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해당되는 글 67건

  1. 2018.07.23 안하무인 한국당, 무지한 거야, 오만한 거야? (5)
  2. 2018.06.18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10)
  3. 2018.03.28 착각 마,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야! (12)
  4. 2018.03.10 선택을 잘못해 가슴을 치는 사람들... (5)
  5. 2017.10.27 주권자는 왜 아직도 노예 신세인가? (5)
  6. 2017.03.23 3당 합의 개헌 그 속내가 궁금하다 (10)
  7. 2017.03.16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17)
  8. 2017.03.09 박근혜 무슨 꿍꿍이속이 있기에... (16)
  9. 2017.03.05 박근혜만 물러나면 세상이 바뀔까? (3)
  10. 2017.01.01 정유년 희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1)
  11. 2016.12.18 대전 촛불집회에 갔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3)
  12. 2016.11.16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박근혜 (9)
  13. 2015.11.11 친일, 친일...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17)
  14. 2015.10.27 역대 대통령 중 누가 거짓말 가장 많이 했을까?(하) (16)
  15. 2015.08.04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이유가 있었네 (6)
  16. 2015.05.19 세월호 닮은 광주항쟁, 항쟁은 아직도 진행 중... (13)
  17. 2014.12.24 ‘...피아’에 점령당한 나라, 살 맛 날까? (6)
  18. 2014.07.02 박근혜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24)
  19. 2014.03.19 ‘통일주체국민회의’ 두고 왜 통일준비위인가? (13)
  20. 2014.02.12 '부정선거 논란' 당당하다면 감추고 덮을 이유 있나? (11)
  21. 2014.01.27 대통령 입에서 ‘통일이 대박..?’, 천박스럽다 (21)
  22. 2013.12.10 국민을 졸로 아는 당신, 민주주의 말할 자격 있나? (14)
  23. 2013.11.29 주권을 훔쳐 당선됐으니 사퇴해 주권을 되돌려 줘야 (17)
  24. 2013.11.23 배신과 변절의 시대, 변절자는 안녕하십니까? (14)
  25. 2013.10.29 전교조, 법외노조로 바뀌면 해체될까? (12)
  26. 2013.10.28 박근혜정부인지, 박정희정부인지 구별이 안 된다 (11)
  27. 2013.10.25 박정희 추모예배...? 그게 교회가 할 일인가? (36)
  28. 2013.10.17 '이승만주의자'에게 국사편찬위원장을 맡기면...? (15)
  29. 2013.10.16 9명의 해직교사 쫓아내면 전교조를 살려주겠다...? (12)
  30. 2013.08.22 ‘국회청문회가 종북세력 성토장?’ 황당하다 (15)
정치/세상읽기2018.07.23 06:30


3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범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도 양심범도 아닌 헌법을 어기고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던 중죄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다. 이런 죄인을 두고 친박이라니.... 만에 하나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다 잡혀 징역을 수십년을 받은 중죄인을 두둔하고 그 죄인과 친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이코패스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이 지은 죄가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이미지 출처 : 주간 경향>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수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생떼쓰기 억지 부리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 정당이라니 그런 정당이 수없이 하던 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무릎 꿇고 큰절하고 사과 해 놓고 또 사과하고... 그런 후 바뀐 것이라고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바뀐게 전부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하고 있는 꼴이 그렇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해 놓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 한국당 사람들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해놓고 당명과 츄리닝 색깔만 바꾸고 또 바꿨다. 자신들이 한 짓이 정말 부끄러웠다는 것을 안다면 당명이나 로고를 바꿀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에 협조하는 게 도리다. 더더구나 가관인 것은 자유한국당이 부끄럽다고 탈당해 바른당이라니... 거기까지 이해하자. 그런데 그들도 옛날 하던 짓거리 그대로다. 더더구나 가관인 것은 계파싸움을 하다 친정으로 들어가는 꼴은 또 뭔가?

자유한국당이 보수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친일과 악질지주 한민당의 후예, 재벌들 편에서서 국민경제를 거들 낸 정당, 그들은 보수가 아니라 친일 매판세력, 혁명을 짓밟은 쿠데타 세력, 유신의 후예, 광주시민을 학살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보수 혹은 보수주의란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보수주의는 독재나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상이 아니라 도덕적 질서와 합의된 지혜를 중시하며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인가?

정당이란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참담한 지경이 됐으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국민 앞에 다시 심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 아니면 좌파니 종북타령으로 상대방 헐뜯기를 하다 세월을 다 보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사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니 줄푸세 정책으로 친부자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따지고 보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 놓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니...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다.



찌라시 언론과 수구세력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정교과서로 혹은 10월유신으로 국민들을 마취시킨 약효가 아직도 있는 줄 착각하지만 유신과 독재 살인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외에는 이제 서민들도 알만큼 다 안다.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인줄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이제 서민들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쁜 짓하면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그들은 통일도 개헌도 반대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다 못해 판단조차 못하는 무뇌한 취급이다.

나쁜 짓하다 들통이 나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며 엎드려 큰절하고 당명을 바꾸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게 벌써 몇 번짼가? 그들이 양치기소년일줄 이미 다 들통이 나고 말았는데 비대위는 또 뭔가? 비상대책...? 누가 왜 비상상태를 만들었는가? 솔직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한 일을 보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이 한 짓이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이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죄 값을 다 치르려면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은 중죄인들이다.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해체 수순을 밟는게 도리 아닐까? 아무리 비상대책을 세워도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당신네들 몇 명을 더 선택할지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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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6.18 06:51


'그들(세계여성지도자)도 다 나름대로 성공한 정치인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고 튼튼한 거구를 자랑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대통령님께서는 여성으로서 미와 그리고 모성애적인 따뜻한 미소까지 갖고 계십니다. 이럴 때 박수를 안치는 분들은 사상이 불순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633일 서울 코액스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박근혜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다. 소강석목사가 이런 용비어천가를 그것도 본인이 곁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부른 것은 속이 보이는 소리다. 그가 평소 박근혜대통령을 무엇 때문에 얼마나 좋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그것도 다수의 대중에게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

디지털시대를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면서도 아날로그시대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공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일등지상주의 일류학교가 목표인 교육을 받은 탓일까? 일등에서 꼴찌까지 한 줄로 세우는 성적중심의 교육의 후유증일까? 사회적 지위와 인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반민주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지위란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역할이란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뜻하는 말이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평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이 계장, 과장,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그 인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업무능력에 따른 반대급부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개인이 이기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다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가의 차이에서 매겨지는 평가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혹은 도지사와 같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라 사람은 국회의원 수가 112석이나 되는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였다. 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끝내 6월 지자체단체장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사표를 던지고 물러났을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존경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꼭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인 아닐텐데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앞에 작아지는 것은 왜 일까? 민주적인 의식이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본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가 아닌 인간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계급사회가 남긴 유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훌륭한 사람으로 인식해 왔다. 이명박대통령이나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지위를 맡았지만 지금도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소강석 목사는 박근혜대통령을 진심으로 존경했는지 아니면 용비어천가를 부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중 앞에서 그런 말은 자신의 비열한 아부근성을 노출한 추태로 보인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처럼 집권 1년이 지난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은 문대통령이 지위에 다른 역할을 잘하고 있어 받는 보상이다. 그렇다고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을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개인의 가치관은 그 사람 개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문은 높고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들, 그들은 온갖 요사스러운 궤변으로 대중을 현혹 하는데 이에 대항해야할 언론은 권력의 강간을 당했다. 신문과 방송, 출판과 표현의 자유는 목을 졸렸다. 단말마의 신음소리가 사회에 가득하다. 이른바 '언론인'들이라는 많은 직업인들이 그 직업적 자리를 이용해서 권력의 시녀가 되어 알몸으로 아양을 떨고 있다. 화간(和姦)이라 하기에조차 너무나 구역질나는 타락이었다.' 정의가 실종된 사회, 청년이 분노할 줄 모르는 사회, 멘붕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용비어천가를 들으면 우리시대의 스승 '리영히선생님의 죽비' 소리가 더욱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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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28 06:28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발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말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전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열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변동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混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헌법 제 128~130)를 몰라서 그럴리는 없을텐데,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종북이니 좌파라는 소리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자기당의 뿌리를 스스로 독재라고 자인하면서 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몰아치는 근거는 무엇인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왜 독재며 헌법개정 쇼인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 제 1조에 명시하고 있듯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헌법 제 10)하기 위해서다.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행복하기 위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헌법 2장 제 10~ 39) 이를 위해 국회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고 감사원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게 아닌가? 나라의 주인이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 법을 만들고 재판도 해 주고 시비도 가려주기 위해 헌법이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들 좋으라고 헌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주권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국민의 권리신장이나 복리증진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권력구조개편이 핵심이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아래에서 국무총리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한다는 정도만 합의한 바 있다. 3당은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으로 하고, 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권을 삭제해 행정권은 총리가 통할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합의해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내각책임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 정치인들... 홍준표를 비롯한 야당은 개헌이든 적폐청산 따위는 관심이 없다. 오직 빼앗긴 권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할 말 안할 말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개헌이 국민의 복지나 주권신장을 위한다는 정치철학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글만 읽을 줄 아는 국민이라면 현행헌법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중 어떤 헌법이 더 좋은지 분별 못할리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우리국민들도 그 정도 판단력이 없는 국민들이 아니다.

