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0.08 06:59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정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여당과 야당이 없다는 것은 주권자의 불행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할 일,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꽃피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성숙한 토론문화, 양보와 타협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평화와 정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상이 가능할까?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4 선언 11주년행사에 참석해 북측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남북 국회회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의원이 1952년생이니 올해 66세다. 100세대다. 이해찬의원이 앞으로 30~40여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더불어 민주당이 앞으로 3~40년을 더 집권하겠다는 뜻인가?

일당이 지배하는 정치를 우리는 독재정치라고 한다. 이승만정부가 1948년 집권 후 19604,19혁명으로 무너졌으니 12년간 장기집권 했다. 19615,16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정부는 197910,26사태로 무너졌으니 18년간 아니 전두환 노태우가 김영삼이 3당 야합으로 유신정권을 이어 받았으니 사실상 박정희정권이 끝난 것은 김대중정부가 탄생한 1997년 그러니까 36년간 그들이 장기집권을 한 셈이다. 내로남불 이라더니 북한의 장기집권을 욕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장기집권을 해도 괜찮은가?

어떤 방법으로 36년간을 집권하고 싶은지는 몰라도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주의 정부에서 여당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해찬대표만 그런게 아니다. 지금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합집산으로 야당으로 몸을 숨기고 사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상적인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에 대한 개념은커녕 야당으로서 해야 할 책무니 존재가치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 후안무치라고 했던가?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누워 참 뱉기 식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저질 코미디를 하고 있다.

국민의 수준을 자기네들 정도로 생각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무식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를 잊은 듯하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살상하고 죄 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애국자를 정적으로 몬 사람들이 누군가? 북한동포를 괴물로 만들어 분단을 이용해 민족통일을 장기집권수단으로 이용했던 장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36년간 장기집권 동안 저지른 악행을 일일이 필설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이승만의 자유당에서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주의 흑역사다.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쿠데타정권, 유신정권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요, 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그 이름도 찬란하게 민주정의당을 만든다. 민주정의당의 뒤를 이어 그와 함께 쿠데타의 동역자들과 변절자 김영삼이 함께 만든 정당이 민주자유당이 아닌가? 민주자유당이 저지른 저질 정치가 국민들에게 들통이 나자 그들은 제 빨리 옷을 갈아입고 한나라당으로 변신한다.



국민기만의 귀재, 변신과 코미디의 무리들은 위기에 처하면 옷을 갈아입고 정당명과 로고를 바꾸고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변신하면서 맨땅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를 벌이기를 밥 먹듯이 했다. 그들은 위기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비상대책위원라는 걸 만든다. 그 비상이 飛上인지 非常인지 몰라도 그 非常對策委員會라는 것을 전가의 보도( 傳家之寶)로 활용하곤 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으로 10년만에 여당으로 복귀한 한나라당은 온갖 비리와 차떼기정당의 오명으로 이명박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박근혜비대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기로 사기공약 하고 70대의 김종인이라는 구세주(?)를 삼고초려로 모시고 하버드대학출신 20대의 젊은이까지 끌어들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새누리당을 만들어 재집권에 성공한다.

배운 도둑질이 어디 가겠는가? 비대(Bidet)인지 비대(非對)인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의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자 친박, 비박의 꼴사나운 싸움을 벌이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오가며 분가를 한 것이 그들 아닌가? 이름만 바꾸고 옷 색깔만 바꾸면 새로운 정당이 되는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번 두 번이라고, 이제 하도 여러 번 써먹어서 약효도 다 떨어진 큰절 쇼, 색깔 바꾸기 쇼도, 종북몰이 쇼도 신물이 나자 북한의 주체사상탑을 모습을 본떠 횃불로고까지 모방한 자유한국당을 만든 것이 아닌가? 언제쯤이면 이들의 반민족, 반통일 저질 코미디 쇼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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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11 07:19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는 선거판세를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투표 전에 승패가 결정난 선거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처럼 관중들의 흥미를 잃게 만든다. 6,13지망선거는 전국이 집권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TK지역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일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정권의 안보파탄경제파탄을 심판하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른다.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상종가를 치르는 현실을 두고 이런 선거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쳤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9년간 재벌과 뒷거래로 서민과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이명박근혜가 한 정치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런 현실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도 나서면 서민들이 공감할까? 선거사령탑인 홍준표대표가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승패가 가려질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일까, 그가 하고 다니는 말이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홍준표가 쏟아 붓는 막말이야 옛날부터 모르는 이가 없지만 지지율이 75%를 오르내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기면 이 나라는 일당 독재 국가로 간다.”, “9년간 경제 살려놨더니 문재인 정부가 다 망쳤다느니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보는 국민들의 감동을 외면한 채 남북회담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곤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준 것이니 남북합작 위장 평화 쇼라고 막말을 쏟아 붓고 있다.

