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4.04 06:50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토요일이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국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들을 보면 고맙고 눈물나던 시간들... 내 생애에 언제 또 그런 감동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가 누군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감동이요 자부심이었다. 촛불은 이겼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촛불이 이겼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군가?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면서 시멘트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준법을 강조하고 원칙대로 법대로...’를 주문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법을 어겨 잡혀 가는 대통령을 보고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니...?


대통령을 최순실에게 맡기고 폐션 쇼를 하듯이 해외 나들이를 다니고,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 서민들을 못살게 하고, 민영화로 노동자 농민들을 막장으로 내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고.... 수학여행 가던 304명의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죽어 가는데 올림머리나 하고 있던 대통령,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잡혀 가는데 왜 땅을 치며 통곡 하는가?


죄를 지어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손모으고 서서 울먹이는 국회의원 나리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변호사는 어느 나라사람인가?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언론과 검찰이 본분을 어기고 타락한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에 우리는 경악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 집 앞에서 주인에게 꼬리치는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친박의원이 있어 더더욱 부끄럽다.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집권당은 제명을 시키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대통령후보까지 내는 꼴이며, 재빨리 당명을 바꾸고 꿇어앉아 용서를 비는 모습이 비열하도 못해 흉측스럽다. 적폐의 몸통으로 나라를 함께 요절낸 몸통정당이 부끄럽다는 건 알았는지 약삭바르게 탈당해 바른정당어쩌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꼴을 보면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유신의 후예 김기춘이 있어, 부끄럽고 우병우가 있어 더 부끄럽다. 김진태,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이 있어 부끄럽고 친박을 부추기는 김평우, 서석기...가 있어 더 부끄럽다. 조중동과 종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 철새 정치인, 사이비 교육자,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원한 종교인....이 있어 촛불은 승리해 놓고도 승리한 것 같지 않다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정권. 미국이 없으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친미세력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을 해먹은 전두환일당을 사모한다는 전사모와 전두환, 노태우가 활개치고 사는 나라. 유신을 찬미하는 박사모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 이런 폐륜집단의 광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한다.


적폐(積弊) 얘기들 한다. 적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다. 이런 적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못살게 한 사람이 그들 아닌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인공이 민중이 아닌 정치인들이요, 그들 중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이라는 걸 안다. 정당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이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롭다고 한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을 만든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정경유착을 만들고 빨갱이, 종북세력이 필요해 군수산업 마피아와 손잡고 권언유착으로, 양심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먹고살기 위해 한 눈 팔지 못하게 주권자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어용 무슨 단체를 만들어 전위병으로 삼지 않았는가? 국민을 노예로 만들이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나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적폐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없다. 친일세력, 악질 재벌, 전사모와 친박이 건재(健在) 하는 한 아직은 촛불을 끌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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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6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5 07:15



유달리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쓴다는게 심리학자의 풀이다. 허점을 남에게 가추기 위한 심리.. 그것은 사람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역대 정당의 이름도 그렇다. 유달리 민주니 자유를 강조하던 정당은 그 분야의 상당한 결함이 있는 정당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미군정기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적,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자들과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만든 한국민주당(한민당)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였을까?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보도연맹을 비롯한 제주 항쟁, 거창양민학살 등 나라를 온통 피바다로 만든 주인공이 바로 이승만이다. 집권에 방해되는 세력이라면 어린이나 노약자 심지어 임산부까지 잔인하게 학살한 사람이 한민당의 이승만 아닌가? 이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했는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은 어떤가? 박정희가 민주주의정치를 했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공화국도 그렇다. 공화란 다수를 위한 정치다. 박정희 하나를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놓고 민주니 공화니 하는 말은 주권자를 기만하는 가증스런 이름이다.


참으로 역겨운 이름. 우리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정의가 전두환 일당에 의해 난도질당한다. 전두환이 만든 정당 그 이름도 화려하게 민주정의당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이 민주주의라니 정의는 또 무슨 소린가? 아무리 후안무치해도 그렇지 주권자를 학살하고 나타나 집권한 살인정권이 정의라는 이름을 당명으로 내걸다니...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 그리고 집권에 눈이 어두의 신민운동을 팔아먹은 김영삼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은 또 어떤가? 그들 중 누가 민주투사요, 누가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10월 유신과 광주학자들에게 면죄부를 줘 3당합당을 한 장본인 김영삼은 그 이름도 화려한 민주자유당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민주니 자유란 개발에 주석편자다.


