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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5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클릭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시대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사윤리강령에는 이러한 이 ‘규범을 위반한 의사는.. 2020. 8. 20.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들, 부끄럽지 않은가?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3만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2017. 12. 13.
의료 수가 올려주는 대신 민영화하겠다...? 정부가 하는 말은 한결같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는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의료 선진화라고 한다. 의료 선진화를 하는데 왜 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발할까?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3월 3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다시 재투자해야 하며 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2014. 1. 15.
테러까지 불사해 가며 저지하려는 포괄수가제, 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의 주무과장인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문자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박 과장은 지난 15일 한 방송사의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발언을 한 후 일주일 동안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무려 130여건과 150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과장이 받은 문자에는 ‘밤길 조심하라’, ‘포괄수가제의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느니,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 2012. 6. 23.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약인가 독인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얘기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검사나 치료, 혹은 치료한 약제 투여를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미리 정해진 가격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싼 재료를 쓰려고 해 치료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대한의시협회는 환자들이 질 낮은 의료를 받을까 걱정하는 소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를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준비 안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살다가 병의원에서 한번쯤 과잉진료경험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포괄수가제를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대한의사..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