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해당되는 글 63건

  1. 2017.03.23 3당 합의 개헌 그 속내가 궁금하다 (10)
  2. 2017.03.16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17)
  3. 2017.03.09 박근혜 무슨 꿍꿍이속이 있기에... (16)
  4. 2017.03.05 박근혜만 물러나면 세상이 바뀔까? (3)
  5. 2017.01.01 정유년 희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1)
  6. 2016.12.18 대전 촛불집회에 갔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3)
  7. 2016.11.16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박근혜 (9)
  8. 2015.11.11 친일, 친일...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17)
  9. 2015.10.27 역대 대통령 중 누가 거짓말 가장 많이 했을까?(하) (16)
  10. 2015.08.04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이유가 있었네 (6)
  11. 2015.05.19 세월호 닮은 광주항쟁, 항쟁은 아직도 진행 중... (13)
  12. 2014.12.24 ‘...피아’에 점령당한 나라, 살 맛 날까? (6)
  13. 2014.07.02 박근혜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24)
  14. 2014.05.15 세월호 침몰,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가 시작됐다 (13)
  15. 2014.03.19 ‘통일주체국민회의’ 두고 왜 통일준비위인가? (13)
  16. 2014.02.12 '부정선거 논란' 당당하다면 감추고 덮을 이유 있나? (11)
  17. 2014.01.27 대통령 입에서 ‘통일이 대박..?’, 천박스럽다 (21)
  18. 2013.12.10 국민을 졸로 아는 당신, 민주주의 말할 자격 있나? (14)
  19. 2013.11.29 주권을 훔쳐 당선됐으니 사퇴해 주권을 되돌려 줘야 (17)
  20. 2013.11.23 배신과 변절의 시대, 변절자는 안녕하십니까? (14)
  21. 2013.10.29 전교조, 법외노조로 바뀌면 해체될까? (12)
  22. 2013.10.28 박근혜정부인지, 박정희정부인지 구별이 안 된다 (11)
  23. 2013.10.25 박정희 추모예배...? 그게 교회가 할 일인가? (36)
  24. 2013.10.17 '이승만주의자'에게 국사편찬위원장을 맡기면...? (15)
  25. 2013.10.16 9명의 해직교사 쫓아내면 전교조를 살려주겠다...? (12)
  26. 2013.08.22 ‘국회청문회가 종북세력 성토장?’ 황당하다 (15)
  27. 2013.05.21 박근혜가 만들어갈 세상, 어떤 모습일까? (12)
  28. 2013.04.28 후안무치 아베총리, 그는 왜 안하무인일까? (15)
  29. 2013.03.03 불의한 시대, 누가 진정한 교육자일까? (13)
  30. 2013.02.21 전교조 비방하다 벌금형 받은 우익단체, 왜? (27)


점입가경이라더니...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의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예의요, 도리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바른정당이니지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이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당신네들과 당신네 당 소속 박근혜가 한 짓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한 짓인가?”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듯이 이름부터 냉큼 새누리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나라를 멘붕상태로 만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몇몇이 무릎을 꿇고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았는가? 1600만 촛불이 왜 일어났으며 대통령은 왜 쫓겨났는가? 중국의 경제 보복이며 1500억 부채로 국가신용이 풍전등화 직전으로 내 몬 장본인이 누군가? 미국이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요, 한국은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수장시키고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유가족을 폭도 취급한 게 누군가? 이명박이 사자방사업으로 국고 189조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쌀값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농민은 물대포로 싸 죽인게 어느 정권인가? 국가부채 1000, 가계부채 1500, 청년실업 100, 실업율이 10%를 육박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 책임인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거부하는 현실은 누구 때문인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박근혜 혼자서 한 짓인가? ‘눈가리고 아웅이라더니 눈을 가리고 아웅하면고양이가 되는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한 인간들이 나는 아니야!’라며 제빨리 탈당해 새살림을 차리고 이름조차 가증스럽데 바른정당이란다. 이름만 바르면 하는 일이 바르게 되는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짓을 다해 놓고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 야당인척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정법을 어겨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박근혜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갖춰달라"는 뻔뻔함에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놀랍게도 오늘 아침 뉴스에 ‘3당합당 개헌안을 합의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그 합의한 개헌안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도 전에 집권에 자신이 없게 된 이들이 권력 갈라먹기 야합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욕심이 목구멍까지 체인 국회의원들의 나라인가? 헌법이 그들의 전용 소유물인가? 과거에도 집권이 어렵게 된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민정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약칭 민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이 야합해 만든 3당 합당으로 권력을 도둑질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또 대선을 불과 50여일을 앞두고 옛날 하던 야합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현행 대통령제로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길이 없게 된 새누리당 후예들과 민주당에서 한 솥밥을 먹다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난 국민의 당이 야합해 다시 김영삼이 써먹던 수법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갈라먹기 하겠다는 것 아닌가? 불순하다. 이들이 만든 개헌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불순한 야망이 담긴 그 개헌안이 무슨 뜻인지 이제 국민들이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개헌안에 합의 했다는 3....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만들겠다는 개헌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네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 나눠 먹기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이제 성숙한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에게 통할 것 같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체라고 해야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요, 예의 아닌가? 이제 무릎 꿇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도 더 이상 보기 싫다.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부터 해체하라. 사과니 용서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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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후예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이다. 당명을 바꾸고 원조보수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눈물겨운(?) 변신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SNS에는 왜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욕을 먹을까? 엊그제까지 적폐의 주역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달랑 이름 하나 바꿔놓고 선명야당을 흉내를 내고 있다. 그것도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럽게 바른 정당이란다.



지존지 절갠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잔존세력들의 모습도 꼴볼견이기는 마찬가지다. 머리가 나쁜건지 고집불통인지는 모르지만 이 촛불정국에 특검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 친박세력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신무연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의원은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한테 던지고, 불이 나서 사망자가 속출했더라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내란까지 선동하는 사람들... 이들은 정치인인가, 폭력배인가?


'춘천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은 김진태의원과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 홍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놀랍게도 대통령에 출마했다. 김진태의원은 진실에 대한 열망에 불타 탄핵인용으로 쫓겨난 박근혜를 살리겠다며 역사의 진실을 밝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탄핵불복 선언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을 공짜 밥이라며 아이들 밥그릇을 차버린 홍준표지사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들의 눈에는 민주주의도 헌법도 보이는게 없는가 보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의 정치참여를 막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란 체면이 있고 부끄러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나라를 경하겠다는 지도자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비전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덕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때마다 부정과 비리로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기관까지 동원된 부정선거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후보자들의 유혹을 가려내지 못하고 박근혜같은 국정농단세력을 선택해 불행을 자초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여자, 박근혜 불사신인가?>


눈만 뜨면 찌라시 언론이라 지탄을 받던 종편까지 나서서 하루종일 최순실, 박근혜게이트를 보도하고 그들이 저지른 구정농단은 초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이게 나라냐며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박근혜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는 그의 집 앞에는 지지자들이 줄을 서 있다. 그들은 박근혜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불의를 저질러도 존경을 거두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이다. 아니 영원히 대통령이다. 


촛불이 만든 혁명.. 그 혁명의 결실을 사이비 정치인이나 찌라시 언론, 그리고 마피아 자본에게 바치고 말 것인가? 영하의 날씨에 1600만명이 촛불이 만든 결실을 대통령 한사람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했을까? 촛불의 꿈은 정권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인간쓰레기들이 설치는 정치판, 정격유착으로 무너진 경제민주화, 나쁜 짓하고 권모술수나 하는 목소릴 큰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병든 사회, 언론이며 교육이며 그 어느 하나 병들지 않고 건강한 구석이라고 찾아 볼 수 없는 나라를 정의사회로 만들어 보자는 게 촛불이 바라는 꿈 아니었던가?


오죽하면 이게 나라냐며 초등학생들까지 촛불집회에 나와 막가파 세상을 질타했을까? 대통령은 공약은 어겨도 되고 정치인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도 괜찮은가? 사회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이 만든 결과라며 어깃장을 놓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정론 직필은 사시에나 있다고 기만 당하는 사회, 정의를 말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혀 퇴출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20차례 촛불행진은 대통령 선거 바람으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종교인인 빨갱이를 죽이라고 선동하고 교육부 관료가 국민를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제 박근혜는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고 촛불도 꺼졌다. 박근혜가 쫓겨나고 국정농단 범법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그들만 처벌을 받으면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가 실현되는가? 경제 민주화는 이루어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가 아닌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는가?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이유>


박근혜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 났을뿐, 박근혜를 앞세워 단물을 빨라먹던 몸통들은 그대로다. 보라 박근혜가 임명한 국무총리 황교안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그들은 적폐를 기획하고 실행한 청와대 참모들 사표조차 수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가 임명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등 각 분야의 낙하산 인사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재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와 이해관계를 함께해 온 몸통을 그대로 두고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가능할까? 친일세력, 유신잔재, 권언유착, 정경유착 세력들은 고스란히 건재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죽지 않은 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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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라고 했던가? 운동경기든 패권다툼이든 패색이 짙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깨끗이 승복하는게 세상사의 도리다. 그런데 뭔가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하다. 그가 불러 쓰던 가신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를 위해 입 안에 혀처럼 굴던 찌라시들도 돌아선지 오래다. 특히 미국이 조기 대선 전에 사드를 한밤중에 도둑처럼 들여오는 걸 보면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 머리가 나빠서 판단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걸까?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박근혜대통령은 선고 이전에 기자회견이나 자신의 입장을 밝힐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이승만도 4.19로 민심이 돌아선걸 알자 한밤중에 하와이로 야반도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박근혜는 왜 그럴까?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기에 누가 봐도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보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버티는 것일까?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조차 나라걱정보다 집권의 망상에 한 표라도 더 얻겠다고 동분서주하고 다니는걸 보면 탄핵인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정말 그들은 박근혜가 페어플레이로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물러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실 처음 촛불집회가 열릴 때만해도 그랬다. 그의 지난 국정농단 행보로 보아 탄기국의 주장처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 3의 쿠데타라도 벌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19차례 촛불집회의 민심이 끌고 온 탄핵정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국정농단세력들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며 청와대가 나서서 촛불반대집회까지 사주하는가 하면 김진태, 김평우를 비롯한 극우세력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의 덕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지 않은가? 지지율 5%의 대통령, 15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치고 있지만 그는 뭘 믿고 저리도 당당할까? 실제로 우리헌법 제113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재판관은 현재 8명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8명 중 3명 이상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현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재판관의 성향은 강일원·김이수·이정미 재판관 정도가 중도 내지는 진보 쪽에 가깝고, 나머지 6(김창종·박한철·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은 보수 성향이 짙다. 박근혜대통령 쪽은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믿고 기각 혹은 각하 쪽으로 판결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탄핵이 인용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박근혜 자신이 더 잘 안다. 그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기보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스스로 사퇴를 한다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예우를 받게 된다. 물론 사퇴를 한다고 실정법의 범법사실조차 용서 받는건 아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동원된 탄기국집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를 동정해 선처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내일 그는 스스로 파 놓은 무덤으로 들어갈 차례만 남아 있다.


