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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5

진보의 참패... 보수교육 어디로 가나? 예상은 빚나가지 않았다. 교육부문도 진보는 참패 보수가 승리한 교육감 선거였다. ‘진보교육감 전성시대 8년’은 ‘현직 프리미엄’도 소용없이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 5시 현재 보수 8곳 진보 8곳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저물고,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아침 5시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중 당선이 확실시 되는 진보교육감은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광주 이정선,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충남 김지철후보와 중도성향의 전북 서거석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정신에 따라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하고 .. 2022. 6. 2.
4·15총선 투표율 걱정 없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일에 임박해 공개된 올해 2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이번 총선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이상 인구는 4,395만9,787명이다. 2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1,191만1,847명이다. 만 18세 이상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1%나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3월 35일 0시 기준, 코르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9,137명이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4월 15일 총선 투표를 강행해도 좋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마감 결과, 유학생,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는 14만7천175명, 외국영주권자가 대상인 재외선거인은 2만9천92.. 2020. 3. 26.
6·13지방선거 압승을 보는 기대와 우려 예상했던 대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났다. 아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이 파랑색이다.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도 전국 11곳을 모두 휩쓸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대구, 경북, 제주를 뺀 14곳에서 승리했고,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48곳에서 자유한국당 55곳, 민주평화당 6곳, 무소속 17곳 등이 당선됐다. 우선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전하고 싶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승리하고도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다. 마치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성시대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개도 당선된다’던 비야냥거림을 연상케 하는 선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아니.. 2018. 6. 14.
타락한 선거, 실종된 민주주의, 누굴 뽑지?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는 선거판세를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투표 전에 승패가 결정난 선거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처럼 관중들의 흥미를 잃게 만든다. 6,13지망선거는 전국이 집권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TK지역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일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정권의 ‘안보파탄‘과 ‘경제파탄’을 심판하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른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상종가를 치르는 현실을 두고 이런 선거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 2018. 6. 11.
좋은 교육감, 이런 후보 뽑으면 됩니다...(2) ‘깜깜이 선거’. 기호도 정당도 없이 사람 이름만 보고 선택하야 하는 교육감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자체 단체장이야 정당의 경력이 있고 후보자의 공약과 살아 온 내력을 살펴보면 어떤 후보가 더 좋은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당이 없다. 그렇다고 시·도지사보다 결코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우리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할런지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 실제로 지난 교육감이 한 일을 뒤돌아보면 성적만 강조하는 교육감 있는가 하면 인성이니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감이 있어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는 대전과 대구, 경북, 울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진보교육..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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