한민당민주공화당’, 그리고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을 믹스해 놓은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얼마나 반민주, 반민족적인 정당이었는가는 백여가지가 넘는 별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죽 부끄러웠으면 이름조차 새누리로 바꾸어 국민앞에 꿇어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빌었지만 그들이 달라지기는커녕 최순실 게이트로 또 다시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바꾸면 다른 사람이 되는가? 자신들이 한 일이 당당했다면 왜 이름을 바꾸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사죄했을까? 이름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도 그랬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바뀐 새누리당이 달라졌는가? 가증스럽게도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새누리와 무관한 것처럼 이름조차 바른정당이라고 바꾸고 새누리당을 공격(자유한국당)하는 바른 정치인인가?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새누리당 사람들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도 반성은커녕 토요일이면 촛불반대집회에 나가 박근혜는 털어도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라고 강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악질재벌과 짜고 낸 돈으로 집회에 불쌍한 노숙자나 휴지를 줍는 노인들, 심지어 외국인까지 동원해 숫자놀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촛불과 촛불반대는 참가인원 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요,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을 어떻게 참가 인원 수로 정당성을 가리려 하는가?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당명을 바꿔 유권자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이라는 사기 집단부터 해체하라! 그들이 정당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한 일이 그렇지 않은가? 민주주의도 민족주의도 거부한 정당이 어떻게 자유니 민주니 바름을 거론할 수 있는가? 당신네들이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정당을 해체하고 국민 앞에 속죄하라 그 이상 어떤 사과도 기만이요, 사기다. 해체 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요, 마지막 속죄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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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30 07:06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 새누리당 유승민의원이 한 말이다. 그는 또 "새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한다""시대가 부여한 이 길을 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hyun ho jang 블로그>


정의...? 민주공화국’...? 나는 유의원의 이 말을 들으면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민주정의당생각이 난다. 쿠데타로 권력을 도둑질하는 정권에 반발해 일어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집권을 계속하겠다고 만든 정당 이름이 어이없게도 민주정의까지 훔친 민주정의당이었다.


유승민은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에 입성 후 현재 4선 국회의원이다. 특히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원초 친박이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동안 권력의 노른자위에서 박근혜의 부역자였지만 박근혜의 눈밖에 나는 바람이 비박이 됐다. 이명박정권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동안 그는 무슨일을 했는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그가 박근혜가 탄핵을 받기 바쁘게 제빨리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옮겨 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게 아닌가? ‘정의로운 민주공화당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동안 그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를 경영할만큼의 큰 인물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대선의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을 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후보로 공식 출마선언을 한 사람은 문재인, 이재명, 유승민, 인희정, 안철수, 손학규, 김부겸, 심상정, 정동영, 원희룡, 남경필... 등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도 있고 원유철, 김태호, 김종인도 대선판을 기웃거리고 있다.


궁금한게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믿어도 좋을까? 지금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하는 공약은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일까?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당성되고 보자는 거짓말은 아닐까? 선거 막바지에 가 봐야 구체적인 출마자가 확정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할 구상을 하고 있다니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해 한 몸 바치겠다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 생각해 보자.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자기 한 몸 바쳐 민주공화국, 보통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출마했거나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친일 후손도 있고 유신정권에 부역자도 있다. 전두횐정권 혹은 이명박정권에 부역한 사람도 있다.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함께 한 사람, 박근혜, 최슨실과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도 있다. 국회의원을 했거나 장관 혹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전력이나 사법고시 출신이면 아무나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는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한 사람이라도 지위가 높으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소속 정당이 없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다. ‘일단 기성 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정당을 만들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다. 기성 정당에 가려니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창당을 하려니 돈이 모자라는 모양이다. 무슨 뜻인가? 반기문은 새누리당성향이다. 새누리당에 입당하려니 촛불의 정화대상이어서 안되겠고 바른정당은 가려니 새누리와 도긴개긴이라서 싫다는 뜻이다. 국민의 당에 갈 것인가 아니면 창당을 할 것인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경영할 철학 즉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이 아니라 당선에 유리한 정당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유권자들의 정서는 어떤가?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친박세력에서 보듯 소신을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보다, 지연과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계급적인 기준에 맞춰 사람을 찾는게 아니라 스펙이나 유명세를 기준으로 혹은 지지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연고주의로 대표를 선택해 지금까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촛불로 살린 민주주의를 또 죽 숴 개주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수준만큼만 누린다. 자유도 복지도 삶의 질도 그렇다. 똑같은 나라인데 우리처럼 사교육마련을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유치원에 학원으로 내모는 나라도 있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천하는 살맛나는 선진국도 있다.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국민이 행복한나라는 대통령을 어떤 사람으로 뽑는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정치는 물론 경제와 교육, 외교, 국방, 통일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만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면 청년실업문제도 출산기피문제도, 비정규직문제도 해결된다. 사람 하나 잘못 뽑아 고생을 사서 국민들...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만든 세상 9년으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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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10.03 06:40