법의 목적은 정의다. 법리야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해석할 일이지만 만약 1500만 촛불의 뜻에 역행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가 어떻게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아무리 유체이탈 화법의 장본이라도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겠지만 제발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를 엉뚱한 망상을 버리고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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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이에 맞서 나타난 박사모나 친박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태극기 집회니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집회라고 한다. 이 두 집회의 요구는 극과 극이다. 탄기국은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친박이라는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사람들, 혹은 박정희의 친재벌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이기주의,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들... 보수라는 이름의 관변단체들... 찌라시언론과 박근혜 덕분에 금수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두 집회가 각각 요구하는 게 뭘까? 먼저 촛불집회는 최순실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최순실과 가짜대통령 박근혜 퇴진”“박근혜 구속이 그들의 구호다. 언론의 보도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정격유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나자 촛불은 전경련해체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요구는 무엇일까? 탄기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들 한다. 김진태, 김평우, 윤상원을 비롯한 친박 사람들과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우리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이라는 보도가 말해 주듯 그들이 박근혜를 지켜야 할 이유나 판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며 국회탄핵부터 잘못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를 두둔하고 자신이 애국자라고 한다. 이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인가? 집회에 착석한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막말까지 불사하고 어떤이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



찌라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가관이다. 촛불집회와 탄기국집회를 집회참가자 숫자로 정당성유무를 가리겠다는 자세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주권자가 노예가 되고 정경유착으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촛불에 참여한 사람의 머리수로 정당성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찌라시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탄국국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둔하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탄기국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격유착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세상을 바라는 것일까? 일본의 식민지시대도 모자라 미국의 식민지를 원하는 것일까? 박정희가 만든 유신의 시대로 회귀 하겠다는 것인가? 불법시민단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종북딱지를붙이던 사람들이 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조차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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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일상2017.01.01 06:54


2017년 정유년 희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의 시대, 불안과 고통의 시대는 가고 희망과 평화의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촛불이 어둠을 걷어 낸 희망의 정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과 불안으로 살아 온 세월이었습니다. 촛불을 켜면 잃어버린 권리. 주인이 주인되는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깨우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 준 직장. 우리가 사는 천안, 아산과는 먼 부산 그것도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마땅한 취업자리를 구할 수 없어 취업을 한 곳은 월급이 120만원이었습니다. 4대보험 빼고 방세 35만원 식대와 기타 생화비를 제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차비도 모자랐습니다. 이 월급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어제 촛불집회에 갔다가 들은 얘깁니다. 결혼을 한 한 젊은이는 아내의 나이가 서른 여덟인데 120만원을 받아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N포 사회, 헬조선이 된 이유는 젊은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진실을 말해야 할 언론을 국민들의 논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촛불이 깨우쳐 준 것입니다.  

촛불은 정치가 잘못돼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땀흘린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주권자가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거듭 나면 어둠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경쟁에 매몰돼 귀한 청소년기를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헤어나지 못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부들이 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기가 힘들었는지, 청년들이 왜 결혼을 늦추는지를... 국민이 준 권력을 사욕을 채우지만 않으면... 정치인들이 양심을 회복하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 진다는 사실을.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제 민주화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경쟁에 매물되어 교실과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17년 정유년 우리국민들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꿈... 정치인들이 양심을 회복하게 하는 꿈, 언론이 정론직필하게 하는 꿈,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꿈... 열심히 일하면 노동자들이 알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꿈....이 소박한 꿈이 실현 되기를 새 아침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그득한 정유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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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제가 허리 수술을 해서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합니다. 대전 C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잘못해 두 번이나 수술을 하는 바람에 5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조금 멀리 걸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래도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어 헌법 책 200권을 가방에 넣고 세종시에서 대전 겔러리아 백화점까지 찾아 갔습니다. 정부청사역에서 겔러리아 백화점까지는 장애인이 책을 메고 가기에는 좀 힘든 거리였습니다.

장소를 몰라 몇 번이나 물어보고 쉬며가며 찾아간 곳. 촛불을 만들어 나눠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했더니 듣는 척 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 버리더군요. 나이가 좀 드신 분에게 다시 찾아가 명함을 주고 부탁했더니 안된다더군요. 손바닥 헌법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나름 설명했지만... 그냥 가져가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책값을 받으면 안 된다더군요. 500원은 책값이 아니고 후원금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촛불집회를 왜 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 추위에 찾아와 시멘트 바닥에 앉아 분노하며 구호를 외칠까요? ‘공감...!’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기 때문이지요. 규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법이, 헌법이 무너지면 안된다. 그것 때문입니다. 땀흘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가는 것. 일한 만큼의 결과가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칙은 깡패들 세계에서나 통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깡패집단에서나 통하는 일이 백주대낮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라는 걸 들키면 부끄러워 숨거나 사과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참으로 사람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못할 온갖 짓을 다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피눈물이 난다느니 혼이 비정상이라느니.. 하며 네 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 하는 것그것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한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살아있다느니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이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생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살지만 공적인 일, 대표성을 지닌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회에 가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 초보 엄마를 비롯해 초등학생을 데리고 온 부모들, ·고등학생들, 대학생,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박근혜 물러나라입니다. ‘탄핵을 했으니 됐지 않은가?’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싸우자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면면도 각양각색입니다. 세상을 바궈야 한다며 시민단체에 몸담은 사람에서부터 집회라는 곳은 생전 처음 와 보는 사람에 이르기 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할리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일은 분별할 줄 알아야겠지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인간적인 예의...그런 기본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순실게이트의 몸통인 김기춘과 우병으를 구속하라고 외치고 세월호 유가족의 호소에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재벌이 권력의 편에서 소비자들을 못살게 군것에 분노해 재벌해체를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회에 가 보면 참 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사람, 혼자서 소화시키지 못해 찾아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민주의식, 역사의식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현대판 아고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위대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이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느라 피흘리며 싸워 온 분들이 있어 내가 살 수 있다는 역사의식. 민주주의는 더불어 나누며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공부하는 역사의 장이요, 혁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밤을 세워가며 고생한다는 것,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며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간과해서 안 될 일을 그 누구도 상처 받는 일, 억울할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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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생님 제가 절 보고 최순실이라고 해요

선생님 제는 절 보고 박근혜라고 해요

초등학교에 군무 하시는 한 선생님이 1113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버스 안, 자기소개에서 한말이다. 이 한 마디에 버스에 탁 가던 사람들이 온통 웃음바다가 됐다. 웃다가 생각해 봐도 마냥 웃을 수도 없는 서글픔이 다가 온다.

세종시에서 한시간 남짓한 서울 길이 3시간 30여분이나 걸렸다. 휴게소에는 온통 관광버스로 뒤 덥혔다, 뒤에 안 얘기지만 관광버스 회사는 아예 버스가 동이 났다는 후문이다. 고속버스 버스전용차선까지 거북이걸음이요, 휴게소에는 임시 화장실까지 만들었는데 줄을 어디까지 섰다.

지하철이고 거리고 온통 사람들이다. 4시쯤 됐는데 광화문 인근에는 시끌벅쩍이다. 유모차에 애기를 태운 엄마들에서부터 책가방을 맨 중고등학생,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이, 가족단위로 온 가족들, 노인에 이르기 까지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울역과 광화문 그리고 서울 거리 곳곳에 다 모였는가 싶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

이 정도 사람들이 모이는 시국집회에는 어련히 보이던 맞불을 놓는 보수단체회원과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 들리는 말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런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경찰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얘기도 들린다. 시간이 지나자 거리는 아예 발 디딜 틈조차 없다. ‘박근혜 퇴진!’, ‘박근혜 구속하라는 피켓을 든 사람이며 얼굴이며 옷에 아예 글씨를 쓴 사람까지... 진풍경이다.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의 영향으로 박근혜국정수행 지지율이 2.30대는 0%, 전체 지지율이 5%대까지 떨어졌다.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대통령의 지지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정도면 대통령 실종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살아 있어도 죽은 대통령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천지를 진동한다. 해외에서까지 박근혜 하야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론들 중에는 최순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무엇이 온 국민을 이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을까? 최순실이 한 짓을 언론을 통해 들은 얘기로도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 같지 않다. 땀 흘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비웃는 그의 모습은 민주시민이 아니라 전제군주의 폭군을 연상하게 했다. 힘들어도 노력 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 모든 결과의 원인 제공자, 몸통은 박근혜다. 겉으로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다니면서 거룩하게 포장된 모습이 하나같이 위선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었다. 얼마나 사람 같은 짓을 못했으면 초등학생들 입에서 박근혜스럽다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을까? 그 이름이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됐다.

이 지경이 됐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큰 절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최소한 인간에 대한 도리다. 그는 이제 그 마지막 기회조차 놓치고 있는 듯하다. 최순실, 문고리 5인방이 없어도 한광옥같은 변절자를 곁에 두었으니 어련히 심사숙고해 내린 판단이었을까? 여야는 물론이요 대구 경북, 경남까지 아니 그 곁을 맴돌던 내시며 찌라시 언론까지 등을 돌렸으니 고립무원이 아닐까?

한글 해독도 못하는 실력인 대통령이니, 화려한 스팩을 좋아 뽑은 그 머리 좋은 참모들조차 그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줄 사람이 있을리 없다.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인간이다. 그의 아버지는 끝간데 없는 욕심으로 가문이 거들 났다. 민족을 배반하고 왜놈들 주구노릇을 하다가 해방 조국에서 국군의 장성이 되고 그것도 부족해 민주주의를 뒤집어엎고 18년간 권력을 누리다 그가 신뢰하던 부하의 총에 맞아 최후를 맞았다.

업보라고 해야 하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마취시킨 후광으로 만들어 진 대통령. 아니 선거에서조차 국가 기관을 동원한 깨끗한 승자가 아닌 대통령으로 온갖 패션쇼를 다 하다 그 껍질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을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답은 뻔하다. 민망한 꼴을 보고 물러날 걸 끝까지 버티겠다는 그 욕심이 결국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와 박근혜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그만큼 역사에 큰 죄를 지었으면 이제 국민들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라. 헌법을 어긴 현행범이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뻔뻔 스럽게 중단없는 국정운운 하겠는가? 물러가라. 당신은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인이 당신에게 명령한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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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11.11 06:55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한다. 

악질 친일파가 애국자가 되면 애국자는 매국노가 되는가? 실제로 그들은 4.19의 원인을 제공한 이승만정권을 국부로,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만년의 우리역사를 부정하자는 반민족적 주장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문제로 친일에 대한 얘기로 나라 시끄럽다.

 

친일....! 그 친일이라는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고나 있을까? 그들이 없었다면 36년간 일제강점기가 가능했을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동족을 배신하고 왜논들 편에서 왜논들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한 배신자들에게 나라를 맡겨 둘 수 있을까? 어떻게 왜놈들이 저지른 저 참혹한 역사를 어떻게 정당화시키고 매국노를 애국자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36년간 저들이 저지른 참혹한 짓을 모두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종이에 모두 기록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을 했는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삼국시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시때때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 한반도에서 저지른 행패도 모자라 36년간 이땅에 저지른 악랄하고 참혹한 범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송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도 동족 상잔의 원인도 왜놈들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착하기만 한 우리네 민족은 그들이 지은 죄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가슴에 한을 심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짓을 깡그리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들이 우리민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식민지시대 한 짓만이라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근로 보국대>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를 조직했다. 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켰다.

 

<정신대>

 

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된 조직이다. 조선의 여자근로정신대는 1943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들을 동원,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명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위안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노예로 차출된 꽃다운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20여 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 7월 국가기록원이 일제시대 45만 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새로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성노예 모집 상황 등을 가늠하는 판결문 9건에서 밝혀졌다. (숨겨진 한일역사 위안부관련)

 

<731 부대>

 

일본 제국 관동군 소속의 731부대는 생화학 무기 개발과 연구 과정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롯한 식민지 주민과 전쟁 포로를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살해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일본군 특수 부대에서도 비슷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 731부대에서 개발한 무기로 수십만의 중국인이 학살되었다. 전후의 일본제약 산업 기술의 원동력이 되었다.

 

<강제 징용과 징병>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는 2012년 6월 현재 104만 9475명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강제 징병 징용, 학도병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의 숫자는 5, 162, 041명에 달한다.

 

<문화재 약탈 착취>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만 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만 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이 안 된다.