<사진출처 : YTN>

야당이 사회주의헌법이라고 공격하는 토지공개념만해도 그렇다. 조국수석이 설명했듯이 토지공개념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헌법 제 122조의 조항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정한 조항을 두고 하는 말이다. 땅부자들인 그들이 가만 있을리 없다. 그들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1192항에는 상생을 추가한 조항도 배가 아프다. 야당은 우리사회가 토지투기로 인한 불평등이며 대기업의 자본집중으로 나타나는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억지부리기도 정도 문제지... 이제 야당은 없는 말도 만들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1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혹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알고 하는 소린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문재인대통령이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개헌안 부칙 제 3조에는 개정 헌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을 다 읽어보고 하는 소린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청년들이 34포도 모자라 N포사회,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미투운동이 나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대통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 구치소에 있는데 오늘의 이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그들 아닌가? 이 모든 현실은 그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만든 세상 아닌가? 촛불은 박근혜만 탄핵한게 아니다.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국민들이 내린 심판이다. 억지 부린다고 그들이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가?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거든 헌법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공부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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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3.10 07:13


"내로남불"을 몸소 실천하신 안희정 지사님.. 당신은 딸이 없으니 몰랐나보죠? 난 대학 다니는 딸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김 비서가 내 딸이라면 난 미투고 고발이고 하기 전에 아마도 당신을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요.. 당신은 재판도 아깝소. 차라리 똥이면 비료로라도 쓰지.. 너 같은 쓰레기는 재활용 안되는 악성 쓰레기다. 퉷퉷..."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미투 증언이 나온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그를 잘못 봤다고 부끄럽고 후회한다는 댓글로 넘친다. 그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주머니를 털어 후원금을 내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지지자들... 지금 심경이 어떨까?  

사람 볼 줄 몰라 고생 하는 사람들은 무릇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다. 지금도 실정법을 어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무죄를 주장하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다. 백주 대낮에 무고한 시민 600여명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전사모라는 단체를 만들고 합천에는 국민의 혈세 68억원을 들여 일해공원까지 만들어 그를 추모하고 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다. 6.13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이 당선돼야 살기 좋은 지방,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에서 후보자를 선택할까? 혹 내가 지지하는 후보 중에 전두환이나 박근혜, 안희정 같은 사람은 없을까? 겉으로는 분단장을 하고 화려한 스펙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재산은 약 10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 돈이 최순실이 땀 흘려 번 돈일까? 박근혜의 재산이 재임기간 중 12억이 늘었다고 한다. 이들과 함께 했던 적폐세력은 또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을까? 이들의 번 재산이란 재벌을 등쳐 모았든, 타락한 정치인의 적금을 든 돈이든 모두 국민의 돈이다. 주권자들이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사했다면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을까?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 한때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 대선경선에서 12.7%, 충청경선에서 무려 36.7%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다. 유세를 다니면서도 힘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녔다니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심경이 어떨까? 신문기사에 댓글을 달고 포토라인에 선 그를 향해 육두문자를 날리면 분이 풀릴까?



우리는 지금 알파고 시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가 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 지위, 명예, 건강...? 박근혜나 안희정 지사의 사례에서 보듯 명예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 할까? 최순실이 지난재판에서 받은 구형량이 30년이다. 최종 선고에서 얼마를 받을지 몰라도 61세인 그가 아프로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91세다. 최순실이 그때 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가 애써 도둑질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아이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이산가족이 되거나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부모들이 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일류대학을 나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유명인사가 되어 남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지니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우리는 주변에서 평생을 노력해 얻은 화려한 스팩,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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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0.27 07:04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것도 모자라 BBK 다스는 물론, 사자방비리며 인천공항을 시가의 5%, 사기매각을 3차례나 시도했던 사람...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그 사람이다. 2008225일부터 시작된 그의 임기는 2013225일까지의 5년간의 대한민국은 비극은 이명박의 집권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미지 출처 : .playwares>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그는 김대종 전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토상' 취소를 청원하는 공작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취소시키기 위해 라프토상을 취소시키려고 관변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을 통해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노벨평화상 대통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속에 자랑할만한 일인데. . . 나라 생각한다는 놈 정신인가???”, “즉각 체포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사실이라면 박근혜보다 더한 놈이다.”, “이런 짓을 하고도 전직대통령이라고 큰소리치나? 이명박 뿐 아니라 홍준표 그외 연관된 사람 모두 끌어내서 능지처참 시켜라.”, 이맹박은 사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쥐는 반드시 잡아서 사람없는 곳으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이 정도가 아니다. 차마 여기 올려놓기가 민망한 원색적인 욕설이며 인신공격까지.... 이 시간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한편 '쥐를잡자 특공대''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이명박의) 임기 5년간 공기업 부채는 380조가 늘어났으며, 4대강은 녹조 라떼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환경이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서부터 연예인, 심지어는 일반인까지 사찰을 강행하고 블랙리스트라 낙인찍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로막았다"며 규탄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작업을 통해 대선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던 사람이 퇴임 후 매월 1300~1400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비서관 3명을 비롯한 운전기사 등 12명의 비서들을 대동하고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어도 좋은가? 언론이 보도한 그의 비리와 국정농단만 하더라도 그는 실정법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구감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다. 어쩌면 그는 박근혜 전대통령보다 더한 국정농단의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에 동참했던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이니 바른정당이라는 간판만 바꿔달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에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니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주인인 국민이 고용한 사람이 국회의원이요 대통령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선가 때만 국민이 주인이지만 당선만 되면 그들은 국민의 상전이요 특권계급을 향유하는 진짜 주인이다.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전직대통령,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유로 국가원로로 대접받으며 살도록 혈세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에도 자신의 월급 중 10%만을 쓰고 나머지 90%는 자선단체나 엔지오에 기부하며 지냈다. 1300만 원 정도의 월급 가운데 130만 원 정도만 쓰며 대통령 직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는 퇴임 후에도 가정부도 없이 낡은 시골집에서 부인과 단둘이서 가난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만 우루과이 국민들은 우리대통령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가?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대통령이 국가원로로 경호를 받으며 살고 있고, 전직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청원을 공작한 전직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우리는 왜 무히카 대통령같은 사람을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학살자와 사기꾼을 지도자로 선출하는가? 국민을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을 거세한 것은 언론과 교육이다. 기득권자들은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언론을 통해 3S 수법으로 주권자를 정맹(政盲)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기득권자들이 만든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것이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성골 노릇을 못하게 막는 길이요,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이 건설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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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23 07:16


점입가경이라더니...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의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예의요, 도리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바른정당이니지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이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당신네들과 당신네 당 소속 박근혜가 한 짓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한 짓인가?”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듯이 이름부터 냉큼 새누리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나라를 멘붕상태로 만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몇몇이 무릎을 꿇고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았는가? 1600만 촛불이 왜 일어났으며 대통령은 왜 쫓겨났는가? 중국의 경제 보복이며 1500억 부채로 국가신용이 풍전등화 직전으로 내 몬 장본인이 누군가? 미국이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요, 한국은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수장시키고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유가족을 폭도 취급한 게 누군가? 이명박이 사자방사업으로 국고 189조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쌀값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농민은 물대포로 싸 죽인게 어느 정권인가? 국가부채 1000, 가계부채 1500, 청년실업 100, 실업율이 10%를 육박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 책임인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거부하는 현실은 누구 때문인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박근혜 혼자서 한 짓인가? ‘눈가리고 아웅이라더니 눈을 가리고 아웅하면고양이가 되는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한 인간들이 나는 아니야!’라며 제빨리 탈당해 새살림을 차리고 이름조차 가증스럽데 바른정당이란다. 이름만 바르면 하는 일이 바르게 되는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짓을 다해 놓고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 야당인척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정법을 어겨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박근혜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갖춰달라"는 뻔뻔함에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놀랍게도 오늘 아침 뉴스에 ‘3당합당 개헌안을 합의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그 합의한 개헌안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도 전에 집권에 자신이 없게 된 이들이 권력 갈라먹기 야합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욕심이 목구멍까지 체인 국회의원들의 나라인가? 헌법이 그들의 전용 소유물인가? 과거에도 집권이 어렵게 된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민정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약칭 민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이 야합해 만든 3당 합당으로 권력을 도둑질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또 대선을 불과 50여일을 앞두고 옛날 하던 야합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현행 대통령제로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길이 없게 된 새누리당 후예들과 민주당에서 한 솥밥을 먹다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난 국민의 당이 야합해 다시 김영삼이 써먹던 수법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갈라먹기 하겠다는 것 아닌가? 불순하다. 이들이 만든 개헌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불순한 야망이 담긴 그 개헌안이 무슨 뜻인지 이제 국민들이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개헌안에 합의 했다는 3....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만들겠다는 개헌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네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 나눠 먹기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이제 성숙한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에게 통할 것 같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체라고 해야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요, 예의 아닌가? 이제 무릎 꿇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도 더 이상 보기 싫다.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부터 해체하라. 사과니 용서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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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6 06:51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이다. 당명을 바꾸고 원조보수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눈물겨운(?) 변신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SNS에는 왜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욕을 먹을까? 엊그제까지 적폐의 주역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달랑 이름 하나 바꿔놓고 선명야당을 흉내를 내고 있다. 그것도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럽게 바른 정당이란다.