날치기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제수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작심 3일이라더니... 송로버섯에 샥스핀 생각이 나서일까?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보도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처음부터 명분이 없는 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더니 의회민주주의를 살렸는가? 슬그머니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면 37일이나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청와대 앞에 문전박대를 당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생각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날치기란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이런 짓을 한 도둑'을 뜻하는 말이다.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실정법으로는 분명히 범법행위다. 어떻게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이런 범법이 정당화되는 지 이해가 안된다현재 국회에서 날치기란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뜻한다그던데 정세균의장이 정말 날치기를 하기나 한 것일까? 새누리당은 날치기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별명이 '날치기당이 아닌가? 입법기관이; 국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일... 새누리당의 날치기 역사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그런 새누리당이 날치기 운운하며 당대표가 단식이라니...

변칙처리의 효시 새누리당의 날치기는 국토가 전란에 휩싸였던 2대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란 중인 1952년. 당시 자유당(현 새누리당)은 부산에서 발췌개헌안을 날치기 처리한다. 4대 때인 58년 자유당이 보안법개정안 처리 때는 무술경위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자유당은 야당의원들을 의사당 지하실과 휴게실 등에 분산 감금한채 단독으로 통과시키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박정희대통령시절. 19656대 국회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월남파병동의안과 한.일 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1969(7)3선 개헌은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제3장소 날치기 효시를 만들어 놓았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현 새누리당)은 야당이 태평로 의사당의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을 벌이자 길건너 제3별관 회의실에서 새벽 2, 전등은 물론 가로등과 담뱃불까지 끈 암흑 속에서 의사봉 대신 주전자 뚜껑을 두드려 통과시키는 신기록을 새우기도 했다.

정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새누리당의 역사는 날치기 역사다 1979년 김영삼(金泳三)당시 신민당(현 새누리당)총재 제명동의안 처리시에는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평소 의원총회 장소로 이용됐던 이곳에 사복경찰들이 철벽을 둘러싸고 날치기통과 시켰다. 3당통합이 이뤄진 90년까지는 날치기를 하더라도 의장이나 위원장도 사회봉. 마이크 등 그들의 품위와 직결되는 준비물이 없을 경우 사회를 보지 않았지만 90년 이후에는 손바닥 의결(903월 문공위), 의석날치기(907월 본회의), 녹음기 녹취로 속기록 대신(9012) 등 갖가지 추태가 벌어지고 9412월 예산안처리땐 의장석이 이동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 대표적인 예로 18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의 임기 5년간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켜 역대 대통령 중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날치기 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지 않았는가? 날치기를 가장 애용하던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그들은 3당 야합의 민자당 시절이었던 13대 국회에서 무려 19번의 신기록을 세운다. 그 후 14대 때 4, 민정당이 집권하던 12대에 6, 공화당이 집권하던 7대는 다섯 번이나 된다.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다. 정세균국회의장이 무슨 짓(?)을 했기에 여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 갔을까? 정세균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난맥상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헌법에서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시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밖에도 사드배치와 관련, 내부에서의 소통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게 전부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대한민국 헌법 제 49조다. 날치기 통과는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결 절차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한 표결방법에도 위배된다. 국회법 제 112조 제 3항에서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정세균국회의장이 김재수농림부장관 해임안을 날치기통과 시켰는가? 새누리당이 투표에 참가하면 반란표를 의식해 스스로 퇴장한 가운데 해임안이 통과된 걸 두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목숨을 걸겠다더니...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이 전쟁 중인 1952년 피난처 부산에서 사사오입개헌안을 날치기 역사를 잊었는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니... 그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승만의 지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의 전신 아닌가?