 

 

<인적물적 자원의 약탈>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해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식량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다. 침략 전쟁의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금속 회수령, 미곡 국가 관리 실시 요강, 농업 통제령 등을 만들어 쇠붙이와 식량 등을 빼앗아 갔다. 또한, 군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강제 송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식량난은 더욱 나빠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국권 침탈과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대한 잔악한 탄압과 고문, 살상...>

 

일제가 우리민족에 저지른 잔악한 범죄는 물적 수탈뿐만 아니다. 1919년 강제 합병으로 나라를 빼앗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두고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수탈을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을 섬기도록 하는 황국신민화교육을 실시해 민족혼을 앗아갔다. 나랄 되찾겠다고 저항하는 애국자를 잡가 가두고 혹독한 고문과 탄압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견디다 못한 애국동포들은 광주학생의거와 3. 1운동, 해외에서 무장투쟁 등 나라를 찾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우키시마마루 호 침몰 사건(浮島丸號沈沒事件)>

 

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 호는 조선인 7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 항으로 향했다. 도중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 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이 사고가 고의적인 폭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동남아를 비롯해 주둔지 곳곳에서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남은 보국대와 의용군들이 살아 온 일이면 군사기밀이 두려워 이들을 수장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친일세력의 후예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보국대와 의용군, 전신대와 위안부들의 참혹한 삶과는 달리 친일세력들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작위를 받고 일본의 앞잡이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일제의 회유와 탄압에 못이겨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동포들에게 징병과 징용, 학도병에 나설 것을 외치고 어린 딸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파렴치한 매국노들의 추태를 간과할 수 없다.

 

<뉴라이트창립대회에 참석해 '능력 있는 사람 여기 다 있네'라며 반기는 박근혜와 축사하는 이명박-출처 : 구글>

 

아베총리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에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시대를 그리워하는 친일세력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친일의 후예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김구는 악랄한 테러조직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민간인 희생도 불사하는 잔인한 테러를 자행한 사람이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은 존재다.”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은 근대화되었으며 이에 감사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전신대 할머니들을 향해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발적인 창녀라고 모욕합니다”

 

일본인보다 더 후안무치하고 일본인다운 게 뉴라이트다.

 

조선일보 방상훈, 동아일보 김학준사장, 중앙일보홍석훈사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회장, 이회창, 전 자민련총재 김종필, 박근혜, 이명박, 나경원, 박관용, 정두언, 정우택, 김무성, 김복동, 김옥숙, 유인촌, 김동길, 조갑제, 안병직....

 

이름만 들어 도 다 아는 뉴라이트 사람들이다. 해방전국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노력은 민족세력을 빨갱이라는 오명을 씌워 수십만명을 학살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도연맹사건이며 제주민중항쟁..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이 이들의 간악한 권력쟁탈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정국에서 독립운동이며 탄압에 진이 빠진 민족세력과는 달리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2세를 교육을 시킨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와 경찰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민족세력 청산이 실패한 해방정국... 그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혹은  혹은 관변단체로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재계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민족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만드는 세상>

 

다카기 마사오라고도 하는 오카모도 미노루!

'일본인 보다 더 일본인 다운데가 있다'며 일본 사관학교 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 받은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 그 박정희와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해방 70년의 정국을 주도하고 그 딸이 대통령이 됐다.

 

친일의 한 부류인 뉴라이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 (일제 식민지로의 전락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친미반공 노선이 미국식 시장경제 수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할 근거 인정하며 산업화 덕분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산업화 우선 논리’, 유신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빈민투쟁을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들의 집단행동”(대안교과서)이라고 주장한다.

 

<정신대 보상문제,  약탈문화제 반환운동... 왜 소극적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대해 “위협에 굴하지 말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한다. “일본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 전쟁 피해국가에게 후안무치한 폭탄발언 서슴지 않는 아베 총리를 두고 박근혜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정부는 바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청와대나 박 대통령까지 나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한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망언을 마다하지 않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 세력들이 한 말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 얽매여 원한에 찬 마음으로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범법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전범자를 애국자라하고 패전국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평화헌법을 뜯어 고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짓과 우리나라 친일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흘리며 이국 땅에서 죽어간 애국지사 영령들은 지하에서 뭐라고 하실까? 아베총리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을까? 뉴라이트를 비롯한 청산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막을 길이 없다. 언제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태도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애국자로 만들자는 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가? 그들을 애국자로 기록해 후손들이 배워도 좋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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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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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10.27 06:58


대통령이 되면 다 그럴까? 전직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이분들이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정도다. 취임사를 듣고 있을 때는 우리도 이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구나 하는 감격에 벅차다가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면 그들이 한 약속이 대국민 기만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얼마나 화려한 공약을 했으며 그런 공약이 지켜졌는지 한 번 살펴보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로 시작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 둘째는 경제를 살리는 일, 셋째는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약속이 지켜졌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편법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약속은 모두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김대중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공약이 화려하다.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보장, 그리고 농촌 교육여건의 우선적 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체의 전인교육을 실현...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북한에 대해...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김대중대통령은 공약 중 몇 가지나 실현됐을까?


같은 문민정부라면서도 3당 합당으로 국민들로부터 미운살이 박힌 김영삼 정부도 있지만 비명에 간 노무현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 중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다. “저는...‘으로 시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도 남다르다. 그는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고...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하며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한다.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어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하고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 해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비명에 간 노무현대통령의 뒤를 이은 한나라당... 잃어버린 10년을 애통하게 생각하며 호시탐탐기회를 노리다 재집권에 성공한 이명박은 어떤 공약을 했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의 임기가 끝난 후 무슨 생각이 들까? 이명박은 취임사에서부터 마각을 드러낸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잃었던 땅을 되찾아 나라를 세웠고...”라는 표현에서 대한민국은 단군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 이 세운나라로 뉴라이트성향을 드러낸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4대강 사업으로 총 30, 자원 외교에 40, 방산 비리에 40를 낭비해 100조방(100)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욕을 많이 듣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이명박도 박정희에 못지않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명박을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을 허랑방탕해 국고를 거들 낸 이명박이 싫을 것이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에게는 박정희는 악연으로 남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은 어떨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그가 추진해 온 일들을 보면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하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을까?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가겠다는 그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꿈과 끼를 살리는...’ 학벌위주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의 꿈은 가능할까?



임기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멘붕상태다. 오죽했으면 박근혜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어디 정치뿐인가? 경제는 뒷걸음치고 사회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경제는 한 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상황에 빠져들고 의료며 교육이며 철도까지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청년실업문제며 노인빈곤문제, 교육을 살리겠다던 그는 교과서까지 국정제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번역기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거짓말로 말하면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하지 않을까?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까? 역대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볼 수 있듯이 취임사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참혹하다. 청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한다. ‘지옥 같은 나라, 망한 나라가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이다. 청년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 양극화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로 온통 문제 아닌게 없을 정도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있다. 10%의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90%의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다. 우리는 언제 거짓말 하지 않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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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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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친일인명사전 등록된 악질친일파의 아들이요, 민족반역신문 조선일보 방상훈사장의 외손이다. 이 사람의 아내는 독립군을 소탕하던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이승만대통령 비서관으로 지내기도 했으며 자유당정권 공보처장, 민주공화당 국회의원, 4.3제주항쟁 진압자 집안의 딸이다. 그의 누나의 딸은 딸은 현대그룹회장이다.....'

 

 

 

대동아전쟁을 옹호하고 조선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던 친일 단체인 임전보국단이라는 친일조직 대구 지부 결성식에서 '황군에게 감사의 전보를 보내자'라고 제의, 전보를 보내 충성을 과시했다. 친일의 대가로 포항에서 경북도회 의원을 지내고, 친일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대구지부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그는 징병제 시행을 고마워하며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 면에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은감사(敬神崇祖 報恩感謝)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영 격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을까?

 

또 한사람...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있던 그는 자진해서 만주군관학교 2기생으로 자원입학(194044). 나이 23. 입교 동기생 240중 조선인 12.... 15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였다. 하지만 2기 졸업식에서는 240명중 당당히 1등으로 졸업하였다. 그는 졸업식 날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런 선서를 한다.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聖戰)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휼륭하게 죽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만주군관학교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 이라는 혈서를 쓴다. 그가 소속되어 있었던 부대는 독립군 토벌에 110여회를 출정하게 되는데 그는 양심의 가책이나 동포를 죽이는 행동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에 고민하였을까?

 

천만에 그는 "조센징 토벌이다. 요오시(좋다)"를 연발하며 출정을 즐긴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전이 확실해지자 그는 황군의 군복을 벗어 던지고 민간복으로 같아 입고 만주군의 부대를 탈영하여 피난민으로 가장, 대열에 끼어 들어 북경으로 들어가 광복군에 합류한다.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에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일본군 장교에서 독립군 장교로, 좌익에서 우익으로 그리고 4· 19혁명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겁탈하는 변신의 천재..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집권당의 대표인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창씨명;金田龍周),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 5·6·7·8·9대 대통령이요.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아버지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나쁜 짓을 했으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게 인지상정인데, 우리나라의 친일세력의 후손들은 그게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민족이 당했던 처참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엇던 가해자가 해방 후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이 기막힌 현실.... 민족반역자, 악질 친일 분자의 자식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아버지의 친일 경력을 지우겠다고 국사교과서를 국정을 바꾸겠단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국사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듣고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필자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자녀들은 자자손손 쪽방촌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그 대가로 호의호식하고 해방 후에도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들이 누군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몇몇 사람들의 사례로 확인해 보자.

 

일제시대 황해도 "검찰서기"를 지냈던 이홍규는 이회창의 아버지다. 1956년 굴욕적 한일회담을 주관, 일본측도 놀랄만큼 대일청구권, 독도 문제에서 양보한 김종필의 아버지 김상배는 일제 강점기 당시 부여군 규암면장을 지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원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용의 아버지 "박희준"은 일제시대 경남도경 부산경찰서 사법경찰을, 새누리당당 정두언의 조부는 일제강점기 군수를,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돈웅은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참의를 지낸 최준집 아들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균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면장과 금융조합장을...

 

나는 꼼수다에서 제기한 대만, 미국 성상납 의혹으로 유명 포털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던 전충북도지사요, 현 새누리당국회의원인 정우택은 친일관료 "정운갑"의 후손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용갑은 일제강점 면장 아들이요, 새누리당 의원이요 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인물이다.... 새누리당 의원 중 친일의 후예가 이들 뿐일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를 비롯한 친일의 후손들은 아직도 이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이 왜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는지, 왜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려고 안달 하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어디 이런 민족반역자들이 국회의원들 뿐일까? 정치계는 물론, 경제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를 비롯해 나라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 며칠만 있으면 해방 70년이다. 광복절 하루 앞날을 임시공휴일로 하자는 뉴스가 계속 전파를 타고 있다. 광복절을 하루 더 쉬면 민족정기가 살아 나는가? 친일 잔재가 청산 되는가? 

 

 

 

 

일제 강점기 36년간 그들이 우리에게 입힌 피해는 얼마나 될까? 위안부로 끌려가 죽지 못해 살아 남은 이땅의 처녀들이며 수백만명의 젊은이들이 징병과 징용으로 침략전쟁에 동원돼 이름모르는 이국 땅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통한은 어쩌랴? 소중한 문화재를 도둑질하고 7.31부대에 끌려가 생체실험을 당한 이들의 한은 어쩌랴? 나라를 찾겠다고 가족도 버리고 만주로 간도로 독립군이 되어 싸우다 죽어간 독립투사들의 삶을 덮자고 한다. 10월유신을 민주주의라고 우기겠다는 것이다. 저들이 저지른 배신의 역사 통한의 역사를 감추고 덮자는 게 국사교과서 국정화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감추고 덮기 위한 역사 쿠데타... 국사교과서 정말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가르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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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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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05.19 06:04


세월호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곳에 끌어다 놓은 것 같다. 선박회사며, 해경이며, 선주며, 어린 학생들을 두고 도망쳐 나온 사람의 마음까지...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성서의 말씀이다. 내일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4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성격규정이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시민학살의 광란극은 민주화가 아니라 항쟁이란 말이 옳지 않을까?