지존지 절갠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잔존세력들의 모습도 꼴볼견이기는 마찬가지다. 머리가 나쁜건지 고집불통인지는 모르지만 이 촛불정국에 특검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 친박세력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신무연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의원은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한테 던지고, 불이 나서 사망자가 속출했더라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내란까지 선동하는 사람들... 이들은 정치인인가, 폭력배인가?


'춘천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은 김진태의원과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 홍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놀랍게도 대통령에 출마했다. 김진태의원은 진실에 대한 열망에 불타 탄핵인용으로 쫓겨난 박근혜를 살리겠다며 역사의 진실을 밝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탄핵불복 선언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을 공짜 밥이라며 아이들 밥그릇을 차버린 홍준표지사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들의 눈에는 민주주의도 헌법도 보이는게 없는가 보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의 정치참여를 막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란 체면이 있고 부끄러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나라를 경하겠다는 지도자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비전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덕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때마다 부정과 비리로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기관까지 동원된 부정선거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후보자들의 유혹을 가려내지 못하고 박근혜같은 국정농단세력을 선택해 불행을 자초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여자, 박근혜 불사신인가?>


눈만 뜨면 찌라시 언론이라 지탄을 받던 종편까지 나서서 하루종일 최순실, 박근혜게이트를 보도하고 그들이 저지른 구정농단은 초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이게 나라냐며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박근혜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는 그의 집 앞에는 지지자들이 줄을 서 있다. 그들은 박근혜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불의를 저질러도 존경을 거두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이다. 아니 영원히 대통령이다. 


촛불이 만든 혁명.. 그 혁명의 결실을 사이비 정치인이나 찌라시 언론, 그리고 마피아 자본에게 바치고 말 것인가? 영하의 날씨에 1600만명이 촛불이 만든 결실을 대통령 한사람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했을까? 촛불의 꿈은 정권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인간쓰레기들이 설치는 정치판, 정격유착으로 무너진 경제민주화, 나쁜 짓하고 권모술수나 하는 목소릴 큰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병든 사회, 언론이며 교육이며 그 어느 하나 병들지 않고 건강한 구석이라고 찾아 볼 수 없는 나라를 정의사회로 만들어 보자는 게 촛불이 바라는 꿈 아니었던가?


오죽하면 이게 나라냐며 초등학생들까지 촛불집회에 나와 막가파 세상을 질타했을까? 대통령은 공약은 어겨도 되고 정치인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도 괜찮은가? 사회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이 만든 결과라며 어깃장을 놓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정론 직필은 사시에나 있다고 기만 당하는 사회, 정의를 말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혀 퇴출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20차례 촛불행진은 대통령 선거 바람으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종교인인 빨갱이를 죽이라고 선동하고 교육부 관료가 국민를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제 박근혜는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고 촛불도 꺼졌다. 박근혜가 쫓겨나고 국정농단 범법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그들만 처벌을 받으면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가 실현되는가? 경제 민주화는 이루어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가 아닌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는가?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이유>


박근혜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 났을뿐, 박근혜를 앞세워 단물을 빨라먹던 몸통들은 그대로다. 보라 박근혜가 임명한 국무총리 황교안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그들은 적폐를 기획하고 실행한 청와대 참모들 사표조차 수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가 임명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등 각 분야의 낙하산 인사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재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와 이해관계를 함께해 온 몸통을 그대로 두고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가능할까? 친일세력, 유신잔재, 권언유착, 정경유착 세력들은 고스란히 건재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죽지 않은 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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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09 06:51


페어플레이라고 했던가? 운동경기든 패권다툼이든 패색이 짙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깨끗이 승복하는게 세상사의 도리다. 그런데 뭔가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하다. 그가 불러 쓰던 가신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를 위해 입 안에 혀처럼 굴던 찌라시들도 돌아선지 오래다. 특히 미국이 조기 대선 전에 사드를 한밤중에 도둑처럼 들여오는 걸 보면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 머리가 나빠서 판단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걸까?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박근혜대통령은 선고 이전에 기자회견이나 자신의 입장을 밝힐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이승만도 4.19로 민심이 돌아선걸 알자 한밤중에 하와이로 야반도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박근혜는 왜 그럴까?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기에 누가 봐도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보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버티는 것일까?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조차 나라걱정보다 집권의 망상에 한 표라도 더 얻겠다고 동분서주하고 다니는걸 보면 탄핵인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정말 그들은 박근혜가 페어플레이로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물러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실 처음 촛불집회가 열릴 때만해도 그랬다. 그의 지난 국정농단 행보로 보아 탄기국의 주장처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 3의 쿠데타라도 벌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19차례 촛불집회의 민심이 끌고 온 탄핵정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국정농단세력들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며 청와대가 나서서 촛불반대집회까지 사주하는가 하면 김진태, 김평우를 비롯한 극우세력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의 덕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지 않은가? 지지율 5%의 대통령, 15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치고 있지만 그는 뭘 믿고 저리도 당당할까? 실제로 우리헌법 제113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재판관은 현재 8명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8명 중 3명 이상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현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재판관의 성향은 강일원·김이수·이정미 재판관 정도가 중도 내지는 진보 쪽에 가깝고, 나머지 6(김창종·박한철·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은 보수 성향이 짙다. 박근혜대통령 쪽은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믿고 기각 혹은 각하 쪽으로 판결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탄핵이 인용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박근혜 자신이 더 잘 안다. 그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기보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스스로 사퇴를 한다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예우를 받게 된다. 물론 사퇴를 한다고 실정법의 범법사실조차 용서 받는건 아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동원된 탄기국집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를 동정해 선처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내일 그는 스스로 파 놓은 무덤으로 들어갈 차례만 남아 있다.


법의 목적은 정의다. 법리야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해석할 일이지만 만약 1500만 촛불의 뜻에 역행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가 어떻게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아무리 유체이탈 화법의 장본이라도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겠지만 제발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를 엉뚱한 망상을 버리고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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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05 07:51


3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이에 맞서 나타난 박사모나 친박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태극기 집회니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집회라고 한다. 이 두 집회의 요구는 극과 극이다. 탄기국은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친박이라는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사람들, 혹은 박정희의 친재벌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이기주의,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들... 보수라는 이름의 관변단체들... 찌라시언론과 박근혜 덕분에 금수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두 집회가 각각 요구하는 게 뭘까? 먼저 촛불집회는 최순실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최순실과 가짜대통령 박근혜 퇴진”“박근혜 구속이 그들의 구호다. 언론의 보도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정격유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나자 촛불은 전경련해체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요구는 무엇일까? 탄기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들 한다. 김진태, 김평우, 윤상원을 비롯한 친박 사람들과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우리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이라는 보도가 말해 주듯 그들이 박근혜를 지켜야 할 이유나 판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며 국회탄핵부터 잘못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를 두둔하고 자신이 애국자라고 한다. 이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인가? 집회에 착석한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막말까지 불사하고 어떤이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



찌라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가관이다. 촛불집회와 탄기국집회를 집회참가자 숫자로 정당성유무를 가리겠다는 자세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주권자가 노예가 되고 정경유착으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촛불에 참여한 사람의 머리수로 정당성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찌라시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탄국국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둔하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탄기국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격유착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세상을 바라는 것일까? 일본의 식민지시대도 모자라 미국의 식민지를 원하는 것일까? 박정희가 만든 유신의 시대로 회귀 하겠다는 것인가? 불법시민단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종북딱지를붙이던 사람들이 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조차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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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1.01 06:54


2017년 정유년 희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의 시대, 불안과 고통의 시대는 가고 희망과 평화의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촛불이 어둠을 걷어 낸 희망의 정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과 불안으로 살아 온 세월이었습니다. 촛불을 켜면 잃어버린 권리. 주인이 주인되는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깨우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 준 직장. 우리가 사는 천안, 아산과는 먼 부산 그것도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마땅한 취업자리를 구할 수 없어 취업을 한 곳은 월급이 120만원이었습니다. 4대보험 빼고 방세 35만원 식대와 기타 생화비를 제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차비도 모자랐습니다. 이 월급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어제 촛불집회에 갔다가 들은 얘깁니다. 결혼을 한 한 젊은이는 아내의 나이가 서른 여덟인데 120만원을 받아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N포 사회, 헬조선이 된 이유는 젊은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진실을 말해야 할 언론을 국민들의 논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촛불이 깨우쳐 준 것입니다.  

