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5.08 06:31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속담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어차피 정권창출은 물 건너갔으니 심술이라도 부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심보인가? 요즈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민주의식을 가진 요즈음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돼지 발정제 발언이나 깡패 같은 말을 예사로 내뱉고 소름 돋는 징그러운 웃음으로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요즈음 젊은 사람 표현대로 토가 나올 것 같다.



민주주의나 평등의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치관은 지금부터 불과 5~60년 전의 일이다.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가 감히 어디...’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당시로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군대서 얼차려니 원산폭격을 배운 남자들이 교사로 발령받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군에서 배운 이런 방법으로 곧잘 군기를 잡으려고 하듯이 일제강점기 시절,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고방식을 보고 듣고 배운 공무원들이 면서기니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어찌 개돼지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 시대 민주주의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가차 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멸공구호가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시절,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던 시절,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게 무엇이었겠는가?

제주항쟁이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요즈음 사람들은 어떻게 백주 대낮에 감히 경찰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때만 해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개념은 거리가 멀었다. 어린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가 아니라 순사 온다고 하면 더 겁을 집어 먹던 시절이었으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갑 그 자체였다. 이런 시절이었으니 그 당시 국회의원이니 면장과 같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 ‘영감으로 통했다. 아랫것들이 감히 말끝에 대꾸란 꿈도 꾸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니 홍준표의 이죽거리는 말버릇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지극이 정상적이기 마련이었다.

정치 깡패라는 게 있었지... 4· 19를 겪은 세대들은 지금도 정치깡패 하면 이정제를 똑똑히 기억한다. 이승만정권시절, 단성사 저격사건이니 야당정치인들 테러의 사실상 배후였던 이정재. 그는 김두한의 정계진출로 인해 종로파의 조직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 그는 가족회의라는 단체를 만든다.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과거 건달들이 폭력행위 및 협박, 공갈로 상인들에게 보호세를 뜯는 폐단을 없애 상인들에게 인심을 얻어 세력을 늘린다. 점차 경마장에까지 세력을 뻗은 그의 시장규모가 종로4가에서 6가까지 이르는 7만평 규모에 2900여 점포를 아우르며 그의 수하에 상인만 해도 무려 12천명이나 되었다니 그의 세력을 짐작하고 남을 만 하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이정재의 위세는 훗날 자유당의 이기붕의 위세와 권력을 업고 정계까지 진출해 월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야당인사들에 대한 집회방해, 이기붕의 자유당 의장 취임 공작 등등 수많은 정치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4·19혁명 후 밝혀졌지만 이정재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제3세력(야당인사), 김태선, 이순용, 신익희, 조병옥, 장택상, 김상돈, 백두진, 문봉제 외 40여명이 그의 암살대상이었음이 혁명재판소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의 위세는 5.16 군사쿠데타 후 조직폭력배 척결사업으로 혁명재판부에서 범죄단체 수괴로 인정,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시내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다 196144세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갑질 행각 그리고 김성태의 테러 쇼’....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의 갑질, 일감 몰아주기. 밀수혐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치깡패가 날뛰던 이승만 시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좌파타령, #미투운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막말 행각이나 어깃장을 보면 정말 그들은 어차피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통으로 정치를 마감하자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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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4.16 06:30