 

 

어제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또 하나의 광주"라고 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집단 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들이 왜 광주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랄까? 친일을 한 인사도, 학살의 장본인도 건재하는 나라. 이제 세월호에 얽힌 기막힌 범법자들도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큰소리 치며 살겠지....?

 

34년 전. 1980년 광주 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980년 5월, 정치군인 전두환일당은 자기네들의 집권야욕을 채우기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숨죽이고 ‘가만있어라’고 윽박질렀다. 자기네들의 집권 계획에 방해하지 말라며 국민들을 협박했다. 온 나라가 숨죽이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광주는 ‘가만있기..’를 거부하고 소리쳤다.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시민들의 저항에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광주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 하늘도 땅고 겁을 먹고 전국이 납작 엎드렸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이력이 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은 전두환일당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주는 지금 북한 무장공비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병사들이 토벌중’이라고 앞 다퉈 보도했다.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그리고 광주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잦아들어 갔다. 그게 ‘광주민주화운동’이란다.

 

 

12·12사태란 무엇인가?

 

5·16쿠데타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지만 ‘12·12사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전두환일당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자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들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 실권자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를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1980년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광란의 살인극을 벌였다.

 

 

정권을 장학한 전두환이 만든 제5공화국 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호도, 전 국민을 침묵케 하고 민주정의당을 창설, 집권을 정당화한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반란의 수괴들은 이렇게 광주시민과 민주주의를 학살하고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요구는 결국 부마항쟁으로 나타나고 10. 26으로 박정희의 뒤를 잇겠다는 전두환 일당의 야망이 광주항쟁을 유발케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전두환일당이 시민을 학살하는 광란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보고서도 이를 지지하고 국민의 눈을 감긴 자들은 누군가? 그들은 다름 아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다. 모든 언론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했다면 전두환 일당의 권력 찬탈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일신의 안일을 위해 나라를 배신했던 친일 세력이나 광주학살을 눈감고 그들과 손잡은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광주시민의 처절한 저항에 구경꾼이었다.

 

 

결국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집권 후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법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감형으로 출소했지만 쿠데타의 공모자 수구언론을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들은 광주희생자들에게 사과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아니 오히려 서로 사회정의에 앞장선 민주언론이라며 정의를 말하고 정통성운운하고 있다. 세월호를 보도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광주항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 광주학살의 공모자들은 청산 되었는가? 문재인의원의 발언에 경기를 하다시피 놀라는 이유는 그들이 광주항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학살의 공모자가 누군지 볼 수 있다. 4·19의거를 부인하고 혁명의 원인제공자인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건국의 아버지로 추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쿠데타를 지지하고 권력의 편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반사이익을 누려 온자들... 그들이 바로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아닌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말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요, 정당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미지 출처 : 도서출판 생각비행>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게 오늘날 사회악의 뿌리라면 광주학살을 정당화시키고 쿠데타세력에 기생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오늘 날 새누리당 아닌가? 세월호는 절대로 청산하지 못한다. 세월호의 몸통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는 관피아, 해피아, 학피아... 들이 있고 이 마피아들 뒤에는 든든한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새월호와 닮아도 너무 닮은 고아주항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에 진 빚을 갚을 날은 언제일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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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4.12.24 06:59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2015.05.19,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에서

 

 

 

관피아...? 관피아가 누굴까? 민관유착은,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 이런 현상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관피아의 뿌리는 바로 박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요, 그런 현상을 만든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은 유신세력의 후예인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그와 유착관계에 있는 언론과 학자, 종교 지도자들 아닌가?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의 주린 배를 채워줄 생각은 않고 우는 아이를 탓한다면 엄마 자격이 있을까?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아니다. 자신이 관피아의 뿌리요, 핵심이이면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를 두고 유체이탈(遺體離脫)화법이라고 한다. 유체이탈이란 말 그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으로 영화 속 심령술사들이나 사용할 법한 이 기이한 도술을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입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자신이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 할 때 아랫사람들을 꾸짖고, 자기가 직접 다짐을 해야 할 때 다른 이에게 명령을 내리며, 자신이 먼저 나서야 할 때 남들 눈치를 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끔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멘붕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신의 한 일을 두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러한 박근혜대통령의 화법을 두고도 지지율이 요지부동인 현상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서양국가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국가적 비극에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고도 신용과 지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기루가 아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모순...은 따지고 보면 ...피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모순을 만든 장본인이 대통령 자신인데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고 책임을 씌우고 야단을 맞아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교육이 무너진 학교를 살리지 못하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보급률 100%가 넘는 주택 값이 멈출 줄 모르고, 값싸고 안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는 핵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다. 석유자원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대체 에너지 찾기를 외면하는 현실.... 비정규직이 100만에 가까운 현실을 두고도 자본의 편만 들고.... 이런 문제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피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서 한사람도 구출하지 못한 해경을 두고 관피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관피아는 해피아뿐만 아니다.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사회, 노동자가 아닌 자본의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노사문제,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학교폭력문제, 사교육비 문제... 동족이 적이 되어 천문학적인 예산을 군수무기 구입에 쏟아 붓는 이 기막힌 현실...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관피아 때문이며 그들이 바로 박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과 그와 공생관계에 있는 장본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의 가면을 쓴 학피아, ‘우리가 남이가라며 학연과 지연, 혈연으로 뭉처 흡혈귀처럼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는 ‘...피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분단 유지비가 통일비용보다 많이 들어가도 종북세력 때문이라며 정당까지 해산하는 만행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행하는 추악한 ‘...피아의 세상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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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4.07.02 06:30


면책특권을 제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선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해체위기를 맞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이름을 새루리당으로 당 색깔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한말이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위기를 만나면 내놓은 말잔치....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 카드를 꺼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잔치개혁을....

 

<이미지 출처 : JTBC>

 

이런 약속도 했다.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 때 꺼낸 이런 약속을 박근혜는 지켰을까? 그는 수첩공부가 아니라 거짓말 공주였다. 위기를 만나면 꺼낸 개혁이라는 카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 개혁을...!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 말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고등학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올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다. 한국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자는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띄워 만든 작품이 뉴라이트학자들이 만든 교학사교과서다. 학교에서 뉴라이트교과서 채택이 없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국정교과서제다. 국가가 필요한 역사지식만 골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교과서뿐만 아니다. 일본총리인지 한국총리인지 모를 친일 인사를 지명해 국무총리로 시키려 했다가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자진사퇴’라는 형식을 밟아 물러났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1년5개월 만에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셈이다. 낯 뜨거운 일이다. ‘국정공백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는 사람을 주저앉히지 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언론과 제도의 잘못이라며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만든 인사청문회제도를....

 

전교조에 대한 한풀이는 또 어떤가? 합법 노조 15년, 25년간 지켜온 전교조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사학민주화, 교육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 온 전교조를 어느날 갑자기 법외노조라는 극약처방을 통보했다. 당연히 대통령의 시녀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수구세력과 법원까지 나서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대통령이 죽이려던 전교조는 진보교육감 13명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박근혜가 얼마나 민심을 모르고 있다는 게 증명 된 셈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중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위원 일몰제조차 폐지해 교육을 견제할 교육위원이 사라지게 만들어 놓았다.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제다. 그러다 진보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중 13명이 당선되자 위기를 느껴 꺼낸 카드가 교육감임명제다. 민주주의니 교육 자치니 그런 건 관심 밖의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독선은 안하무인격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꽃이라는 주민자치도 교육자치도 안중에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여당이 밀어주고 수구언론이 뒷받침해 준다. ‘가스통할배’들까지 있으니 여론 따위에는 겁낼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끔가다 사과라는 쇼를 하기도 했지만 박근혜대통령 수첩에는 사과라는 말은 없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수명이 끝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7기를 더 건설하고 앞으로 6기를 더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눈에는 후쿠시마원전사고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경제특구에서 허용하겠다고 시작한 교육시장 개방은 이제 공공연히 민영화를 말하고 의료니 철도는 말로는 자회사니 뭐니 하지만 사실은 민영화를 위한 밑그림을 마친 상태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까지 법인이라는 민영화를 한 것도 모자라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승인한 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며,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나랏일 을 맡기겠다는 의도가 뭘까?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사람에 나라의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은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전교조 죽이기에 적임자로 본 박근혜대통령의 시각이다.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물색해 개인적인 한풀이를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성장도 좋고 국익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는 불신와 적대감을 쌓고 철도와 의료, 교육까지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 세상, 재벌과 외국자본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 사사건건 국민정서와는 반대되는 일을 벌여 국민들의 정서를 혼란시키는 대통령.... 박대통령이 만드는 세상은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일까? 1390명의 최상위층이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270조원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 세금을 줄여 재벌들의 천국을 만들겠단다. 3년 반이나 남은 그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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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4.05.15 06:32


세월호 침몰원인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찢겨지다 못해 패닉상태가 된지 오래다. 어떤 말로도 무슨 변명으로도 이 청천벽력같은 황당한 일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니며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누적된 모순의 실체가 드러난 살인이요범법 행위다. 누기 이 억울한 어린 생명 앞에 죄인 아닌자가 있으며 그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는가? 하늘을 우러러 통탄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했다든지 형편이 어려워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말한다. '죽을 용기로 살아나가야지. 죽나? 그런 정신이라면 차라리 죽는게 낫다'...라고...

 

 

 

사회적 책임 개인에게 전가해서야....

 

 

정말 그럴까? 물론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한 발짝만 물러나 생각해 보자. 점수가 사람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세상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했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의 기대에 실망시켜 준 학생의 고통을... 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하는 말일까?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는 말인지...

 

 

세월호 침몰 사건의 물타기가 시작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정치인과 기득권 세력들은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않고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작전에 돌입했다. 가끔씩 종북카드를 꺼내보기도 하고 북한의 도발을 겁주기 카드도 꺼냈지만 통하지 않자 이번 사건의 관련자 엄벌카드로 은근슬쩍 넘어가겠다는 의도다. 

 

수사기관이나 언론들이 진행하고 있는 책임자 처벌 운운 모습을 보면 이번 사건의 책임이 해경과 언딘 그리고 승무원과 청해진해운 유병언에게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겠다는 태도다. 정부와 수구언론이 몰아가는 분위기대로 이들만 엄벌하고 나면 다시는 이런 시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돈이 사람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파렴치한 장사꾼이나 자식같은 아이들을 팽개치고 저들만 살겠다고 도망친 짐승같은 인간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로서 끝이 아니라 숨은 진범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모두 그렇지만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다. 지금까지 비리를 눈감아 주고 뒤에서 검은 돈을 챙기며 희희락락하는 검은 손이 누굴까? 약점이 있는 부도덕한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채우고 눈감아준 댓가로 검은 돈을 챙겨온 사람들이 누군가?   

 

 

제도의 잘못을 두고 개인에게만 책임 묻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범법자는 누군가? 돈에 눈이 어두워 충분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눈감아 주고 반사이익을 챙긴 자는 멀리 친일세력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도덕적으로 흠결리 있는 사람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궘력과 야합하거나 권력을 찬탈하고 순진한 민초들 눈을 감겨 온 것이다. 

 

역사적으로 친일세력의 다른 얼굴인 토착세력과 권력을 도둑질한 독재자, 그리고 유신잔당과 이들과 함께 기생해 온 언론과 재벌, 군사 정권의 후예, 변절한 종교인... 이들과 함께 해 온  장본인이 바로 새누리당 아닌가? 그들의 얼굴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을 보면 그 실체를 알만하다. 그들을 지원하고 물타기 첨병노릇을 하는게 찌라시 언론들이 아닌가?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을 낙하산 인사로 채우고 이들이 비리를 눈감고 검은 돈을 챙긴 결과가 오늘 날 세월호 침몰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박근혜 정부 들어 퇴직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뒤 바로 사기업에 취업했으며 가장 많이 옮겨간 곳은 삼성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고발뉴스)

 

 

 

어디 삼성뿐이겠는가?