촛불은 정치가 잘못돼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땀흘린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주권자가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거듭 나면 어둠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경쟁에 매몰돼 귀한 청소년기를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헤어나지 못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부들이 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기가 힘들었는지, 청년들이 왜 결혼을 늦추는지를... 국민이 준 권력을 사욕을 채우지만 않으면... 정치인들이 양심을 회복하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 진다는 사실을.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제 민주화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경쟁에 매물되어 교실과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17년 정유년 우리국민들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꿈... 정치인들이 양심을 회복하게 하는 꿈, 언론이 정론직필하게 하는 꿈,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꿈... 열심히 일하면 노동자들이 알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꿈....이 소박한 꿈이 실현 되기를 새 아침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그득한 정유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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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18 07:13


제가 허리 수술을 해서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합니다. 대전 C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잘못해 두 번이나 수술을 하는 바람에 5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조금 멀리 걸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래도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어 헌법 책 200권을 가방에 넣고 세종시에서 대전 겔러리아 백화점까지 찾아 갔습니다. 정부청사역에서 겔러리아 백화점까지는 장애인이 책을 메고 가기에는 좀 힘든 거리였습니다.

장소를 몰라 몇 번이나 물어보고 쉬며가며 찾아간 곳. 촛불을 만들어 나눠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했더니 듣는 척 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 버리더군요. 나이가 좀 드신 분에게 다시 찾아가 명함을 주고 부탁했더니 안된다더군요. 손바닥 헌법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나름 설명했지만... 그냥 가져가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책값을 받으면 안 된다더군요. 500원은 책값이 아니고 후원금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촛불집회를 왜 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 추위에 찾아와 시멘트 바닥에 앉아 분노하며 구호를 외칠까요? ‘공감...!’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기 때문이지요. 규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법이, 헌법이 무너지면 안된다. 그것 때문입니다. 땀흘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가는 것. 일한 만큼의 결과가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칙은 깡패들 세계에서나 통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깡패집단에서나 통하는 일이 백주대낮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라는 걸 들키면 부끄러워 숨거나 사과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참으로 사람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못할 온갖 짓을 다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피눈물이 난다느니 혼이 비정상이라느니.. 하며 네 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 하는 것그것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한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살아있다느니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이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생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살지만 공적인 일, 대표성을 지닌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회에 가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 초보 엄마를 비롯해 초등학생을 데리고 온 부모들, ·고등학생들, 대학생,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박근혜 물러나라입니다. ‘탄핵을 했으니 됐지 않은가?’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싸우자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면면도 각양각색입니다. 세상을 바궈야 한다며 시민단체에 몸담은 사람에서부터 집회라는 곳은 생전 처음 와 보는 사람에 이르기 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할리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일은 분별할 줄 알아야겠지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인간적인 예의...그런 기본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순실게이트의 몸통인 김기춘과 우병으를 구속하라고 외치고 세월호 유가족의 호소에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재벌이 권력의 편에서 소비자들을 못살게 군것에 분노해 재벌해체를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회에 가 보면 참 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사람, 혼자서 소화시키지 못해 찾아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민주의식, 역사의식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현대판 아고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위대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이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느라 피흘리며 싸워 온 분들이 있어 내가 살 수 있다는 역사의식. 민주주의는 더불어 나누며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공부하는 역사의 장이요, 혁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밤을 세워가며 고생한다는 것,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며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간과해서 안 될 일을 그 누구도 상처 받는 일, 억울할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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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16 07:10


선생님 제가 절 보고 최순실이라고 해요

선생님 제는 절 보고 박근혜라고 해요

초등학교에 군무 하시는 한 선생님이 1113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버스 안, 자기소개에서 한말이다. 이 한 마디에 버스에 탁 가던 사람들이 온통 웃음바다가 됐다. 웃다가 생각해 봐도 마냥 웃을 수도 없는 서글픔이 다가 온다.

세종시에서 한시간 남짓한 서울 길이 3시간 30여분이나 걸렸다. 휴게소에는 온통 관광버스로 뒤 덥혔다, 뒤에 안 얘기지만 관광버스 회사는 아예 버스가 동이 났다는 후문이다. 고속버스 버스전용차선까지 거북이걸음이요, 휴게소에는 임시 화장실까지 만들었는데 줄을 어디까지 섰다.

지하철이고 거리고 온통 사람들이다. 4시쯤 됐는데 광화문 인근에는 시끌벅쩍이다. 유모차에 애기를 태운 엄마들에서부터 책가방을 맨 중고등학생,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이, 가족단위로 온 가족들, 노인에 이르기 까지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울역과 광화문 그리고 서울 거리 곳곳에 다 모였는가 싶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

이 정도 사람들이 모이는 시국집회에는 어련히 보이던 맞불을 놓는 보수단체회원과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 들리는 말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런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경찰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얘기도 들린다. 시간이 지나자 거리는 아예 발 디딜 틈조차 없다. ‘박근혜 퇴진!’, ‘박근혜 구속하라는 피켓을 든 사람이며 얼굴이며 옷에 아예 글씨를 쓴 사람까지... 진풍경이다.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의 영향으로 박근혜국정수행 지지율이 2.30대는 0%, 전체 지지율이 5%대까지 떨어졌다.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대통령의 지지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정도면 대통령 실종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살아 있어도 죽은 대통령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천지를 진동한다. 해외에서까지 박근혜 하야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론들 중에는 최순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무엇이 온 국민을 이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을까? 최순실이 한 짓을 언론을 통해 들은 얘기로도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 같지 않다. 땀 흘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비웃는 그의 모습은 민주시민이 아니라 전제군주의 폭군을 연상하게 했다. 힘들어도 노력 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 모든 결과의 원인 제공자, 몸통은 박근혜다. 겉으로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다니면서 거룩하게 포장된 모습이 하나같이 위선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었다. 얼마나 사람 같은 짓을 못했으면 초등학생들 입에서 박근혜스럽다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을까? 그 이름이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됐다.

이 지경이 됐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큰 절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최소한 인간에 대한 도리다. 그는 이제 그 마지막 기회조차 놓치고 있는 듯하다. 최순실, 문고리 5인방이 없어도 한광옥같은 변절자를 곁에 두었으니 어련히 심사숙고해 내린 판단이었을까? 여야는 물론이요 대구 경북, 경남까지 아니 그 곁을 맴돌던 내시며 찌라시 언론까지 등을 돌렸으니 고립무원이 아닐까?

한글 해독도 못하는 실력인 대통령이니, 화려한 스팩을 좋아 뽑은 그 머리 좋은 참모들조차 그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줄 사람이 있을리 없다.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인간이다. 그의 아버지는 끝간데 없는 욕심으로 가문이 거들 났다. 민족을 배반하고 왜놈들 주구노릇을 하다가 해방 조국에서 국군의 장성이 되고 그것도 부족해 민주주의를 뒤집어엎고 18년간 권력을 누리다 그가 신뢰하던 부하의 총에 맞아 최후를 맞았다.

업보라고 해야 하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마취시킨 후광으로 만들어 진 대통령. 아니 선거에서조차 국가 기관을 동원한 깨끗한 승자가 아닌 대통령으로 온갖 패션쇼를 다 하다 그 껍질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을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답은 뻔하다. 민망한 꼴을 보고 물러날 걸 끝까지 버티겠다는 그 욕심이 결국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와 박근혜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그만큼 역사에 큰 죄를 지었으면 이제 국민들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라. 헌법을 어긴 현행범이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뻔뻔 스럽게 중단없는 국정운운 하겠는가? 물러가라. 당신은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인이 당신에게 명령한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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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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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1.11 06:55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한다. 

악질 친일파가 애국자가 되면 애국자는 매국노가 되는가? 실제로 그들은 4.19의 원인을 제공한 이승만정권을 국부로,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만년의 우리역사를 부정하자는 반민족적 주장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문제로 친일에 대한 얘기로 나라 시끄럽다.

 

친일....! 그 친일이라는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고나 있을까? 그들이 없었다면 36년간 일제강점기가 가능했을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동족을 배신하고 왜논들 편에서 왜논들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한 배신자들에게 나라를 맡겨 둘 수 있을까? 어떻게 왜놈들이 저지른 저 참혹한 역사를 어떻게 정당화시키고 매국노를 애국자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36년간 저들이 저지른 참혹한 짓을 모두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종이에 모두 기록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을 했는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삼국시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시때때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 한반도에서 저지른 행패도 모자라 36년간 이땅에 저지른 악랄하고 참혹한 범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송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도 동족 상잔의 원인도 왜놈들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착하기만 한 우리네 민족은 그들이 지은 죄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가슴에 한을 심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짓을 깡그리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들이 우리민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식민지시대 한 짓만이라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근로 보국대>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를 조직했다. 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켰다.

