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에 해당되는 글 42건

  1. 2017.05.22 아이 건강보다 사교육이 더 중요한가? (5)
  2. 2017.03.14 자녀들 대학 왜 보내려고 하세요? (10)
  3. 2016.09.18 학교 안의 학원 방과후 학교, 사교육비 줄었나? (2)
  4. 2016.03.18 우리 사회, 교육이 가능한가 (10)
  5. 2016.03.01 우리교육,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8)
  6. 2015.08.27 사교육비 근절, 못하는 걸까 안하는 걸까?... ④ (14)
  7. 2015.07.22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대로 좋은가? (5)
  8. 2015.06.21 학교운영위원회애 참여해 학교를 바꿉시다 (4)
  9. 2015.06.07 불법과외!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3)
  10. 2015.04.11 20년 전년에도 과외 뿌리 뽑겠다더니.... (8)
  11. 2015.02.04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② (10)
  12. 2014.07.30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36)
  13. 2014.03.12 국내 총생산의 6%... 미친 사교육, 언제까지... (12)
  14. 2013.05.10 ‘선행학습 금지법’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될까? (13)
  15. 2013.02.08 전체 사교육비 줄었다는데, 개인 사교육비 증가... 왜? (15)
  16. 2013.01.01 [교육살리기-1]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정상화 어림도 없다 (19)
  17. 2012.12.27 사교육 공화국, 교육의 기회균등 말 할 수 있나? (31)
  18. 2012.12.17 무너진 학교, 교육 살릴 대통령, 누가 적임자일까? (11)
  19. 2012.11.30 교과부의 일제고사 자화자찬, 낯 뜨겁다 (6)
  20. 2012.08.13 사교육비 줄일 수 없다고요? 천만에 말씀... (15)
  21. 2012.06.06 서울대 신입생의 42%는 사교육을 안 받는다고...? (28)
  22. 2012.05.06 차별받는 사회, 부모의 과욕에 멍드는 아이들... (5)
  23. 2012.03.25 사교육비 줄었다는 발표,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15)
  24. 2012.01.19 국어 사전에도 없는 배치고사, 꼭 필요할까요? (27)
  25. 2012.01.07 학교폭력문제를 통해 본 오늘날 학교사회 (13)
  26. 2011.12.14 연합고사 부활을 통해 본 언론소비자 주권 (28)
  27. 2011.12.02 경남교육청은 골품제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24)
  28. 2011.10.02 일등만 살아남는 잔인한 교육! 성적이 나쁘면 문제아....? (19)
  29. 2011.09.17 우면산사태 천재, 정전은 북한소행, 경제위기, 교육위기.... ? (8)
  30. 2011.08.22 주권행사 잘못한 후회,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25)


초등학생 사교육비 평균 32만원~ 43만원...!’

영어 학원(25만원), 수학 학원(15만원), 태권도(11만원), 피아노(11만원), 학습지(11만원), 미술 과외(5만원)’... 전국가구의 35%가 소득의 20%. 지출 평균 사교육비는 저학년(1~3학년) 32만원, 고학년 43만원... 2년 전 언론 보도다. 아이가 1명일 때 이야기다. 아이 2~3명을 기르는 부모가 평균 학원 3곳을 보낸다면...?



88만원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아이 2~3명을 키운다고 가정하면 부부가 번 돈으로 과외비 마련도 부족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출산장려정책 어쩌고 하는 말이 88만원세대들에게 뭐라고 들릴까?


GMO수입 세계 1. 연간 1024만톤 수입.... ‘세계화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이후 옥수수·콩 등 GMO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옥수수의 90% 이상,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콩의 83%GMO이기 때문이다.’ GMO로 만든 식품에 GMO 표시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두고 언론이 쏟아낸 보도들이다.


유전자 변형 콩이나 옥수수 수입 얘기하면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 아마 우리 집에는 친환경이나 유기농먹거리만 먹고 있어 걱정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GMO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일까?


콘 시리얼, 그래놀라바, 토틸라, 토틸라 칩스, 콩으로 만든 유아용 포뮬라, 소이밀크, 베지버거, 카놀라유... 콩이나 옥수수로 만드는 먹거리는 이 정도가 아니다. 가공된 식품, 구운 식품, 소다, 사탕뿐만 아니라 빵, 두유, 시리얼, 스프, 요거트에 들어 있는 설탕은 사탕무 농작물의 99%GMO.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액상과당도 GMO인 경우가 많다.


베이킹 파우더, 베타카로틴, 셀룰로스, 구연산, 젖산, 리보플라빈, 미소, 콩기름, 콩단백질, 간장 그리고 크산탄 검 등도 GMO가 주원료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집은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먹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생각해도 될까? 더구나 국산 100%라는 두유조차도 미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온 콩을 우리나라 농민들이 길러내면 그것도 국산 100%. 양식으로 기르는 물고기며 소, 돼지, 오리...등 축산물은 GMO 사료를 멱여 키운다. 심지어 아이들이 약국이나 병원에서 받아 오는 의약품조차도 GMO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두고 우리집은 GMO와 상관없다고 안심해도 될까?


유치원 때부터 대학을 염두에 두고 피말리는 경쟁이 시작된다. 아이는 아동기를 빼앗기고 어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삶을 저당 잡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초중고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24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 소득 4348만원·자산 19193만원·177.51cm인 남성'...일등신랑감의 조건이란다. 일등 신부감으로는 키 163.63cm·연 소득 3161만원·자산 17193만원이다.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가 온솔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지난 1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976(494, 482)을 대상으로 미혼남녀의 이상적 배우자상을 조사한 결과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 27500만 원정도라고 한다.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받은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이 대학 졸업까지 평균 27514만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양육비가 6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중학생 3535만 원, 고등학생 4154만 원, 영아기는 2466만 원, 유아기는 293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일류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내 한 몸 아끼지 않고 오늘도 과외비 마련을 위해 뛰고 또 뛴다. 그런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집에서는 안전 먹거리, 유기농먹거리를 먹이는데 학교 급식은 안전한가? 외식에서 먹고 있는 고급 음식에는 GMO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줄까? 내 아이만 잘 키우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먹고 있는 간식이며 놀이기구며 먹고 마시는 고기며 물까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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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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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료출처:진학사>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5Km/365×24h를 달리는 지구에 탑승한 사람들이 속도감을 못 느끼고 살듯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류대학이라는게 모두갈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 알파고 시대에도 일류대학이라는게 정말 필요할까요? 대학 공시를 보면 ‘SKY’ 취업률이 50% 안팎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졸업 후 취업도 그렇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30% 가까이가 대학 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인구론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학졸업장 따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는 흔해 빠진게(?) 대학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생 모집 세일즈맨이 됐다는 얘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졸업장이 필요하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계절대학... 등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밖에도 학점은행제라는게 있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졸업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는 걸 아시지요?

 

대학 4년동안 학비융자를 받아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인생의 출발부터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요령껏 알바를 해 학비를 충당하는 재주꾼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지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방에 공시한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등록금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연간 901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연세대(866600), 을지대(855100), 한국항공대학교(8471800), 이화여대(8453300)...순이었습니다.



대학 4년간 졸업하려면 30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에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집을 구해 교통비를 비롯한 생활비까지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대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비용이 851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송아지 한마리 값은 3481000원 정도니까 수송아지 24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율은 얼마며 취업자 중에 평생직장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파트 경비원까지 포함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가 자녀 1명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추산했더니 3896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해 평균 1400만 원 정도 드는 셈이지요. 요즈음은 대학졸업장만으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대학원이 필수코스며 박사학위며 해외연수를 통한 스펙까지 쌓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들이 취업이라도 금방 될까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취업을 위한 과외까지 받아야 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나요?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천국, 입시지옥, 성적지상주의, 대학 서열화, 4, 3, 54.... 과 같은 현실에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솔지히 말해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봅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교육으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적인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가난의 대물림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여기다 수천개의 대안학교까지 치면 학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비는 25,977.796원입니다. 일부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연간 학생 납부액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말로는 특수목적고지만 진짜 목적은 서울대학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특수목적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자사고도 알고 보면 서울대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율이 50%도 안된다는 걸 아시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 이런 나라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 31)’가 보장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류학교를 보내기 위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청춘을 다 보내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안아줄 시간까지 뺏기고 사교육비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 전체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답니다.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4%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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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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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09.18 06:49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치고 정책다운 정책, 성공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면 사교육이 과열된 원인을 찾아 처방을 할 생각을 않고 학교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을 한 게 교육부다. 이 정도 수준의 교육부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맡겨 놓은 부모들... 안심하고 계속 맡겨 놓아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학교교육 내실화》

󰊵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사회․문화 풍토 개선》

󰊹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내놓은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대책'이다. 당시 교육과학부가 분석한 사교육실태를 보면 2003년 사교육비 수준이 13,6조원이다. 초등학생의 83.1%, 중학생의 75.3%, 고등학생의 56.4%(전제평균72.6%)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전국민 61%가 학벌이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교육과학부는 사교육의 발생원인을 '학벌주의, 점수위주 진학경쟁, 학교의 교육수요 미충족, 사교육기관의 기민한 대응 등 사회문화적 제도적 심리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위의 '10대추진과제'다. 교육위기원인 중의 하나가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판단해 교원평가와 함께 방과후 학교가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방과후 학교. 12년이 지난 지금은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됐는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책이라며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 강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중심의 대학학생 - 선발을 유도,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근절해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사교육은 이제 공교육을 앞지르고 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잔다'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은 말이다. 시사저널은 '사교육은 가정파괴의 주범'이며 “방과 후 수업, 영어, 수학, 플루트, 태권도, 논술, 학습지, 숙제….” 초등학생의 한달 과외비가 100여만원으로 소득의 20%가 지출된다고 보도했다. 시골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무료라 학교에서 하는 모든 방과후 과목은 다 듣는다. 학원도 없는데 공짜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나 6학년이나 하교시간은 똑같다. 

이명박대통령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가 끝난 지금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박근혜대통령도 '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금지, 각종 입시에서 이전 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 출제 금지, 학교 교육 정상화 등을 대책으로 공교육정항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임기을 일년 여 남겨 놓은 현재까지 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심각해 지고 있다. 

