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가 왜 그렇게 두려운가?

‘미국서 나오는 주한미군 철수론 허투루 들을 게 아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미 행정부가 제시하는 대북 대화의 조건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도발 중단’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미군 철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심심찮게 나온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서 ’미국에 상수(常數)였던 주한미군의 존재가 점차 변수(變數)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며 ‘‘린치 핀(핵심축)’으로 불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다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미지 출처 :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그>

쓰다 만 시 - 김남주 -

 

미군이 있으면

삼팔선이 든든하지요

삼팔선이 든든하면

부자들 배가 든든하고요

 

다 쓴 시 - 김남주 -

 

미군이 없으면

삼팔선이 터지나요

삼팔선이 터지면

대창에 찔린 개구락지처럼

든든하던 부자들 배도 터지나요

 

중앙일보의 이런 사설을 읽으면 김남주 시인이 쓰다 만 시와 다 쓴 시가 생각난다. 보수로 가장한 수구세력들은 왜 미군철수가 그렇게 두려운가? 궁금한게 있다.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 군이 있는가? 그런데 왜 한국에는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와 있는가? 왜 그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긴 ‘전시 작전권’을 주고 있는가?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처 들어오는가?

북한에 비해 남한은 국방비가 2000년대 중반까지 44.7배, 2010년대에는 31배나 많다. 국민총소득은 한국이 북한의 약 40배, 무역총액은 한국이 북한의 약 150배, 총인구는 한국이 북한의 2배요 세계 국방력 순위는 한국이 9위요, 북한이 36위다. 여기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국제 화력 순위를 매기는 GFP의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 전체 전력에서 한국은 9위, 북한은 36위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육군은 세계 5위~6위의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수구세력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가? 왜 그들은 ‘사드 배치는 일본과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데 그렇게 기를 쓰고 배치해야 한다고 안달하는 것일까?

「우리는 중국과 북한보다 100배 이상 무역과 100배 이상의 인적교류하는 나라"라며 "뿐만 아니라 남북간 지금 실질적인 일인당 국민소득은 50대 1 이상 차이가 나고 경제력 규모는 100대 1이상 차이가 났다. 우리가 북한보다 최소한 15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 참여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평화방송 ‘열린세상’에 나와 한 말이다. 또 그는 "단 만명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주권을 상징하는 전작권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72주년 8·15 경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남의 나라의 나라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식민지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몰래 사드를 배치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남의 나라에 맡겨 놓는 부끄러운 노예근성을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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