 

<정신대>

 

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된 조직이다. 조선의 여자근로정신대는 1943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들을 동원,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명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위안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노예로 차출된 꽃다운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20여 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 7월 국가기록원이 일제시대 45만 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새로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성노예 모집 상황 등을 가늠하는 판결문 9건에서 밝혀졌다. (숨겨진 한일역사 위안부관련)

 

<731 부대>

 

일본 제국 관동군 소속의 731부대는 생화학 무기 개발과 연구 과정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롯한 식민지 주민과 전쟁 포로를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살해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일본군 특수 부대에서도 비슷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 731부대에서 개발한 무기로 수십만의 중국인이 학살되었다. 전후의 일본제약 산업 기술의 원동력이 되었다.

 

<강제 징용과 징병>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는 2012년 6월 현재 104만 9475명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강제 징병 징용, 학도병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의 숫자는 5, 162, 041명에 달한다.

 

<문화재 약탈 착취>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만 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만 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이 안 된다.

 

 

<인적물적 자원의 약탈>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해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식량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다. 침략 전쟁의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금속 회수령, 미곡 국가 관리 실시 요강, 농업 통제령 등을 만들어 쇠붙이와 식량 등을 빼앗아 갔다. 또한, 군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강제 송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식량난은 더욱 나빠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국권 침탈과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대한 잔악한 탄압과 고문, 살상...>

 

일제가 우리민족에 저지른 잔악한 범죄는 물적 수탈뿐만 아니다. 1919년 강제 합병으로 나라를 빼앗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두고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수탈을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을 섬기도록 하는 황국신민화교육을 실시해 민족혼을 앗아갔다. 나랄 되찾겠다고 저항하는 애국자를 잡가 가두고 혹독한 고문과 탄압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견디다 못한 애국동포들은 광주학생의거와 3. 1운동, 해외에서 무장투쟁 등 나라를 찾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우키시마마루 호 침몰 사건(浮島丸號沈沒事件)>

 

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 호는 조선인 7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 항으로 향했다. 도중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 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이 사고가 고의적인 폭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동남아를 비롯해 주둔지 곳곳에서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남은 보국대와 의용군들이 살아 온 일이면 군사기밀이 두려워 이들을 수장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친일세력의 후예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보국대와 의용군, 전신대와 위안부들의 참혹한 삶과는 달리 친일세력들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작위를 받고 일본의 앞잡이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일제의 회유와 탄압에 못이겨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동포들에게 징병과 징용, 학도병에 나설 것을 외치고 어린 딸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파렴치한 매국노들의 추태를 간과할 수 없다.

 

<뉴라이트창립대회에 참석해 '능력 있는 사람 여기 다 있네'라며 반기는 박근혜와 축사하는 이명박-출처 : 구글>

 

아베총리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에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시대를 그리워하는 친일세력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친일의 후예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김구는 악랄한 테러조직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민간인 희생도 불사하는 잔인한 테러를 자행한 사람이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은 존재다.”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은 근대화되었으며 이에 감사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전신대 할머니들을 향해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발적인 창녀라고 모욕합니다”

 

일본인보다 더 후안무치하고 일본인다운 게 뉴라이트다.

 

조선일보 방상훈, 동아일보 김학준사장, 중앙일보홍석훈사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회장, 이회창, 전 자민련총재 김종필, 박근혜, 이명박, 나경원, 박관용, 정두언, 정우택, 김무성, 김복동, 김옥숙, 유인촌, 김동길, 조갑제, 안병직....

 

이름만 들어 도 다 아는 뉴라이트 사람들이다. 해방전국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노력은 민족세력을 빨갱이라는 오명을 씌워 수십만명을 학살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도연맹사건이며 제주민중항쟁..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이 이들의 간악한 권력쟁탈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정국에서 독립운동이며 탄압에 진이 빠진 민족세력과는 달리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2세를 교육을 시킨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와 경찰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민족세력 청산이 실패한 해방정국... 그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혹은  혹은 관변단체로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재계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민족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만드는 세상>

 

다카기 마사오라고도 하는 오카모도 미노루!

'일본인 보다 더 일본인 다운데가 있다'며 일본 사관학교 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 받은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 그 박정희와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해방 70년의 정국을 주도하고 그 딸이 대통령이 됐다.

 

친일의 한 부류인 뉴라이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 (일제 식민지로의 전락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친미반공 노선이 미국식 시장경제 수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할 근거 인정하며 산업화 덕분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산업화 우선 논리’, 유신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빈민투쟁을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들의 집단행동”(대안교과서)이라고 주장한다.

 

<정신대 보상문제,  약탈문화제 반환운동... 왜 소극적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대해 “위협에 굴하지 말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한다. “일본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 전쟁 피해국가에게 후안무치한 폭탄발언 서슴지 않는 아베 총리를 두고 박근혜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정부는 바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청와대나 박 대통령까지 나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한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망언을 마다하지 않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 세력들이 한 말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 얽매여 원한에 찬 마음으로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범법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전범자를 애국자라하고 패전국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평화헌법을 뜯어 고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짓과 우리나라 친일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흘리며 이국 땅에서 죽어간 애국지사 영령들은 지하에서 뭐라고 하실까? 아베총리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을까? 뉴라이트를 비롯한 청산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막을 길이 없다. 언제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태도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애국자로 만들자는 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가? 그들을 애국자로 기록해 후손들이 배워도 좋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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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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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27 06:58


대통령이 되면 다 그럴까? 전직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이분들이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정도다. 취임사를 듣고 있을 때는 우리도 이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구나 하는 감격에 벅차다가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면 그들이 한 약속이 대국민 기만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얼마나 화려한 공약을 했으며 그런 공약이 지켜졌는지 한 번 살펴보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로 시작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 둘째는 경제를 살리는 일, 셋째는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약속이 지켜졌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편법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약속은 모두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김대중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공약이 화려하다.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보장, 그리고 농촌 교육여건의 우선적 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체의 전인교육을 실현...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북한에 대해...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김대중대통령은 공약 중 몇 가지나 실현됐을까?


같은 문민정부라면서도 3당 합당으로 국민들로부터 미운살이 박힌 김영삼 정부도 있지만 비명에 간 노무현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 중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다. “저는...‘으로 시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도 남다르다. 그는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고...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하며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한다.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어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하고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 해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비명에 간 노무현대통령의 뒤를 이은 한나라당... 잃어버린 10년을 애통하게 생각하며 호시탐탐기회를 노리다 재집권에 성공한 이명박은 어떤 공약을 했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의 임기가 끝난 후 무슨 생각이 들까? 이명박은 취임사에서부터 마각을 드러낸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잃었던 땅을 되찾아 나라를 세웠고...”라는 표현에서 대한민국은 단군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 이 세운나라로 뉴라이트성향을 드러낸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4대강 사업으로 총 30, 자원 외교에 40, 방산 비리에 40를 낭비해 100조방(100)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욕을 많이 듣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이명박도 박정희에 못지않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명박을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을 허랑방탕해 국고를 거들 낸 이명박이 싫을 것이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에게는 박정희는 악연으로 남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은 어떨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그가 추진해 온 일들을 보면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하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을까?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가겠다는 그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꿈과 끼를 살리는...’ 학벌위주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의 꿈은 가능할까?



임기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멘붕상태다. 오죽했으면 박근혜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어디 정치뿐인가? 경제는 뒷걸음치고 사회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경제는 한 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상황에 빠져들고 의료며 교육이며 철도까지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청년실업문제며 노인빈곤문제, 교육을 살리겠다던 그는 교과서까지 국정제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번역기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거짓말로 말하면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하지 않을까?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까? 역대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볼 수 있듯이 취임사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참혹하다. 청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한다. ‘지옥 같은 나라, 망한 나라가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이다. 청년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 양극화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로 온통 문제 아닌게 없을 정도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있다. 10%의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90%의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다. 우리는 언제 거짓말 하지 않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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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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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친일인명사전 등록된 악질친일파의 아들이요, 민족반역신문 조선일보 방상훈사장의 외손이다. 이 사람의 아내는 독립군을 소탕하던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이승만대통령 비서관으로 지내기도 했으며 자유당정권 공보처장, 민주공화당 국회의원, 4.3제주항쟁 진압자 집안의 딸이다. 그의 누나의 딸은 딸은 현대그룹회장이다.....'

 

 

 

대동아전쟁을 옹호하고 조선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던 친일 단체인 임전보국단이라는 친일조직 대구 지부 결성식에서 '황군에게 감사의 전보를 보내자'라고 제의, 전보를 보내 충성을 과시했다. 친일의 대가로 포항에서 경북도회 의원을 지내고, 친일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대구지부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그는 징병제 시행을 고마워하며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 면에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은감사(敬神崇祖 報恩感謝)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영 격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을까?