교육위기를 불러 온 주범은 누굴까? 임용고시라는 고시를 통과한 최고의 인재들을 구성된 학교..? 교사..? 내자식 출세시키겠다는 학부모...?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는 정책입안자...? 교사들을 믿지 못해 저질교사를 솎아내겠다며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교육부...?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책임 질 주체는 없어도 교사는 여전이 인기직업 상위요. 학부모들은 여전히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지금도 승진에 혈안이 된 교육관료들은 외국의 성공사례를 짜깁기한 정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사교육없는 세상, 공교육정상화는 정녕 꿈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14일,(바로가기)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

-교육부 개혁이 문제해결의 열쇠다-


2003.07.14 10:26


'옛날 박통 때가 그립다. 지금 우리나라관료들 책상에만 앉아서 머릴 굴리니깐 이렇듯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지. 결국 학교에서 싸게 한다는 말은 건물 임대료 빠지는 것밖에…. 제발 자신들부터 개혁해서 그 댓가를 국민들한테 돌려줘…. 인터넷 보니깐 삼락횐지 한테 세금 잘도 갖다 받치더라. 교육부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교육활성화 한다고 내신성적을 입학 시 집어넣어 아이들한테 쓸데 없는 음악, 미술, 기술가정 외우게 하는 것이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정책인원에 똑똑한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쉬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성립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런 행정은 이런 현실을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 공교육이 죽으면 우리 나라 교육은 죽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4~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네티즌의 글이다.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후 중학생에서부터 현직교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의 한심한 발상을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욕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사교육비경감방안은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대책이 발표된 후 교육부 홈페이지는 교육부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2000)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2001),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예체능과목을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심한 대책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교육비 해결 대책은 지난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는 2000년의 경우 약 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6조8천억원)보다 5.2% 증가했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4개 추진과제' 또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교육비경감대책은 전혀 획기적이지 못하다.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나 '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사회복지대책 차원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몇 달 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예체능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교시설을 임대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시키겠다'는 방안은 공교육 살리기가 아닌 '공교육 죽이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비문제의 본질은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안 과외 허용'은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그리고 사람대접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과외 허용'은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로 치료하겠다'는 식의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부의 불신은 이제 그 한계를 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BK 21을 비롯한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개방 정책, NAIS 시스템… 등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불신 받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부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시키는 반대로 하면 교육을 살리 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교육부 개혁 없는 사교육비경감대도 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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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 대통령께서 답해야 합니다."

 며칠 전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쓴 손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참다못한 교육감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간판 공약이다.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연금, 행복주택, 행복전세 같은 대국민 약속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는 현실을 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SNS에 낯 뜨거운 사진 한 장이 떠돌고 있다. 어떤 시민이 대법원 앞에서 '물어, 권력의 멍멍아'라고 쓴 낚싯대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이다. 정의와 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법원이 '권력의 개'라고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교육감이 시위를 하고 정의의 상징인 대법원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사회에서 학교가 참과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진실 보도, 정의 옹호, 문화 건설, 불편부당… 을 사시로 내건 언론들이 하나같이 불의에 침묵하거나 비판에 인색하다. 아니 오히려 권력의 편에서 국민들의 눈을 감기고 비리를 감추는 언론에 익숙하다. 언론이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감당하기는커녕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예로부터 우리네 민초들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조차 아이들 앞에서 자제하며 살아 왔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정반대 현상을 보고 자란다면 어떤 인격자로 자랄까?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에서는 '바람풍'이라고 가르쳤는데 가정이나 사회에서 '바담풍'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중인격자로 자라지 않을까?

 나라가 온통 지뢰밭이다. 헌법은 법전에나 있고 교육과정은 있으나마나다.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교문에까지 학교지킴이가 지키는 세상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한다고 정부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인성교육을 못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교권보호법까지 만들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학교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새벽부터 밤늦도록 교실에서 시험문제만 풀고,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교 안에 학원까지 불러들였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가 EBS 방송 과외까지 시키고 학교 붕괴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들을 평가해야겠다는 정부다. 교사가 교육을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공부나 가르치라고 윽박지르고 사학비리를 바로잡자는 교사들은 해직시키는 나라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시험문제만 열심히 풀어 점수만 올려주면 되는가? 일류대학 몇 명 더 보내면 교육자로서 할 일이 끝나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교사는 나쁜 교사이고 침묵하는 교사는 훌륭한 교사인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시민의식을 길러주고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자 의식을 심어주면 왜 안 되는가? 제자들과 삶을 토론해야 할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서야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이 기사는 [희망칼럼] '우리사회, 교육이 가능한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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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6.03.01 07:00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4000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고등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가 244000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연간 800만원 이상의 과외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서울 강남구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30만원으로 강남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30.5만원으로 초등학생(57.8만원)이나 중학생(88.8만원)보다 특히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양극화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원이고,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6000원으로 서울대 등 상위권 진학률은 17배 가량 벌어졌다.


이 세상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무엇일까? 류시화시인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고 했지만 세상부모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딸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사랑스럽다. 그런 아들딸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부모들이 SKY를 원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원해서일까, 아니면 부모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어서 일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딸이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아닐까?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대견할 수가 없다. 가끔 씩 하는 말을 들으면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그런 환상에 빠지기도 한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은 미운 짓을 해도 예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


축구를 보면 월드컵 경기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온국민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박지성으로도 키우고 싶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은반계의 요정인 김연아로도 키우고 싶고... 골프를 보면 박세리 김미현으로도 키우고 싶고... 때로는 정치인으로 혹은 의사와 변호사로 또 판검사...로도 키우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텔레비전에서 SBS에서 방영하는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영재학원에 보내고 싶고...


그래서 영어학원, 수학학원, 영제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웅변학원, 태권도 학원...을 하루 5~6곳을 보내기 위해 과외비를 마련하느라고 자식 얼굴도 보기 힘든 이산가족이 되어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고 또 뛴다.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4과목의 과목당 1주일에 4시간씩 100만원, 한 달에 총 1600만원을 지출했다느니 고3 아들과 고1 아들 방학 때, 한 달 600만 원이 들었다느니 하는 말들을 공공연히 전파를 탄다.


‘1525년 중종 20년 성현이 지은 것으로 문장이 아름다워 조선시대 수필문학의 백미로 손꼽히는 수필집으로... 고려에서 조선 성종 시대까지의 민간풍속과 문물제도, 문화, 역사, 종교, 예술 등 문화발전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수필집 이름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골든벨을 울려라에 출제된 마지막 50번째 문제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기는 할까? 이런 문제 한두개의 점수로 인생이 바뀌는 공부... 이런 지식이 10, 20년 후에도 필요할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사전처럼 줄줄 외우고 있다고 행복한 사람일까? 그런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란 전자사전 키 몇 번만 두드리면 금방 알 수 있는 세상인데 이런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정말 교육다운 교육일까?


, 사회적 지위, 명예, 이 모든 걸 다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 초등학생이 43락의 선행학습에 시달리고, 고등학생이 45락으로 교실이 잠자는 곳이 된 학교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수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학교가 학원이 된 현실을 바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놓고 어떻게 학교가 교육을 하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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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초ㆍ중ㆍ고교가 1만84개인데 사설학원은 16만2441개로 학원 수가 학교 수보다 16배나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2014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연간 사(私)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예산(375조4천억원)의 8.8% 수준인 3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통계를 보면 2014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2천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원... 2014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8시간...이라고 발표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1인당 1달 사교육비가 24만원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아파트 열쇠를 목에 걸고 아침부터 2~3, 많게는 5~6개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이런 통계가 설득력 있게 다가올까? 정부가 발표한 통계수치를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통계수치에는 "방과후학교나 어학연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리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한 수치라니 신빙성이 있을리 없다.


‘영어 학원(25만원), 수학 학원(15만원), 태권도(11만원), 피아노(11만원), 학습지(11만원), 미술 과외(5만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회사원 A(40)씨는 이렇게 매달 78만원씩을 자녀 사교육비에 쓰고 있다. 그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직 버틸 만하지만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담이 커질 것 같다”면서도 “주변에서도 다들 이 정도는 시키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런 기사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학부모들을 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부모들같이 사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있을까? 오죽하면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한다는 말이 나왔을까?

 

‘새벽 2시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 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 밤 10시까지 수학학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시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 한자, 중국어 공부....’ 이정도가 아니다.  ‘3시간밖에 안자기’ ‘새벽 4시까지 안자기’ ‘친구와의 약속 깨기’ ‘지하철에서 공부하기’ ‘일어나자마자 공부하기’ ‘도서관 끝날 때까지 공부하기’ ‘카페인 음료 마시기...’

 

정말 이래도 되는가? 이건 교육이 아니다, 아동학대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폭력이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학교 숙제는 안 해도 학원숙제를 해 가는 아이들...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미 학교도 학원처럼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됐지만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더 잘 안다.


정치인 중에서도 43%가, 500대 기업 CEO의 50.5%, 국내 총 25개 신문과 방송, 통신사의 편집·보도국장과 부장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8명(36.5%)이 SKY출신이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28명(26.9%)과 12명(11.5%)으로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가 SKY 출신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가 SKY출신이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명(51.5%)이 고려대는 135명, 연세대는 52명이나 된다.

 

 


2014년 현재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대학을 보면 1476명 중 서울대가 435명으로 29.5%를 차지했고 △연세대 152명(10.3%) △고려대 133명(9%) 순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의 비율만 48.8%다. 대학의 모교순혈주의도 참으로 가관이다. 서울대는 전임교수 중 모교 출신이 1543명(84.1%)이요, 고려대 920명(58.6%), 연세대 1351명(73.9%)이다. 이 정도라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명확하지 않은가?


우리사회의 연고주의를 비롯한 부정부패, 사회 양극화 등 모순의 구조적인 원인은 학벌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원정출산이며 기러기 아빠가 되는 이유도 스팩을 쌓지 않으면 취업조차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이 없다. 내 아이가 캥거루족이 되는 걸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쟁에서 이겨 자녀를 출세시키겠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부모라면 모를리 있겠는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교육 개혁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소리다. 