4·16, 세월호....말만 들어도 눈물 나는 말... 세월호 침몰된지 그 악몽 같은 세월호 참사 4년째를 맞는다. 2014416,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사건은 아직도 그대로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세월호가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옮겨 거치대에 바로 세워졌다는 것 외에는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채 그대로다. 말이 쉬워 4년이지 자식 잃은 부모들은 아직도 엄마~ 배고파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을 하며 밤마다 비명에 간 아이를 생각하며 꿈을 꾸고 울다 지쳐 눈물마저 말라버린 세월이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나는 국정농단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에게 1심구형 징역 30뉴스를 들으면서 참 인간적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세월호만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바뀐다. 남 말하기 좋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박근혜가 죽으라고 했느냐고 막말을 쏟아 붓지만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헌법 제 10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꽃 같은 생명이... 단원고 2학년 학생과 인솔교사... 304명이 죽어가고 있던 그 시간 대통령인 그는 7시간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만약 그 7시간 북한의 남침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대통령에게 그만해 월급과 퇴임 후 연금과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불침번으로서 수고에 대한 주권자들의 배려요, 보상이다. 그런 대통령이 7시간동안 행방불명이 됐다는 것은 근무지 이탈이다. 초병이 전시에 근무지 이탈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대통령이 어찌 이에 못 미치겠는가? 가족을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아픔에 비하면 30년 징역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이 나만의 생각일까?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국가라는 공동체는 이 가치를 기본적 가치로 약속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회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서는 그렇게 말했고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나라의 주인인 우리 민초들은 그런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 제주 항쟁이 그랬고, 보도연맹 사건이며 국민방위군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여기다 4.16참사까지... 그 흑역사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사람들 중에는 4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면 이제 그만 잊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우리역사에서 친일잔재청산도 제주항쟁도, 보도연맹 사건이며 국민방위군 사건, 삼청교육대, 광주민주화운동..이며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희생된 비정규직 직원의 참사에 이르기 까지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망각이 정신건강에 좋을지는 몰라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지 않았는가? 사건이 터지면 야단스럽게 대책기구를 만들고 일회성 행사를 벌이고 그리고 언론이 잠잠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미투운동도 그렇지 않은가? 지금 나라 안에는 과거가 있는 남자들이 납작 엎드려 있다. 걸리면 공든탑이 한거번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민중은 개, 돼지라던 나향욱이며 땅콩회항 조현아가 그렇지 않은가? 자본의 갑질, 권력의 갑질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부산을 떨었지만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것.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절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공감대에서 만들어 가는 길이다. 돈이면 돈, 힘이면 힘, 권력이면 권력으로 갑질하고 군림하는 가치관으로는 달라질 게 없다. 돈이 인간의 가치 위에 군림하는 세상에 어떻게 인권을 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의 가치가 짓밟히는 공동체에서 세월호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세월호 원인부터 찾아 가족의 아픔을 들어드려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요, 촛불정부가 해야할 선결 과제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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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과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화가 난다. 법으로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데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부끄럽고 한심하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법으로 인성을 진흥하면 인성이 길러지는가?



학교폭력이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인터넷에 깔린 웹툰이며, TV를 켜면 온통 폭력 투성이다. 서버이벌 게임이며 영화며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이 온통 폭력 아닌가? 장난감까지 폭력도구인 칼이나 총까지 가지고 놀지 않은가?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인터넷을 켜기 바쁘게 튀어 나오는 광고... 그 광고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성을 충동질하거나 상품화해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성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언론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안다. 그런데 꼭 그런 구역질 나는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런 광고를 자기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정부는 왜 이런 광고를 버젓이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을 방치한 채 미투운동이 마치 생소한 얘기처럼 할 수 있는가?

인터넷 언론의 편집규약이나 윤리강령을 보면 상업적,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하는 소재는 다루지 않겠다.’든지 윤리강령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광고에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교육자들... 학자들... 종교인들...은 왜 이런 낮뜨거운 광고에 왜 그렇게 관대한가?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본이 광고를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금지를 비웃고 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만든 세상이 오늘날 SNS의 민낯이다. 학교는 말로는 성교육을 한다고 한다. 교육과정에는 성교육이 있지만 학교의 성교육수준은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수준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시대를 살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 공맹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어른이 된 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 아닐까?

