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6.13 분단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다 (8)
  2. 2017.08.23 주한미군철수가 왜 그렇게 두려운가? (8)
정치/사는 이야기2018.06.13 07:14


2018612일 오전 9, 세계의 눈이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위원장이 만나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 쏠렸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구촌에는 가끔 6.12 조미회담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612일이 그런 날이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그런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폐기해!” 그것도 ‘CVID인가 불가역적인가... 그렇게 영구적으로...’ 한반도의 북쪽 조선이라는 동토에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북한은 김일성이 아들 손자에게 물려주고 있는 상종 못할 독재국가야. 35살의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거래를 하거나 도와주면 안 돼, 눈도 마주추지지 마! 그렇게 세계가 제재와 협박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김정은이 미국과 70년 만에 악수를 하는 날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단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했다. 결국 핵이 미국으로 하여금 싱가포르 센토사섬으로 불러 낸 것이다. 핵도 그냥 핵이 아니다. ICBM인가 하는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날릴 수 있는... 당황한 미국이 자존심도 버리고 손자벌 되는 김정은과 만났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놀이(한미연합훈련) 하지 않을게. 대신 그 핵 우리한테 내놔!” “그걸 어떻게 믿어?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겉 다르고 속 다른 두 정상이 만나 밀고 당기는 게임을 장장 7시간. 세계에서 하나 남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 인민들이 경애하는 지도자김정은과 세계의 대통령이고 싶은 트럼프와...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만남일 줄 알았다. 내가 만나주기만 하면 감지덕지 미국이 원하는 모든걸 다 들어 줄 것이라고 트럼프는 확신했을까? 72세의 노회(老獪)한 세계의 제국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외국과의 회담경험이라고는 겨우 중국의 지도자 정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5살의 청년 김정은이 만남은 게임이 안 되는 회담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김정은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만나 그 어떤 나라간의 회담보다 진지하게 무려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

사람들은 걱정들 했다. ‘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파괴하고 만들어 놓은 핵이며 미사일까지 미국에 주고 나면 북한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게 아닐까?’ 그래서 이란은 조미회담을 악마와의 거래라고 하지 않았는가?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프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이란의 경고였다. 김정은은 이란의 충고 이전에 이란처럼 그런 협상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이날 회담의 표정이 말해주듯 악마와의 거래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해 이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6·12회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분단국가로서 정전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38선이 걷히고 비핵화’(CVID)와 제재해제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미군사훈련과 같은 협박, 유엔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결의해 눈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던 제재가 걷히면 평화는 저절로 온다. 이제 6·12조미회담은 그 시작일 뿐이다.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산 넘어 산이다. 지도상의 38선을 걷어내기보다 더 어려운 나라 안의 분단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가 더 큰 걸림돌이다. 38선이 필요했던 정권. 38선이 있어야 돈벌이를 할 수 있었던 장사꾼들. 그래서 순진한 국민들의 머릿속에 반공이라는 괴물을 심어놓고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를 만들고 종북을 만들어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 되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편견... 이라는 가치관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 우리의 반쪽 북한이 우리는 하나라는 그래서 "오징어·낙지부터 통일하고 우리의 소원이 진짜 소원이 되는 날 우리는 사시(斜視)가 된 눈이 진실을 보는 통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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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8.23 06:27


미국서 나오는 주한미군 철수론 허투루 들을 게 아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미 행정부가 제시하는 대북 대화의 조건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도발 중단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미군 철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심심찮게 나온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서 미국에 상수(常數)였던 주한미군의 존재가 점차 변수(變數)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며 ‘‘린치 핀(핵심축)’으로 불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다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미지 출처 :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그>


쓰다 만 시 - 김남주 -

 

미군이 있으면

삼팔선이 든든하지요

삼팔선이 든든하면

부자들 배가 든든하고요

 

다 쓴 시 - 김남주 -

 

미군이 없으면

삼팔선이 터지나요

삼팔선이 터지면

대창에 찔린 개구락지처럼

든든하던 부자들 배도 터지나요

 

중앙일보의 이런 사설을 읽으면 김남주 시인이 쓰다 만 시와 다 쓴 시가 생각난다. 보수로 가장한 수구세력들은 왜 미군철수가 그렇게 두려운가? 궁금한게 있다.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 군이 있는가? 그런데 왜 한국에는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와 있는가? 왜 그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긴 전시 작전권을 주고 있는가?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처 들어오는가?

북한에 비해 남한은 국방비가 2000년대 중반까지 44.7, 2010년대에는 31배나 많다. 국민총소득은 한국이 북한의 약 40, 무역총액은 한국이 북한의 약 150, 총인구는 한국이 북한의 2배요 세계 국방력 순위는 한국이 9위요, 북한이 36위다. 여기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국제 화력 순위를 매기는 GFP의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 전체 전력에서 한국은 9, 북한은 36위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육군은 세계 5~6위의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수구세력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가? 왜 그들은 사드 배치는 일본과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데 그렇게 기를 쓰고 배치해야 한다고 안달하는 것일까?

우리는 중국과 북한보다 100배 이상 무역과 100배 이상의 인적교류하는 나라"라며 "뿐만 아니라 남북간 지금 실질적인 일인당 국민소득은 501 이상 차이가 나고 경제력 규모는 1001이상 차이가 났다. 우리가 북한보다 최소한 15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참여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평화방송 열린세상에 나와 한 말이다. 또 그는 "단 만명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주권을 상징하는 전작권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72주년 8·15 경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남의 나라의 나라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식민지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몰래 사드를 배치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남의 나라에 맡겨 놓는 부끄러운 노예근성을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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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