현대판 카스트제도가 된 학벌사회를 두고 개혁이니 혁신이라는 말은 위선이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람의 가치까지 출신학교로 서열 매기는 데 어느 부모든 사교육에 목매지 않겠는가? 학벌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평등세상은 꿈도 꾸지 말라.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버젓한 직장을 구해 결혼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교사들을 교육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어떻게 교육 살리기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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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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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위해서 ○○○까지 해봤다○○○ 안을 채워라,

‘3시간밖에 안 자기’'새벽 4시까지 안 자기’ ‘친구와의 약속 깨기’ ‘지하철에서 공부하기’ ‘일어나자마자 공부하기’ ‘도서관 끝날 때까지 공부하기’ ‘카페인 음료 마시기’....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응답이다. 오늘을 사는 청소년들의 삶을 보면 숨이 막힌다. 이 설문 대상은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얘기가 아니라 강남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얘기다.

 

새벽 2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 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 10시까지 수학학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 한자, 중국어 공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어린이 연구원으로 선발된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얘기다. ‘청소년기에 필요한 수면 시간은 적어도 7~8시간이다. 동아대 의대 양창국 교수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의 숙면시간은 6.20시간, 2학년 5.62시간, 3학년 4.86시간 등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고등학교 2~3학년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5.4시간으로 미국의 같은 나이 학생들(7~8시간)보다 100분 이상 적었으며, 일본(6~7시간), 중국(7.5시간)보다도 훨씬 짧았다.’는 보고다.

 

그런데 최근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이 선행학습을 위해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다는 ’34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면시간까지 빼앗는 막장 경쟁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 해야할까?

 

<이미지 출처 : EBS>

 

학교는 무얼 하는 곳인가? 학교가 교육을 하지 못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됐다는 것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겉으로는 고교 평준화지역도 많지만 따지고 보면 특목고니 자사고니, 특성화고...와 같이 이름은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일류대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화된 학교다. 결국 고교와 대학이 서열화돼 초중학교 학생들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고...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고,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어린이는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해로운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는 어린이 학대와 아동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부모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반려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닐까? 그런데 왜 치맛바람이니 기러기 아빠와 같은 현실이 나타나고 선행학습이라는 막장 경쟁으로 내 몰고 있는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며... 지금과 같이 경쟁교육을 계속하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행복한 세상이 될까?

 

<이미지 출처 : 굿 네이버스 좋은 마음 센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해 초··고교의 학부모·학생 7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 사교육비 결과'를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5000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68000원으로 6.1배나 차이가 난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인 68000원은 전체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인 239000원과도 171000원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인 415000원도 전체평균과 176000원이라는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83.5%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31.3%에 그쳐 2.7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을 말할 수 있을까? 시합 전에 증부가 결정난 게임을 두고 아이들의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은 잔인한 경쟁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출세를 위해 막장경쟁으로 내모는 학부모들이나 학원이 된 학교에서 시험문제풀이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육자나 경쟁교육이 수십년간 계속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교육부는 아동폭력의 가해자다.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고교생도 아닌 초등학생이 ‘3시간밖에 안 자기’ ‘ ‘친구와의 약속 깨기’, ‘카페인 음료 마시기’...와 같은 현상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어른들의 파렴치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을 건강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땅의 부모와 교육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무한경으로 내 몰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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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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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열 린  학 교(학교운영위원회)


1997. 3. 10


윤미옥 - 열린학교!

이원열 -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 공부에 매달려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공부를 강요 당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 교습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와 지시위주의 행정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침해 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든 교육을 개혁을 통하여 고쳐 나가겠습니다.......................

윤 - 이원열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 - 교육 개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 발행 "열린 사회, 열린 교육 우리 학교, 달라져야 합니다."를 읽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마치 전교조 선생님들이 해직을 각오하면서 까지 부르짓던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지난 95년 5월 31일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교육 개혁, 잘되 가고 있는 편입니까?

 


김 - 이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잘잘못을 비난이 아닌 비판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비판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경직되고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하면 붉은 색을 칠하던 독재 시대의 풍토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입시위주교육의 굴레에서 청소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학부모들의 과외비 부담에서 해방 ! 글쎄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하면 욕을 얻어 먹겠지요.

윤 - 교육 개혁 발표 후 1년도 채 못되어 종생부가 이름이 좋지 못하다고 학생부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고친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부터 좀 들어 봅시다.

김 -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나 보충수업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잠재능력의 개발, 창의성과 인성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
혁명이라고 표현해야 좋을 만큼의 개혁이 학생부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시작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파행적인 교육의 누적된 모순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안했지만 교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학력 차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입학의 과열 경쟁도 고교 교육의 정상화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 결국 원인은 두고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처럼 땜질식 개혁이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군요.

김 - 그렇지요. 사교육비가 17조로 G. N. P의 12%를 차지 하는 모순이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요.

윤 - 교육 개혁의 내용에 우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월성의 강화, 또는 조기 입학제, 월반제를 두고 실업 교육의 강화를 병행 하는 것은 대학을 반드시 가지 않아 능력에 따라 살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김 -  고교 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 교육이 대학입학 준비기관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이 인간의 가치를 학력이나 학연 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우선해서 바뀌어야 되고요.
저의 이야기가 꿈같은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회가 교육과 함께 바뀌지 않고서는 경쟁 교육이나 사교육비 부담의 해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계를 가진 개혁을 기획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교육학자님들이신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시작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 - 바로 그것이 문제지요.
그 유명하신 분들은 외국으로 다니시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느라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의 핵심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입시문제, 학원폭력문제, 사교육비문제.......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윤 미옥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 - 아 그야 물론 현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지요.

김 -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교육 개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아니겠습니까?

이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적 때문에 가출이나 자살하는 학생,  사교육비 문제로 가정 파괴나 파출부로 나 가서 고통 받는 학부모, 학원폭력과 같은 교육의 병폐들은 교육 개혁이 벌써 3년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달라 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김 - 글쎄요, 그게 좀.....
생활기록부나 통지표에 석차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경쟁 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윤 - 교육부에서 교육 개혁 발표때 학생부를 개혁의 핵심적인 성과로 선전했었는데.....


 


김 -  종생부든 학생부든 간에 이 자료는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참고용인데 대학 진학의 (그것도 운명을 건) 선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학생부를 교사들이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처음 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담임 교사가 "수업 중 산만하고 무단 조퇴를 자주함"이라든가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고...." 이런씩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객관화한다고 장부만 수도 없이 만들어 교사의 업무 분담만 늘려 놓지 않았습니까? 교육개혁 내용에 헌혈이나 봉사활동을 점수화시킨 내용이 있어 "교육적이 아니다"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 그렇지만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들 믿고 있는데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김 - 지난달 교사 정기 인사 때, 경북 기계공고 권영주 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장선생님과 의경 대립으로 강제 내신되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인사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근무평가권을 학교장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사운영위원은 바른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되어왔고요, 학부모위원은 교육의 전문성이나 교육철학이 결여된 분일 경우는 학교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힘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교육 내용이 상당부분 진일보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교사의 연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든다고 봅니다.

윤 -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교육개혁이 학부모들의 피부로 와 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 진정한 교육 개혁과 언론 편성권의 자유보장, 사법권의 독립, 이것은 우리시대가 이루어야 할 3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 지지 못할 때 이땅의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윤 -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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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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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불법과외!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1998. 4. 10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지난 3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과외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전 교육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과외 교습 자를 찾아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과외를 뿌리뽑기 위하여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할 경우 파면 조치하고 학원이나 학원강사의 불법과외도 형사 고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과 공동으로 과외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을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교육부 안(案) 치고는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학원폭력 단속이나 촌지 단속을 위한 조치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 정부에서 실시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처방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불법과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일벌백계의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외만 뿌리 뽑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는 대학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력과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이란 생존의 수단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과외만을 단속하는 것은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단속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능시험에 문제를 쉽게 출제하면 과외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문제를 더욱 쉽게 출제한다고 합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이란 아무리 쉽게 출제한다고 해도 서열을 정하는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남도민일보>


수능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해결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력하는 교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나 연구모임의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과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입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력중심의 사회구조와 일류를 선호하는 풍조를 두고서는 어떠한 과외 해결책도 과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과외를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일과 후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위성방송과외와 같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과외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화를 통해 과외수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상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우리 나라 공 교육비는 22조7천억 원이었는데 사교육비는 국내 총생산액의 6%인 23조4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총 교육비의 51%가 사교육비이며 그 중 69%가 민간부담이라는 사실은 교육기회가 학생의 타고난 재능보다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역량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줄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외문제는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과외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9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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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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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입니다. 그밖에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과외문제!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지난 3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과외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전 교육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과외 교습 자를 찾아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과외를 뿌리뽑기 위하여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할 경우 파면 조치하고 학원이나 학원강사의 불법과외도 형사 고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과 공동으로 과외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을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교육부 안(案) 치고는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학원폭력 단속이나 촌지 단속을 위한 조치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 정부에서 실시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처방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불법과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일벌백계의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외만 뿌리 뽑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는 대학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력과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이란 생존의 수단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과외만을 단속하는 것은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단속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능시험에 문제를 쉽게 출제하면 과외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문제를 더욱 쉽게 출제한다고 합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이란 아무리 쉽게 출제한다고 해도 서열을 정하는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해결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력하는 교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나 연구모임의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과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입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력중심의 사회구조와 일류를 선호하는 풍조를 두고서는 어떠한 과외 해결책도 과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과외를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일과 후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위성방송과외와 같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과외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화를 통해 과외수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상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우리 나라 공 교육비는 22조7천억 원이었는데 사교육비는 국내 총생산액의 6%인 23조4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총 교육비의 51%가 사교육비이며 그 중 69%가 민간부담이라는 사실은 교육기회가 학생의 타고난 재능보다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역량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줄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외문제는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과외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외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1997. 4. 7.


- 열린 학교

- 오늘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을 모시고 과외문제에 대하여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용택 - 반갑습니다.

