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교육학부모회)과 같이 미움을 받는 단체도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보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헷갈린다.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나와 무관한일이라며 관심이 없다. 살기 바쁜 세상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샐러리맨같은 보통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나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라’고한다.
정말 그럴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는 몰라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다 철학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민주의식이니 정치의식이 깨어날 리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선생은 학생들이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11.14 민중 총궐기대회' 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도 농민이다. 그는 왜 농사나 짓지 않고 농민집회에 참석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 한미 FTA나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애써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뼈 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농사나 짓고 있으라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농민들만 그런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 한 푼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샐러리맨에게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독립투사는 뭐가 되는가?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데 모른 체 하고 있어야 하나? 지난 번 교학사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그런 책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자라서 그런 책을 가르친 교사를 뭐라고 할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을 어림잡아 100조를 날렸다고 한다. 그 100조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노숙자를 위해 썼다면...? 아이들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깎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피같은 돈을 ‘사자방’으로 날리고 한달에 1125만원, 연금으로 1억 3500만원을 받는다. 여기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공평한 세상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조차 국민의 혈세로 경호경비까지 지원받고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로 능률을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자나 약자에 관계없이 무한 경쟁을 시키자고 주장한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 동네 구멍가게와 재벌을 경쟁시키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다. 국가간에 문화를 개방하는 FTA를 체결해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다.
평등이란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무한 경쟁이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난 자본의 논리라며 무한경쟁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논리인 무한경쟁논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체제로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자유와 평등은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유만 있고 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다. 무한경쟁, 효율과 경쟁의 시장만능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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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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