삼권분립의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푸들 노릇을 자처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정현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이명박대통령시절, 5년 임기동안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킨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단식을 시작한 이정현새누리당대표는 SNS 네티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후안무치한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하부기관이 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한치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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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13 07:00


 

 

"6월 민주항쟁은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분수령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26주년 기념식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한 말이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골을 넘고 국민화합의 꽃을 피우는 일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되는가? 6·10이 무엇인가? 전두환의 호헌 조치와, 경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혁명에 버금가는 민주화운동이 아닌가? 전두환 노태우가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지라 대학생을 고문해 죽이는 폭압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요, 주권회복운동이다.

 

백주대낮에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는 간악한 무리들이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 어이없게도 민주정의당이다. 민주나 정의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태생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정권이 민주며 정의를 말하는 것은 광주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짓이다.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임영삼과 김대중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만든 게 민주자유당(민자당) 아닌가? 한나라당의 전신이 민주자유당이라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친일당이라는 별명도 모자라 차떼기당, 날치기당, 성추행당, 부동산 투기당, 군면제당...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려고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꾼게 아닌가?

  

그것도 입만 열면 빨갱이 타령하던 그 빨강색으로 말이다. 한나라당의 본질을 간파한 국민들의 지지 이탈이 두려워 박근혜가 간판을 바꿔 새로 누리겠다고 붙인 이름이 새누리당 아닌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유신정권 시절 수구인사의 등용, 역사왜곡, 진주의료원 폐업 물타기, 남북대화 무산, 뉴라이트 국사교과서 국정인정, 전두환 추징법을 반대하는 하는 이유 등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다시 인구(人口(인구))에 회자(膾炙(회자))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형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긴 재산 찾기에 나서고 부터다. 전두환이 납부해야할 추징금은 1,672억, 노태우는 230억이 아직 미납상태로 남아 있다. 법대로 하면 벌금을 추징금은 자진납부 아니면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제로 거둬들여야 한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전두환과 선긋기에 나섰다. 여당대표로 있었던 자신의 책임을 덮어두고 지난 정권에 책임을 돌리겠다는 의지다. 으ㅢ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는 전두환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6억수수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 역적 짓을 한 사람, 나쁜 짓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산다. 일제 때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웠던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세력이 그렇고,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이 그렇고, 주권을 훔친 쿠데타세력이 그렇고 교주를 배신한 종교지도자들이 그렇다.

 

전두환의 경우를 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인명피해만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이다. 지금도 무고한 희생자들의 가족의 한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병실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정작 그 가해자인 전두환은 귀족행세를 하며 수구세력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중죄인을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가 살고 있는 연희동 사저 경호비용만 연간 8억5천2백만원씩 들어가는가 하면 그밖에도 대통령 특수경호대 비용은 따로 더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니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두둔하고 추징금 1672억을 눈감아 주겠다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과 공생관계에 있는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를 개악하겠다는 진의를 알만 하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09 07:0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다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은 친일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 그들이 권력을 장학했는데...!

 

대한민국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가 맞기나 할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서 밝힌 4·19 민주이념을 계승' 나라라면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새누리당'의 대표일까?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친일세력을 등용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제거하고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경찰, 군대까지 친일 세력들이 장악하고 이승만의 ‘자유당’이 집권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해방 70년의 세월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자유당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명시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세력들이 아니라 총칼로 4·19를 짓밟은 5·16세력들이 아닌가? 5·16이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옛날 말로 하면 반역을 하면 집안의 3족을 멸한다는 반역이요, 역적질이다.

 

5·16이 뭔가? '5·16 군사정변(쿠데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위키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5·16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요,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한 최고의 법이요,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본법이다.

 

4·19를 짓밟은 세력들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계승할 수도 해서는 안되는 정당이다. 헌법을 총으로 무너뜨린 세력들이 어떻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집권당이 될 수 있는가? '헌법 전문에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국가가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고 또 다시 총선에서 집권을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을까?

 

 

4·19란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 항쟁이다. 

 

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이들이 자유당이요. 자유당은 5·16 쿠데타세력로 세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계승한 게 아닌가? 