-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26일 삼청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과외를 전면 허용한다는 쪽으로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는 반면 신한국당에서는 고액 과외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과외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부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면 과외라는 사(私)교육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입시경쟁의 학교교육 즉 공교육의 파행성이 가져 온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근원은 학력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어 왔던 사회적인 풍토에서 비롯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 만약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대로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면 학부모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들 보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한 나라 예산이 71조원인데, 사교육비가 20조가 넘는다면 과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외양간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교육개혁 위원회가 이러한 구상을 하게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과외 단속의 근거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겠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과외욕구를 강제로 누르기 어렵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음성과외와 고액과외가 늘어나게 된것이지요.
과외를 단속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근본적인 모순도 있지만 사회 각 부문이 자율화되는 추세에 과외를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역행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대로 과외 전면 허용 쪽으로 결정된다면 그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예, 교개위의 안이 교육부 방침으로 채택된다면 과외에 대한 수요를 폭발        적으로 증가시켜 학원과 개인 교습에 특수만 안겨 주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중(加重)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학부모들의 사 교육비(私 敎育費) 부담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교육 개혁 위원회는 이달 중순 제 4차 교육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이러한 개선 방안과 과외 전면 허용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 교육개혁 위원회가 제시한 대응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학교 학급 규모를 적정화하고 학습 내용을 지금의 70%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한편
둘째,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하여 과외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학원, 개인 등 모든 과외 공급자의 등록을 통해 행정상, 세제상의 점검을 제도화하고 학교, 학원 지역 협력체를 구성해 학원을 학교 교육의 보충기관으로 정착시킨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함께 제시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원칙 보다 변칙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한겨레신문>


-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시행 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과외 전면 허용 구상은 시장경제의 논리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맡기자는 논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과 같은 변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익자 부담의 논리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 논리는 자칫하면 과열고액 과외나, 음성 과외라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이 다수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신한국당에서 현재의 과외 정책을 보완한다는 선에서 방침을 정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 과외 전면 허용이나 현수준 유지의 혼선에 대한 대안은 없겠습니까?

-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현장의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 공교육의 부실(不實)을 인정하는 과외 전면 허용이라는 방침은 순서가 바뀐 온당한 방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물론 신한국당의 "현수준에서 보완책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부수립 후 열세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던 전례에 비추어 교육 정책의 잘못으로 더 이상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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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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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5.02.04 07:01


진보교육감의 교육 살리기가 어디까지 왔을까? 이대로 가면 3년 후에는 학부모들이 기대했던 교육 살리기, 무너진 학교를 살려낼 수 있을까? 기대한 대로 학교를 살려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명쾌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한계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진보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발목잡는 세력들의 방해공작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려면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몸이 돼 혼신의 힘을 쏟아야겠지만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이지 않는게 아니라 개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교육 살리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왜, 누구일까?

 

 

 ◆. 교육내적 요인

 

 

첫째 교육부인가, 교육파괴부인가?

 

교육부가 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지만 교육부는 그럴 의지도 계획도 없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교육부다.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시대 황국신민화교육, 우민화교육이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된다. 역사청산을 못한 정부의 태생적인 한계는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우민화 교육을 계속했고 그 뒤를 이은 유신정권은 반공이데올로기로 혹은 유신교육의 정당성을 위해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했다. 민주정부수립 후에도 신자유주의 교육,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인 대물림 경쟁교육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둘째,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교육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재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야 할 학교가 경쟁을 통해 승자지상주의, 일등 지상주의...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학원화된 현실을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피교육자가 피해자가 되는 무한 경쟁은 승자나 패자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교육이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에 매몰돼 있다.

 

셋째, 교사들이 교육할 수 없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교육의 중립성이란 꿈같은 얘기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이라지만 교과서만 가르치라는 학교는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교육권 통제다. 교사를 불신해 국정교과서까지 만들어 입시준비나 시키고 자기 제자들 출세나 시켜주는 게 교육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육부는 교육 파괴부다. 교사들이 자기네 신념이나 철학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하게 하라. 비록 입시라는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혁신학교가 추진하는 교육권 회복운동은 이런 차원에서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외적인 요인

 

첫째, 사교육 마피아들의 집요한 교육개혁방해가 문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6000억원 정도다.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행한 연구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가 끝나는 2017년에는 사교육비가 무려 150631억원이 될 것이라는 연구발표다. 그것도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 모함한다면 이 돈의 수십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다.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면 설 곳을 잃게 될 사교육마피... 이들이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둘째, 언론 마피아들의 방해공작 언제까지....

 

교육개혁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세력은 수구반동이다. 그 중심에 마피아 언론, 찌라기 언론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사교육, 학연, 혈연 등 온갖 연고주의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교육이 정상화된다면 그들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온갖 논리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하고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셋째,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교원단체의 방해공작이 교육개혁의 걸림돌이다.

 

교원들의 대표적인 이익단체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다. 그밖에도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오직 하나 전교조만이 노동조합으로 등록돼 있을 뿐, 그밖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가 아니다. 이들 중 가장 거대조직인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구실도 마다하지 않는다. 당연히 학생인권조례 반대운동을 비롯한 교육살리기에 역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수구언론과 함께 교육개혁세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교원단체들의 방해공작이 계속되는 한 교육개혁은 요원하다.

 

이러한 저해요소를 극복하는 경기도의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학생교육을 지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모든 교육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의 인격과 지성의 성장과 함께 일생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꿈의 학교... 그것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다. ‘국가 주도 학교교육의 장벽을 넘고, 경쟁과 수월성을 내세운 입시중심의 교육을 탈피하여, 지역과 주민 및 학생 주도 교육자치의 정신 아래 마을교육, 자율교육과 미래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꿈의 학교 마을교육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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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 후원금은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사) 후원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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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에 미친 나라...!

경쟁이 나쁘기만 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가 뻔한 경쟁, 부모의 경제력으로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됐을까? 시합 전 승패가 결정난 경기를 경쟁이라며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아닐까? 어른들은 말한다. ‘다 너를 위해서...’라고. 과연 이런 무한경쟁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교육적일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에 쓰는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1등이라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해,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이 2.96%로 OECD 평균 1.11%를 크게 웃도는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3등인 미국과 그리스는 각각 1.61%, 1.32%였으며 5등을 차지한 일본은 1.17%였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 해 말, ‘한국의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의 80%가 과외를 받고 있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대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라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돈일까? 201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는 약 1조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정도다. 100조의 6%라면 일년에 66조가 사교육비로 씌어진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보자. 「고가 아파트 3채를 임대하여 속칭 스타강사 일부를 포함한 강사 16명과 계약하고 기업처럼 불법과외를 운영해 왔다. 수리과목은 한달에 170만원, 나머지 과목은 100만원씩, 학생 한명이 많게는 월 1000만원씩 과외비로 냈다. 강사들은 고교생과 재수생 30여명으로부터 6개월간 최소 16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1 3월 22 MBC 보도)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을 본받으라’고 했지만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다른 나라가 본받을 만큼 모범적일까?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교육비 총액은 40조 5284억원이다. 이 중 사교육비가 21조 6000억이라고 했으니 공교육비는 20조 정도라고 보면 맞다. 교육비가 50조에 가까운 나라... 이게 본받을만한 교육일까? 그런데 사교육비가 정말 21조 6천억뿐일까? 정부발표대로 21조 6000억... 그 사교육비가 얼마나 큰 돈이지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1조니 30조니 하는 불확실한 수치가 떠도는 이유는 음성적인 사교육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허왕희가 쓴 ‘비겁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이라는 책을 보면 30조 사교육비의 진실을 엿볼 수 있다. 화폐단위 억단위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30조라는 돈은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들어 간 돈이 22.2조다.

 

65만명의 국방부 식구들의 의식주와 급여, 그리고 전투기를 비롯한 무기구입비까지 포함한 국방비예산이 2011년 기준 31.3조원이요, 1,033만명 서울시 한 해 예산이 20조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사교육비... 이대로 좋을까?

 

우리나라 모든 학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설학원이 없는 산간 도서벽지의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학생들 30%정도로 빼면 전체 인구의 7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재수생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7,718,750명이다. 70%의 학생 5,403,125명이 사교육을 받는다면 인당 사교육비는 5, 552,342원이다. 도시 가구당 소득이 400만원이라고 했으니 소득의 20%정도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다는 말이다. 형편이 좋은 집은 150~200만원, 과한 집은 300만원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말이 돼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가계빚 800조라는 보도에서 우리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졸자의 대부분이 빚쟁이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개연성을 안고 사는 나라, 머리 좋은 학생들을 뽑아 고시나 취업준비나 시키는 일류대학...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믿어도 좋을까?

 

아이 한 명을 낳아 22년 동안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9년 기준, 2억6204만 원, 년 평균 1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결혼비용까지 포함하면 대충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4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계산 한 번 더 해 보자. 2011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월평균소득은 393만6000원으로 연간 5000만 원이 조금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정을 꾸려 평균 25년 동안 매년 5000만 원씩 버는 걸로 가정하고, 아이 둘을 낳아 결혼까지 시키는 비용을 대는 것으로 가정하면 '평생 버는 돈 (5000만 원×25년 = 12억5000만 원) - 자녀 양육비 (4억×2명 = 8억) = 4억5000만 원'이 된다. 이 4억5000만 원을 가지고 두 부부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프레시안 2012.04.04 08)

 

미친 사교육비...!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5.31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영삼대통령...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여, 마음 놓고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 그들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의 교육을 살려 놓았을까?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도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 반드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임기가 끝나도 달라진 건 없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무너진 학교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놓았는가?

 

역대 대통령치고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교육을 살리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사교육비에 지치고 과외며 보충수업에 지칠대로 지친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대통령의 공약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사교육이란 '돈으로 성적을 사는 경쟁'이다. 돈을 들여 아이들 성적을 사는 행위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부잣집 아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없이 순수해야 할 아이들의 배움에 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또 그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 대부분이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사교육은 더 이상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다. 사교육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학교조차 교육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없는 학교는 학벌사회로 이어지고 학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독버섯이 되어 세상을 부패시키고 있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사회를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지켜보고 있어야만 할까? 왜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처럼 사교육이나 경쟁이 아닌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노인층은 늘어 가는데 젊은이들은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절망적인 미래를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3)에도 실려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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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부가 성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해왔던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이들 평가 이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률안은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사례를 감독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규제기구를 만드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정규교과과정보다 시간적으로 앞당겨 미리배우는 행위’다.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배울 내용을 미리 훑어봄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예습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선행학습이 왜 방치해는 안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자.

