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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8

검찰은 왜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됐는지 알아야...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검찰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서다. 검사들은 선서대로 주권자를 위해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힘없고 소.. 2022. 4. 18.
4·7 재보선 참패는 자업자득이다 예상했던 대로다. 이번 4·7재보선은 결과를 보기 전 승패가 끝난 게임이었다. 그것도 참담한 패배였다. 주권자를 우습게 아는 여당의 오만이 불러 온 결과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선거였다. 오죽하면 용산참사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후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공약도 10년 전,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 위해 '부정 서명, 부정투표'까지 동원했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번 4·7재보선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처럼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도, 전 부산시장 오거돈도 ‘중대한 잘못’으로 .. 2021. 4. 8.
당신은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청소년 정치교육, 정당과 정강...(2) 선거권이 바뀌면서 청소년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선거권(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선거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투표권)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라는 원칙은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020. 1. 3.
청소년 정치교육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 2020. 1. 2.
헌법을 통해 본 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 2019. 5. 10.
한국사회가 정치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정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여당과 야당이 없다는 것은 주권자의 불행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할 일,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꽃피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성숙한 토론문화, 양보와 타협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평화와 정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상이 가능할까?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4 선언 11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측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남북 국회회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해 .. 2018. 10. 8.
타락한 선거, 실종된 민주주의, 누굴 뽑지?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는 선거판세를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투표 전에 승패가 결정난 선거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처럼 관중들의 흥미를 잃게 만든다. 6,13지망선거는 전국이 집권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TK지역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일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정권의 ‘안보파탄‘과 ‘경제파탄’을 심판하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른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상종가를 치르는 현실을 두고 이런 선거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 2018. 6. 11.
김종인 영입한 더민주당 정체성이 뭐지? 정치판 돌아가는 꼴이 저질 코미디 같다. 선거철만 되면 철새들이 날고 방향감각을 잃은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요즈음 야당이 하는 모양새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말을 못하면 밉지나 않지. 헌정치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새정치를 한다고 야단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 짓을 다한다. “국보위가 성립된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철저히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광주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을 드린다” 고발뉴스 기자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 ‘광주분들에게 죄송하다?’ 김종인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 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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