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발의 헌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4.11 개헌의 목적이 권력구조개편인가 (6)
  2. 2018.03.27 야당이 개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3)
정치/정치2018.04.11 06:30


마음이 콩밭에 있다더니... 개헌 국면에서 야당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개헌을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까지 하더니 어떻게든지 개헌을 하지 못하게 온갖 꼼수를 다부리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해 어쩔 수 없이 개헌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그들의 속내는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와는 거리가 멀다.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위해? 천만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헌법도 정당도 정치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다. 정당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개헌 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헌국면에서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개헌이 권력구조를 개편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약속을 어기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정치인들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6월선거 동시투표 하겠다는 개헌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헌법 1장 총강에 삽입,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이후 발생한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담았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및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 축소 조정,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등 현행 헌법이 놓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국민의 권익을 많이 담았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그밖에도 주권자들의 권익확대와 18세 투표권 하향과 대통령권한축소와 지방분권 등 진일보한 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주권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배려와 철학이 담겨 있는데 반해 야당은 선거권 18세 하향조차 학제와 연계해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 라면 당장 올해 학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 요소가 강하다. 대통령은 외교·안보만 담당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책임지게 하면서 그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이런 개헌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권익을 이해서...? 대한민국주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다. 야당의 개헌안은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는 속보이는 권력 갈라 먹기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완전무결한 모둔 국민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이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을 보면 사회보장권,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사회적 약자 권리 등 기본권의 강화, 성차별 등 각종 차별의 금지와 실질적 평등의 실현,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 같은 사태를 예방할 민주적인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재정조정제도 등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헌법 제 10, 34) 이해관계가 상반된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하는 헌법이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처럼 국민권익은 뒷전이고 권력구조개편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무시한 파렴치한 배신이요 오만이다. 자당에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정당이요,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저능아 수준의 정치는 마감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보다 못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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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27 06:30


거의 발악수준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반응이 그렇다. 그들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전문을 읽지 않았을 리는 없고 읽었다면 현행헌법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요, 주권자를 위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발악수준의 반대를 하는 것일까?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원내대표는 개헌 발의가 지방선거전략이라며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안철수 바른 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안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현행헌법 제 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 25조)  

현행헌법 제 25조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 25조를 비교해 보자.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개헌 헌법아이 상대적으로 국민주권을 확대한 개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 조항 하나만 보아도 야당이 왜 개헌안을 결사적으로 반대 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다. 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이 통과될 경우 자신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투표성향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조항 하나만 보아도 그들이 왜 개헌을 죽기살기로 반대 하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헌법은 특정정당이나 기득권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의원 내각제다. 국민의 주권이나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갈라먹기를 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담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자는 것이다.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들이는 모양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중 7명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국민들이 청맹과니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과 현행 개헌안을 비교하면 대통령안이 주권자를 위한 헌법인지 모를리 없다.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이라면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을 두고 땡강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후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은 자당 출신의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파렴치범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정부에 손뼉은 쳐 주지 못하더라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를 놓고 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  A0002416725_1.pdf


현행 헌법은 19871029일 제9차 전면개정헌법으로 국회표결 찬성 254, 반대 4, 국민투표 93.1%의 찬성으로 1987년 민주화 산물로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이다. 개헌한지 30살이 된 늙은 헌법이다. 인공지능시대 아날로그 헌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17명의 응답자 중 203(94%)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헌법이란 통치를 위해 필요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약속이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완전무결한 헌법은 어렵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현행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요소, 국민복지나 권익을 위해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도 노동인권이며 식량주권문제, 사상의 자유,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과 같은 조항이 없다. 현행헌법과는 비교가 안된다.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약속을 어기고 책무를 방기하고 있어 발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에 나서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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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