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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4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Ⅰ. 시작하면서대전 대철회관에서 진행할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줄기학교 제 9기생들에게 할 강의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농민줄기학교'에서 일을 맡아 시작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삶을 살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주나 강원도에서 찾아 오신 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주권자가 개 돼지 취급받는 나라“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교육부에 근무하던 나향욱 기획관이 한 말이다. 김영란법을 야속한 법이라고 한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2016. 12. 8.
경제 민주화하자면서 김영란법은 왜 반대하지? "3·5·10만원 대신 5·10·10만원으로“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에서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한 식사와 선물의 가격 상한 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다. 야당이 그것도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새누리당이 그런 얘길해도 앞장서서 반대대해야 할 사람이 한통속이 되어 부정과 비리를 옹호하고 나서다니...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친다. 야3당은 물론이요 권력에 기생해 기레기가 된 언론들... 청렴사회가 되면 발 붙일 수 없는 구린내 나는 자본들.... 불쌍한 농민들 축산없자까지 팔아 경제가 여려워진다고 호들갑이다. 김영란법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지금까지 민생을 외치던 정치인들, 정당들... 입만 열면 경제를 살.. 2016. 8. 3.
세상을 보는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 2015. 11. 20.
대통령의 거짓말... 부패공화국의 뿌리를 찾아보니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3월23일 11차 라디오주례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런말도 덧붙였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그리하여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모두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말을 지금와서 들으면 요즈음 유행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생각난다. 이런말은 박근혜ㅒ가 아니라 이명박이 ..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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