 

또 한사람...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있던 그는 자진해서 만주군관학교 2기생으로 자원입학(194044). 나이 23. 입교 동기생 240중 조선인 12.... 15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였다. 하지만 2기 졸업식에서는 240명중 당당히 1등으로 졸업하였다. 그는 졸업식 날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런 선서를 한다.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聖戰)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휼륭하게 죽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만주군관학교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 이라는 혈서를 쓴다. 그가 소속되어 있었던 부대는 독립군 토벌에 110여회를 출정하게 되는데 그는 양심의 가책이나 동포를 죽이는 행동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에 고민하였을까?

 

천만에 그는 "조센징 토벌이다. 요오시(좋다)"를 연발하며 출정을 즐긴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전이 확실해지자 그는 황군의 군복을 벗어 던지고 민간복으로 같아 입고 만주군의 부대를 탈영하여 피난민으로 가장, 대열에 끼어 들어 북경으로 들어가 광복군에 합류한다.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에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일본군 장교에서 독립군 장교로, 좌익에서 우익으로 그리고 4· 19혁명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겁탈하는 변신의 천재..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집권당의 대표인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창씨명;金田龍周),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 5·6·7·8·9대 대통령이요.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아버지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나쁜 짓을 했으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게 인지상정인데, 우리나라의 친일세력의 후손들은 그게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민족이 당했던 처참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엇던 가해자가 해방 후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이 기막힌 현실.... 민족반역자, 악질 친일 분자의 자식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아버지의 친일 경력을 지우겠다고 국사교과서를 국정을 바꾸겠단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국사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듣고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필자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자녀들은 자자손손 쪽방촌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그 대가로 호의호식하고 해방 후에도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들이 누군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몇몇 사람들의 사례로 확인해 보자.

 

일제시대 황해도 "검찰서기"를 지냈던 이홍규는 이회창의 아버지다. 1956년 굴욕적 한일회담을 주관, 일본측도 놀랄만큼 대일청구권, 독도 문제에서 양보한 김종필의 아버지 김상배는 일제 강점기 당시 부여군 규암면장을 지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원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용의 아버지 "박희준"은 일제시대 경남도경 부산경찰서 사법경찰을, 새누리당당 정두언의 조부는 일제강점기 군수를,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돈웅은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참의를 지낸 최준집 아들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균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면장과 금융조합장을...

 

나는 꼼수다에서 제기한 대만, 미국 성상납 의혹으로 유명 포털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던 전충북도지사요, 현 새누리당국회의원인 정우택은 친일관료 "정운갑"의 후손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용갑은 일제강점 면장 아들이요, 새누리당 의원이요 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인물이다.... 새누리당 의원 중 친일의 후예가 이들 뿐일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를 비롯한 친일의 후손들은 아직도 이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이 왜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는지, 왜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려고 안달 하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어디 이런 민족반역자들이 국회의원들 뿐일까? 정치계는 물론, 경제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를 비롯해 나라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 며칠만 있으면 해방 70년이다. 광복절 하루 앞날을 임시공휴일로 하자는 뉴스가 계속 전파를 타고 있다. 광복절을 하루 더 쉬면 민족정기가 살아 나는가? 친일 잔재가 청산 되는가? 

 

 

 

 

일제 강점기 36년간 그들이 우리에게 입힌 피해는 얼마나 될까? 위안부로 끌려가 죽지 못해 살아 남은 이땅의 처녀들이며 수백만명의 젊은이들이 징병과 징용으로 침략전쟁에 동원돼 이름모르는 이국 땅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통한은 어쩌랴? 소중한 문화재를 도둑질하고 7.31부대에 끌려가 생체실험을 당한 이들의 한은 어쩌랴? 나라를 찾겠다고 가족도 버리고 만주로 간도로 독립군이 되어 싸우다 죽어간 독립투사들의 삶을 덮자고 한다. 10월유신을 민주주의라고 우기겠다는 것이다. 저들이 저지른 배신의 역사 통한의 역사를 감추고 덮자는 게 국사교과서 국정화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감추고 덮기 위한 역사 쿠데타... 국사교과서 정말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가르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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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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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19 06:04


세월호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곳에 끌어다 놓은 것 같다. 선박회사며, 해경이며, 선주며, 어린 학생들을 두고 도망쳐 나온 사람의 마음까지...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성서의 말씀이다. 내일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4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성격규정이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시민학살의 광란극은 민주화가 아니라 항쟁이란 말이 옳지 않을까?

 

 

어제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또 하나의 광주"라고 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집단 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들이 왜 광주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랄까? 친일을 한 인사도, 학살의 장본인도 건재하는 나라. 이제 세월호에 얽힌 기막힌 범법자들도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큰소리 치며 살겠지....?

 

34년 전. 1980년 광주 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980년 5월, 정치군인 전두환일당은 자기네들의 집권야욕을 채우기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숨죽이고 ‘가만있어라’고 윽박질렀다. 자기네들의 집권 계획에 방해하지 말라며 국민들을 협박했다. 온 나라가 숨죽이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광주는 ‘가만있기..’를 거부하고 소리쳤다.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시민들의 저항에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광주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 하늘도 땅고 겁을 먹고 전국이 납작 엎드렸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이력이 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은 전두환일당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주는 지금 북한 무장공비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병사들이 토벌중’이라고 앞 다퉈 보도했다.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그리고 광주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잦아들어 갔다. 그게 ‘광주민주화운동’이란다.

 

 

12·12사태란 무엇인가?

 

5·16쿠데타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지만 ‘12·12사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전두환일당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자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들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 실권자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를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1980년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광란의 살인극을 벌였다.

 

 

정권을 장학한 전두환이 만든 제5공화국 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호도, 전 국민을 침묵케 하고 민주정의당을 창설, 집권을 정당화한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반란의 수괴들은 이렇게 광주시민과 민주주의를 학살하고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요구는 결국 부마항쟁으로 나타나고 10. 26으로 박정희의 뒤를 잇겠다는 전두환 일당의 야망이 광주항쟁을 유발케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전두환일당이 시민을 학살하는 광란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보고서도 이를 지지하고 국민의 눈을 감긴 자들은 누군가? 그들은 다름 아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다. 모든 언론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했다면 전두환 일당의 권력 찬탈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일신의 안일을 위해 나라를 배신했던 친일 세력이나 광주학살을 눈감고 그들과 손잡은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광주시민의 처절한 저항에 구경꾼이었다.

 

 

결국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집권 후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법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감형으로 출소했지만 쿠데타의 공모자 수구언론을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들은 광주희생자들에게 사과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아니 오히려 서로 사회정의에 앞장선 민주언론이라며 정의를 말하고 정통성운운하고 있다. 세월호를 보도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광주항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 광주학살의 공모자들은 청산 되었는가? 문재인의원의 발언에 경기를 하다시피 놀라는 이유는 그들이 광주항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학살의 공모자가 누군지 볼 수 있다. 4·19의거를 부인하고 혁명의 원인제공자인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건국의 아버지로 추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쿠데타를 지지하고 권력의 편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반사이익을 누려 온자들... 그들이 바로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아닌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말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요, 정당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미지 출처 : 도서출판 생각비행>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게 오늘날 사회악의 뿌리라면 광주학살을 정당화시키고 쿠데타세력에 기생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오늘 날 새누리당 아닌가? 세월호는 절대로 청산하지 못한다. 세월호의 몸통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는 관피아, 해피아, 학피아... 들이 있고 이 마피아들 뒤에는 든든한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새월호와 닮아도 너무 닮은 고아주항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에 진 빚을 갚을 날은 언제일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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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12.24 06:59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2015.05.19,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에서

 

 

 