 

19년간 민주공화당의 뒤를 이은 세력이 백주에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도둑질한 전두환일당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정당이름까지 ‘민주’니 ‘정의’라고 했으니 이건 전체 백성들을 기만한 코미디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집권의 야망을 위해 유신잔당과 전두환살인정권과 손잡은 김영삼대통령이 만든 당이 ‘민자당’(민주자유당)이요.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이니 한나라당이니 하며 이름을 바꿔오다, 오늘의 새누리당이 아닌가? 북한이 권력을 세습한다고 욕하지만 따지고 보면 권력 승계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도 북한에 못지 않게 불의한 세력들이 세습해 오지 않았는가?

 

해방 70년이 다가 오는데...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말하는 사람들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의 주인이라니...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뒤앞은 쿠데타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왜 법은 그들에게 그렇게 관대할까?

입으로는 정의니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정권의 후예들을 왜 좋아할까?

 

돈벌이를 위해 탈세를 하고 땅투기를 하는 온갖 부패와 비리의 근원지가 된 정당을 지지할까? 왜 백주 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세력들을 지지할까? 헌법을 짓밟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의 딸에 열광할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와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나고 싶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2.10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권력의 앵무새 찌라시가 한나라당 위기를 강조하면서 왜 위기인가는 한미디도 없다. 위기를 맞았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지 제2 창당이 어쩌고 하는 건 뭔가? 간판만 바꿔단다고 딴나라당, 부자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뉴라이트당... 정체성이 바뀌고 개과천선할 수 있나? 거기다 독재자의 딸 반근혜가 등판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이 재창당하려는 진짜 이유?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당연히 그런 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체성이 없다. 이름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는커녕  재벌들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지금까지 순진한 유권자들에게 속내가 들킬만하면 쇄신이나 뭐니 하며 이름도 바꾸고 간판도 바꿔봤지만 결국 달라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박근혜라니..? 박근혜가 누군가? 그는 쿠데타의 주역, 옛말로 하면 3대의 씨를 말린다는 역적의 딸이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정권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을 세운 오카모도 미노루라는 독립군을 잡아내던 일본군 정보장교의 딸이 아닌가? 통일이 될 때까지 주민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유신헌법에 못 박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장본인의 딸이 아닌가? 그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무슨 일을 했기에 집권당의 대표를 할 자격이 주어지는가? 그의 뒤를 따라는 떨거지들은 하나같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 한자리를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진짜 위기라는 걸 알면 그들이 한 짓을 국민들 앞에 통회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피흘려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후퇴시켰는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교육을 황폐화시켜 사교육비에 시달리게 했는지. 종교갈등을 심화시켜 또 다른 분단을 만들어 놓고, 부자감세로 서민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겹게 버티고 사는지...

4대강 사업인가 환경파괴인가를 한다고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했는지... 한미 FTA로 농민들과 영세업자들이 파산의 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는지... 시도 때도 없이 날치기로 주권자의 권리를 얼마나 도둑질 했는지...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종편을 만들어 언론 소비자들의 주권을 빼앗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는지...

이제 더 이상 쇼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유권자들도 알만큼 안다. 그들에게 손뼉을 치는 세력이 누군가? 독재 권력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나, 권력의 시혜를 쫒아 다니는 주변인들, 권력의 비위를 맞춰 이권을 챙기는 장사꾼... 재벌.., 한자리 해먹겠다고 양심도 버리고 호시탐탐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쓰레기들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유권자들도 속힐만큼 속았고 알만큼 안다. 왜 또다시 창당인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창당을 하면 정말 당이 달라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제 2의 창당을 하겠다는 뜻은 유권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못된 짓을 한 게 들통나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간판을 바꿔단다고 딴나라당이 우리나라 당이 되겠는가? 그들은 애초부터 주권자를 섬기겠다고 당을 만들었던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이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일제시대 친일, 부일세력들의 후손이라는 것까지는 거론하지 말자. 1949년 11월 독재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창당한... 4·19혁명으로 무너진 자유당이 그들의 원조다. 이 자유당의 후예들은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일당이 흡수,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으로 간판을 바꿨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무리들이 만든 후신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을 모태로 태어난 사생아 아닌가?

한나라당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속죄부터 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할 수도 있고 오해 살 일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용서를 했다느니 간판만 바꿔 달아놓고 민주수호 천사로 나서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피해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기만과 변명으로 위장한다고 계속 속힐 것이라고 믿는가?

한 두번 속이니까 넘어간 순진한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 버릇이 도져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당신네들이 한 짓을 호리라도 다 갚기 전에는 역사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도....한나라당이 지금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유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일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