 

재취업자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가 16, 국세청이 7, 감사원이 5, 대검찰청이 4, 한국은행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방부 출신은 주로 방위산업체로, 국세청 출신은 회계세무법무법인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업무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발뉴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리사회가 해방 후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동방 예의지국의 선비정신은 사라지고 의리도 신의도 없는 삭막한 사회로 바뀌게 된 이유는 비론 얼굴없는 비리의 주인공들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노례로 만들기 위해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이나 순종이 미덕이라는 교육을 통해 마취를 시키지 않았는가?

 

그들이 결국 토착세력이 되고 지배세력이 되어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들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부정과 비리의 원천이 되어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작 정의를 세우고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권력의 편에서 잇는데 어떻게 얼굴없는 범법자를 찾아 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고의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 그들은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언딘과 유병언회장 그리고 구원파종교를 범법자로 취급, 책임을 묻고 국면을 전환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이번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요, 새누리당이다. 이들은 자신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해 온 법피아, 해피아, 언피아, 교피아, 권피아... 들과 손을 잡고 국면전환을 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감추고 덮어두고 세월호 관련자문책으로 끝난다면 제 2, 3의 세월호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제 2, 제 3의 세월호사건을 방지하는 길은 선거를 통해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길은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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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4.03.19 06:45


박근혜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후보시절부터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외치더니 당선 후 ‘통일대박론’를 들고 나와 이제는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 본격적인 통일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이미지 출처 : 우리방송>

 

통일을 하자는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단일 민족이 외세침략으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동족끼리 전쟁도 모자라 분단된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로 철천지 원수다. 말로는 남쪽도 북쪽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동족을 적을 규정하고 남북이 서로 더 많은 살상 무기를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대박론'이라는 말에서 장시치의 속셈같은 느낌도 그렇거니와 아버지가 만든 유신의 기반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또 통일논의 기구가 없는게 아니다. 현재에도 이름만 통일하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기구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통일준비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 위원회에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 정정당당 스토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정부의 주요부처 장까지 참여한다면 엄청난 힘이 실린 기구다. 제발 이런 기구가 통일을 주도해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미심쩍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말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박대통령의 아버지가 열망(?)했던 통일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2000~5000명으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다.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 말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라지만 사실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무서운(?)  초헌법 기구였다.

 

통일이라는 이름을 도용(?)하기는 했지만 통일과는 관련 없는 유신헌법수호기구로 종신대통령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기구다.

 

통일주체국민회의뿐만 아니다. 통ㅇ리주체국민회의의 후신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어떤가?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을 모아 만들었다는 이 기구는 제구실을 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e 행복한 통일>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과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 착수, 철도 · 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간의 상황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이 단체가 통일을 위해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통일이 대박’이라는 천박스러운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런데 그 '대박'이란 말은 인도주의 철학이 아닌 상업주의 경제논리라는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눈에는 ×밖에 보이지 않는다’더니 도대체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 가치를 따지겠다는 발상이 무섭고 역겹다.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왕처럼 세상이 모두 돈으로 보이는가 보다. 박근혜대통령이 말하는 ‘통일 대박론’은 남북이 공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통일론은 '힘의 논리로 북한을 제압해 통일을 하겠다'는 흡수통일론이 아닌가? 이런 통일관으로 정말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훈이넷>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경제논리나 흡수통일이 아닌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스포츠도 좋고 학문도 좋다. 정치적인 통일이나 영토적인 통일은 그 다음 일이다. 기선을 제압해 굴복해 들어오면 비료나 식량 원조를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듯이 박근혜도 통일준비위가 그의 불안한 정치기반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그만둬야 한다. 엄청난 예산과 수많은 정치지향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왜 개점 휴업상태인가? 통일이 기구가 없어서 안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철학만 확고하다면 통일준비위원회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든 왜 통일논의를 할 수 없는가? 옥상 옥으로 언론프레이만 할 통일기구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옳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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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4.02.12 06:59


 


 

‘버선목이라도 뒤집어 보이나...’ 라는 말이 있다.

 

‘버선목이 아닌 만큼 뒤집어 보일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남에게 혐의를 받거나 억울할 때 어떻게 변명할 방책이 없어 답답할 때 하는 말이다. 살다보면 남에게 오해를 쌓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 당연히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당당하게 나서서 스스로 밝히기를 망설이지 않는 게 보통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억울하다면서 덮기 급급하다거나 감추고 변명한다면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은 물론 주변사람까지 나서서 감추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원 댓글 사건 얘기다. 처음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설마 밤이 낮같은 세상에 그것도 전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감히 감히 그런 엄청남 짓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이 진행 되는 걸 보면 그게 아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사안이 크고 적고 간에 사과를 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보통사람들의 정서다. 억울하다는 사람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여당을 통해 결사적으로 국정감사를 반대하고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선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보복인가를 한다면 누가 억울하다는 말을 믿겠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국민의 주권을 훔친 사건을 쿠데타라 한다. 그것이 무력으로 하든 사이버로 하든 쿠데타는 쿠데타다. 이번 18대 대선과정에서 저질러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은 명백한 사이버 쿠데타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에 믿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주인의식이 실종된 국민들의 정서 때문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박근혜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는 1577만3128표(51.55%) 문재인은 1469만2632(48.02%)표를 받았다. 총유권자 3059만4621표 중 108만496표 차로 박근혜가 당선된 것이다. 공정한 선거였다면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한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미 드러나고 밝혀진 자료만 보아도 막근혜는 부정선거로 이겼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다. 오죽하면 정경분리의 국가에서 천주교가 ‘박근혜 사퇴 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미사’를 계속하고 대학교수들의 양신선언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그치지 않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이런 현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본인은 물론이요 새누리당과 조중동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태도 때문이다. 애초에 자신들이 당당했다면 버선목이라도 뒤집어 보였어야 옳았다. 감추고 덮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나서서 우리는 정당하다, 떳떳하다 했어야 옳지 않은가? 특검을 거부하고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바른 말 하는 공무원을 협박하고...

 

이런 모습은 수사나 재판에 앞서 스스로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다. "박근혜씨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대통령이지 민의에 의한 대통령은 아닙니다. 3권분립과 대의 민주주의 훼손한 현 정권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5.16 군사 쿠데타에 이은 12.19 사이버 쿠데타입니다." 조한영 천주교 여주성당 주임신부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수원교구 시국미사에서 한 말이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고 불의를 척결해야 한다. 일찍이 애국지사들은 포악한 왜놈들의 압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 아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웠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굴러들어 온 것도 아니요, 누가 공짜로 갖다 준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사악한 사이버 쿠데타세력의 노예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온 몸 던져 싸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나가 싸워야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작가: 김용택

 

출판: 생각비행

 

발매: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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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4.01.27 07:03


 

◆. 대박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소린가?

  

할말이 있고 안 할말이 있다.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참으로 천박스럽고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평화통일 구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화재가 되던 일이 있다.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경제포럼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도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며 통일 대박론을 꺼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통일이 대박이라니.. 박근혜대통령은 대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일까? 백과사전을 찾아 봤더니 대박이란 ‘흥행이 크게 성공하다', '큰 돈을 벌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말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풀이해 놓고 있다. 사람들은 카지노와 같은 곳에서 큰 금액(잭팟)이 터지면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또 돈이 쏟아져 나온다거나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면 대박이라고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응원글로 ‘대박을 기원한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어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쓰이는 관행을 보면 대박이란 일상생활용어라기 보다 경쟁이나 효율과 같은 경쟁논리, 상업용어로 쓰이는 말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 철학이 대박이라는 말로 표현됐는지는 몰라도 우리민족의 간절한 염원인 통일을 대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저질스럽고 천박한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경제논리로 통일접근, 바람직 한가?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통일이란 정권의 당리당략이나 이념을 뛰어넘는 민족의 염원이요,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되는 민족의 지상과제다. 일제식민지 36년도 모자라 동족상잔의 비극의 겪은 게 우리역사의 처절한 비극이요 아픔이다. 도대체 그 이념이라는 게 뭔지 아들이 아버지를 형이 동생을 향해 서로 죽이고 죽어야 했던 비극도 모자라 60년이 넘도록 분단이 되어 철천지원수로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통일이 되면 경제뿐만 아니다. 남북이 서로 등대고 살아오는 세월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것 하나 이질화 되지 않은 게 없다. 하나였던 민족이 갈라져 살아 온 세월동안 이질화된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며 통일이요, 서로가 대립과 반목으로 적대시하며 살아 온 감정을 서로 녹이며 함께 가야할 길을 찾는 게 통일이다.

 

놀라운 일은 박근혜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인도적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과 신뢰와 대화가 아닌 타도의 대상 제거의 대상을 전제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남한의 경제규모가 북한에 비해 무려 37배(2009년) 앞선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무역총액은 각각 18배와 202배, 자동차 생산량은 878배의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북한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은 그 누구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 피흘림이 없이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굴러들어 오기만 한다면야 박근혜대통령 말처럼 그런 대박이 없다. 그런데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꺼내 북한을 자극하고 위기의식을 고취해 적대감과 상호불신을 부추기는 게 통일에 도움이 되겠는가?

 

◆.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위기의식 조장할 수 있나?

 

역사적으로 남한의 군사정권은 ‘자주국방’을 외치고 남침 야욕 운운한 게 북한이 아닌 남한의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불만 잠재우기였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자국민의 협박용으로 써먹던 위기의식을 불러와 무기경쟁을 시키는 게 어떻게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신뢰프로세스다.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그의 대북정책이 신뢰가 아닌 “실망프로세스”니 ‘유령 프로세스’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을 정도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언어로 남북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이산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을까?

 

대박이 되는 통일, 흡수통일이란 돈에 눈밖에 보이지 않는 악덕 재벌이나 원할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장정한 통일은 아니다. 통일을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무모한 말장난은 그쳐야 한다. 남북은 이제 대립과 반목이 아닌 신뢰와 인도주의적인 평화통일로 가야한다. 천박스런 통일논리로 통일을 학수고대하는 이산가족에게 가슴에 실망을 안겨주는 말장난은 그쳐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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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3.12.10 07:02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일, 박근헤대통령이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지난 25일에 청와대 회의에서도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저와 정부는 이런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지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개인이 국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가가 없이는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그렇다고 주권자인 개인이 없다면 국가 또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국가를 위한 것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의 달성 중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체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민주국가인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계약론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자들은 “불완전한 자연 상태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한다.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집..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절대 군주의 폭압을 생생히 기억했던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오로지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장치(권력분립, 저항권 인정 등)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미지 출처 : 한겨에 신문>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당선된 박근혜씨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당신이 신임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나 청와대 회의에서 한 말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이 아닌 전체주의 국가관에 바탕을 둔 인간관이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보통선거와 대중적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주권자인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민주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경영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전체주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면 그 나라 국민은 불행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이나 민법, 또는 형법을 알고 위법한지 따지면서 살지 않는다. 평생동안 살면서 헌법이니 민법이니 그런 걸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하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양심껏 살면 법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다른 민주주의는 나쁘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이나 가치관에 달린 것이다. 가치관이나 주관이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은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기도 한 위험한 발상이다. 양심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독선적인 가치관이다.

 

더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민주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더구나 대통령이 국민을 졸로 알고 위협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주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생각이다. 국민이 주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짐이 곧 국가'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 나라의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박근혜씨가 모른게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왜 무시할까?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여자나 남자... 라는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인간은 지고지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정치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외모나 성, 또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 진 체제가 민주주다. 그래서 주권자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과 계약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다.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은 전제군주사회의 군주가 된 것이 아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하나의 평범한 민주시민으로 돌아간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법으로 옭아 매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반민주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국민화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구매하러 가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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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3.11.29 07:00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이 말은 ‘가장 자기를 위해 주는 듯이 하면서도 속으로는 해 하려는 사람이 가장 밉다는 말의 비유다.

