유는 ‘가시적인 성과를 수치화’하는 관료주의 병폐의 결과다.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아직도 학교폭력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상이란 ‘잘한 일이나 훌륭한 일을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증서’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가를 받기 위해 주는 반대급부’는 상이 아니다. 벌도 마찬가지다. 벌이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대가로 주는 제재나 고통’이지만 학교에서의 벌은 자력구제여서도 안되고 보복이어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 교육적인 벌은 가치의식의 내면화를 위한 과정이요, 방법이어야 한다.

 

 

상벌이 이렇게 취지부터 왜곡돼 폭력의 해결책으로 편법, 도입했으니 성과는커녕 부작용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입취지를 잘려 운용한느 학교는 나름대로 성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학생생활평점제 항목이 말해주듯 학생 수십, 수백명을 따라 다니며 수십개 상벌항목을 암기했다가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실제로 일년 내내 단 1점의 상도, 1점의 벌점도 주지 않는 선생님들이 수두룩하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수치화한 결과’는 교육용이라기보다 보고용 혹은 PR용이다. 학습 활동 준비를 잘하면 1점, 준법활동을 잘하면 1점, 용의와 복장상태가 좋으면 또 1점 , 예절이 바르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면 1점... 이런식으로 수치화시키면 학생들이 감읍(?)해 행동의 변화 즉 가치가 내면화가 될까?

 

상을 받기 위한 가식적은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을 2중인격자로 키운다. 벌도 마찬가지다. 벌에 대한 학습자의 반성과 행동변이를 이끌어 내려면 ‘재킷,조끼,타이,셔츠,폴라티,바지,치마,외투,셔츠안 면티,명찰, 교표’ 등이 미비했으니 1점,... 이런식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벌점을 받아 그게 쌓이면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진학에 불이익을 준다고 가능한 이이 아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계획적이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도 교육을 감독해야할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생생활평점제같은 교육적이지 못한 정책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부담을, 학생들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비교육적인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업시간을 비롯해 학교에서 자신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남김없이 감시당하거나 평가를 받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친구와 다투거나 품행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벌점 10점을 주고, 지각, 무단결석, 흡연, 지나친 행동을 한다고 판단하면 벌점 10점, 이렇게 벌점이 20점 이상이면 부모님과의 면담을... 심하면 다른 학교로의 전학 혹은 퇴학... 을 시키는 반교육적인 학생생활평점제는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