 

1등지상주의, 점수만능주의가 불러온 교육실패. 선행학습은 전인교육의 실패,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 학교 기능의 상실.... 등 교육의 황폐화를 불러 온 원인제공의 하나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다.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교육풍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성이 아닌 점수가 교육목표가 된다.

 

 

선행학습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했을까? 실제로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 금지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선행학습이 없어지고 공교육이 정상화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견이다.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선행학습이 과열되는 원인 진단이 틀렸다.

 

선행학습이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 환경과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소위 명문고의 존재와 서열화된 대학, 그리고 이들 학교들의 입시전형’이 선행학습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이러한 원인을 두고 선행학습만 법으로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실붕괴의 원인 제공자는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가 만든 결과다.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것은 해결책도 아니려니와 결과가 뻔한 대책으로 공교육이 정상화 될 리 없다.

 

둘째, 위헌 판례로 보아 선행학습금지법은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

 

선행학습은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0년 4월27일 과외를 금지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2조 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과외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개성이나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또한 위헌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셋째, 전국 모든 학교의 입학전형,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국 모든 학교의 평가문항을 분석해 교육과정에 벗어난 문제인지의 여부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가문항을 일일이 분석할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으려니와 언제,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넷째, 공교육의 정상화는 선행학습 금지가 아닌 학생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화로 풀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 현행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수업량이 너무 많다. 교과서분량을 좀 더 줄이는 것도 선행학습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덮어둔 채 법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교육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우리사회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와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는 현실, 그리고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등 여러 가지 변인을 덮어둔 채 선행학습만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선행학습을 불러 온 원인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한계상황까지 온 교육위기를 선행학습금지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두환정권정권 때의 과외금지법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 이미지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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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의사, 벤처 사장급 - 30점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 25점

대기업 재직 -20점

교직종사자, 공무원 - 15점

중소기업 재직 - 10점

 

서울대, 연대, 고대 -  20점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양대, 성대, 중앙대 - 15점

지방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 - 10점

지방 4년제 사립대 - 5점

 

아버지 장차관급, 50대 대기업 임원, 은행지점장 이상, 변호사, 교수등 특수직 종사자-20점

부모 모두 대졸이상, 대기업부장, 중소기업 운영, 교직 - 15점

장사 - 10점

 

연봉 5천만원, 부모 30억 이상 - 20점

연봉 3천만원, 부모 10억 이상- 15점

연봉 2천만원 이상, 부모 10억 이상 -10점

연봉 2000만원 이하, 부모 1억 이상 - 2점

 

키 175이상, 호감 가는 인상 - 10점

키 175이하, 호감 가는 인상 - 5점

 

무슨 자료일까?

 

학벌 리포트에 나온 ‘국내 유명 결혼 정보업체의 특별회원 내부 심사 기준표(남)’다. 사람의 가치를 인격이 아니라 집안이니 재산이며 외모로 점수를 매기는 기준표로 계산해 만나는 부부가 과연 행복할까? 여기서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같은 문제는 덮어두자.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건 결혼 상대자를 찾는 조건에도 해당된다니 할 말이 없다.

일류 대학 졸업자는 인격까지 훌륭할까?

 

물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도 훌륭한 인격자일 수도 있지만 학교라고는 문 앞에 가 보지 않은 사람도 대졸자보다 더 사람 소중한 줄 알고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잘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장사꾼들이니까?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 20점이요, 지방 4년제 대학 출신자는 5점이라니.... 결혼 정보 업체만 나누랄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학벌에 대한 뿌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어떤 영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다.

 

 

 

'전체 사교육비는 줄었는데 개인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릴까?

어제 아침 한겨레신문(중고생 영·수 사교육비는 3년째 늘어)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교과부가 전국 1천65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4천명과 학생 3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분석 결과다.

교과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9조원으로 2011년보다 1조1천억원 줄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좋은 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가 줄어 학교교육이 정상화됐다는 뜻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처럼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와 특성화고의 사교육비만 줄었을 뿐, 중학교와 일반고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데 전체 사교육비가 줄어든게 교과부의 자랑일까?  

 

학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취업이며 승진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을 하는 조건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데, 사교육을 시켜 보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이 세상에서 어디 있을까? 교과부의 꼼수가 가관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 얼굴이 바뀐다’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부 10분만 더하면 마누라의 몸매가 달라진다’

 

눈치를 채겠지만 교실 흑판 위에 게시됐던 급훈이다.

......................................... 

 

이런 사람을 키우겠다는 담임선생님들이 하는 교육을 상상해 보면 웃음을 너머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라는 선의의 말로 해석하고 싶지만 이렇게 시대흐름에 적응하려는 계산적인 인간을 만들겠다니.....

 

‘고등학교 단계적인 무상교육 실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박근혜당선자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학벌 사회를 두고 ‘고교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대금을 면제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될까? 취업은 물론 승진이며 결혼 조건, 사람의 가치까지 달라지는 학벌 사회를 부고 이런 지엽적인 대책으로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삶의 질까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눈 감고 아웅’하는 꼼수는 그쳐야 한다. 외모나 학벌이 아니라 사람의 인품이 중시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사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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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서울대 출신이 3명중 1명. - 서울대 87명(29.1%) 고려대 24명

 

(8%), 연세대 19명(6.4%),-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

 

행정부 1~3급 고위 공무원 130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5.1%(317명), 고려대 8.4%(106명), 연세대 7.4%(94명)-(2006년 중앙인사위원회자료)

 

최근 3년간 치러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출신

 

 대한민국 100대기업 CEO 중 43%가 서울대 출신

 

광역단체 16곳 중 10곳이 SKY 출신

 

‘SKY’ 출신이 전체 로스쿨 입학생의 49%를 차지

 

위 자료를 보면 우리사회의 학벌이 얼마나 심각한 지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SKY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2세 교육에 진력을 다하는 곳이기도 하다. 민족주의가 지나쳐 국수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듯이 서울대학 출신이 벌을 형성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화, 학벌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나쁠 리 없다. 그러나 애향심이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병폐가 된다. 학벌이나 연고주의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 이유다.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출신이 상ㆍ하원 의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명문대 출신은 다 훌륭한가?

고려대 출신 이명박은 정치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인가?

서울대출신 김영삼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가? 서울대 출신 김영삼 대통령과 고교학력이 전부인 노무현대통령 중 누가 정치를 더 잘 했다고 평가 받을까? 아니 임기가 끝난 후 누가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고 있는가?

 

서울대학을 나온 이건희의 장남 이재용은 경영면에서 재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인물인가? 서울대학을 나온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은 언론인으로서 공정보도를 하는 모범적인 신문을 만들고 있는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벌사회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자는 게 아니다. SKY 출신이 학문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한 결과를 폄훼(貶毁)하자는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종교계까지 SKY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과 출중한 학문적인 소양을 갖춰도 소외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기에 하는 말이다.

 

 

학벌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날 학교가 무너진 근본원인이 학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학벌사회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학벌주의가 입시경쟁을 낳고, 입시경쟁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한다. 따지고 보면 고질적인 사교육의 병폐도, 심각한 학교폭력도 학벌이 만든 결과다. 인격이 아니라 SKY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학벌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벌사회의 주범 대학서열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학벌타파를 위해 대학서열구조를 해체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점수(스팩까지 포함해)별로 00점은 00대학, 00점은 00대학씩으로 서열화된 현실을 두고 학교 살리기니 사교육비 줄이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학벌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은 사람까지 일등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량들의 출사표나 신입사원 채용 때 기록하는 출신학교 표기는 금지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학벌에 따른 임금구조의 개편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학벌타파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철옹성이 된 학벌사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사람의 가치를 출신학교 졸업장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사회며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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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25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 중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 우리나라 사교육비 얘기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수치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의 84.6%, 중학생은 71.0% 그리고 일반고 고등학생이 58.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2011기준)

 

교과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원, 중학생 262,000원,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12.6%였으며 1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은 9.3%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취임까지 두 달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그의 공약을 보면 화가 치민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임기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인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구당 평균 지출은 306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비가 속한 소비지출은 75.3%인 2311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교육비는 식료품(648만원, 27.8%)에 이어 15.1%(348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교육비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 외 보충교육비)’을 말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교육의 기회균등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부가 평준화를 포기하고 연합고사를 도입해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실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시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앗아가고 있다.

 

이명박정부에 의해 기만당한 국민의 주권이 박근혜당선자가 교육을 살리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당선자는 후보유세에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도입’등 5대핵심 교육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공약으로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사교육비가 왜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것일까? 박당선자는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로 교육을 살리고 반값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시절,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원을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방과 후 학교’를 도입했다. ‘방과 후 학교’로 사교육비가 줄었는가? 사교육이 학벌 사회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걸 모르는 지도자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요한 돈이 ‘2억6204만4000원’이 든다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 초등생(6년) 6300만 원, 중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생 4154만4000원.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이란다. 그것도 2009년 통계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 지원'으로 교육이 살아 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학교, 인격이나 능력이 아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아이들을 시험을 치는 기계로 만드는 교육정책을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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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2.12.17 07:30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복지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것 같다. ‘안철수 신드롬’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 현상이 아닐까?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즈음 부모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녀의 얼굴도 보기 힘들다. 아침 자율학습을 위해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되어서야 마치는 학교. 학교가 파하면 학원 차에 실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

 

기러기 아빠가 된 가장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어머니... 연간 천만이 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허리가 휘는 가정경제...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취업을 위해 다시 학원으로 학원으로 전전해야 하는 현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정말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학교폭력 걱정 없는 세상이 돌아 와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공약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선거가 끝나 당선이 되고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후회를 하곤 했다. 공약이란 당선이 되고 나면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지난 대통령의 후보시절, 누구나 ‘내가 진짜 교육대통령’이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은 없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누구 말이 옳을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휘황찬란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그에 못지않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 후, 우리교육은 상당부분 바뀌게 된다. 두 사람의 교육공약 중 공통부분부터 살펴보자.