 

                                          <이미지 추러 : 오마이뉴스>

 

착각은 자유라고 했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다. 박근혜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사는 새누리당이나 종북척결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자기네들이 가장 백성을 사랑하고 경제를 살리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게 그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봐주지 못한다. 내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하고 종북 딱지를 붙이기 바쁘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박창신신부가 한 시국미사 발언을 놓고 충성경쟁이기관이다.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司祭)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민에게까지 포격을 가하여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정홍원국무총리)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이정현 홍보수석)

 

"사제복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반국가적 행위를 벌인 것은 비겁한 짓이다"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의 뜻도 무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으로 뽑힌 국가 원수를 폄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언행이다"(윤상현원내수석부대표)

 

자유청년연합을 비롯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때를 만났다는 듯,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을 시국미사와 관련해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지 추러 : 오마이뉴스>

 

검찰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박 신부의 강론 중 발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들은 신바람이 나 기고만장이다.

 

박창신신부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집중포화를 당할까?

지난 11월 22일 오후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는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창신 원로신부는 ‘정당성을 잃은 권력은 봉사하지 않고, 정당치 않은 부유함과 잘못된 재물은 서민을 공격한다. 재임시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 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해야 하며, 그것을 이용한 박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박창신신부는 남북문제가 결색된 현실을 말하면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훈령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예요."

 

이 말이다. 이말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말의 핵심은 두고 말꼬리를 잡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악다구니를 하는 꼴을 보면 어이가 없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을까?     

 

논리도 분별도 없이 충성경쟁을 하고 비위를 맞추는 꼴을 보면 역겹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옹호하기 말끝마다 종북이다. 충분히 국민여론에 부쳐 걸러질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청와대며 여당, 관변단체 수구언론까지 총공세다. 밀리면 본색이 드러날까봐 죽기살기다. 

 

 

종북놀이에 재미를 붙인 탓일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사사건건 종북타령이다. 얼마나 뒤가 꾸리고 부끄러웠으면 종북을 입에 달고 산다. 자신들의 잘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겁이 났으면 종편으로 간 손석희까지 내치려고 수순을 밟고 있다. .

 

궁금한 게 있다. 새누리당은 왜 야당의 특검 제안을 기를 쓰고 반대할까? 꾸린 게 없으면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권력기관을 동원해 표 도둑질을 했다는 자인 하는 게 아닌가? 말로는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지만 검찰총장·수사팀장을 쫓아내고, 법무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막은 사실을 천하가 다 아는데 그런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이 누굴까?

 

국정원-보훈처-국방부로 연결되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박근혜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생때를 쓰고 있다. 정말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해 한점 남김없이 수사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감추고 덮으려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종교단체의 주장처럼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훔친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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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3.11.23 06:57


손석희 교수의 JTBC 이적을 놓고 말들이 많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긍정론에서부터 삼성의 사적(私的) 무력집단인 JTBC의 사병(私兵)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다양하다.

 

 

‘손석희까지 설마....’했던 시청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종편의 품으로 떠난 손석희를 두고 ‘삼성가의 JTBC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뉴스진행을 봐!” 공영방송인 KBS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그럴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변절자들의 이유 있는 항변을 들으면서 속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달콤한 변절자의 변은 순진한 민초들에게 하는 기만술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치 않았다.

 

3·1운동과 일본 관동(關東·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발견,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이 자료를 보면 ‘3·1운동시 피살자 명부(1권·630명)’,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1권·290명)’,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65권·22만 9781명)’ 등 3가지 명부 67권에 대한 분석한 내용이다.

 

 

3·1운동시 피살자만 630명... 징병으로 끌려간 동포가 22만 9781명... 관동 대지진 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희생당한 국민이 290명....! 어디 그뿐일까? 조국독립을 위해 만주에서 혹은 간도에서 왜놈들과 싸우다 전사한 사람이며 징용으로 끌려가 불귀의 객이 된 사람, 총알바디가 된 학도병, 정신대로 끌려간 꽃다운 처녀들, 생체실험의 제물이 된 마르타 등등....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역사를 두고 끝없이 속죄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이게 무슨 괴변일까? 지난 1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는 `범죄자'라고 말해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일본인들의 망언의 역사는 피해국의 국민들에게 비수로 다가온다.

 

1953년 '한·일청구권위원회의 일본측 대표였던 구보다 간이치로는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통치에 크게 공헌했으며 한국에 은혜를 베푼 결과가 되었으므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에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놓기도 했다.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0년, 민족반역자와 배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종교..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친일파는 건재하고 있다. 이들 중 반역자의 자손들은 일제시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하사받은 땅찾기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일제 36년간의 친일 매국노들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다 오늘날 배신자 반역자가 사회지도층이 되고 존경받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종 못할 인간이 배신자다. 배신자나 변절자가 존경받는 사회는 인간관계나 윤리도덕이 실종된 막가파 사회다. 개인간의 인간관계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변절자들이 존경을 받으며 대를 국민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쪽방촌과 판자촌에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족반역자나 변절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재계와 언론계의 지도자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계를 보자. 민주화운동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아오던 김영삼은 1990년 5.16쿠데타 세력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정당과 3당합당으로 집권해 대통령에 당선 된다. 노동운동의 대부였던 김문수와 이재오는 새누리당의 전신이 신한국당의 품에 안겨 변절자의 대명사가 됐는가 하면 1997년 이부영은 한나라당 입당, 2002년 김민석은 정몽준 신당입당, 학생운동을 하던 하태경은 새누리당 입당...

 

어디 그뿐인가? 2007년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경선룰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기고, 대표적인 PD계열이었다가 뉴라이트 상임이사를 거쳐 한나라당 의원이 된 신지호며 한나라당을 탈당해 ‘지역정치 타파 국민통합 연대’를 만든 이우재·이부영·김부겸·안영근·김영춘 의원과 같은 독수리 5형제는 어떤가?

 

 

민주당의 당대표와 DJ정권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은 새누리당으로, 김대중 전대통령과 민주화 투쟁을 함께 해 온 한화갑마져 박근혜의 치마폭에 안겼다.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로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죄로 사형을 선고까지 받았던 김지하는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며 박근혜 품에 안겼다.

 

어떻게 손석희만 욕할 수 있느냐고? 하긴 일제시대 이광수 최남선을 비롯한 김동원, 김활란, 박순천, 박희도, 양주삼, 윤치영, 윤치호, 주요한, 정춘수, 황신덕...등 변절자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고 있다. 혈서로 일본왕에 충성맹세도 모자라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하다 변절해 해방과 동시 국내에 들어와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한 변절자요, 빨갱이 전력의 박정희는 변절자의 원조 아닌가?

 

변절자가 존경받는 세상. 4·19영령들이 피흘려 만든 민주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만든 군사정부, 유신시대가 그리운 자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모하는 전사모가 날뛰는 세상, 유신의 후예들이 박정희의 독재가 그리워 추모예배를 드리고 그의 딸 박근혜를 ‘반신 반인’이라는 극존칭을 받는 세상. 8·15를 건국절이라며 헌법까지 부정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배신자들이 날뛰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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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10.29 06:59


“선생님!”

선생님이라니? 여기가 어딘데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 수갑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포승줄에 칭칭 묶여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간 나에게 느닷없이 젊은 여성이 나를 보고 한 말이다.

 

그 곳에는 나와 같이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인 또 한명의 여성이 조사를 받다 머리가 허연 남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힐끗 쳐다보다 마찬가지로 “선생님!”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있던 여성도 또 수갑에 채워 조사를 받고 있던 여성도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졸업생이었다. 자신이 졸업한 학교 선생님이 그것도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여 나타났으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취업해 있는 제자는 울며 어쩔 줄 모르다 사무실을 뛰쳐나가고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인 제자는 나를 쳐다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뒤에 안일이지지만 이 제자는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제침략사’라는 책 소지를 ‘이적찬양고무죄’로 끌려와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벚꽃이 한창 흐드러지게 피던 4월 어느 날. 당시 전교조 경남지부장 이영주선생님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안족복 그리고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이인식, 그리고 김용택은 창원경찰서 지하 유치장에서 끌려가 알몸수색까지 당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연은 전교조 간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새학기가 시작된 1990년 3월. 경남의 67명 해직교사를 비롯한 전교조 교사들은 고영진교육감에게 산적한 교육문제와 비리척결을 주장하며 경남도교육청에 대화를 하자며 찾아 갔다.

 

박정석 당시경남교육감은 찾아간 선생님들과의 대화는커녕 교사들이 마치 파렴치범이나 폭력배라도 된다는 듯 경찰을 불러 폭압적으로 끌고 가 고발까지 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앞에 맨손으로 찾아간 우리들을 팔을 비틀리고 허리를 꺾여 끌려가 창원경찰서 지하실에 처넣었다. 3월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서 지하실에는 냉기가 서렸지만 잡혀간 선생님들은 누구하나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한 사람이 없었다. 교도소로 이감된 우리 네사람들은 그렇게 포승줄에 묶여 중죄인이 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제자들을 울렸던 것이다.

 

전교조 출범 비사를 말하려면 밤을 세워가며 해도 다 못한다. 1989년 여름.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 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 전교조를 지켜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열정은 그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되어 명동단식농성장으로 몰려들었다.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10월 유신은 한국적민주주의며 불의한 사회에 침묵하는 게 미덕이며 민족의 반쪽을 적으로 취급하는 반교육, 반통일 교육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전교조는 결성됐고 전교조는 그래서 지켜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일까?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노태우군사정권은 전교조라면 이를 갈았다. 옳은 것은 옳다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가르치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전교조는 군사정권에게 눈에 가시였다. 1600여명의 조합원 교사들은 정당한 절차도 없이 혹은 중죄인이 되어 끌려가고 짓밟히고 그렇게 교단에서 쫓겨나 거리의 교사가 되어 학교민주화, 사회민주화를 뛰어 다녔다.

 

폭력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교단에서 파면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짓밟혀도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은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 교사이기 때문에 양심을 지켜야 하고 교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신념, 그것이 우리들을 지키는 힘이요, 신앙이었다.

 

참으로 순진했던 선생님들이었다. 정직과 근면, 성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었기에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옳은 일이기에 물러설 수 없었고 부끄럽지 않은 일이기에 당당했던 것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권은 제자들 앞에서 정의를 가르치고 진실을 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를 파면과 직권면직을 맞섰다. 온갖 탄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지켜 낸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후에도 참교육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전교조가 걸어 온 길...

 

참교육 실현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는 온갖 탄압을 무릅쓰고 일어나 학교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쟁과 통제위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교육관계법 개정과 정책개발, 사학민주화투쟁 그리고 교육 대안을 마련하며 오직 한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전교조의 노력으로 지금 학교 현장에는 촌지문화가 사라지고 채용기부금 근절운동을 벌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또한 수업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학교도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돼 나온 최근의 성과다. '입시위주,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575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도 학교현장의 권위주의 척결을 비롯해 '심야자율학습 금지' 등 강제적인 보충ㆍ자율학습 폐지도 전교조가 노력해 이룩한 성과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던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처음부터 전교조와는 공생할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1999년 교원노조가 합법화 된 지 14년. 25년을 지켜 온 전교조. 그것이 교사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전교조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율 또 다시 불법딱지를 붙여 거리로 내몰았다.

 

처음부터 조합원 9명을 조합원 자격 운운한 것은 전교조를 해체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전교조를 거리를 내 몬 것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일까?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영구집권을 꿈꾸던 유신헌법제정과 12.12를 맞기까지 전교조의 민주화투쟁이 곱게 보일 리 없다. 결국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법외노조’라는 선물을 전교조에게 안겨 준 것이다.