경기란 이겨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경기는 깡패들이나 양아치들이나 하는 진흙탕싸움이다.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6.13지방선거에 임하는 야당들의 전략을 보면 이건 정치도 선거도 아닌 뒷골목 깡패들이나 비열한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 같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유권자들을 마치 판단능력도 없는 저능아 취급이다.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패싱까지 결정했을까?

네티즌들 중에는 홍준표는 유능한 더민주당의 선거운동원이니 홍준표를 패싱할게 아니라 지원유세를 계속해야 한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있을까? 어차피 지는 선거니까 하고 싶은 말을 싫건 하고보자는 심리일까? 실제로 이번선거는 뚜껑을 열기 전에 이미 판세가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정부가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 비래당의 이루어 놓은(?) 자업자득이다. 패배를 예상했음인지 자유한국당은 이제 바꿔 입을 색깔조차 못 구해 효과도 없는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하는 식상한 쇼까지 반복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민주주의 정치에서 홍준표의 표현처럼 싹쓸이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적당히 여야를 안분한 황금비율이 민주정치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지금까지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땡깡 부리기, 뒤집어씌우기, 막말...’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포기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자는데 억지부리기는 자기부정이라면 이번 선거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게는 단 한 석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선거는 어떨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주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인기가 절정에 이르자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후보들까지 진보교육감은 파란색을 보수교육감후보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유세에 나서고 있다. 공약은 또 어떤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보수를 참칭한 후보들의 공약은 진보교육감후보 보다 더 화려하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깨끗해야할 교육감후보들조차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공약을 내걸고 혹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공약을 보고 보수와 진보를 구별 못한다. 누가 교육을 살릴 것이지는 더더구나 판단하기 어렵다. 교육을 살릴 교육감후보인지 아닌지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지 공공재로 보는지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경제논리로 일류학교, 성적지상주의는 보수로 혁신학교, 학생인권..과 같은 공약은 진보교육감의 공약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을 교실에 가두어 놓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겠다는 교육감을 뽑아 교육을 망칠 교육감을 뽑아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지자체 단체장이니 교육감을 선택할 안목이 없어 앞으로 4년간 또 사서 고생하는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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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01 07:00


정치판 돌아가는 꼴이 저질 코미디 같다. 선거철만 되면 철새들이 날고 방향감각을 잃은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요즈음 야당이 하는 모양새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말을 못하면 밉지나 않지. 헌정치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새정치를 한다고 야단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 짓을 다한다.



국보위가 성립된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철저히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광주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을 드린다” 


고발뉴스 기자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광주분들에게 죄송하다?’ 김종인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기나 할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무려 200여 명이고 부상자를 비롯한 피해자만 4,300여 명이다


광주광역시가 2009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29주년을 맞아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한 결과, 사망자가 163, 행방불명자가 166,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 부상자가 3,139,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처참한 비극... 그것도 백주대낮에 국민의 세금으로 키워놓은 군인들을 동원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참혹한 사건을 두고 간단하게 광주분들에게 죄송하다면 끝인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도 아니고 광주분들에게...?


김종인이 누군가? 나무위키는 김종인을 일컬어 박근혜 정부 출범의 사냥개삼봉 정도전이 될 뻔한 인물이러고 묘사해 놓았다. 그가 만고충신 정몽주를 변절시키기 위해 이런들 어떻하리로 꼬신 이방원에 비긴 김종인.... 그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의 손자이다. 그의 이력을 보면 휘황찬란하다 못해 눈이 시리다.


독일 뮌스터대학교에 유학 가서 1969년 경제학 석사, 1972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스펙 때문일까? 서른넷의 나이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되어 유신정권에서 정책자문 역할로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전두한정권 시절 국보위로 민정당 발기인, 11, 12대 국회의원 보건사회부장관 국민은행 이사장, 김영삼정권시절 민자당 국회의원, 새천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이제 와서는 다시 새누리당을 버리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 사람의 경력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 수 있을까? 여당에서 야당으로 유신정권에서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정권으로, 또다시 새누리당에서 더불어 민주당으로... 그래서 나무위키가 사냥개삼봉 정도전이 될 뻔한 인물이라고 비아냥거렸을까? 머리가 비상해 경제통(?)이 되고 은행장장에서 장관, 국회의원까지.... 안 해본 것이 없는 이력의 소유자지만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해도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사람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야당에 영입한 사람도 그런 본인도 참 대단한 인물이다.



김종인은 1940년생이니까? 나이가 80이 가까이 된 사람이다. 노탐 때문일까? 아니면 판단력이 흐려서일까? 지난 28일에는 김대중 김영삼 이승만 박정희 전대통령 순으로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전직 대통령이니까 방문한게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당연히 참배해야지...”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박정희 묘역 참배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평가도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이 많지만 그 분이 오늘날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만큼은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틸린 말이 아니다. 유신에서 전두환 새누리당의 은혜를 골고루 입었으니 그분들에게 참배하는게 그의 말마따나 당연한 게지....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저술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말이 김종인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은 아니겠지. 그럴리야 없겠지만 정말 이런 사람을 영입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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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