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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학권2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행해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30달러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4,248만7,000원)의 3.4% 수준으로, 남북한 격차는 29.7배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2608달러요,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4,126달러,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5달러, 니카라과도 1인당 국민소득은 2,177달러다. 이런 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북한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한다는데…. 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베트남·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전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 2023. 11. 1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역대 대통령이 짓밟은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가 아니라 ‘법 앞에 평등’,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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