 

다시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 전교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명박정부도 감히 못한 전교조 축출을 박근혜는 해냈다. 그들은 승리에 취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까? 착각은 자유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 후 극우에 가까운 신문을 비롯해 비교적 온건한 보수성향의 신문까지 학교운영의 투명화ㆍ민주화와 촌지 추방·체벌 금지·사학비리 근절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정책에 경고를 하는 등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까지 당하면서 지켜낸 전교조가 박근혜정부의 탄압으로 무너지지 말 것인가? 단언컨대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합법이면하고 불법이면 하지 않는 참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근 조합원의 현장복귀며 사무실 임대철회라는 경제적인 탄압까지 가하겠지만 전교조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자의 길이요, 제자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어제(10. 28일 17:00) 경남교육청 가자실에서 '전교조를 사랑하는 원로교사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 이미지 출처: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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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3.10.28 06:57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사랑도 거짓말/웃음도 거짓말...♬~

 

1971년을 전후해 유행했던 김추자가 부른 ‘거짓말’이라는 유행가 가사다. 이 노래는 가사 속에 정권에 대한 도전, 의심, 반항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 때 금지곡으로 선정돼 방송이 금지됐다. 금지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며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연발하는 가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했던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3선 개헌 뒤, 대선 유세장에서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말을 1년 만에 뒤집고 유신정권을 수립했다. 이 때, 라디오에서 김추자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사가 흘러나오자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덕분에 김추자는 이 노래로 모습이 TV에서 사라지자 간첩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는 후문이지만...

 

 

요즈음 땡박뉴스를 보고 있노라며 지금이 박정희시대인지 박근혜시대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렇잖아도 정희와 근혜를 빼고 ‘박대통령께서는....’이라는 말만 들어도 19년간 박정희의 폭압정권에서 시달렸던 사람들은 박정희가 연상돼 소름이 돋는다. 박근혜대통령이 하는 일을 봐도 그렇다.

 

박근혜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한 ‘과다 노출시 범칙금 5만원(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여년 전, 박정희시절, 무릎위 20Cm와 장발단속이며 거리마다 경찰관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단속하다 걸려 일자머리로 잘리던 젊은이들이 연상돼 섬찍하다. 새마을운동이 부활되고 유신시대 관리들이 다시 청와대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 ‘죽은 박정희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게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박근혜의 거짓말 공이 화두다. 부전여전이라더니 박근혜는 박정희를 빼다 닮았다. 아버지 박정희보다 거짓말의 고수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시절,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6800원씩 주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약 20만원)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이행 계획에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입원 환자의 70% 이상이 제외되고 핵심공약인 사교육비 완화를 비롯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장애등급제 폐지,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군 복무기간 단축(18개월), 대통령 측근·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등은 아예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舊惡)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절망과 기아선상(飢餓線上)에서 허덕이는 민생고(民生苦)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國土統一)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斬新)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혁명공약 3. 4, 5, 6항)...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말이 ‘혁명공약이다’ 혁명공약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김지하는 ‘오적’에서 이렇게 썼다.

 

“털투성이 몽둥이에 혁명공양 휘휘감고/혁명공약 모자쓰고 혁명공약 배지차고/가래를 퉤퉤, 골프채 번쩍, 깃발 같이 높이 들고 대갈 일성/쪽 째진 배암 샛바닥에 구호가 와그르르/혁명이닷, 구악(舊惡)은 신악(新惡)으로! 개조(改造)닷, 부정축재는 축재부정으로!/근대화닷, 부정선거는 선거부정으로! 중농(重農)이닷, 빈농(貧農)은 잡농(雜農)으로!”

 

 

김지하의 오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겠다’던 그의 약속은 신악이 구악을 능가하는 부패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이루겠다더니 남북대결의 구도를 이용해 장기집권의 빌미로 삼고 ‘언제든지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던 약속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자신의 가장 총애하던 신하 김재규의 총에 쓰러지고 말았다.

 

박근혜대통령의 거짓말은 또 어떤가?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 형량강화 및 사면권 제한 등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거짓말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한다. 국민을 기만한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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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3.10.25 07:00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로마서 13장)

 

 

내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다. 나름의 해석이 다르겠지만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권력에 무릎 꿇은 바울의 배신을 보는듯하기 때문이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으므로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 된다. 고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의미다.

 

합법적으로 쟁취한 권력이란 그렇다 치자. 그런데 5·16이나 12·12쿠데타의 경우는 어떨까?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이 장악한 권력도 하느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들의 폭력에 순종해야 하는가?

 

‘한경직 ‧조향록 ‧김지길 ‧정진경 ‧김인득 ‧강신명 ‧김용도 ‧김윤식 ‧김준곤 ‧김창인 ‧김해득 ‧민영완 ‧박정근 ‧박치순 ‧신현균 ‧유흥묵 ‧이경재 ‧이봉성 ‧장성칠 ‧조덕현 ‧지원상 ‧최태섭 ‧문만필’

 

무슨 명단일까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일당이 이끄는 계엄군들에게 학살당한 자식이나 남편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있었던 1980년 8월 6일,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에서 전두환 장군의 군사 쿠데타의 성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당시 KBS와 MBC가 이 조찬 기도회를 생중계를 했던 일이 있다. 공중파를 타고 날아갔으니 이 기사를 읽는 분들 중에도 이 방송을 듣고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덕분에 살인마 전두환은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관 선거에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린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던 것은 국회의원 원내 조찬기도회와 김준곤 목사가 설립한 CCC의 주도로 3월 8일 조선호텔에서 정부와 종교계 인사 3백여 명이 모여 ‘대통령조찬기도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는 조찬기도회가 열릴 수 있도록 주선한 미국 국제기독교지도자협의회(International Christian Leadership) 인사 5명과 주한대사를 비롯한 외국 사절단, 이효상 국회의장, 정일권 국무총리 및 삼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요인, 김수환 추기경, 노기남 대주교, 한경직, 강신명, 유호준, 김활란, NCCK 총무 길진경, 최태섭 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등이었다.

 

이 모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당 총무였던 김종필이었고, 야당 총무였던 김영삼도 빠질 리 없었다. 제 1회 대통령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사람은 정계, 교계, 외국 귀빈까지 무려 500명여명... 이 후 육영수가 서거한 이듬해인 1975년을 제외하고는 연례행사로 매년 열리게 된다. 국가조찬기도회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76년부터다.

 

 

조찬기도회 하면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김준곤 목사다. 이 사람은 국가조찬기도회의 입안자이기도 하고 유신체제의 생산자 중의 한사람이 이기도 한다. 이런 사람이 권력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었을까? 도대체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하느님께 무슨 기도를 할까? 1973년의 김준곤 목사의 설교문을 잠간 살펴보자.

 

“민족의 운명을 걸고 세계의 주시 속에 벌어지고 있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어이 성공시켜야 하겠다. … 당초 정신혁명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이 운동은 … 맑스주의와 허무주의를 초극하는 새로운 정신적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야 될 줄 안다.

 

외람되지만 각하의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군신자화운동이 종교계에서는 이미 세계적 자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전민족신자화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만 있다면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

 

 

4. 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와 광주시민을 처참하게 학살한 대통령을 위해 하느님께 축복하는 국가조찬 기도회.... 정말 이런 자들이 행사한 폭력이 사랑의 하느님이 준 권력일까? 이런 권력에 복종하는 게 하느님의 뜻일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일까? 가해자와 이들의 권력에 기생해 부귀영화를 누린자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성장했다. 아들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국가조찬기도회만으로는 축복이 부족한 지 오늘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나들목교회 대강당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34주기를 앞두고 추모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예배 준비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 정치사상을 추억하고, 한국 교회발전에 공헌한 기여도를 재조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추모예배에는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목사,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목사를 비롯한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4. 19혁명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한 사람. 19년간 박정희가 행사한 권한을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살인자와 독재자를 위한 국가조찬 기도회도 모자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예배'라니...  이런 기도를 하느님이 정말 바라기나 할까? 혹 대통령이 된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빌붙어 아부하고 굴종하겠다는 비굴한 처신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이들의 기도를 정말 하느님이 들어 주실까?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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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했다”

“한국 역사에 이승만만 한 인재는 거의 없지 않았는가. (중략) 이승만은 그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유전자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반미정책이다”

유영익국사편찬위원장의 말이다.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할 국사편찬위원장이 이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유위원장은 뉴라이트 세력들과 행보를 함께해 온 인물로 역사쿠데타를 주도한 뉴라이트 학회인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고문이면서 이 교과서의 원조 격인 대안교과서를 감수한 인물이기도 하다.

 

국사편찬위원회란 어떤 자리인가? 국사편찬위원회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역사교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 개발. 역사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정 심사.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를 감수’하는 기관이다.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고 디지털화 및 복원을 통하여 사료의 영구 보존을 기하고, 미개척분야의 자료를 주제별·분류사별로 정리하여 사료집으로 편찬·제공함으로써 한국사 연구를 진작시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기관이다. 이러한 국책기관의 수장이 뉴라이트시각의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면 2세 역사교육을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서 객관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77세의 정치적·학문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 다른 일도 아닌 2세 국사교육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을 맡다니... 이런 인물이 역사교과서를 감수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 그렇잖아도 뉴라이트가 만든 교학사교과서 문제로 나라안팎이 시끄러운 시점이다. 이승만이 세종대왕과 맞먹는 인물이라면 4. 19는 부정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인물이 어떻게 2세 국민의 역사교과서 편수책임을 맡길 수 있겠는가?

 

박근혜대통령의 함량미달 인사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충성맹세를 한사람,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면 누가 반대해도 밀어붙이는 게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다. 유영익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뿐만 아니다. 지난번 부산초원복국사건의 주인공인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일이며, 용산학살 책임자인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사실을 보면 충격을 너머 허탈하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불통정치.. 이러한 인사로 어떤 정치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짐작컨대 아버지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가 아닐까? 그렇다면 박근혜대통령은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고 있다. 뉴라이트학자가 집필한 국사교과서로 가르치면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 되는가? 유영익과 같은 이승만 숭배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을 맡으면 독재자가 성군이라도 되는가? 박대통령이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도 5.16을 정당화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최근 행적을 보면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씻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 그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잘못한 정책,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지 않고 진보적인 인사를 등용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의 인사 정책을 비롯한 최근 행적들을 보면 잊고 살았던 박정희의 악행을 기억해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씻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했다”는 사람, 이승만을 숭배해 4.19를 부정한 인물이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를 검정, 심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역사를 개인의 욕심으로 바꾸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사이비 학자들과 사이비 언론들이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있지만 역사는 결코 이들의 의도대로 왜곡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박근혜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역사개조가 아닌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역사는 박근혜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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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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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2013.10.16 06:57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전교조를 ‘한마리 해충’으로 비교한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2월 15일, 서울 신촌 일대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을 하던 중 내뱉은 말이다.

지난해 12월 16일 3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셨죠? (…) 문 후보는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념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바쁘게 노동부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9명의 해직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계속 인정한다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단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합법화된지는 14년이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로서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 탄생한지는 25년째다. 전교조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하고 전교조가 합법단체로서 명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살아남을 것인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라는 교원단체가 있다. 교총은 탄생한지 66년이 지났지만 단 한번도 탄압받거나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다. 정권의 목소리, 교육부의 목소리를 내는 교총은 정부의 시혜를 받으면서 곱게 자랐다. 그러나 같은 교원단체인 전교조는 탄생하면서부터 모진 탄압과 미움을 받으면서 11년간의 불법단체로서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대량살상도 감내(堪耐)해야 했다.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8월 1일,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그동안 전교조교사가 겪은 탄압과 고통에 대한 정부가 준 민주화운동관증서에 적힌 문구다. 교단에서 쫓겨났던 1600여명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워원회'가 준 증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민주화운동을 위한 1600여명의 공노자가 있는 단체를 법외노조를 만들어야 할까? 

 

전교조가 처음 출범할 때 성직인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고 윽박질렀다. 스스로 낮춰 학생과 학부모 앞에 군림하는 교사가 아니라 배우면서 가르치는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고 출발했던 전교조다. 그동안 전교조가 했던 일이 모두 완벽했다는 할 수 없다. 때로는 설익은 정책으로 학부모나 동료교사들에게 불편한 일, 못마땅한 일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교총처럼 권력의 비위나 맞추고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를 도와주는 교원단체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바른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사심과 적대감을 드러낸 카드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대통령,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교육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면 전교조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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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3.08.22 07:00


국방부가 대선을 앞두고 전군에 하달한 교육자료 (표준교안)에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이 자료에는 빠졌지만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킨 내용이나 전교조를 종북단체로 규정’한 교육자료도 있다.

