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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12

헌재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 '8:0 파면'을 기대한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 기다리며...윤석열 탄핵만이 대한민국이 사는길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 12·3내란을 일으켜 위기에 몰리자 정국을 뒤집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인들은 왜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왜 3천 개 넘게 구입 했을까. ■ 윤석열이 일거에 척결하려 했던 반국가세력은...?“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 2025. 4. 4.

‘태극기부대’ 그들은 누구인가 돈과 표가 필요한 세력의 상호작용대통령은 헌법을 어겨도 된다...?이승만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 전두환 대통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이명박 대통령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들었다는 태극기부대 사람들의 구호다. AI시대 이 무슨 자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리인가. 살인강도가 훗날 선행을 했다고 칭송받을 수 있는가. 무고한 시민 수백명을 죽인 학살자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대통령을 지키자. 빨갱이를 몰아내자”는 태극기부대 구호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독재자를 향해 만세를 부르다니...■ 태극기부대는 왜 범법자를 좋아 하는가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3명 중 8명이 범죄자이다. 태극기부대는 왜 4·19혁명으로 쫓겨나거나 쿠데타의 주범 그리고 학살자와 실.. 2025. 2. 24.

주인에게 칼 뽑아 드는 머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내 편이 아닌 국민은 모두 ‘반국가 세력’“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가 발표한 선포문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해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으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지방의회의 활동을 포함해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도 정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구성요건은... 우리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 2025. 2. 20.

탄핵 무효..? 윤석열 복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일보가 법은 왜 짓밟혔나>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을 보면 그렇다. 서부지법 폭동을 비판하면서 법이 얼마나 권위를 잃었으면 법원이 공격받겠느냐고 말하는 식의 이와 같은 시각에는 법원 공격 사태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이른바 '프레임 비틀기'다.■ 조선일보 보다 더 웃기는 김용현의 신조어국회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고 계엄령이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블랙 코미디가 정가를 풍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 2025. 2. 18.

우리도 이제 학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SKY 출신은 모두가 다 똑똑한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를 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 갈팡질팡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왜?내란 주범 윤석열은 12월 3일 전두환의 5·17 계엄과 흡사한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전공의 및 의료인 불복종 시 처단...등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2024. 12. 28.

오늘은 12·12 반란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몸서리치는 5·16, 12·12도 모자라 12·3 반란12월 12일 오늘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5년째 되는 날이다. 12·12 군사반란은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쿠데타이다. 10·26사태로 18년간 헌법을 농락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해당하자 신군부세력들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간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해 구금시켰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전두환 5·17 계엄 확대'와 닮은 꼴 쿠데타 세력들은 헌법에도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등.. 2024. 12. 12.

박정희가 가로막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박정희 "민족의 영웅"인가 주권을 짓밟은 ‘독재자’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역대 대통령이 짓밟았다. 아예 대포와 헬기까지 동원해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이승만 박정희·전두환과 독재정권, 학살정권은 불의한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개헌이라는 카드로 또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게 반공이라는 카드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없이도 살 수 있었지만 독재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해 장기잡권을 꿈꾸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 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한다. 국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한다. 결국 4·19혁명으로 민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3차.. 2023. 6. 20.

대한민국은 주권자를 위한 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역사 악법을 만들어놓고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폭력이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헌법이 완전무결하다면 개헌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아홉차례나 개헌했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헌했을까?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조소앙이 초안한 대한민국 임시헌법보다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헌법이 더 주권자를 위한 헌법, 정의로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법의 법인 헌법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완전무결한가? 정의로운가? 헌법의 역사를 보면 상해 임시헌법보다 1948년 제헌헌법이... 제헌헌법보다 1차, 2차 개헌 헌법이, 1,2차 개헌 헌법보다 3,4차.. 2023. 4. 28.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정희를 존경하세요?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여러 번 어기면 전과자라고 한다. 세상에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금을 물어도 전과다. 우리 역사에서 법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은 박정희다. 틀렸다고요? 박정희는 보통법도 아닌 법의 모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이다.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으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킨 사람이 박정희가 아닌가? 박정권이 가장 과시하는 것이 ‘경제건설’이다. '부패, 의혹 및 특혜로 말미암아 중소기업과 농촌은 거의 몰락과정을 밟고 있다. 소수의 특혜기업도 속속 부실기업화하여 도산이 속출하는 가운데 수삼의 정상재벌이 남을지 모르나 부의 과대겸병 때문에 전 국민의 원부(怨府)로 화(.. 2023. 4. 5.

박정희에게 처절하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쿠테타→3선→영구집권 위해 개헌→개헌→또 개헌 헌법 역사상 아홉 차례 개헌 중 5번이 국민이 아닌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한 나라 대한민국.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테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2차례였다.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4.19 직후 2차례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무려 5차례나 지낸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제 29대 대통령 윤석열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농락한 쿠데타 주동자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4·19혁명으로 1960. 6.15. 의원 내각제의 3차개헌, 1960. 11.29일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으로 4차개헌으로.. 2022. 12. 22.

‘박근혜 사면’ 가시화...?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조선일보 김광일논설위원이 사내칼럼 [김광일의 입]을 통해 보도한 유튜브다. 조선일보...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찌라시지만 하는 짓이 치외법권의 초특권을 넘나드는 꼴이 하도 가관이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조선일보는 박근혜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지 그보다 형이 확정도 되지 않는 범법자를 사면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언론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중범죄자를 사면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현재까지 박근혜가 저지른 죄는 사범 역사상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 2019. 11. 13.

광주항쟁은 평화요 정의요 민주주의다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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