관피아...? 관피아가 누굴까? 민관유착은,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 이런 현상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관피아의 뿌리는 바로 박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요, 그런 현상을 만든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은 유신세력의 후예인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그와 유착관계에 있는 언론과 학자, 종교 지도자들 아닌가?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의 주린 배를 채워줄 생각은 않고 우는 아이를 탓한다면 엄마 자격이 있을까?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아니다. 자신이 관피아의 뿌리요, 핵심이이면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를 두고 유체이탈(遺體離脫)화법이라고 한다. 유체이탈이란 말 그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으로 영화 속 심령술사들이나 사용할 법한 이 기이한 도술을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입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자신이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 할 때 아랫사람들을 꾸짖고, 자기가 직접 다짐을 해야 할 때 다른 이에게 명령을 내리며, 자신이 먼저 나서야 할 때 남들 눈치를 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끔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멘붕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신의 한 일을 두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러한 박근혜대통령의 화법을 두고도 지지율이 요지부동인 현상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서양국가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국가적 비극에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고도 신용과 지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기루가 아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모순...은 따지고 보면 ...피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모순을 만든 장본인이 대통령 자신인데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고 책임을 씌우고 야단을 맞아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교육이 무너진 학교를 살리지 못하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보급률 100%가 넘는 주택 값이 멈출 줄 모르고, 값싸고 안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는 핵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다. 석유자원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대체 에너지 찾기를 외면하는 현실.... 비정규직이 100만에 가까운 현실을 두고도 자본의 편만 들고.... 이런 문제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피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서 한사람도 구출하지 못한 해경을 두고 관피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관피아는 해피아뿐만 아니다.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사회, 노동자가 아닌 자본의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노사문제,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학교폭력문제, 사교육비 문제... 동족이 적이 되어 천문학적인 예산을 군수무기 구입에 쏟아 붓는 이 기막힌 현실...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관피아 때문이며 그들이 바로 박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과 그와 공생관계에 있는 장본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의 가면을 쓴 학피아, ‘우리가 남이가라며 학연과 지연, 혈연으로 뭉처 흡혈귀처럼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는 ‘...피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분단 유지비가 통일비용보다 많이 들어가도 종북세력 때문이라며 정당까지 해산하는 만행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행하는 추악한 ‘...피아의 세상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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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02 06:30


면책특권을 제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선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해체위기를 맞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이름을 새루리당으로 당 색깔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한말이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위기를 만나면 내놓은 말잔치....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 카드를 꺼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잔치개혁을....

 

<이미지 출처 : JTBC>

 

이런 약속도 했다.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 때 꺼낸 이런 약속을 박근혜는 지켰을까? 그는 수첩공부가 아니라 거짓말 공주였다. 위기를 만나면 꺼낸 개혁이라는 카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 개혁을...!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 말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고등학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올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다. 한국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자는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띄워 만든 작품이 뉴라이트학자들이 만든 교학사교과서다. 학교에서 뉴라이트교과서 채택이 없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국정교과서제다. 국가가 필요한 역사지식만 골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교과서뿐만 아니다. 일본총리인지 한국총리인지 모를 친일 인사를 지명해 국무총리로 시키려 했다가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자진사퇴’라는 형식을 밟아 물러났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1년5개월 만에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셈이다. 낯 뜨거운 일이다. ‘국정공백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는 사람을 주저앉히지 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언론과 제도의 잘못이라며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만든 인사청문회제도를....

 

전교조에 대한 한풀이는 또 어떤가? 합법 노조 15년, 25년간 지켜온 전교조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사학민주화, 교육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 온 전교조를 어느날 갑자기 법외노조라는 극약처방을 통보했다. 당연히 대통령의 시녀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수구세력과 법원까지 나서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대통령이 죽이려던 전교조는 진보교육감 13명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박근혜가 얼마나 민심을 모르고 있다는 게 증명 된 셈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중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위원 일몰제조차 폐지해 교육을 견제할 교육위원이 사라지게 만들어 놓았다.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제다. 그러다 진보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중 13명이 당선되자 위기를 느껴 꺼낸 카드가 교육감임명제다. 민주주의니 교육 자치니 그런 건 관심 밖의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독선은 안하무인격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꽃이라는 주민자치도 교육자치도 안중에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여당이 밀어주고 수구언론이 뒷받침해 준다. ‘가스통할배’들까지 있으니 여론 따위에는 겁낼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끔가다 사과라는 쇼를 하기도 했지만 박근혜대통령 수첩에는 사과라는 말은 없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수명이 끝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7기를 더 건설하고 앞으로 6기를 더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눈에는 후쿠시마원전사고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경제특구에서 허용하겠다고 시작한 교육시장 개방은 이제 공공연히 민영화를 말하고 의료니 철도는 말로는 자회사니 뭐니 하지만 사실은 민영화를 위한 밑그림을 마친 상태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까지 법인이라는 민영화를 한 것도 모자라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승인한 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며,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나랏일 을 맡기겠다는 의도가 뭘까?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사람에 나라의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은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전교조 죽이기에 적임자로 본 박근혜대통령의 시각이다.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물색해 개인적인 한풀이를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성장도 좋고 국익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는 불신와 적대감을 쌓고 철도와 의료, 교육까지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 세상, 재벌과 외국자본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 사사건건 국민정서와는 반대되는 일을 벌여 국민들의 정서를 혼란시키는 대통령.... 박대통령이 만드는 세상은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일까? 1390명의 최상위층이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270조원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 세금을 줄여 재벌들의 천국을 만들겠단다. 3년 반이나 남은 그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3.19 06:45


박근혜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후보시절부터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외치더니 당선 후 ‘통일대박론’를 들고 나와 이제는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 본격적인 통일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이미지 출처 : 우리방송>

 

통일을 하자는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단일 민족이 외세침략으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동족끼리 전쟁도 모자라 분단된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로 철천지 원수다. 말로는 남쪽도 북쪽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동족을 적을 규정하고 남북이 서로 더 많은 살상 무기를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대박론'이라는 말에서 장시치의 속셈같은 느낌도 그렇거니와 아버지가 만든 유신의 기반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또 통일논의 기구가 없는게 아니다. 현재에도 이름만 통일하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기구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통일준비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 위원회에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 정정당당 스토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정부의 주요부처 장까지 참여한다면 엄청난 힘이 실린 기구다. 제발 이런 기구가 통일을 주도해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미심쩍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말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박대통령의 아버지가 열망(?)했던 통일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2000~5000명으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다.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 말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라지만 사실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무서운(?)  초헌법 기구였다.

 

통일이라는 이름을 도용(?)하기는 했지만 통일과는 관련 없는 유신헌법수호기구로 종신대통령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기구다.

 

통일주체국민회의뿐만 아니다. 통ㅇ리주체국민회의의 후신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어떤가?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을 모아 만들었다는 이 기구는 제구실을 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e 행복한 통일>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과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 착수, 철도 · 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간의 상황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이 단체가 통일을 위해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통일이 대박’이라는 천박스러운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런데 그 '대박'이란 말은 인도주의 철학이 아닌 상업주의 경제논리라는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눈에는 ×밖에 보이지 않는다’더니 도대체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 가치를 따지겠다는 발상이 무섭고 역겹다.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왕처럼 세상이 모두 돈으로 보이는가 보다. 박근혜대통령이 말하는 ‘통일 대박론’은 남북이 공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통일론은 '힘의 논리로 북한을 제압해 통일을 하겠다'는 흡수통일론이 아닌가? 이런 통일관으로 정말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훈이넷>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경제논리나 흡수통일이 아닌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스포츠도 좋고 학문도 좋다. 정치적인 통일이나 영토적인 통일은 그 다음 일이다. 기선을 제압해 굴복해 들어오면 비료나 식량 원조를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듯이 박근혜도 통일준비위가 그의 불안한 정치기반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그만둬야 한다. 엄청난 예산과 수많은 정치지향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왜 개점 휴업상태인가? 통일이 기구가 없어서 안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철학만 확고하다면 통일준비위원회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든 왜 통일논의를 할 수 없는가? 옥상 옥으로 언론프레이만 할 통일기구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옳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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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2.12 06:59


 


 

‘버선목이라도 뒤집어 보이나...’ 라는 말이 있다.

 

‘버선목이 아닌 만큼 뒤집어 보일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남에게 혐의를 받거나 억울할 때 어떻게 변명할 방책이 없어 답답할 때 하는 말이다. 살다보면 남에게 오해를 쌓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 당연히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당당하게 나서서 스스로 밝히기를 망설이지 않는 게 보통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억울하다면서 덮기 급급하다거나 감추고 변명한다면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은 물론 주변사람까지 나서서 감추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원 댓글 사건 얘기다. 처음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설마 밤이 낮같은 세상에 그것도 전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감히 감히 그런 엄청남 짓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이 진행 되는 걸 보면 그게 아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사안이 크고 적고 간에 사과를 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보통사람들의 정서다. 억울하다는 사람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여당을 통해 결사적으로 국정감사를 반대하고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선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보복인가를 한다면 누가 억울하다는 말을 믿겠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국민의 주권을 훔친 사건을 쿠데타라 한다. 그것이 무력으로 하든 사이버로 하든 쿠데타는 쿠데타다. 이번 18대 대선과정에서 저질러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은 명백한 사이버 쿠데타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에 믿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주인의식이 실종된 국민들의 정서 때문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박근혜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는 1577만3128표(51.55%) 문재인은 1469만2632(48.02%)표를 받았다. 총유권자 3059만4621표 중 108만496표 차로 박근혜가 당선된 것이다. 공정한 선거였다면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한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미 드러나고 밝혀진 자료만 보아도 막근혜는 부정선거로 이겼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다. 오죽하면 정경분리의 국가에서 천주교가 ‘박근혜 사퇴 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미사’를 계속하고 대학교수들의 양신선언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그치지 않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이런 현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본인은 물론이요 새누리당과 조중동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태도 때문이다. 애초에 자신들이 당당했다면 버선목이라도 뒤집어 보였어야 옳았다. 감추고 덮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나서서 우리는 정당하다, 떳떳하다 했어야 옳지 않은가? 특검을 거부하고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바른 말 하는 공무원을 협박하고...