 

 

군대에서뿐만 아니다. 대통령에 출마한 문재인후보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언론도 있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국회에서도 종북몰이가 한창이다. 8월 16일 공중파방송에 생중계하는 국회청문회에도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청문회 자리에서도 종북타령이다. 청문회에 나온 새누리당의원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농락한 엄청난 사건의 의혹을 파헤쳐 빼앗긴 주권을 찾아줄 생각은 않고 아예 증인을 두둔하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 같다.

 

‘종북좌파들 40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다. 이들에 대한 대처도 혼연일체가 돼 준비해 달라’고 했던 사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청문회에 나타난 새누리당의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힐 생각은 않고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종북세력이라고 성토하기 바빴다.

 

새누리당의 이장우의원은 “꼬투리 잡으려니 억지를 써서 거리로 나가서 거리의 친북세력에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 종북세력이 원하는 게 이런 것 아니냐”며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의 주장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야당후보를 낙선시키려 공작했던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요, 종북이라는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도 국민의 주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는 종북의 실체란 무엇일까? 국가보안법이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사상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승만정부가 여수와 순천에서 4.3항쟁 진압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봉기하자, 내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을 원하는 세력도 있고 분단유지를 원하는 세력도 있다. 분단을 원하는 세력은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존재할 가치가 있는 세력이다. 민주주의를 워하는 세력도 있고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이익이 되는 세력도 있다. 민주사회에서 존립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세력들은 종북세력이라는 논리가 자신의 존재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과 '과거 청산법', '신문 언론법', '사학 재단법'을 일컬어 4대악법이라고 한다. "국가보안법이 친일세력, 반민족, 반통일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군철수는 어떤가? 수구세력들은 미군철수 말만 나오면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지만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서 정부가 수립된지 68년이다. 68년이 지난 독립국가에서 국토를 지킬 자주국방력이 없이 외세에 의존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미국에 전시작전권 연장을 비밀리에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군 통수권이 국가원수에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 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100만 군인과 4천만 국민의 목숨을 외국군에게 맡긴다는 것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에는 있어야 하는가? 군수산업 마피아들은 말한다. '통일이 아닌 분단이 살길이라고...' 그러나 생각해 보자. 분단 유지비와 평화유지비 중 어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를...

 

미군이 있어야 건재하고 종북타령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들의 농간에 언제까지 놀아 나야 하는가? 주권없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밤중이다.

 

-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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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3.05.21 07:00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약을 읽고 있노라면 이상적인 세상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친일세력, 쿠데타세력, 유신세력, 광주학살에 동참했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장본인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요, 바로 박근혜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아닌가?

 

취임 3개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에서부터 소통이 불통으로 조금씩 실망하면서도 ‘설마’하며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 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임기 5년,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3개월을 반추해 앞으로 그가 만들어 낼 그의 세상을 유추해 보자.

 

 

첫째, 수첩인사가 불러 올 불통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박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마디로 ‘수첩인사’ ‘불통인사’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첫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방장관, 법무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 공직 후보자 7명이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꾼에다 인품과 도덕성, 역량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까지 고집스럽게 지명하다 결국 윤창중 성추행사건을 불러 오고 만 것이다.

 

박대통령은 윤창중을 일컬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다. 지도자가 특히 대통령이 사람을 골라 쓸 줄 모른 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이제 그의 불통인사 수첩인사가 불러올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시털시대에 아랄로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유신시대 권력에 아부하던 예스맨들, 창의성은 없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 이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사정책 과오로 국격이 손상을 입고 언론을 포함한 수많은 정책들이 뒷걸음질 할 게 뻔하다.

 

둘째, 교육정책, 학교 살리기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박정희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예를 들면 교육의 핵심정책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아버지의 ‘실업교육의 강화’와 닮은꼴이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란 아버지가 도입했다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과 글자만 몇자 바꿨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살릴 가능성만 있다면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실패가 뻔한 정책이다. 내가 실패가 뻔하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그의 교육철학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기 때문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가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상품이 된 교육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바꿔놓아야 한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출세도 가능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과연 꿈과 끼를 살릴 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학교인 구조에서 사학에 특혜를 주는 사립학교법이 있는 나라에서...

 

셋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이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관은 줄푸세다. 지난 대선과정에도 수없이 거론됐던 철학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에 근거하고 있다. 취임 3개월을 지나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철학, 줄푸세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박근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민영화를 위해 민간 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서 KTX노조와 시민단체가 발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시도하던 철도민영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장경제, 신자유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옥죄게 될 것이고 소득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의 임기동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MB정부의 뒤를 이어 줄푸세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넷째, 통일은 멀어지고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지말자 시작한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사이의 균형 있는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지말자 시작한게 한미군사훈련이다. 정부는 연례행사라고 변명하지만 북한의 느낌은 다르다. 겁주고 위협해 굴복하면 사탕을 주겠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나 통하는 얘기지 불신의 골이 쌓인 남북관계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다.

 

핵을 폐기하면 식량원조를 하겠다는 주장은 북을 자극해 불신을 키울뿐이다. 실제로 오늘날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미국과 남한정부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핵을 포기하면...’ 단서가 붙은 대화 창구는 열려있으나 닫혀 있으나 마찬가지다. 조건없이 두 정상이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출구가 없다. 정전협정까지 포기한 준전시체제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줄푸세로는 복지사회 앞당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양보할 수 없었던게 선별적 복지다. 세계는 지금 보편적복지시대를 열어가는데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로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선별적 복지란 자본의 입장에서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순종하는 언론,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겠다는 시혜적 복지다.

 

줄푸세로 만들어 나갈 박근혜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민초들에게 시혜를 베풀 박근혜정부의 5년은 보나마나 소득양극화와 대물림교육,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환경오염과 청년실업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풀기는 역부족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만드는 세상, 윤창중 성추행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첩인사로 이끌고 갈 박근혜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성실한 사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잡혀 사는 힘겨운 5년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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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3.04.28 07:00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가 하고 다니는 말과 행동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인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역사적으로 저지른 참혹한 과거에 대한 사죄는 못할망정 저렇게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을 할 수 잇을지 이해가 안된다. 

 

일본이라는 나라...

삼국시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시때때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 한반도에서 저지른 행패도 모자라 36년간 이땅에 저지른 참혹한 범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착하기만 한 우리네 민족은 그들이 지은 죄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가슴에 한을 심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짓을 깡그리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들이 우리민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식민지시대 한 짓만이라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근로 보국대>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를 조직했다. 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시켰다.

 

<정신대>

 

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된 조직이다. 조선의 여자근로정신대는 1943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들을 동원,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명이다.

 

 

<위안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노예로 차출된 꽃다운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20여 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 7월 국가기록원이 일제시대 45만 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새로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성노예 모집 상황 등을 가늠하는 판결문 9건에서 밝혀졌다. (숨겨진 한일역사 위안부관련)

 

<731 부대>

 

일본 제국 관동군 소속의 731부대는 생화학 무기 개발과 연구 과정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롯한 식민지 주민과 전쟁 포로를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살해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일본군 특수 부대에서도 비슷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 731부대에서 개발한 무기로 수십만의 중국인이 학살되었다. 전후의 일본제약 산업 기술의 원동력이 되었다.

 

<강제 징용과 징병>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는 2012년 6월 현재 104만 9475명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강제 징병 징용, 학도병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의 숫자는 5, 162, 041명에 달한다.

 

<문화재 약탈 착취>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만 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만 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인적물적 자원의 약탈>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해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식량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다. 침략 전쟁의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금속 회수령, 미곡 국가 관리 실시 요강, 농업 통제령 등을 만들어 쇠붙이와 식량 등을 빼앗아 갔다. 또한, 군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강제 송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식량난은 더욱 나빠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국권 침탈과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대한 잔악한 탄압과 고문, 살상...>

 

일제가 우리민족에 저지른 잔악한 범죄는 물적 수탈뿐만 아니다. 1919년 강제 합병으로 나라를 빼앗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두고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수탈을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을 섬기도록 하는 황국신민화교육을 실시해 민족혼을 앗아갔다.

 

나랄 되찾겠다고 저항하는 애국자를 잡가 가두고 혹독한 고문과 탄압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견디다 못한 애국동포들은 광주학생의거와 3. 1운동, 해외에서 무장투쟁 등 나라를 찾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우키시마마루 호 침몰 사건(浮島丸號沈沒事件)>

 

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 호는 조선인 7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 항으로 향했다. 도중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 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이 사고가 고의적인 폭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동남아를 비롯해 주둔지 곳곳에서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남은 보국대와 의용군들이 살아 온 일이면 군사기밀이 두려워 이들을 수장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친일세력의 후예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보국대와 의용군, 전신대와 위안부들의 참혹한 삶과는 달리 친일세력들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작위를 받고 일본의 앞잡이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일제의 회유와 탄압에 못이겨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동포들에게 징병과 징용, 학도병에 나설 것을 외치고 어린 딸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파렴치한 매국노들의 추태를 간과할 수 없다.

 

<뉴라이트창립대회에 참석해 '능력 있는 사람 여기 다 있네'라며 반기는 박근혜와 축사하는 이명박>

 

아베총리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에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시대를 그리워하는 친일세력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친일의 후예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김구는 악랄한 테러조직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민간인 희생도 불사하는 잔인한 테러를 자행한 사람이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은 존재다.”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은 근대화되었으며 이에 감사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전신대 할머니들을 향해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발적인 창녀라고 모욕합니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친일세력 뉴라이트의 시각이다.

 

조선일보 방상훈, 동아일보 김학준사장, 중앙일보홍석훈사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회장, 이회창, 전 자민련총재 김종필, 박근혜, 이명박, 나경원, 박관용, 정두언, 정우택, 김무성, 김복동, 김옥숙, 유인촌, 김동길, 조갑제, 안병직....

 

이름만 들어 도 다 아는 애뉴라이트 사람들이다. 해방전국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노력은 민족세력을 빨갱이라는 오명을 씌워 수십만명을 학살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도연맹사건이며 제주민중항쟁..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이 이들의 간악한 권력쟁탈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정국에서 독립운동이며 탄압에 진이 빠진 민족세력과는 달리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2세를 교육을 시킨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와 경찰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민족세력 청산이 실패한 해방정국... 그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혹은  혹은 관변단체로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재계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민족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만드는 세상>

 

오카모도 미노루!

'일본인 보다 더 일본인 다운데가 있다'며 일본 사관학교 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 받은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 그 박정희와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해방 70년의 정국을 주도하고 그 딸이 대통령이 됐다.

 

친일의 한 부류인 뉴라이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 (일제 식민지로의 전락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친미반공 노선이 미국식 시장경제 수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할 근거 인정하며 산업화 덕분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산업화 우선 논리’, 유신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빈민투쟁을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들의 집단행동”(대안교과서)이라고 주장한다.

 

<정신대 보상문제,  약탈문화제 반환운동... 왜 소극적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대해 “위협에 굴하지 말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한다. “일본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 전쟁 피해국가에게 후안무치한 폭탄발언 서슴지 않는 아베 총리를 두고 박근혜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정부는 바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청와대나 박 대통령까지 나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한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망언을 마다하지 않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 세력들이 한 말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 얽매여 원한에 찬 마음으로 양국의관계를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범법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전범자를 애국자라하고 패전국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평화헌법을 뜯어 고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짓과 우리나라 친일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흘리며 이국 땅에서 죽어간 애국지사 영령들은 지하에서 뭐라고 하실까? 아베총리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을까? 뉴라이트를 비롯한 청산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본의 국국주의 부활은 막을 길이 없다.

 

언제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태도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