 

1. 무상교육확대

 

2. 진로 및 적성교육 강화

 

3. 체험활동 및 예체능교육 강화

 

4. 유치부, 초등부 방과후 돌봄 시스템 및 시간제 보육확대

 

5. 선행학습억제

 

6.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7. 대입 전형 및 지워방법 단순화

 

당선되기 위해 서민들의 정서에 맞는 말로 포장은 했지만 근본적인 교육관이 같을 리 없다. 교육대통령은 후보의 언어포장이 아니라 유권자가 누가 우리교육을 살려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찾아내야 한다. 겉으로 보기는 다 같이 교육을 살릴 전문적인 식견과 정책으로 보이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두 사람의 교육정책은 극과 극이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공약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자.

 

첫째, ‘학교폭력문제 해결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개선. 예체능교육, 협력학습 등 공동체정신 교육 강화, WEE스쿨, WEE센타, WEE 클래스 확대 및 관련 인력 대폭 확충’으로 풀겠다고 응답한데 비해 문재인후보는 ‘경쟁위주의 교육 탈피, 단기적으로는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통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호 대책 강화’로 풀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대답 모두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박근혜후보는 현행 7차교육과정 즉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문재인 후보는 교육을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보고 기회균등차원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교육관이다.

 

둘째,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비리추방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박근혜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되,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계획.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 및 가중 처벌 방안 검토’하겠다는 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며 취지에 공감,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린내가 진동하는 사학비리. 우리나라는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이다. 사립학교를 바꾸지 않고 공교육의 정상화란 가당치도 않는 얘기다. 29살 때부터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냈던 사람, 지금도 영남대학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박근혜후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사립학교법을 바꿔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까?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선행학습이나 금지시키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반값등록금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천억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학생의 70% 이상(초등학교 84.6%, 중학교 71%, 고등학교 51.6%)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무한 경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으로는 위기의 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블로거 대상 후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블로그의 질을 높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2 view 블로거대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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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2012년 초6‧중3‧고2 전체 학생(17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교총조차 시행과정상 파행적인 수업을 비롯한 평가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초미달 4년 연속 감소’니 ‘학력이 08년 대비 79.3%로 높아졌다’는 등 자화자찬일생의 평가를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해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2학년(국어, 수학, 영어)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있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전면 재검토와 표집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일제고사반대 활동을 펼칙,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평가 거부 학생에 대한 별도프로그램 마련하는 등 학생평가를 둘러싸고 교육혼란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이번 평가결과발표에서 ‘기초미달 및 보통이상 학력이 모두 개선됨으로써 학력의 상향평준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초․중․고 전 교과에 걸쳐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격차가 감소되고 있으며, 교육취약 학생(한 부모 ‧ 조손가정 학생)의 기초학력미달비율도 전체 평균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다.

 

"우리 반에 누구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특수반으로 보낼 궁리를 한다."

"일제고사를 앞두고는 예체능도 안하고, 심지어 청소도 안하면서 문제풀이, 마킹연습, 찍기연습을 한다."

 

"일제고사 대비 교육과정 파행 운영으로 아이들 웃음이 사라졌고, 예체능 수업이 국영수 문제풀이에 자리를 빼앗겼고, 야간에도 불을 켜 놓고 '나머지 공부'가 진행되고 있다"

 

반교육적이고 파행적인 전국단위일제고사로 학부모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가 하면 교사들은 시험을 거부하다 정직감봉 등 징계를 당하기도하고 학부모단체들은 성적이 오른 학생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금 형식의 문화상품권, 선물 등 제공 사례와 0교시,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문제풀이 시행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제소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교과부는 작년에 이어 학교효과가 확인된 교과별 ‘잘 가르치는 학교’를 ‘향상도 우수 100대 고교’로 선정‧발표에 이어 국어는 ‘35개교, 수학은 46개교, 영어에서는 39개교 등 교과우수교’까지 발표, 개인은 물론 학교별 시도별로 줄 세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의 목적이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민주국가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구가 경쟁의 대상으로 적이 되도록 만드는 ‘ 점수지상주의, 시험만능주의’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믿어도 좋을까?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목적은 초등학교는 ‘기초능력배양,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중고등학교는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하자는 게 교육 목표다.

 

어린학생들에게 방학까지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공사립별로 줄 세우기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학급성적을 깎아 먹는다며 증오심마저 키워주는 게 인격도야며 제대로 된 교육인가? 교육의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며 학교 폭력이 인성교육을 포기한 채 성적으로 할 줄 세우기 일제고사 때문에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이들을 시험 치는 기계로 만드는 전국단위 학력고사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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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몇 달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비 부양정책을 펴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습비나 EBS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려 놓았다. 왜 공약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해놓고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책을 폈을까?

 

이명박대통령의 친부자정책은 교육정책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입학 사정관제와 영수국 교과에 대한 수준별 수능제도 도입,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 확정 등이다. 다시 말하면 대입체제가 대단히 복잡해진 것이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하면서 외고, 자사고 진학을 위하여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중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62,000원이다. 2010년의 25만 5천원에 비해 2.7%나 증가한 액수다. 교과부가 발표한 ‘2011 사교육비 조사 결과분석’을 보면 입시교과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8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는 이명박정부가 영수국중심의 수준별 수능체제를 확정, 시행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획인할 수 있는 증거다.

 

앞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대국민공약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자립형 사립고 정책과 영어, 수중심의 수능체제 개편과 같은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교육비는 줄일 수 없을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교과부가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자. 이 설문조사결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다름 아닌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다.

 

사교육비 증가원인 우선순위(학부모대상 설문조사)

 

1. 취업 등에 있어서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2. 특목고, 대학 등 주요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

 

3. 대학서열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4. 부모세대의 전반적인 학력상승, 저출산 등 자녀에 대한 기대치 상승

 

5. 사교육이 보편회되어 있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

 

6. 학교교육만으로는 자녀의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기 어렵기 때문

 

7. 과거에 비해 국민경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

 

8. 학교에서 자녀 학습관리를 개별적으로 잘해주지 못해서

 

9.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학준비, 상담, 정보제공이 부족해서

 

10.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11. 학교 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 되어서

 

12. 학교의 학습 분위기, 학습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위의 설문응답에 비추어 보면 대학서열체제의 해소와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학벌 없는 사회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교육혁명 공동행동위원회가 내놓은 ‘대한민국 교육혁명’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혁명적인 대책을 제시해놓고 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위원회가 지시한 자료를 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해 사교육비 유발체제를 사교육비 감축체제로 바꾸면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완전히 추방하고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게 된다.

 

사교육비를 유발시키는 요인 중에서 전국단위학력고사가 주범이라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고입 또는 대입체제 개편과 함께 현행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집형에서 표집형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일제고사를 폐지해 일제고사 대비 사교육비를 없애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원고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지은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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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를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입학할 수가 있다면 믿어질까?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신입생의 42%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실을 교과부가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학부모나 수험생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11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서울대 신입생 비율이 ‘10년도 32%에서 ’11년도에 42%로 상승했습니다. 정시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9.2%였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수시 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1.5%였습니다.’

 

 

 

교과부가 '지나친 사교육은 자녀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리플릿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교과부는 이 자료에서 KDI 김희삼 박사의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분석’연구를 인용해, ‘사교육비를 월100만원 늘리면 수능성적이 전국 4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하루 2시간 늘릴 때 수능성적이 전국 7만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인용하고 있다. 또 ‘사교육비를 늘렸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대학학점 3.5% 상승, 졸업 후 실질임금 7.8% 상승의 효과가 나타난다‘며 사교육이 졸업 후가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홍보했다.

 

 

 

우리나라 교과부는 참 이상하다.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까지 선포한 한 학교폭력근절대책도 폭력의 원인분석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 빈축을 사더니 사교육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인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서울대학을 갈 수 있다’고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가 KDI공식입장도 아닌 개인의 주장을 정부의 주장처럼 홍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조차 않고 홍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인지 몰라도 이 자료는 한림대성심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현주 교수팀의 ‘사교육과 아동 정신건강의 연관성’ 연구를 다시 인용, ‘사교육 시간이 많은 아동에게서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면서 하루 4시간 이하 사교육을 받은 경우는 10% 정도 아동만이 우울증상을 보였지만, 4시간을 초과하는 사교육을 받은 경우 우울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30%를 넘었다.’는 통계치까지 인용, 수험생들의 건강까지 걱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왜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믿기지 않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을까? 교과부는 지난 3월에도 ‘2010년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방과 후 학교, EBS, 어학연수 관련 비용은 전체 사교육비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고,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까지 은폐해 가면 국민들을 속여 빈축을 쌓던 일도 있다. 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자 이명박대통령이 공약한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을 지켰다고 알리기 위해서일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수능점수와 사교육비 지출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요, 학부모들의 정서다. 어떤 학자는 오늘날 학업성적의 차이는 ‘개인의 의지 및 능력’의 차이가 아닌, 매우 ‘계급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는가 하면,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부모의 교육열망- 부모의 양육관행- 자녀의 교육 열망-자녀의 학업성적의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학자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평균 50만원을 지출하는 고등학생이 내신성적 3등급 이상에 속할 확률은 이 학생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내신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다’고도 했다.

 

다른 학자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평균 50만원을 지출하는 고등학생이 내신성적 3등급 이상에 속할 확률은 이 학생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내신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다’고도 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권력지향적인 교수들의 논문을 인용, 정부실적이나 홍보하는 것은 교과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교과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정부의 홍보 리플릿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만드는데 정성을 쏱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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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무려 102명이나 된다고 한다. 골품제가 인정되는 사회나 봉건제사회에서는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만, 민주주의사회에는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일까? 자본주의사회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걸 다 갖고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정말 돈이 행복의 절대조건일까? ‘돈이 없는 사람=불행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할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라고 한다. 과연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사라진 사회일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은 없어졌지만 계층사회라고 한다. 계층과 계급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회학적인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봉건제사회에서는 신체적인 자유를 억압당했던 노예가 사라진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예속당하는 노예(?)가 등장하게 된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부모의 계급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계급이 없다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양반이니 귀족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계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 평생 동안 노력한 성공이리라는 결실을 돈과 바꾸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양심을 돈과 바꾸는 파렴치한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장 필요하누 방법은 권력을 쟁취하는 길이다. 권력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벌이 사회적 지위가 되는 사회에서 교육이란 바로 사회적 지위와 돈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과정이기도 한다.