 

이런 모습은 수사나 재판에 앞서 스스로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다. "박근혜씨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대통령이지 민의에 의한 대통령은 아닙니다. 3권분립과 대의 민주주의 훼손한 현 정권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5.16 군사 쿠데타에 이은 12.19 사이버 쿠데타입니다." 조한영 천주교 여주성당 주임신부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수원교구 시국미사에서 한 말이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고 불의를 척결해야 한다. 일찍이 애국지사들은 포악한 왜놈들의 압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 아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웠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굴러들어 온 것도 아니요, 누가 공짜로 갖다 준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사악한 사이버 쿠데타세력의 노예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온 몸 던져 싸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나가 싸워야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작가: 김용택

 

출판: 생각비행

 

발매: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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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1.27 07:03


 

◆. 대박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소린가?

  

할말이 있고 안 할말이 있다.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참으로 천박스럽고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평화통일 구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화재가 되던 일이 있다.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경제포럼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도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며 통일 대박론을 꺼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통일이 대박이라니.. 박근혜대통령은 대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일까? 백과사전을 찾아 봤더니 대박이란 ‘흥행이 크게 성공하다', '큰 돈을 벌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말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풀이해 놓고 있다. 사람들은 카지노와 같은 곳에서 큰 금액(잭팟)이 터지면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또 돈이 쏟아져 나온다거나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면 대박이라고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응원글로 ‘대박을 기원한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어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쓰이는 관행을 보면 대박이란 일상생활용어라기 보다 경쟁이나 효율과 같은 경쟁논리, 상업용어로 쓰이는 말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 철학이 대박이라는 말로 표현됐는지는 몰라도 우리민족의 간절한 염원인 통일을 대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저질스럽고 천박한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경제논리로 통일접근, 바람직 한가?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통일이란 정권의 당리당략이나 이념을 뛰어넘는 민족의 염원이요,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되는 민족의 지상과제다. 일제식민지 36년도 모자라 동족상잔의 비극의 겪은 게 우리역사의 처절한 비극이요 아픔이다. 도대체 그 이념이라는 게 뭔지 아들이 아버지를 형이 동생을 향해 서로 죽이고 죽어야 했던 비극도 모자라 60년이 넘도록 분단이 되어 철천지원수로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통일이 되면 경제뿐만 아니다. 남북이 서로 등대고 살아오는 세월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것 하나 이질화 되지 않은 게 없다. 하나였던 민족이 갈라져 살아 온 세월동안 이질화된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며 통일이요, 서로가 대립과 반목으로 적대시하며 살아 온 감정을 서로 녹이며 함께 가야할 길을 찾는 게 통일이다.

 

놀라운 일은 박근혜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인도적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과 신뢰와 대화가 아닌 타도의 대상 제거의 대상을 전제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남한의 경제규모가 북한에 비해 무려 37배(2009년) 앞선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무역총액은 각각 18배와 202배, 자동차 생산량은 878배의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북한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은 그 누구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 피흘림이 없이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굴러들어 오기만 한다면야 박근혜대통령 말처럼 그런 대박이 없다. 그런데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꺼내 북한을 자극하고 위기의식을 고취해 적대감과 상호불신을 부추기는 게 통일에 도움이 되겠는가?

 

◆.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위기의식 조장할 수 있나?

 

역사적으로 남한의 군사정권은 ‘자주국방’을 외치고 남침 야욕 운운한 게 북한이 아닌 남한의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불만 잠재우기였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자국민의 협박용으로 써먹던 위기의식을 불러와 무기경쟁을 시키는 게 어떻게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신뢰프로세스다.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그의 대북정책이 신뢰가 아닌 “실망프로세스”니 ‘유령 프로세스’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을 정도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언어로 남북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이산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을까?

 

대박이 되는 통일, 흡수통일이란 돈에 눈밖에 보이지 않는 악덕 재벌이나 원할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장정한 통일은 아니다. 통일을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무모한 말장난은 그쳐야 한다. 남북은 이제 대립과 반목이 아닌 신뢰와 인도주의적인 평화통일로 가야한다. 천박스런 통일논리로 통일을 학수고대하는 이산가족에게 가슴에 실망을 안겨주는 말장난은 그쳐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2.10 07:02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일, 박근헤대통령이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지난 25일에 청와대 회의에서도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저와 정부는 이런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지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개인이 국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가가 없이는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그렇다고 주권자인 개인이 없다면 국가 또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국가를 위한 것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의 달성 중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체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민주국가인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계약론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자들은 “불완전한 자연 상태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한다.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집..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절대 군주의 폭압을 생생히 기억했던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오로지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장치(권력분립, 저항권 인정 등)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미지 출처 : 한겨에 신문>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당선된 박근혜씨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당신이 신임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나 청와대 회의에서 한 말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이 아닌 전체주의 국가관에 바탕을 둔 인간관이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보통선거와 대중적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주권자인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민주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경영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전체주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면 그 나라 국민은 불행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이나 민법, 또는 형법을 알고 위법한지 따지면서 살지 않는다. 평생동안 살면서 헌법이니 민법이니 그런 걸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하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양심껏 살면 법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다른 민주주의는 나쁘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이나 가치관에 달린 것이다. 가치관이나 주관이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은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기도 한 위험한 발상이다. 양심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독선적인 가치관이다.

 

더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민주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더구나 대통령이 국민을 졸로 알고 위협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주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생각이다. 국민이 주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짐이 곧 국가'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 나라의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박근혜씨가 모른게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왜 무시할까?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여자나 남자... 라는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인간은 지고지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정치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외모나 성, 또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 진 체제가 민주주다. 그래서 주권자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과 계약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다.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은 전제군주사회의 군주가 된 것이 아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하나의 평범한 민주시민으로 돌아간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법으로 옭아 매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반민주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국민화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구매하러 가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29 07:00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이 말은 ‘가장 자기를 위해 주는 듯이 하면서도 속으로는 해 하려는 사람이 가장 밉다는 말의 비유다.

 

                                          <이미지 추러 : 오마이뉴스>

 

착각은 자유라고 했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다. 박근혜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사는 새누리당이나 종북척결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자기네들이 가장 백성을 사랑하고 경제를 살리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게 그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봐주지 못한다. 내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하고 종북 딱지를 붙이기 바쁘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박창신신부가 한 시국미사 발언을 놓고 충성경쟁이기관이다.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司祭)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민에게까지 포격을 가하여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정홍원국무총리)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이정현 홍보수석)

 

"사제복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반국가적 행위를 벌인 것은 비겁한 짓이다"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의 뜻도 무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으로 뽑힌 국가 원수를 폄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언행이다"(윤상현원내수석부대표)

 

자유청년연합을 비롯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때를 만났다는 듯,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을 시국미사와 관련해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지 추러 : 오마이뉴스>

 

검찰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박 신부의 강론 중 발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들은 신바람이 나 기고만장이다.

 

박창신신부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집중포화를 당할까?

지난 11월 22일 오후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는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창신 원로신부는 ‘정당성을 잃은 권력은 봉사하지 않고, 정당치 않은 부유함과 잘못된 재물은 서민을 공격한다. 재임시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 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해야 하며, 그것을 이용한 박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박창신신부는 남북문제가 결색된 현실을 말하면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훈령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예요."

 

이 말이다. 이말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말의 핵심은 두고 말꼬리를 잡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악다구니를 하는 꼴을 보면 어이가 없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을까?     

 

논리도 분별도 없이 충성경쟁을 하고 비위를 맞추는 꼴을 보면 역겹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옹호하기 말끝마다 종북이다. 충분히 국민여론에 부쳐 걸러질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청와대며 여당, 관변단체 수구언론까지 총공세다. 밀리면 본색이 드러날까봐 죽기살기다. 

 

 

종북놀이에 재미를 붙인 탓일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사사건건 종북타령이다. 얼마나 뒤가 꾸리고 부끄러웠으면 종북을 입에 달고 산다. 자신들의 잘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겁이 났으면 종편으로 간 손석희까지 내치려고 수순을 밟고 있다. .

 

궁금한 게 있다. 새누리당은 왜 야당의 특검 제안을 기를 쓰고 반대할까? 꾸린 게 없으면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권력기관을 동원해 표 도둑질을 했다는 자인 하는 게 아닌가? 말로는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지만 검찰총장·수사팀장을 쫓아내고, 법무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막은 사실을 천하가 다 아는데 그런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이 누굴까?

 

국정원-보훈처-국방부로 연결되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박근혜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생때를 쓰고 있다. 정말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해 한점 남김없이 수사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감추고 덮으려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종교단체의 주장처럼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훔친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23 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