미투운동은 피해를 당하고 가슴에 묻어둔 억울한 사연을 치료해 주는 운동이 아니다. 성차별이 없는 세상, 성이란 동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젠더(Gender)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의식변화 운동이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식혁명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여성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강간하는 부끄러운 시대는 마감해야하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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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라가 온통 미투, 위드 미로 술렁이고 있다. 하루같이 쏟아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제 미투운동은 단순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예술계, 법조계, 학교,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 예외가 없을 정도다. 며칠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비서관 폭력사건은 나라를 온통 맨붕으로 몰아넣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성추행 성폭력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 아닌 야만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학교폭력을 개인의 인성이나 도덕성 일탈문제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폭력만화나 폭력게임을 보며 자란 아이들... 살상도구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인권의식이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기대할 수 없다. 운이 나빠 걸리면 범법자가 되는 분위기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 남자들은 성추행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여성의 고통을 배려할리 없다. 남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성을 화두로 즐기고 여성은 그런 피해는 당연히 감수하는 게 타고 난 운명으로 알고 살아왔다. 여성들이 이런 문화를 거부하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별종 취급당한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하면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제 예술계, 법조계, 교육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를 막론하고 종횡무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교육계의 제자 성추행이며 노벨수상자의 물망에 오르던 고은시인, 연극예의 대부 이윤택으로 번진 성추행은 며칠 전 대통령후보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보도로 나라를 온통 멘붕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칠 줄 모르고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 위드 미...를 보면 이 세상에서 미투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문제의 원원(淵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미투에 표적이 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도덕성 결여로 몰아가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미투운동의 뿌리는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남존여비의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어려서는 부모, 결혼 후에는 남편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문화가 최근까지도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가치관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는 자본에 의해 성이 상품화 된다. 미쓰 코리아 선발대회니 넷 미인을 통해 여성은 인격이 아닌 외모로 서열 매기고 이런 문화를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나 연극 소설...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고착화 시킨다. 더구나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상업주의는 시시때때로 유행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얼굴의 생김새, 피부색깔, , 몸무게, 가슴둘레로 여자를 표준화된 상품으로 만들어 왔다.

자동차나 술을 선전하는데 반나체의 여성이 등장하고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런 표준의 미인(?)이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 결국은 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하고 싶은게 얼굴을 뜯어 고치는 성형이라는 고교 졸업생들의 희망사항이 될 정도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문화는 누가 만든 것일까?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성형수술부터 하고 싶다는 외모지상주의는 결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돈벌이 대상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자본이나 언론의 참회운동이라도 시작될 법도 하련마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그리고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건강 가정사업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비정부기구 민간단체에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시대, 메갈리아...’ 등 수많은 단체가 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여성권익과 지위향상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그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남존여비라는 전통적 가치관과 성의 상품화라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여기다 문제의 언론의 한계며 교육의 외면., 보수적인 여성관...등 수구적인 가치관이 여성을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 운명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미투운동은 이제 한 개인이 당하는 고통을 넘어 여자도 사람으로 대접받기 위한 의식혁명으로 번지고 있다. 엄벌주의로는 성희롱도 성추행, 성폭력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해법은 인권의식 교육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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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3.08 07:25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며 남녀와 빈부의 불평등을 철폐하고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을 실현해 온 인류를 포용하는 것이 우리 건국의 깃발이다.” 191921일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동등한 권리’, ‘동등한 부’, ‘남녀평등’,,,! 해방된 조국이 꿈꾸던 나라가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세상이다.

<1919년 2월 1일 발표한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서 원본>

우리는 독립선언 하면 191928일 발표한 2. 8선언이나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발표한 기미독립선언 정도로 알고 있지만 만주 지린, 연해주와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39명이 무오독립선언서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성명회(聲明會) 선언서, 중국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14인이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서, 용정에서 간도 거류 조선민족일동이 선언한 독립선언 포고문..등 수많은 독립선언을 통해 민족해방을 갈구하고 투쟁해 왔다.

나라를 되찾은 지 73년이 지났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원하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100년전 독립운동가들이 무오독립선언에서 꿈꾸던 세상이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는 나라인가? 남녀평등, 빈부가 없는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이 실현되고 보장되는 사회인가?

자살율 10년간 연속 1, 가계부채 증가율 1, 노인빈곤율 1, 노인 자살율 1, 아동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뒤에서 1,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4년간 1, 출산율 뒤에서 1... 국민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살아 가는 나라, N, 영포자, 이태백, 인구론.... 이런 사회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47%'10억 받으면 감옥 1년은 괜찮다'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평등세상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나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 최근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돈이나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여성을 농락하고, 성이 상품이 되기도 하는 사회, 가난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년이 일자리구하지 못해 N포 사회, 헬조선을 말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의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으로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패수로 만들어 그 물로 농사를 짓게 했다면 그런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과 손잡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간다면 강도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희소가치를 배분해 약자를 배려하고 불평등을 철폐해야 할 권력을 부자들을 위해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도구로 이용했다면 이런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지난해 겨울, 참다못한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만든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이었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이제 그들이 만든 적폐세상은 바로 잡기 위해 거대한 수술을 시작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9년간 만들어 놓은 적폐, 소수가 행복한 세상, 권력과 부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바로 잡아 다수의 국민이 꿈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20대 국정전략의 하나인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열심히만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 올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하는 민주주의, 변칙이 없는 자본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혹은 지식으로 명예로 약자를 억압하는 변칙 세상에는 그런 이상은 가능하지 않은 꿈이다. 그렇다면 무오선언이 꿈꾸던 세상을 불가능한 일일까?