 

진부한 얘기지만 기러기 아빠며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과열도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경쟁이라는 게 공정하기만 하다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는데 누가 탓하랴! 문제는 경쟁이라는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경기도 하기 전에 승부가 결정 나는 게임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기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게임, 이런 경기란 경기로서의 흥미도 의미도 없다.

 

 

 

 

고액과외를 받은 아이와 학교에서 보충수업만 받은 아이가 차별받고, 서울에 사는 아이와 지방에 사는 아이가 차별받는 경쟁에서 패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억울하면 고액과외를 받든지 서울로 이사와서 살면 그만이 아닌가?’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사회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고교평준화는 사라지고 특목고, 외고, 과학고, 민사고, 국제고, 자사고...가 SKY 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된 나라에서 공정한 교육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SKY출신이라는 이유로 실력과는 상관없이 취업이나 승진, 결혼이나 인격까지 차별화되는 세상은 골품제사회의 계급과 다를 바 없다. 건강한 사회라면 학벌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인격으로 승부를 가려지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하지만 우리사회는 기득권층의 연고주의가 신카스트제도를 만들어놓았다. 과거 정권의 호남차별이나 이명박대통령의 영포라인 같은 연고주의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계급이 무너진 사회도 아니다.

 

 

 

지금은 사라졌을까? 몇 년 전, 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내 4대 기업 중 하나인 A사의 ‘신입사원 서류전형 내부 사정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서울대, 연세대·고려대 본교 캠퍼스, KAIST, 포항공대)부터 90점(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 등), 80점(경희대, 홍익대 본교 캠퍼스, 광운대, 국민대, 인하대, 아주대, 이화여대), 70점(숭실대, 명지대, 상명대, 항공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등), 60점(영남대, 창원대, 조선대, 전북대, 서울여대 등), 50점(기타대)까지 출신 학교에 따른 점수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성별·경제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현대판 골품제 사회다. 성적표에 등수가 없는 나라. 시험은 정답을 매기고 등수를 확인하여 상급 학교로 진학시키는 서열화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는 장치로 바뀌지 않는 한, 학교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서열 화시키는 과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연간 30조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에 세계 유례없는 연간 30조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 중고생 74%가 소위 ‘공부 잘하기 위한 약’까지 섭취하고 있다. 공부에 지치고 바뀌는 제도에 허둥대고 꿈꾸는 시간조차 부족한 아이들. 13~19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기에 지구 한 편에서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자지만 한국에서는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는 불행한 청소년들이 사는 나라를 바꾸는 방법을 없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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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정말 뻔뻔하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위반을 참회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가 사교육비 통계를 왜곡까지 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억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 선수들이 환하게 펴 주었던 국민가슴에 정부가 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자 자유선진당이 ’이제는 사교육비 통계까지 왜곡·은폐하나?‘라는 성명서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도 은폐’까지 하고 있다며 내놓은 성명서의 일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이명박정부의 사교육비 공약이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분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발표다. 사교육비지출이 감소한 요인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선취업·후진학 체계 구축 그리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고교졸업자 채용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성공 홍보를 하기가 낯간지러웠던지 ‘중학생의 사교육비와 주요 과목인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전년대비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4·11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급했으면 낯 뜨거운 사교육비가 절감 홍보를 했을까?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절감 수치는 방과 후 학교, EBS, 어학연수 관련 비용은 전체 사교육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교육을 포기한 23만 1천원이라는 수치는 총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1인당 지출 비용만 산정한 궁색한 수치다.

진짜 사교육이 줄어든 이유는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은 아닐까?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의 71.7%요,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6.6%다.



교과부는 전국 1,081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0년 20조8,718억원이다. 명목상으로는 4.3%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제하면 -0.3%라는 것이다.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
이명박정부의 공약처럼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입시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리 없다. 몇 가지 병행해야 할 일이 있다. 사교육비를 정말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풍토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꾸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해야 한다.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세우는 공교육 정상화를 한다면 사교육비는 얼마든 지 줄일 수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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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배치고사(반 편성고사) 준비가 한창이다. 학교에 따라서 시험 날짜는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치르는 게 배치고사다. 모처럼 부담 없는 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친척집도 찾아보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기회에 치러야 하는 배치고사 준비 때문에 예비중학생, 예비고등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배치고사란 무엇인가?


자기 학교 학생도 아닌 학생을 불러 서열을 매기겠다는 시험. 국어 사전에 찾아도 없는 시험이 배치고사다. 입학식도 하지 않아서 엄밀하게 따지면 아직 자기 학교 학생도 아닌데... 예비 중학생, 예비고등학생들을 불러 시험을 치러 등수를 매기고 등수에 따라 반을 편성하겠다는 시험.... 이런 시험이 정말 필요하기나 할까?

배치고사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 될 학생들에게 반편성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치른다는 시험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우열반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니 꼭 이런 방법으로 서열을 매기는 게 교육적일까?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된다는 꿈에,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된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입학도 하기 전에 서열을 매겨 ‘너는 우등학생, 또 다른 너는 열등학생’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일일까?


초등학교에서는 비록 공부가 뒤졌더라도 ‘이제 중학생이 되면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각오로... 혹은 중학교 시절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적이 부진했던 학생도 ‘고등학생 때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 장학생이라도 돼야지...’ 하는 기특한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어쩌면 잔인한 신고식이 배치고사가 아닐까?

배치고사의 문제점


배치고사의 문제점은 이정도가 아니다.

배치고사 문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가 출제하는 게 아니다. 중학교 배치고사 문제지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배치고사는 고등학교 교사가 출제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가 출제하는 문제가 얼마나 타당도, 객관도, 신뢰도,  변별도가 적정한 문항인지도 의문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를 적당히 골라 그것도 초등학교 전 학년이 아닌 5학년이나 6학년 단원에 나오는 문제를 출제하는 게 평가로서 가치가 있을까?

또 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어떤가? 배치고사 준비를 위해 또 다른 사교육을 시키는 게 옳은 일인가? 그렇잖아도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 서너 군데 많게는 대여섯 군데 학원으로 전전하면서 시험문제 풀이에 진저리가 난 아이들이다.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교육비도 만만찮은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배치고사를 대비해 또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지워야 할까?

감독관청 왜 방치하는가?


학교마다 관행적으로 치르고 있는 배치고사를 행정관청이 모를 리 없다. 정규 교육과정도, 합법적인 절차도 아닌 이런 관행을 교육청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체 하는 이유가 뭘까? 학교가 교육적인 정당한 행사가 아닌 배치고사를 치르기 위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데 교육청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다.

입학도 하긴 전에 남의 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서열을 매기는 시험, 배치고사! 시작도 하기 전에 우수학생과 열등학생을 서열매기는 배치고사는 인간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못하다. 꼭 서열을 매기고 싶다면 학기말 고사 성적으로 우열을 가려도 늦을 게 없지 않은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배치고사는 전면 중단하는 게 옳다.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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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2.01.07 06:28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1. 이 원고는 20012년 경남지역 녹생생활 및 농어촌 체험과정 이론교육 강사단평가회 및 2012년 사업설명회 때 한 특강 원곱니다

2. 언제 : 2012년 1월 6일 오후 1시

3. 장소 : 마산 YNCA 2층 대강당

4. 대상 : 2011년 강사단 및 관심있는 회원 누구나....


Ⅰ. 시작하면서

   1.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 :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개인의 정신, 성격, 능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와 경험’)

교육에 대한 정의는 그 기준에 따라 다음의 4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어원적 정의 - 예: 교육이란 능력을 끌어 내는 것을 뜻한다.

목적적 정의 - 예: 교육이란 보다 바람직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방법적 정의 - 예: 교육이란 강제의 일종이다.
기능적 정의 - 예: 교육이란 사회의 재생산이다. (백과사전참조)

교육법 제 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학교의 현실

 

폭력은 재생산된다


학교폭력 문제 : 학교 폭력, 가정폭력, 사회폭력의 결과다.

1. 대구에 사는 중학생 K(14)군의 자살

“죄송해요. 이 방법이 가장 불효이지만 제가 살아 있으면 오히려 더 불효를 끼칠 것 같아요. 먼저 가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가족을 기다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디오 선을 목에 휘감은 채 끌려 다니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야 했고, 물로 고문당하고, 단소로 맞아가며 친구들의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대신해야했다.

주위에선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왜 만날 돈을 요구 하는지, 왜 게임을 유독 많이 하고 성적이 떨어지는지, 집안음식이 없어지는지 등 자신이 집단 괴롭힘을 받는다고 말하지 못했다. 뒷감당이 무서워서였다.


2. 사례 청주의 한 중학교 1학년

돈을 빼앗기고, 흡연을 강요당하고, 물고문까지 받았지만 보복받을까 무서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3. 전주에 사는 A(고2)양의 경우

"몸이 아파 학교에 갈 수 없다"고 학교에 연락한 뒤 손가락 크기의 막대자석을 삼켜 자살을 기도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학년별로 '1짱' 등의 폭력용어가 나돌고 집단 따돌림도 예사롭게 벌어지고 있다"

4. 대구, 광주, 경기.... 전국적인 상황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는 왕따뿐만 아니라 ‘빵셔틀’(빵 심부름하는 것), ‘일진따’(왕따 중의 왕따), ‘신발셔틀’(신발가방 들어주는 것) 등의 용어들이 일상어로 사용된다. 빵셔틀은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수송비행선의 이름과 빵을 조합한 신조어다.

심지어는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돈셔틀’, 숙제를 해주는 ‘숙제셔틀’, 안마를 해주는 ‘안마셔틀’ 등도 학생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


5. 언론이 보는 폭력 해법

전문가들은 왕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통의 핵심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의하달식도 피하며,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도 결국 왕따와 함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다.

6. 정부의 해법

폭력 대책위원회, 교사의 관심. 폭력 피해자 식별법, 경찰에 신고, 학교 담당제, 위스쿨, 재교육시설 늘리고 대안학교 만들고... 격리시키고, 전과자로 만들고....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춘다.



6. 근본적인 해법

폭력의 결과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폭력은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다.
학생들만 가해자가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가 모두 가해자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누군가?  

7. 학교폭력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인가?

- 서울시 주민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자 학교폭력문제가 다시 이슈로 포장.... 국민적 공분울 만들어가고 있다. 학교인권조례 무선 내용이 담겨 있기에.... 참고물 참조)



Ⅲ. 계급재생산을 위한 교육 - 부모의 사회 경제작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방학 중 사교육비가 채 5만원이 안 되는 아이와 1000만원을 호가하는 '풀 코스 교육'을 받는 아이의 교육 양과 질의 차이는, 두 아이가 먹는 이 한 끼 점심 메뉴가 그대로 말해 준다. 사교육비 비율 '1000 : 5', 때로는 '1000 : 0' 인 대한민국의 방학'

A 학생의 점심 메뉴 :「빵 1개, 단무지 2점, 게맛살 4조각, 메추리알 5개. 튀김 2개...」

B 학생의 점심 메뉴 : 「캐비어, 게살 스프, 연어 구이, 등심 스테이크, 시저 샐러드, 생과일 주스, 케이크...」

공정한 경기란 게임의 규칙(룰)이 있어야 한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전 난 게임은 경기가 아니다.


학교가 해야 할 본질적 기능은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삶의 지혜를 전승하는 곳‘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을 대물림하는 절차나 과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2%가 부와 권력을 독점해 98%를 지배하고 세습하는 구조는 입시라는 과정을 거쳐 정당화되기도 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교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부모와 교사 그리고 사회가 함께 변하지 않으면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마치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로 바꾸고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EBS가 입시교육을 하고.... 별 짓을 다해도 안 된다. 해법은 마피아 집단이 된 언론과 사교육 재벌 그리고 권력이 엮인 비리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사교육문제 해법이 없듯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다. 

깨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노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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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계가 시끄럽다. 고입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경남도교육청의 계획을 놓고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삭발까지 하고 천막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연합고사부활만이 경남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을 보도하는 언론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사회적 쟁점의 경우 언론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보도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지만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에 따라 시청자의 가치관이나 여론의 향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쟁점은 '개념의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연합고사 부활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를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연합고사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해관계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문제 더 나아가 가정경제와 교육계 앞날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문제를 단순히 양측 주장만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언론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모든 사회문제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다. 연합고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독자들에게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가치판단이 가능하겠는가? 실제 경남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 연합고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쟁점의 핵심 그리고 연합고사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심층 보도한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연합고사만 심층 보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연합고사란 단순히 고등학교 입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교육의 장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민감한 사안 특히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나 교육의 장래가 걸린 문제의 경우, 언론이 해야 할 책무는 객관적인 보도가 전부가 아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독자의 호기심이나 자극하는 언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세를 보면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상업주의나 일회성 냄비근성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심지어 강원도는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평준화 수순을 밟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연합고사 부활을 시도하는 현실을 비교분석하려는 의지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쟁점, 특히 연합고사 문제에서 언론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일까? 첫째 학력의 개념에 대한 문제다. 경남도교육청이 연합고사를 부활하는 이유는 '학력향상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학력이 성적인지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목표의 도달치'인지에 대한 개념도 정의하지 않고 연합고사를 말할 수 없다.


둘째,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하겠다는 연합고사가 다섯 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풀이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연합고사 부활은 예체능교과를 기타과목으로 만들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 다 아는 얘기다. 또한, 연합고사 준비를 위해 11월 이전에 2차 고사까지 다 치러야 하는데 그 후 3개월간은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셋째, 연합고사 부활이 몰고 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에서 초·중학생까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아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폭탄을 안겨 주겠다는 게 아닌가?

시험(PISA)이 1등인 나라 핀란드 사례 하나쯤 소개했으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나눔과 배려 정신을 함양하고, 블록타임제, 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 등을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하도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강화하자는데 연합고사 부활은 교육과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 아닌가? 세계에서 시험(PISA)이 1등인 나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라고 한 뒤 그것을 정리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핀란드 사례 하나쯤 소개하는 신문을 보고 싶다.

이 기사는
[옴부즈맨 칼럼]연합고사 부활을 통해 본 언론소비자 주권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440 -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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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경남도교육청의 고입연합고사 부활시도 교육적인가

경남도교육청의 연합고사부활 정책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삭발까지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폐지됐던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달 14일 진주에서 열린 권역별 입시전형 방법개선 설명회에서 ‘지난 2002년 연합고사가 폐지된 이후부터 초중고 경남의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에서도 하위권이었고, 2007년부터 5년간 치러진 수능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연합고사 부활하면 성적이 향상 된다고...?

평준화를 폐지하고 연합고사를 부활하면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학생 학습권 보장’할 수 있는가? 연합고사를 도입하면 전국단위 학력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고교연합고사를 폐지한 이유는 ‘입시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 때문이었다. 연합고사를 도입하면 고등학교가 일류, 이류, 삼류 고등학교로 서열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연합고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류고교 입학을 위한 국, 영, 수, 사, 과 중심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연합고사 부활이 몰고 올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연합고사가 시행될 당시 중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 띠를 졸라맸던 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당시 연합고사시행으로 초중학교에서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②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간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③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시키고, ④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⑥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경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고교 서열화, 암기위주의 교육, 사교육비 부추기는 고입 연합고사

고교평준화는 1969년에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의 후속 조치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과 명문고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도입한 조치다. 이러한 문교부의 평준화정책은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고교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완전한 비평준화 지역은 그ㅏㄴ원도와 충남이다.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이다. 그 밖의 시도는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선지원, 후추첨제를 병용, 허용하고 있다. 




지식주입이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류고등학교 진학인 목적이 된 중학교에서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의 함양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을까?

경남교육청이 연합고사부활 도입이유로 들고 있는 학력이란 무엇인가? 교육법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의 ‘정의적인 측면’은 무시하고 ‘지적인 면’ 즉 시험점수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고 점수로 일류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반교육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지는 며칠전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동안 시신과 함께 지낸 고 3학생의 사례에서 절감한다.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판단력도 없는 암기한 지식으로 서열만 가리겠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강원도에서는 내년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평준화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왜 경남은 평준화를 연합고사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일류고, 일류대, 일류 직장, 일류 도시.... 로 서열화도 모자라 사람까지 서열하시키겠다는 연합고사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 미국·영국·프랑스의 공립학교에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배정되며 소수의 사립학교에서만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명문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생 선발은 거주지 우선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핀란드에서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고입연합고사를 부활시켜 골품제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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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원인 제공한 사람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사람들은 흔히 결과만 보고 시비를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10시 이후 학원 문을 닫지 않으면 단속하겠다며 학파라치제까지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밤늦게 까지 문을 닫지 않는 학원이 나쁠까 단속하는 교과부가 나쁠까?


교육부 집계를 보면, 2005년 135명, 2006년 108명, 2007년 142명, 2008년 137명.. 지난 해는 200명이 넘어섰으며 최근 5년간 무려 724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침6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장장18시간을 '공부'만 하는 나라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비관 자살하는 학생을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10시를 너머 학원 문을 닫지 않으면 위반한 학원을 적발해 처벌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까?

‘바다 속의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

몇 년 전 초등학교 5학년생이 과중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가스배관에 목을 매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다. 이 아이를 두고 ‘다른 아이들 모두 잘 적응하는데 왜 하필...'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데이터 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지역의 사교육비가 연간 657만원이란다. 미아 지역과 강남구 대치동 지역의 사교육비는 그보다 많은 3,304만원이다. 서울 학부모들의 평균 학원비 부담율은 25.49%. 수입의 4분의1은 애들 학원 보내는 데 썼다.

이명박정부는 사교육비 비중이 5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고 실적 홍보에 신이 나 있다. 사교육 없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말일까? 학원 폐쇄로 직장을 잃은 강사들이 집안에 학생을 끌어들이는 소규모 과외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학원 수강생이 줄어 든 현상이라는 보도는 기사가치도 없는 허위 보도일까?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비뿐만 아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학생의 61.5%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연간 평균 사교육비는 207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도 모자라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란다.

초등고학생들을 죽음으로까지 내 모는 자살의 원인은 무엇일까? 학생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이미지출처 : 뉴시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모두가 일등이 될 수는 없다. 예체능이나 인성 따위는 상관도 없고 국영수 점수만 좋으면 대접받는 사회에서 낙오자는 무엇인가? 죽어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에게 ‘너도 00처럼 열심히 공부만하면 일등이 될 수 있다'고 등 떠밀면 일등이 가능할까?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가장 돈많은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처럼 경쟁을 시켜 서열을 만들면 누구나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을까?

수학성적이 조금 뒤떨어지지만 노래를 잘하는 학생... 국영수는 잘 못해도 달리기는 누구보다 잘 하는 학생, 공부는 못해도 컴퓨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생, 그림그리기라면 누구와 경쟁해도 자신이 있다는 학생... 이런 학생들의 소질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 주면 안 될까? 왜 모두가 국어, 영어, 수학만 잘 해야할까? 평생 외국인과 만날 기회도 없고 외교관이 될 것도 아닌데 영어를 외국인처럼 잘해야 하고 토익점수 7~800점이 되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제주의 소리>

원인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원운영자가 죄인이 되는 나라. 백번 양보해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 오는 세상도 그렇게 백과사전식 지식만 많으면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인간관계가 나빠도 인내심도 책임감도 없어도... 낭비벽이 심하고 이웃과 잘 사귀지 못하고 교만해도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아이들 성적이 떨어졌다고 교사들 성과급까지 깍는다고 한다. 학교성적이 다른 학교에 비해 낮으면 학교운영비를 깎고 인터넷에 공개 해 꼴찌학교라고 망신을 시킨다고 한다. 학교성적이 나쁘면 졸업 후에 만나도 ‘저자식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던 놈’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이는 나라. 단속하고 통제하고 망신을 주고...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고 점수가 뒤떨어진 학생을 문제아 취급하는게 교육일까? 점수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평생 마음 아파가는 학생들이 늘어가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수는 없을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면 살 수는 없을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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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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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1.08.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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