마취에서 깨어나는 일. 주권자들이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바보 만들기'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도둑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어리석은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평등세상은 없다. 촛불정부가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으로 교육으로 잠자는 주권자부터 깨워야 한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그들이 행복한 세상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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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거대한 쓰나미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어제 저녁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충격을 너머 맨붕 그 자체다. 초상집이 된 더민주당은 안희정도지사를 즉각출당조치하고 제명했다. 본인은 즉각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지만 그 충격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갈수록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미투운동.. 그 끝은 어딜까? 미투운동은 노벨수상자 물망에 오르던 중진급 인사가 타킷이 되는가 하면 학계, 연예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를 가릴 것 없이 휩쓸고 있다. 과거가 있는 남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여기에 한 번 걸리기만 하면 자신이 애서 쌓아 온 명예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며 살아 온 말 못할 고통은 남자들은 모른다. 만약 그들이 당한 고통을 폭로라고 할라치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혹자는 말한다. ‘10년 전, 20년 전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꺼내 어쩌자는 말이냐’...고 하지만 그건 남자들 생각이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자 지난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부부가 함께 자살한 사건은 여성이 당하고 있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주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데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아직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자,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는 본능이 있다는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투 운동에 퍼부은 막말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의식 수준이 어디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남자 중심의 사고방식, 제도, 교육, 종교, 직업...등 어느 한 분야도 완전하게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 없다. 특히 성평등 의식을 가르쳐야 할 학교의 교과서에는 성차별의 내용이 버젓이 남아 있고 교명이며 출석부, 학생대표 출마조차 남학생 중심이다.

여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 미투운동의 연원(淵源)은 어디서부터일까? 가부장중심의 유교사회, 전통사회의 가치관은 여성은 남자가 되다 만 미완성의 존재쯤으로 인식해 왔다. 삼종지도, 7거지악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사회의 여성은 인격체로서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종속자다. 이런 가치관이 고착된 또 하나의 이유는 종교에서 남녀 불평등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헌에는 행정수장인 총무원장의 자격을 비구로 한정하는가 하면 비구니는 계를 받을 때 이중수계를 해야 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여성이 사제가 될 수 없고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개신교단도 적지 않다.

성차별문화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여자 아이는 다소곳하고 순종적으로 키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좋아 하는 애니메이션의 <뽀로로>, <타요>, <로보카 폴리>, <코코몽>은 주인공이 전부 남자다. 색깔도 '뽀로로'도 파랑, '폴리'도 파랑이고, 주인공 친구로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은 주로 연분홍, 노랑, 보라색이다. 교과서를 어디를 뒤져봐도 분홍색 옷을 입은 남자는 없다. 학교에는 여학생은 교복은 바지가 아닌 치마로 한정한 학교도 많다.


<이미지 출처 : 블로그 투데이>

한국의 성교육은 내 몸에 대한 의사 표현보다는 일단 '섹스를 하지 않는다'를 기본 전제로 하고 가르칩니다. 외국에서는 섹스 잘하는 방법을 공교육에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체위를 가르치기도 해요. 첫 경험을 상상해보는 수업도 하고요. 남녀의 첫 성관계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 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자애들은 뭔가 빼앗기고 약탈당했다고 생각하죠.” 상선초등학교 서한솔교사가 프레시안지에 기고한 "분홍 옷 입은 남자 없는 교과서, 성 역할 고착화한다"에서 나오는 글이다.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대한민국은 지금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출산의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법조계, 언론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미투 운동은 예외가 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인사들의 권력이나 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행은 죄질이 역겹다. 더구나 죄의식도 없이 관행처럼 자행해 온 범죄를 두둔하거나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성차별없는 세상, 성추행, 성촉력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법과 교육, 종교 그리고 제도적인 불평등문화도 함께 바꾸어 나가야 한다. 언론의 힘을 빌려 잠시 뜨거워 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회성, 전시성 미투운동으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성차별문화, 성추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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